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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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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선제 발굴·지원 … 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 공모… 1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2026년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올해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새로 도입한다. 졸업·퇴사 이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해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심리상태와 구직 준비 정도에 따라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 취업역량 강화까지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는 전국 대학 가운데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10개교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재학생·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우대한다. 선정 대학에는 운영비 6억원이 100%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기간은 지원약정 체결일부터 2027년 2월까지다. 총 사업기간은 5년으로, 성과에 따라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대학 내 통합 취업지원 거점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도 총 46개교 규모로 모집한다. 사업별로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개교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0개교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4개교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10개교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1월 12일 오후 2시, 배재대학교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신청 서류는 대학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1월 30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지방청 1차 심사와 본부 2차 심사를 거쳐 2월 20일 우선협상대학이 발표될 예정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재학단계부터 졸업 이후까지 청년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5 15:03: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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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급

노동부,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휴직·휴업 요건 통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한도 3개월로 연장 앞으로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될 경우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요건·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적용 범위를 넓히고, 기업이 실제 활용 과정에서 겪어온 복잡한 요건을 정비했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기존의 '특정 지역·업종' 외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고용 위기 발생 시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조치 요건도 단순화했다. 현행 제도는 휴업과 휴직을 구분해 서로 다른 지원 요건을 적용해 왔으나, 개정안은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피보험자별 월 소정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기준으로 요건을 통일한다. 특정 부서나 일부 인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인력 운영 유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무급 고용유지조치 역시 요건이 일원화된다. 그간 휴업과 휴직에 따라 달랐던 사전 요건과 최소 실시 인원 기준을 '노동위원회 승인'과 '5인 이상' 기준으로 통합해 제도 활용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한다. 고용유지 대상 인원이 많아 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장이 신청 기한을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제도 활용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며 "기업이 보다 쉽게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해 경영상 악화에 대비하고, 노동자도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유급 고용유지조치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급 금품의 3분의 2,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을 지원하며, 피보험자 1인당 1일 6만8100원, 연 180일 한도로 운영된다. 무급 고용유지조치는 피보험자별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5 14:48: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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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 5일 오픈

건설근로자와 사업주 등에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차세대 통합 디지털 플랫폼을 선보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을 5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건설e음'은 고용·복지 관련 대민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번 시스템은 '건설e음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IBK시스템 컨소시엄이 수행했으며,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5개월간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분산 운영되던 5개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과 이용 편의성 개선, 예산·회계 등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등이다. 공제회는 웹 기반 온라인 시스템뿐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도 함께 통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 접수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보이는 ARS와 챗봇을 활용한 지능형 전화상담센터를 도입하고, UI·UX 전면 개편과 간편인증 적용으로 고객 접근성과 서비스 품질도 강화했다. 시스템 조기 정착을 위해 이용자 안내 영상과 업무처리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상황실 운영을 통해 초기 운영 안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제회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설e음 구축을 완료하여 고객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4 15:01: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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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 공모

"원격발전설비설치·전력구매계약 등 재생에너지로 자립률 높인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의 재생에너지 활용 범위를 대지 외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대지 외 재생에너지 활용 시범사업'을 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만으로 에너지자립률 확보가 어려운 건축물을 대상으로, 원격 발전설비나 전력구매계약(PPA)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은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한계가 있는 대형·고층 건축물로, 연면적 3만㎡ 이상 10층 이상의 복합용도 건축물, 데이터센터, 공장, 산업단지, 300세대 이상 또는 25층 이상 공동주택 등이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다. 참여 건축물은 ▲원격발전설비 설치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구매 방식으로 대지 외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내 재생에너지 설비를 최대한 설치한 뒤 부족분에 한해 대지 외 설비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단은 기술위원회를 통해 ZEB 재생에너지 조달계획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대체 인정수단의 달성 난이도와 실현 가능성, 홍보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이행수단별 고득점 순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대지 내 재생에너지 설치 노력과 대지 외 재생에너지 생산·조달 방식의 적용 가능성, 파급효과가 큰 상징적 사업지를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대지 외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막기 위해 '조달계수'를 적용해 조건부 선정도 가능하다. 선정된 시범사업 대상 건축물의 대지 외 재생에너지 조달방법을 인정해 ZEB 인증 평가 및 인증서 발행 예정이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물은 참여신청서를 구비해 공단 녹색건축센터 대표 이메일(zeb@energy.or.kr)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녹색건축센터 운영사무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ZEB의 확산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건축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4 14:5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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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동 남부발전 사장, 새해 첫날 하동 찾아 '현장 안전 경영'

한국남부발전 김준동 사장이 새해 첫 일정으로 하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경영에 나섰다. 4일 남부발전에 따르면, 김준동 사장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24시간 가동되는 하동빛드림본부를 방문해 발전설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연휴에도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교대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하동발전본부에 도착해 중앙제어실을 시작으로 주요 발전설비 현장을 차례로 둘러봤다. 특히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맞아 한파 대비 설비관리 상태와 비상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하며 안정적인 발전소 운영을 강조했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김 사장은 교대 근무 중인 직원들을 일일이 찾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사장은 "우리 국민들이 따뜻하고 밝은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며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번 방문은 특히 현장 직원들이 업무와 안전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행 인원을 최소화하고 의전 절차를 생략한 채 조용히 진행됐다. 김 사장이 신년 첫 방문지로 선택한 하동빛드림본부는 남부발전의 핵심 사업장으로, 향후 단계적인 LNG 복합발전 전환이 예정돼 있어 회사의 미래 전략을 이끄는 주요 거점으로 꼽힌다. 김준동 사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무재해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4 14:37: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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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발전, 마곡 집단에너지사업 본격화… "서울 서남권 난방난 해소"

서울에너지공사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공동개발협약 체결 2031년 준공 목표… 마곡·강서 7만 세대 '안정적 열공급' 약속 한국남동발전이 장기간 표류해온 서울 서남권 지역난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선다. 마곡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주거 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열공급 인프라 구축이 가시화됐다는 평가다. 남동발전은 지난 30일 서울에너지공사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공동개발협약·JD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와 방화뉴타운 등 서남권 일대에 지역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대규모 집단에너지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약 7000억원 규모로, 전기 285MW, 열 190Gcal/h급 친환경 열병합발전(CHP) 설비가 들어선다. 완공 시 마곡·강서 지역 약 7만 세대에 안정적인 열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 서남권은 마곡지구 개발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등 대규모 도시 재생 사업이 잇따르며 인구 유입이 급증해왔다. 반면, 이를 뒷받침할 지역난방 공급시설 구축은 지연되면서 겨울철 난방 부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집단에너지시설 구축으로 난방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서남권 재개발 사업 전반의 추진 동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난방 인프라는 주거지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사업이 서남권 주거 환경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동발전은 기존 열전용보일러(PLB) 중심의 열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고효율 친환경 열병합설비(CHP)를 도입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대폭 감축한다는 구상이다. 생산 효율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는 지역난방 요금 인하 여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남동발전은 경쟁력 있는 요금 체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따라 남동발전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시설 건설과 운영을 주도한다. 분당·안산복합발전소 등에서 축적한 열병합발전 운영 경험과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급증하는 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열전용보일러(PLB)를 우선 준공해, 입주 초기 난방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남동발전은 2031년 적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강기윤 남동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에너지 공급을 넘어,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남권역을 서울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행복 인프라' 사업"이라며 "주민들이 환영하고 지역사회가 자랑스러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집단에너지 시설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4 14:27: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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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 야나두, 장학금 효과·실적 과장 광고… 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 판매업체 야나두가 자사 장학금 제도의 효과와 지급 실적을 과장·왜곡해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및 인원 등을 객관적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강의를 끝까지 듣는 비율)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했다. 그러나 해당 완강률 수치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니라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였다. 공정위는 야나두가 이러한 전제나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광고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것만으로 학습 효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고, 강의 상품과 장학금 과정이 밀접하게 연계된 만큼 이는 강의 상품 구매 여부를 고민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유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야나두는 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문구를 게시했고, 이후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4년 10월 기준)'로 광고 문구를 변경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장학금 지급 금액 '88억 원'은 과정별 자료를 통해 사실로 인정됐다. 그러나 '16만 명'은 실제 장학금 지급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으며, 이후 광고한 '17만 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는 '88억 원', '16만 명' 등의 수치가 산정된 누적 기간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소비자가 최근에 많은 수강생이 장학금을 받고 높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자신도 상품을 구매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등 소비자 유인 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4 12: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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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다자녀 카드공제 늘리고, '청년 미래 적금' 신설 … 전기차 보조금 혜택 ↑

새해부터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가 늘고, 고배당 상장주식에는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대중교통 환급 확대와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최저임금 인상 등 2026년부터 국민 생활과 가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 시행된다. 세금·금융부터 교육·복지, 고용, 환경까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를 소개한다. ■ 자녀 1명당 공제 50만원 인상… 주거비·노후 부담 완화 자녀 양육부터 주거, 노후까지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그동안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자녀 1인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뀐다.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돼 다자녀 가구 혜택이 커진다.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연 100만원 초과 시 배제)도 폐지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노후소득 과세도 완화된다.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춘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 수령 대비 세액 감면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공제율을 기존 15%에서 40%로 높여 지역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증권거래세율 0.05%p 인상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되고,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돼 2023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배당 투자시 세금 부담은 감소하는 반면, 단기 매매시 비용은 느는 구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은 2024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10% 이상 늘린 법인이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의 누진 구조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증권거래세율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원상복구된다. 코스피는 0.05%(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과 K-OTC는 0.20%로 각각 0.05%p 인상된다. 국제결제은행(BIS)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은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된다. 공립유치원은 월 2만원, 사립유치원은 11만원, 어린이집은 학부모 평균 부담비용인 월 7만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지원 비율도 높아진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돼 학습, 복지, 건강,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한다. 맞벌이 등으로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초학력미달, 심리·정서 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한 뒤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새로 도입된다. 월 납입 한도 50만원, 만기 3년 자유적립식 비과세 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까지 높아진다. ■ 최저임금 월 215만6880원… 노란봉투법 3월 10일 시행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액도 함께 오른다.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시행돼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현행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오른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은 최초 2일분은 16만8420원, 최초 1일분은 8만4210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출산·유산·사산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상한액도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오른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지고, 정리해고·구조조정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 쟁의행위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개별 조합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이나 쟁의에 참여한 경위 및 정도, 손해발생 관여 정도 등에 따라 제한된 비율만큼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30인 미만 기업에는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전환 시 기본 지원금은 40만원이며, 전환 후 월 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한 경우에는 추가로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고용 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정규직 전환 후 월 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대중교통 환급 확대… '모두의 카드' 도입 기존 K-패스보다 환급 혜택을 늘린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다. 한 달 사용액이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GTX까지 적용된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K-패스 환급률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린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해당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10곳이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촌 왕진버스 의료서비스도 확대된다. 대상 지역은 기존 91개 시·군에서 112개 시·군으로 늘어나며, 재택진료와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등 서비스 내용도 강화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역시 대상 연령이 51~70세에서 51~80세로 확대되고, 검진 인원도 5만명에서 8만명으로 늘어난다. ■ 전기차 화재 사고당 최대 100억원 보상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융자·펀드 등 금융사업을 실시한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는 최대 1~2억원으로 책정된다. 또 화재 발생시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등 보상체계를 강화해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한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접구매한 해외제품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제도가 적용된다.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방침이다. 매년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가 2026년에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존 소유하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환지원금 대상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로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된다. 그간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먹는샘물 용기에는 제품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개별 라벨을 부착했으나,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위해 새해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묶음 판매 제품은 무라벨 제품만 생산된다. 오프라인 낱개 판매의 경우 현장 여건을 감안해 1년간 전환안내기간이 운영된다. 이외에도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5월부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동안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시행되며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 피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이 인용·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1 12:26: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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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정관 산업장관 “우리 경제에 위기가 아닌 적 있었나…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2026년은 '속도'와 '실행'의 해가 될 것이다. 그 선두에 산업통상부가 서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뿌린 성장의 씨앗들을 올해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 경제가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느냐"며 "우리는 그때마다 결국 길을 찾는 위기 극복의 역사를 써왔다"고 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수출·투자 실적을 꼽았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입지를 확보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사상 최초로 수출 7000억 달러 시대를 열고, 외국인 투자 역시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과 석유화학 등 업계 구조개편을 안정적으로 시작한 것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1300개가 넘는 기업·학계·연구소·AI 기관 등이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 인공지능 대전환(M.AX; 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을 본격 가동했다"며 "석유화학,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구조개편의 원칙과 틀을 제시해 산업이 스스로 재편을 추진할 수 있는 첫 단추도 꿰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새해 실물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산업의 기초체력은 약해지고 있고, 글로벌 제조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을 마무리했지만, 15%의 상호관세는 여전히 수출에 큰 부담이고, 글로벌 공급망 분절도 경제 안보를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해 산업정책 방향으로 ▲지역중심 경제성장 ▲산업혁신과 기업성장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산업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지역, 인공지능, 통상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강한 산업정책'을 구현하겠다"며 "지역의 대표 산업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M.AX를 제조업 재도약의 결정적인 승부수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통상전쟁에서 흔들리지 않고 국익 사수를 넘어 국익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1 12:2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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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車 쌍끌이에 사상 첫 7000억달러 수출…무역흑자 780억달러

반도체 수출 1734억달러 '역대 최대'…AI 수요가 견인 대 美·中 수출 비중 줄고, 아세안·EU·신흥시장으로 다변화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 수출이 반도체와 자동차 호조에 힘입어 사상 처음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급증과 자동차 수출의 선전이 맞물리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새로 썼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연간 및 1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7억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수출도 4.6% 증가한 26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치다. 수출 증가를 이끈 핵심 품목은 반도체였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2.2% 증가한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와 메모리 반도체 고정가격 상승이 맞물린 결과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도 1.7% 증가한 720억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대미 수출은 감소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중고차 수출이 각각 30%, 75.1%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수출은 각각 3.9%, 13.6% 감소했다.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시밀러 수요 확대에 힘입어 7.9% 증가한 163억달러로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선박 수출은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 증가로 320억달러를 기록해 2018년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컴퓨터(138억달러)와 무선통신기기(173억달러) 수출도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455억달러·9.6%↓)과 석유화학(425억달러·11.4%↓), 철강(303억달러·9.0%↓)은 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 과잉 영향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었지만, 아세안·EU·CIS 등으로의 수출이 늘며 시장 다변화가 진전됐다. 대미 수출은 관세 영향으로 자동차와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수출이 줄며 3.8% 감소한 1229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495억달러로 전년보다 61억달러 줄었다. 대중국 수출도 1.7% 감소한 1308억달러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호조를 보였지만 석유화학,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등이 부진했다. 반면 대아세안 수출은 7.4% 증가한 1225억달러로 대미 수출 규모를 바짝 추격한 모습이다. EU 수출은 701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CIS 수출은 자동차 수요 증가에 힘입어 18.6% 늘며 9대 수출시장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도(192억4000만달러), 중동(204억4000만달러), 중남미(310억1000만달러) 등 신흥시장 수출도 일제히 증가했다. 수입은 비에너지 부문이 증가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 수입 감소로 전년 대비 0.02% 줄어든 631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262억달러 개선된 780억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952억달러)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한 696억달러로 역대 12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43.2% 증가한 약 208억달러로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자동차 수출은 해외 현지 생산 확대와 기저효과 등으로 1.5% 감소한 59억5000만달러에 그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거둔 이번 성과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회복력과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고 "수출 활기가 수출 기업에 머물지 않고, 국내 협력사를 비롯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출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M.AX(제조 AI 전환) 전략을 필두로 산업 혁신을 가속화해 우리 수출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고, AI 반도체 등 첨단·신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역대 최대규모인 275조원의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마케팅·물류 ·인증 등 수출 현장애로를 끝까지 해소해, 2년 연속 7000억달러 달성 및 지난해의 최대 실적을 넘어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01 11:4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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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공공기관 최초 ‘소상공인 전용 보증부대출기금’ 300억 조성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공공기관 최초로 원전 주변지역 기초지자체 소재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보증부대출기금을 조성했다. 한수원은 30일 '한수원 소상공인 희망채움기금'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한수원과 보증기관, 협약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최초·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대상 대출기금 조성 사업이다. 한수원은 2026년 300억원을 시작으로 5년 내 총 600억원 규모의 보증부대출기금을 조성해 원전 소재 6개 기초지자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년간 금융비용 지원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창업·금융·경영 등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금은 6개 기초지자체에 소재한 요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 심사를 거쳐 수혜 대상을 선정한다. 기금 조성 첫 해에는 한수원 예산 25억원과 협약은행 출연금 1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3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소상공인에 대해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우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기금은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낮은 협약금리를 적용하고, 대출 시 발생하는 보증료까지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격적인 대출 업무는 협약기관과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한 이후 2026년부터 시작된다. 전대욱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한수원 소상공인 희망채움기금'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30 14:18: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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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건설사 현장소장 구속…“기초 안전조치 미이행”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을 구속하며 강제수사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동부 창원지청은 30일 경남 의령군 소재 고속국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올해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7월 28일 사면 보강 작업 중 작업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 회전부에 구명줄이 말려 끼이면서 사망한 사고다. 이 사고는 해당 건설사에서 올해 발생한 5번의 중대재해 중 4번째였다. 창원지청은 현장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사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덮개 설치 등 임차 장비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노동부는 A씨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재해 책임을 재해자에게 전가하는 정황 등으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회사임에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또다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뿐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기초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나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30 14:07: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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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여권 들고 일출명소 등대 22곳서 새해 맞이"

해양수산부·한국항로표지기술원, 스탬프 투어용 '시즌 6, 일출이 멋진 등대여권' 출시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도장찍기 여행(스탬프투어)용 '시즌 6, 일출이 멋진 등대여권'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등대여권은 역사적 가치와 아름다운 풍경을 지난 전국의 등대를 직접 방문해 도장을 찍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시즌별로 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즌 1 '아름다운 등대'를 시작으로 △시즌 2 '역사가 있는 등대' △시즌 3 '재미있는 등대' △시즌 4 '풍요의 등대' △시즌 5 '힐링의 등대'가 차례로 운영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현재까지 약 17만 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800여 명이 완주에 성공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에 출시되는 등대여권의 주제는 '일출'이다. 최북단 대진등대부터 울릉도 도동등대까지 동해안에 위치한 22개 등대를 선정해, 바다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등대여권은 병오년 첫날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울산 간절곶에서 열리는 출시 기념행사를 통해 처음 공개될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2026년 1월 1일 오전 6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맞이 행사장에서 진행된다. 등대여권 발급 방법과 도장찍기 여행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등대와 바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등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일출과 함께 소중한 사람들과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등대 도장찍기 여행을 비롯해 국민이 바다와 더욱 친숙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30 13:53:5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