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오세훈 표 '안심소득' … 세계 석학들과 의견 나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하후상박형' 소득 보장제도에 대해 전 세계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소득보장 정책을 모색하는 '2022년 서울 국제 안심소득포럼'을 6일 DDP 아트홀 2관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국제포럼으로, 세계 각국에서 소득보장 실험을 이끌고 있는 전문가와 석학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은다. 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뿐 아니라, 미국과 핀란드, 독일 등에서 진행되는 정책 실험이 공유되고 새로운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글로벌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포럼에는 독일 베를린의 소득실험 총 책임자인 독일경제연구원의 위르겐 슈프 교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을 이끈 헬싱키대 헤이키 힐라모 교수, 빈곤 연구 전문가인 로버트 A. 모핏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다. 헤이키 힐라모 교수는 2017~2018년 2년에 걸쳐 진행된 실험 결과에 대해 평가한다.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은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진행했는데, 실제 근로일수가 크게 향상되지 않아 유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삶의 만족도·건강·인지능력 등 주관적 지표(웰빙·정신건강)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급여 지급 전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주관적 지표가 기본소득의 수급 결과로 변화된 것인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도 받는다. 결국 기본소득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 안정성은 제공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 연계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고용을 증진하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스톡턴시 정책실험 공동책임자 스테이시아 웨스트 교수(테네시대)는 미국 보장소득제 시장모임(MGI) 중심으로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보장소득제를 소개한다. 위르겐 슈프 교수는 2021년부터 진행 중인 베를린 기본소득 실험에 대해 소개하고, 재원마련의 현실성 같은 기본소득의 정책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오세훈 시장도 직접 토론자로 나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서 빈곤층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안전장치로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소개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미래 복지해법을 논의한다. 서울시의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산의 소득 환산,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으로 선정기준이 까다로운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지원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득과 재산을 각각의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복지 수급층이 자신의 수급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복잡한 증빙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서울 시민 극빈곤층 4.3% 지원에 머물러 있는 복지 수준을 넘어 대상범위를 소득 하위 33%까지 확대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가천대 유종성 교수를 좌장으로, 우호영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위원,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포럼은 현장 참가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 유튜브와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포럼은 빈곤과 절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복지 모델을 마련하는 글로벌 연대의 시작점"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2:57:34 한용수 기자

가맹점주 56.7% "필수품목 중 불필요 품목 있어"… 6명 중 1명은 '구입강제' 경험

가맹점주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점주 6명 중 1명 꼴로 물품 구입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소매, 서비스, 외식 등 21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7월~9월까지 약 3개월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등을 통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필수품목과 구입 강제 관련 항목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절반을 넘는 56.7%로 나타났고, 필수품목을 축소하고 가맹점주가 직접 구입하는 방식에 참성하는 응답은 78.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입강제를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은 16.0%로, 이 가운데 83.9%의 가맹점주는 구입강제 요구거부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강제 경험은 패스트푸드(30.0%) 업종에서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났고, 특히 원부자재에 대한 구입강제가 많았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46.3%로 전년(39.7%)대비 6.6%포인트 증가했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으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14.8%),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정가하는 행위'(12.5%) 등이 많았다. 직영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46.5%로 전년(38.2%) 대비 8.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가맹점 매출 감소를 보전하는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곳 중 1곳(27.4%)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가맹점주의 비용으로 실시한 광고·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미통보받은 가맹점주 비율은 25.9%였다. 불공정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84.7%,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6%로 각각 전년도 86.6%에서 소폭 하락했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과 정책만족도가 하락한 것에 대해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 및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둔화로 매출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한 경기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불공정행위 경험비율을 보인 업종과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2:11:26 한용수 기자

[운송거부 11일째]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1조원 추정… 공장 멈추면 1일 1238억원 피해 예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접어드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 출하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공장 가동 중단으로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11일째 지속되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경우 평시 출하량 대비 약 21%를 출하 중이며, 지난 3일까지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차질 물량은 약 78만1000톤으로, 금액 기준 약 1조173억원으로 추정된다. 업계는 그간 선출하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나서왔다. 특히 수출 물량 출하를 위한 컨테이너 운송 인력 확보와 운반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일별로 반드시 입·출하해야하는 필수 제품 운송에 차질이 생기거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야적 공간 내 적재공간이 부족해지고,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어질지 우려도 나온다. 석유화학 업계 공장이 멈추면, 최소 하루 평균 1238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업계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4일 오후 울산 산업단지 내 위치한 대한유화 울산공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석유화학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장 1차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석유화학제품은 건설,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원자재로, 금번 집단 운송거부 사태가 국가 산업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려면서 "특히 운송방해와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 등에 협조를 구해달라"며 "정부도 국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협단체를 중심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석유화학협회 역시 석유화학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1차관은 "고유가로 인한 채산성 악화,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 증대라는 3중고 속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바, 급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전날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 현장을 방문해 휘발유, 경유 등 국내 석유 제품 출하 현장을 점검하고 품절 주유소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운영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천안저유소는 총 21만 배럴의 저유 설비를 통해 수도권과 충청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시설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후 연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산업부는 정유4사 등과 정유업계 비상 상황반을 구성해 주유소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주유소 재고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군 탱크로리 등 대체 수송수단은 긴급 투입하고 있다. 지난 2일 14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총 60개소로 서울 22개, 경기 16개 등 수도권에 절반 이상이 있으나 충남 11곳 등 품절 현상이 최근 충남지역까지 확산되는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4 11:00:26 한용수 기자

정부, 美측에 "렌트·리스 차량도 기간에 무관하게 상업용 차량에 포함해달라" 제안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청정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2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guidance) 마련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달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 1차 의견수렴(10.5~11.4)에서 다뤄지지 않은 3개 분야(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의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정부는 이에 자동차, 충전소, 수소, 바이오연료, 탄소 포집 등 관련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통상 전문가, 법조계 자문 등을 거쳐 IRA 하위 규정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복잡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정의를 넓게 해석해 렌트·리스를 그 기간과는 무관하게 상업용으로 분류하고, 우버·리프트 등 공용 이동차량도 상업용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탄소 포집, 전기·수소충전소 등의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투자 불확실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세액공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23:38 한용수 기자

한기정 "화물연대 조사방해 조직적이고 심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10시부터 서울과 부산에 소재한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총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일 10시 화물연대본부 및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화물연대본부는 대표부 부재 등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으며, 부산지역본부는 파업기간 중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소속 사업자에 대해 운송거부 행위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날 긴급 현장조사에 나섰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위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조사에 대해 고의적으로 현장진입을 저지·지연하는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요일인 5일 다시 현장조사를 시도할 예정이며, 향후 파업 종료 후에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 소속된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화물연대 측의 조사 방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사 방해가 지금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의 경우에는 합의 등과 관련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조사 방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6:00:04 한용수 기자

철강재 출하 절반으로 뚝… 철강 출하차질 1.1조 추정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영향으로 철강재 출하량이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9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재의 경우 육로와 해상을 포함한 기존 출하량의 절반가량만 출하 중이며, 일부 기업의 경우 부원료 반입 등에도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일 기준으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등 5대 철강사 누적 출하차질 금액은 약 8700억원으로 추정되며, 업강업계 전체로 보면 약 1조1000억원의 출하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방문해 이번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철강재 생산과 출하 영향을 모니터링해 만일의 수급차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공장 내 적재공간 부족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 만큼, 피해가 심화되기 전에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장 1차관은 "철강은 자동차·조선 등의 핵심소재로서 현 사태가 철강 수급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계가 각별히 노력하고 특히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경찰 등에 즉시 협조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협회들을 중심으로 중소 화주의 손해발생에 대한 소송대행 등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철강협회를 중심으로 업계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1일 기준 시멘트 하루 출하량이 약 8만2400톤으로 평시(동절기 약 18만톤) 대비 약 46%까지 상승하는 등 출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1:58:24 한용수 기자

"2030년까지 해외 원전해체 시장 1억불 수주 추진"

정부가 해외 원전해체 시장 진출을 위해 관련 기술 고도화와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해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영구정지 원전은 204기에 달한다. 협의회는 이번 방안을 통해 향후 글로벌 원전해체 본격화에 대비해 2030년까지 해외 1억달러 수주, 전문기업 100개 육성, 전문인력 2500명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482억원을 투입해 원전해체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중수로 해체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실적 확보를 위한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인증 및 전문기업 확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 해체역량에 맞춘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단계적 해외진출 전략에 따르면, 2020년대 중반까지 단위사업에 진출하고, 2020년대 후반까지 중수로 시장에 진출하며, 2030년대부터 우리 주도의 사업 수주에 나선다. 또 지난 10월 착공한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기술 실증체계와 원스톱 수출 컨설팅 기능을 함께 갖춘 종합 플랫폼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글로벌 원전해체 시장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로선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며 "정부는 원전해체 산업생태계 구축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2 10:54:36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인사 ▲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박설민

2022-12-01 17:00:30 한용수 기자

운송거부 7일간 1.6조원 출하 차질 추정 … "무협 등 손배소송 대행 검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일주일 간 주요 업종에서 1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 등은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를 대신해 손해배상소송 대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장영진 1차관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8일차에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 확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2022년 11월 24일 ~ 11월 30일) 시멘트와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총 1.6조원(잠정)으로 파악됐다. 운송거부가 보다 장기화될 경우 출하차질이 생산차질로 연결돼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업종별로 시멘트의 경우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면서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됐던 생산중단 가능성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정유 업계의 경우는 대체 탱크로리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화학 업계는 업체별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강은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으나,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입은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전반과 더불어 국민생활로 본격 확산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12-01 16:15:05 한용수 기자

품절 주유소 33개소로 확대 … '정유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 긴급 소집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품절 주유소가 증가하면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1일 오후 대한석유협회에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정유 4사를 비롯해 대한석유협회,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업계와 석유공사, 농협, 송유관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로 인한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8일차인 1일 8시를 기준으로 전국 품절 주유소는 서울 15개소를 비롯해 전국 33개소로 확인됐다. 이는 전날 8시 기준 23개소에서 10개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외에도 충남 4개소, 강원 1개소, 전북 1개소에서 품절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업계 피해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산업부는 '정유업계 비상상황반'을 지속 운영하면서 정유공장과 저유소 등 주요 거점별 입·출하 현황과 품절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군용 탱크로리 5대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 확보했고,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박일준 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해 일부 주유소에서 품절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유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6:02:55 한용수 기자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액 218조원 … 물류·IT분야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

지난해 대기업집단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금액이 218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았으며, 총수일가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218조원, 내부 거래 비중은 11.6%로 전년(11.4%)대비 소폭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 보면, 전년(183조5000억원) 대비 18.8%(34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전체 경제규모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삼성·SK·현대자동차·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등 총수가 있는 상위 10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55조9000억원, 내부거래 비중은 12.9%로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보다 높았다. 10대 그룹 내부거래 비중은 다만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총수 일가나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은 지속됐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였고, 총수 2세 지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인 경우는 21.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9.7%,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이었다. 전년대비 규제대상 회사수가 크게 증가해 내부거래 금액 또한 크게 증가했으나, 내부거래 비중은 소폭(-2.4%) 감소했다.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 소속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6.1%)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30.8조원) 중 대다수(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상장사의 수의계약 비중은 95.7%에 달했다. 올해 처음 분석·공개된 물류·서비스 분야 내부거래의 경우 타 산업 분야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등 다소 폐쇄적인 거래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물류 부문 내부매출 비중은 49.6%, 내부매입 비중은 49.8%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IT서비스 분야의 경우 내부매출 비중은 68.3%, 내부매입 비중은 57.1%로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 물류 내부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집단은 쿠팡, 농협, 한라, 하이트진로, 농심 순이었다. 내부매출 금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엘지, 쿠팡,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순이었다. IT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백화점,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팡이었다. 내부매출액이 높은 기업집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롯데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소속회 소속 공익법인 간 내부거래는 절대적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사내급식 제공, 부동산 임차거래 등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민혜영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는 수직계열화 등 거래구조, 영위 업종 특성, 거래 비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그 수준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고,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점, 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관련 구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지속 분석·제공해 시장의 활발한 자율감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5:31:44 한용수 기자

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 … "갑을 이슈 등 체계적으로 대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대응에 본격 나서는 한편, 그간 자율 규제 논의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던 갑을 이슈에 대한 법제화 구상에도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온라인 플랫폼 정책 이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지만, 각 부처가 자율 운영하도록 한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한 것으로 운영기간은 1년이다. 산업부 원전수출지원과처럼 각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이나 부처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며,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 초과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조직의 정원도 별도 정원으로 공정위 직제상 정원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4명인 인력은 순차적으로 보강해 과장을 포함해 7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러한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이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를 지원하고,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며,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TF를 12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 검토 중이며,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2022-12-01 14:38:02 한용수 기자

지난달 무역수지 70억달러 마이너스… IMF 이후 최장 8개월째

지난달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에너지 위주 수입이 급등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글로벌 경기둔화에다 지난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이 복합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1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603억달러) 대비 14.0% 급감했다. 수입은 589.3억달러(+2.7%)로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이어지며 IMF 이후 최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8월 -94.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 수출 급감… 세계 경기둔화에 화물연대 총파업 복합 영향 주요국 금리인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 수입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은 높은 물가압력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등으로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부동산 침체, 제로 코로나 등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대 세계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수요약세·재고누적 등 영향으로 제품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 자동차(31.0%)와 석유제품(26.0%)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차부품(0.9%), 이차전지(0.5%) 수출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29.8%), 석유화학(-26.5%), 무선통신(-18.7%),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등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은 역대 11월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특히 자동차는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출 50억달러를 돌파했다"면서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세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은 113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5% 감소한 수준이다. 3대 수출지역인 아세안 수출(90.8억달러) 역시 13.9% 감소했고, 일본(-17.8%), 중남미(-19.1%), 인도(-5.9%)로의 수출이 줄었다. 대미 수출은 87억9000만달러(+8.0%)로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4.5%)과 CIS(4.6%), 유럽연합(0.1%)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 원인은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다. 11월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5억1000만달러로 전년(122.1억달러) 대비 33억달러(27.1%) 상회했다. ◆ 1~11월 누계 첫 6000억달러 돌파 … 자동차·석유제품 버팀목 다만, 1~11월까지 누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8% 증가한 6291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1월에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아세안·미국 등 주력시장과 유럽연합·중동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며 대 중국 의존도가 2021년 25.3%에서 2022년 1~11월 23.0%로 완화됐다. 특히, 대미 수출(1004억달러)은 처음으로 연간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작용하며 수출 감소폭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세계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약화로 제품가격이 하락하며 11월 수출이 감소했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작용하며 11월 수출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생산차질 등이 발생하면서 12월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2-01 11:22:38 한용수 기자

[파업 7일차] 2차 협상도 40분만에 결렬…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가처분 신청 '맞불'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되면서 정부의 압박이 본격 시작됐다. 화물연대 측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집행정지하고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상태다. 30일 정부와 화물연대간 2차 협상이 40분 만에 결렬돼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집단 운송거부 7일차에 접어든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협상을 진행했으나, 면담 시작 40분 만에 결렬됐다. 양측은 이날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제도화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 나선 뒤 기자들을 만나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 시간을 끄는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 만남은 의미 없다"고 밝혔다. 면담 이후 화물연대 측은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는 대화 의지가 전혀 없다"면서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밝혔다. ◆ 시벤트 화물차 기사 300명에 명령서 송달 … "즉시 업무복귀" 압박 정부는 2차 면담이 성과없이 종료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을 집행하며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반면, 화물연대 측은 명령서 송달을 회피하거나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대응하고 있어 추가적인 협상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직후 시멘트 운송업체를 상대로 즉각 현장조사를 벌여 이날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 2500여명의 약 15% 수준인 300여명에 대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아울러, 이날부터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76개 조시팀을 전국 약 200여개 시멘트 운송사로 파견해 현장 조사를 벌여 운송 거부자를 추가로 파악해 명령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명령서 송달 인원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조사에선 화물차주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는지 여부나 업무를 하지 않는 이유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화물차주 주소나 연락처 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 파업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이 명령서 송달 자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행정명령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의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어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엔 파업 참여자들이 휴대전화를 꺼놓아 유선을 이용한 명령서 송달이 어려웠었다. 국토부는 우선 화물차 기사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편으로 등기를 전달하고, 등기 전달이 힘들 경우 공시 송달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 상황이어서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할 방침이다. 명령서를 받은 화물차 기사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운행정지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 학업, 이직, 가족 사망 등이며, 이번처럼 특정 제도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화물연대, 법원에 업무개시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법적 대응" 화물연대 측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운송 사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명령서 수령을 가급적 회피하고,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화물연대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은 30일 인천시 중구 인천한라시멘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물연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정부의 탄압에 맞선 더 힘찬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대응 강도를 높혀갈 것임을 시사했다.

2022-11-30 15:26:57 한용수 기자

'품절 주유소' 23개소 파악 … 이창양 "필요시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강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가 7일차에 접어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와 경유가 품절되는 상황이 늘고 있다. 정부는 긴급 수송체계 가동 현황 점검에 나섰다. 필요시 시멘트 분야와 함께 정유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이수역 인근 휘발유 품절 주유소 현장을 방문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영향을 살피고 긴급수송체계 가동현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8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품절 주유소는 총 23개소(휘발유 22개소, 경우 1개소)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 3개소, 인천 2개소, 충남 3개소다. 이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석유제품 유통 차질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업계의 경제적 피해와 일반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2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이후 즉시 '정유업계 비상상황반'(반장 자원산업정책국장)을 구성·운영 중이다. 비상상황반은 정유공장·저유소 등 주요거점별 입·출하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송차질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정유사간 협조,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활용한 비상수송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 운송거부 사태가 지속되면서 석유제품 수송차질이 점차 심화될 상황에 대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수협 보유 탱크로리 13대를 내달 1일부터 긴급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며, 추가 대체수송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창양 장관은 "품절 주유소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 중"이라며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필요시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1-30 15:02: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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