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황근 농림장관 "양곡법 강제매입시 남는 쌀 11.3%까지 늘 것"… '남는 쌀 대책' 곧 내놓는다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주무부처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그 배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적 이익에 반해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당한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 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에 따른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지난달 31일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밝혔다. 정 장관은 개정 양곡관리법을 '남는 살 전량 강제 매수법'이라고 지칭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 농업계, 언론,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협의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에 대해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법 시행으로 발생할 부작용과 우려되는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로 이송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시장격리 기준은 매월 9월경에 생산량과 다음연도 수요량을 추정해 수요를 3~5% 초과할 경우, 초과 생산량 전부를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격리 기준을 3%로 하든 3~5%로 하든 차이가 없고 결과는 동일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현재도 남는 쌀이 매년 5.6% 수준이고, 강제매입을 시행하면 최소 6%에서 최대 16%(평균 11.3%)까지 늘어나게 되어 매년 초과생산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당초 쌀 초과 생산량의 3%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나, 여당과의 입장 차이로 초과 생산량은 3~5%, 쌀 가격은 5~8% 하락시 매입을 의무화하도록 수정됐다. 야당은 수정안이 정부 재량권을 넓혔다고 했지만, 정 장관은 의미없는 것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개정 양곡관리법이 식량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정 장관은 "쌀은 이미 충분한 양을 정부가 비축하고 있고, 남아서 문제"라며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해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 통과를 전후로 많은 농업인단체에서 이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4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 법안',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가 다시 의결하라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2023-04-04 14:27:03 한용수 기자

산업부, 미래원자력PD 신규 채용…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추가로 신설해 신규 채용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인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부는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PD 초빙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고를 통해 '미래원자력 PD'를 신규로 채용하고, 스마트 수요관리 분야 후임 PD를 뽑는다. 2009년 도입된 PD는 산업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고, 과제수행 점검, 성과관리 등 연구개발 전주기를 관리하는 민간 전문가다. 현재 산업기술 PD는 산업기술 분야 23개, 에너지기술 15개 등 총 40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에 채용하는 PD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 소속으로, 직급은 사무관급이나, 에기평 전문위원급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되고 평가를 통해 연임도 가능하다. 급여도 연봉 1억2000만원에 성과급이 별도로 통상 사무관 급여의 2배 이상이다. 신규 PD의 역할도 막중하다. 산업부가 올해 추진하는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채용은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라는 국정과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에너지 신산업 수출과 혁신벤처 육성 등 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간 1명이 전담하던 원자력 분야는 미래원자력과 원자력환경 분야로 확대, 2명의 PD가 활동하게 된다. 미래원자력 PD는 올해 585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4세대 원전개발과 가동 원전 혁신 등 원자력 선행주기 기술개발 기획을 담당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촉진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SMR은 용량을 300MW 이하로 줄여 안전성을 높이고, 모듈형 구성으로 경제성을 높인 원자로를 말한다. 기존 원자력환경 PD는 올해 603억원 규모의 고준위방페물 처분과 원전해체 등 후행주기와 방사선관리 기술개발 기획·관리 업무를 맡는다. 후임자로 뽑는 스마트 수요관리 PD는 산업·건물·가정 등에서 에너지 소비효율을 높이고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과제(올해 예산 574억원)를 기획한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 수요의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방향과 연계해 에너지 수요의 디지털화·네트워크화·유연화를 위한 신규과제(예산 50억원) 기획에 집중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PD 신규 채용과 함께 에너지기술 PD 관리체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에너지기술 PD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해 PD 권한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결과적으로 에너지기술 연구개발 성과물이 신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수출산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PD 업무평가도 기존의 설문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공개발표회를 도입하는 등 양방향으로 소통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해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대국민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PD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을 5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미래원자력과 스마트 수요관리 PD를 새롭게 초빙하는 만큼 우수한 민간전문가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산업, 건물, 수송 등 3대 부분 디지털 수요관리 연구개발과 실증 확대를 위해 신임 스마트 수요관리 PD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승렬 원전산업정책국장은 "미래원자력 PD 신설을 통해 SMR 등 첨단분야로 원자력산업의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원전 수출경쟁력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PD 신규채용에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4월5일~4월21일까지 지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PD 자격요건과 상세 전형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5월까지 서류와 면접전형 등을 거쳐 확정된 최종 합격자는 6월1일부터 해당 분야 PD 업무를 수행하게된다.

2023-04-04 11:33:48 한용수 기자

'배터리' 탈중국 속도… K-배터리 공급망 다각화는 과제

오는 18일부터 인도되는 북미산 전기차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배터리 공급망에서 탈중국 속도가 가속될 전망이다. K-배터리 공급망 다각화가 우리 업계의 과제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한국무역협회는 3일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 공제 시행 지침'에 대해 "우리 기업 부담이 덜게 됐다"며 긍정 평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춰야 해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이날 "재무부의 IRA 시행지침이 법상 전기차 북미 최종 조립 요건을 변경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의 공정이라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하고, 동 기준이 최소 2024년가지 유지된 점, 배터리 부품의 북미 제조 비율 조정에 융통성을 갖게 된 점, 일본산 핵심 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로 포함된 점 등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가 발표한 IRA 시행지침은 작년 8월 16일 제정된 동 법의 시행을 위한 시행시기, 자유무역협정(FTA)의 의미와 해당 국가 등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작년 연말 IRA 관련 '핵심 광물 및 배터리 부품 시행 지침(안)의 제정 방향'을 밝힌 바 있다. 시행지침은 연방 관보 게재 직후인 이달 18일부터 소비자가 실제 소유하는(actual possession) 전기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전기차 보조금은 북미산으로 한정된다. 북미산 전기차라도 핵심광물과 배터리 부품요건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핵심광물 요건의 경우 올해의 경우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됐거나, 북미지역에서 재활용된 경우 보조금 중 절반인 3750달러를 받는다. 핵심광물 기준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80%까지 높아진다. 보조금을 받는 핵심광물 요건 충족 여부는 3단계 점검 과정을 거치는데, 광물들의 부가가치 50% 테스트를 거쳐 50% 이상이 대상 지역에서 발생됐는지 확인한다. 대상 지역은 미국과의 포괄적 FTA 체결 국가인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바레인,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등이다. 여기에 미국과 핵심 광물 협정 체결국가도 대상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달 29일 체결된 미-일 핵심광물 협정에 따라 일본산 핵심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지침상 '해외 우려 기관(a foreign entity of concer)' 제외 요건에 따르면, 2024년 12월31일 이후 중국 기업 등이 추출 또는 가공한 핵심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해외 우려 기관은 지난 2021년 11월 시행된 '인프라 투자 고용법'상 정의에 따라 테러단체, 재무부의 특별 지정인 명단 상의 인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의 소유, 통제, 또는 지시를 받는 기업 등이 포함되며, 재무부는 이에 대한 추가적 지침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적어도 2024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중국 의존도가 큰 주요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배터리를 제조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엔 중국산 광물을 끊어야 한다. 조 실장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IRA 및 시행지침의 혜택이 한시적임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침은 또 가공 공정 후 배터리 부품으로의 사용 직전 상태를 구성 재료로 정의하고, 음극·양극 활성용 분말 등을 배터리 부품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재료로 분류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의 경우 부품의 일정 비율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될 경우 375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 50% 이상에서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업계의 경우 구성 재료인 양극 활물질 등은 국내에서, 이후 양극판·음극판을 만드는 단계는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어 기존 공정을 바꾸지 않고도 IRA 보조금 대상이 된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EU)도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미국에 이어 EU도 핵심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중립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관련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이 분야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3 16:24:41 한용수 기자

산업부, 인천 등 6개 지역에 수소버스 400대 보급 지원

서울과 인천 등 6개 지자체에 수소버스 400대 보급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구매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에 서울, 인천, 부산, 세종, 전북, 경남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수소버스 400대(저상300, 고상100)의 연료전지시스템(수소를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장치, 내연기관 자동차의 엔진 역할)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지원규모는 280억원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수소버스의 보증기간을 기존 5년 50만km에서 9년 90만km까지 연장받게 된다. 올해 첫 시행한 이번 공모에 8개 지자체가 총 705대를 신청한 결과, 수소버스 보급의지가 높은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지자체별 선정 대수는 인천이 130대(저상100, 고상30)로 가장 많았고, 전북 75대(저상50, 고상25), 부산 70대(저상40, 고상30), 세종 45대(저상(45), 경남 40대(저상25, 고상15), 서울 40대(저상40) 순이다. 시범사업은 기존 친환경차 보조사업과 달리 지자체가 수소 공급사, 충전소 사업자, 버스 운수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는 공모형식으로 진행됐다. 지자체 선정기준은 대규모 수소수요발생을 고려해 수소생산, 충전기반, 버스 보급일정 등이 중점 검토됐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소 수급 불안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차 1대당 연간 수소 소비량은 수소승용차는 150kg, 수소버스는 6.2톤이다. 산업부는 연료전지시스템에 대한 성능기준 부여해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사용 후 연료전지시스템 재사용·재처리 전담기관 설치를 추진해 보조사업 집행뿐만 아니라 폐연료전지 산업에 대한 표준화·인증체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소버스 시범사업은 수소상용차 시장 확대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대규모 수소 소비처 발굴을 통한 수소생태계 확장, 대중교통수단에 수소 적용을 통한 수소의 안전성 홍보 등 수소사회 진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4월 이후 수소버스가 대량 보급됨에 따라, 수소 수급상황과 차량 생산일정 등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컨소시엄 참여기관들과 지속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3 15:16:15 한용수 기자

한·일 정상회담 성과, 교류 활성화로 잇는다… 첨단산업 등 3대 분야 집중 지원

수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첨단산업 등 양국간 협력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분위기를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부처들은 우선 양국 간 협력 가능성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3대 분야를 '첨단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으로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반도체의 경우 국내 파운드리 기업의 일본 시스템반도체(전력·차량용 등) 수주 확대, 국내 팹리스 기업과 일본 전자기업 간 협력 확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4월 중 도쿄에서 '2023 한·일 소부장 교류대전'을 열고, 올해 하반기엔 '반도체 GP 상담회'를 개최한다. 미래차 부문에선 국내 부품기업의 도요타, 닛산 등 일본 완성차 공급망 참여를 지원하고, 우리나라 자동차연구원과 일본 Tier4사 간 자율주행 기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엔 도쿄와 나고야에서 '2023 차세대 모빌리티 파트너링' 행사를 연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선 폴더블·롤러블·투명 OLED 등의 수출 기회 창출을 위한 'K-디스플레이 전시회'(8월), '한-일 기술협력 무역상담회'를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부문에선 설비투자 지원과 의약품제약박람회(4월)서 한국관을 운영하고, 의료 정밀기기 기술교류 재개도 추진키로 했다. 일본 내 한류의 재확산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등 판로개척과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농식품 분야는 일본 수출 전략상품 상담·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수산식품은 일본 1인 가구·가정식 등 소포장 제품 및 간편식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김 수출 입찰·상담회'(5월), '건다시마 수출 상담회'(8월)도 예정돼 있다. 일본 라쿠텐과 큐텐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우리 섬유기업 진출 확대를 위해 7월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열리는 국내 패션 전시회 트렌드페어에 일본 바이어를 초청한다. 또 '도쿄게임쇼 한국공동관 운영(9월)', '한중일 e스포츠대회(11월), 'K-팝 쇼케이스(10월)', 'K-코믹스 인 재팬(5월) 등을 통해 게임과 음악 등 콘텐츠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계해 현지 수요기업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디지털정부, 5G, 통신장비, 업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 일본 디지털 전환 정책 관련 수요기업을 발굴해 국내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고, 국내 최대 ICT 전시회(월드IT쇼, 4월), '한일 ICT 교류회(하반기)', '일본 정보보안 컨퍼런스(4월)' 등을 통해 국내 기업 진출을 지원한다. 정부간·재계간 협력채널을 재가동해 우호적 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부-경산성 장관급 협력 채널을 복원하고, 에너지·철강·조선 등 분야별 협력채널을 조속 재개하는 한편, 산업정책협의회 신설도 추진한다. 양국 경제단체간 협력플랫폼을 조속히 가동해 일본 경제단체와의 우호적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현지 네트워크도 강화키로 했다. 대일 수출 유망분야와 기업 대상 무역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첨단산업·소비재·디지털 등 대일 중요 수출품목 대상 무역보험 패키지 지원과 농수산물 등 수출기업에 대한 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수출 감소세와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올해 범정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별 이행실적도 점검했다. 각 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수출 동향과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수출기업 애로 해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에 집중한다. 특히, 4월 중 조선 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비롯해 분야별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수출 물류 지원'(산업·해수부),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 체계 구축'(산업·과기·복지·중기부 등), '신선식품 운송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구축(농식품·해수·산업·중기부 등) 등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도 속도를 낸다. 이창양 장관은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 집행과 현장 애로 밀착지원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하고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한일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 개선이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3 14:45:31 한용수 기자

산업부, '전기·가스요금 지연시 리스크' 점검 회의 돌연 취소… 이유는?

당정이 2분기(4월~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요금인상 보류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하려다 돌연 취소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한전아트센터 대회의실에서 한전·가스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공기업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요금 지연 결정에 따른 리스크를 종합 점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회의 시간을 1시간 앞둔 이날 오후 1시께 해당 회의가 연기됐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지연될 경우 한전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채권시장 부담요인이 될 것이란 분석을 보고할 예정이었다. 에너지공기업들은 또 전력 구매대금과 전기공사대금의 적기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필수 전력망 투자와 LNG(액화천연가스)구매력도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한전의 경우 원가회수율이 약 70%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월 4회(평일 9일 간격) 발전사들에게 지급하는 전력구입대금을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전기요금 조정이 상당기간 지연된다면 한전채 발행 규모를 더욱 늘릴 수 밖에 없고, 한전 경영실적 악화가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 '한전채 쏠림현상'과 같은 채권시장 교란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한전 적자가 5조원 이상 발생할 경우 2024년에는 한전의 법정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예상된다. 사채발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 기자재 및 공사대금 지급 곤란으로 한전의 재무위기가 발전사, 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또 매년 6~7조원 수준으로 이뤄지는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되면 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수요처에 보내지 못해 버리게 되는 발전소 출력제어 규모가 확대되고, 전력계통 안정성도 취약해져 더 큰 국민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다. 가스공사 역시 원가회수율이 62.4%에 불과해 미수금이 2022년 말 기준 8조6000억원 쌓여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가스요금 조정이 없으면 올해말 12조9000억원까지 미수금이 누적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미수금에 대한 연간 이자비용만 약 4700억원으로 하루 1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공사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회복에 따른 LNG 수요증가, 유럽국가들과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프로젝트 투자 위축 등 글로벌 LNG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재정 여건 악화가 LNG 물량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같은 리스크를 감안, 빠른 시일내에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정부에 다시 요청하면서 자구노력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의 이같은 시각은 앞서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배경과는 다소 뉘양스가 다르다. 당정은 지난 31일 요금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요금 조정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은 요금인상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데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있어, 당정 협의에 반기를 든 모양새라진 지적이 나온다. 예정됐던 회의가 갑작스럽게 연기된 배경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2 15:08:05 한용수 기자

무역적자 13개월째… 반도체 수출 34.5% 급감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지난달까지 무역수지가 1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출규모가 회복되고 에너지수입액이 감소하며 무역수지 적자폭은 둔화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13.6% 감소한 551억2000만달러, 수입은 6.4% 감소한 597억5000만달러를 기록, 무역수지는 46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작년 3월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638억달러)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했으나, 수출규모는 2022년 9월(572억달러) 이후 6개월 만에 550억달러대를 회복했다. 품목별로 자동차(+64.2%)·이차전지(+1.0%) 등 차 관련 품목 수출은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34.5%)·디스플레이(-41.6%) 등 IT품목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석유화학(-25.1%)·철강(-10.7%) 등 중간재 품목 수출도 줄었다. 특히,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제품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3월 전체 수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 자동차 수출 금증의 영향을 크게 받은 미국(+1.6%)·중동(+21.6%) 등에 대한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33.4%)·아세안(-21.0%) 등에 대한 수출은 크게 줄었다. 중국과 아세안 내 최대 교역국인 베트남이 세계경제 둔화 등 요인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는 점 또한 대중국, 대아세안 수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수입은 원유(-6.1%)·가스(-25.0%) 등 에너지(-11.1%)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줄었다. 에너지 외에도 반도체·철강 등 원부자재 수입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최근 주요국 수출 감소은 중국·일본 등 수출강국은 물론 대만·베트남 등 주요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일본은 10개월 연속 수출이 줄었다. 대만은 반도체 업황 악화 등 여파로 지난 1월 수출이 20.6% 급감했고, 대표적인 수출신흥국인 베트남도 지난 1월 25.9% 수출이 감소했다. 정부는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병행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회복을 위해서는 수출지원 예산의 상반기 집중 투입,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한일 협력 분위기가 수출확대로 이어지도록 유망품목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02 14:54:29 한용수 기자

[현장] 한때 바다였던 곳서 새싹이 파릇파릇… 미래 첨단농지 '눈앞'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공유수면을 접한 새만금. 바다와 담수호, 지평선이 보이지 않는 평야 한 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 있다. 지역 영농법인 88곳이 임시임대를 받아 사료작물을 일시경작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7-2공구다. 토양에 염분이 많아 본격 경작은 힘들어, 입찰을 통해 1년 단위 건초 생산을 위한 일시경작이 이뤄진다. 용지가 새만금 담수호 내 만경강과 동진강 퇴적토를 준설·매립한 때문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심재학 단장은 "해안 강모래를 준설해 염분이 있어 아직 본격 영농은 힘들다"면서도 "토질이 소립자여서 제염 속도가 빨라 자연 강수를 통해 2~3년이면 본격적인 밭작물 농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염분 제거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지만 조사료 경작을 통해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토양 기력증진을 도모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조사료 수요가 많아지며 가격이 크게 올라 일시경작 참여 영농법인의 소득이 적지 않다. 용지 50헥타르 당 조사료 재배 매출액은 2~3억원에 달한다. 50헥타르 기준 일시경작 임대료가 연간 750만원인 걸 감안하면 매년 '로또'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셈이다. 사료작물 상당량을 수입하는 만큼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된다. 심 단장은 "올해는 4300헥타를 대상으로 일시경작이 이뤄지고,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해지는 2026년께부턴 복합 곡물 단지, 기능성 작물 단지 등 토지 용도별 관리계획을 추진해 농민에 장기 임대, 본격적인 밭작물 재배가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내 농생명용지는 새만금 전체 4만900헥타르 중 약 30%인 9430헥타르로 총 11개 공구 중 7개공구 용지 조성이 완료됐고, 2025년까지 나머지 4개 공구 조성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생명용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290헥타르)의 30배가 넘는 규모에 달한다. 친환경 참단농산업, 농업생태관광, 농촌도시 등 다양한 농업 관련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현재는 △첨단농업시험단지 △농업특화단지 △사료작물 재배지로 활용 중이다. 첨단농업시험단지에서는 농촌진흥청과 전북대 등이 참여해 '간척지 재염화에 따른 밭작물 취약성 평가', 'ICT 물관리·염해 예측 기술 개발', '생태환경 개선 연구' 등 미래농업을 위한 시험·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수출 중심 농업 생산기지인 농업특화단지는 공모를 통해 10개 사업자가 선정돼 밀, 연근 등 다양한 작물 시험 재배로 농업 생산성 향상 연구도 진행된다. 새만금은 당초 가뭄과 식량파동에 안정적 식량 자급대책 마련을 목표로 첫 삽을 떴던 1991년엔 100% 농수산중심 개발을 개획했으나,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농지가 72%로 줄고, 이듬해 이명박 정부 초기 다시 30%로 농지 개발 규모가 감소했다. 이후 2021년 새만금종합계획을 통해 용도별 6대 용지로 토지이용 계획이 세워졌고 기반시설이 구체화됐다. 최종 개발 완료는 2050년으로 전체 공정의 절반을 넘어섰다. 농생명용지는 특히 가뭄 피해 없이 안정적으로 경작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금강에서 용수 5억5000만톤을 끌어올 수 있어, 필요한 용수 3억6000만톤을 쓰고서도 1억9000만톤의 여유가 있다. 금강을 통해 연간 44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새만금 농생명용지를 미래농업 성장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으로 친환경 농업과 첨단농업 등 미래농업 신성장 동력 육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만경평아와 김제평야를 더 크고 새롭게 확장' 새만금이란 명칭은 옥토로 유명한 '만경평야와 김제평야를 더 크고 새롭게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방조제는 군산국가산단에서 고군산군도를 거쳐 부안 변산반도국립공원 북측까지 33.9km로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방조제 밑 넓이와 높이는 각각 최대 535미터, 54미터에 달한다. 최상부에 왕복 4차선 포장도로와 하부 2차선 포장도로, 폭 60여미터의 녹지대가 있다. 농생명용지엔 강모래가 사용됐지만, 방조제 준설엔 바닷모래 1억2000만 입방미터(㎥, 1200억리터), 준설토 8000만 입방미터, 사석 4000만 입방미터가 쓰였다. 배수갑문은 신시배수갑문과 가력배수갑문 2개소가 있고 초당 1만6000톤을 방류, 연간 10억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방조제 육지쪽 내부에는 토지 2만9100헥타르, 담수호는 1만1800헥타르다. 방조제를 포함해 남~북 3개 도로와 동서 3개 도로가 거대한 그물망 구조의 도로망을 갖췄다. 새만금 내부 6개 도로망은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IC-서김제IC-부안IC와 연결돼 전국 광역교통망으로 이어진다. 미개통 구간인 남북 2축도로 남측구간은 오는 8월1일~12일까지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1지구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다. 잼버리에는 만13세~만17세 청소년 등 172개국 5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2023-04-02 11:00:42 한용수 기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잠정 보류… "여론 수렴 후 결정"

2분기(4월~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 결정이 잠정 보류됐다.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최소화를 고려해 추가논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부는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악화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애햐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 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국민부담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조정안 결정을 미룬만큼 조만간 인상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안이 결정이 이뤄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미수금 압박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 영업 손실은 지난해 32조원을 넘어서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가스공사 역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5배를 기록한 상태다.

2023-03-31 16:58:52 한용수 기자

산업부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 외국인투자 환경 조성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투자특국 달성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과 투자환경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첨단산업 주요 분야 외국인 투자기업 한국대표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요 국가의 고금리 기조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등에 따른 대외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투자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다만 "한국의 튼튼한 제조업 기반과 이번 정부 들어 지속 추진해 온 제도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등에 힘입어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어려운 시기의 투자가 향후 호황기에 더 큰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한국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자사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요한 위치에 있어 한국 투자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도, 투자 인센티브 확대, 신속한 인허가 처리, 고급인력 확보 등 투자과정 전반에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최근 정부가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의 과감한 개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통상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소통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 외국인투자기업 가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우리의 산업경쟁력과 투자 강점을 적극 홍보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30 11:00:25 한용수 기자

이창양 산업장관, 일본계 외투기업 초청 간담회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것"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본계 외투기업의 국내 첨단산업분야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지난달 국내에 5000만달러 생산시설 증설투자 계획을 발표한 도레이첨단소재는 향후 탄소섬유 투자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일본계 외투기업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 한·일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내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다이킨첨단머티리얼즈코리아, 도쿄일렉트론코리아, 이데미쯔 전자재료한국 등 일본계 외투기업 대표 9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 동경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토대로, 일본계 외투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양국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5대 투자국이며, 일본계 외투기업은 기계제조, 금속 소재, 전자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한국에 투자하면서 국내 제조업 성장과 함께해 왔다. 최근 전 세계적인 투자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투자 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달 5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PS(폴리페닐렌 설파이드) 생산시설의 증설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향후 탄소섬유 등 증설투자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PPS는 내열성·내구성이 우수한 슈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자동차 엔진과 전기차 모터, 배터리와 전기전자부품, 의료장비 등에 활용된다. 니카 코리아 등 반도체용 소재·장비 기업들도 국내 생산시설의 증설투자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양 장관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본계 외투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 확대를 기대하며, 국내 산업생태계 내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향후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반도체 소재,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공급망 협력을 함께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외투기업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한다면, 지리적 접근성을 활용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요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 향상과 생산공정 개선이 원활해질 것이며, 이는 우리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투자확대를 위해선 세제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투자 확대와 기업 간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도 세제지원 확대와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혁신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30 09:30:15 한용수 기자

美·EU 자국우선주의에, 정부 범부처 통상역량 집중… IPEF·EPA 협상엔 속도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자국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각국의 자국우선주의 조치가 우리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2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국 통상현안 대응방향,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동향과 대응 계획,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방향 등 5건을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이 우리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통상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미국 등 각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온 결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우리 기업의 부담 요인을 최소화 할수 있었고,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의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도 우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관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가이던스에 대해 지난해부터 미국과 협의를 지속해왔으며, 작년 12월 공개된 미 재무부 백서에는 우리 업계의 이해가 상당 부분 반영돼 있는바, 조만간 발표 예정인 IRA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에 따라 통상협력 확대와 수출 규제의 완전한 복원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정상회담 성과가 조기 구현되도록 일본과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회의에서는 현재 속도감있게 진행 중인 IPEF의 주요 의제별 논의 진전 상황을 점검, 협상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IPEF는 무역 규범과 함께 공급망,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공정경제 등 인태지역의 당면 과제를 주요 의제로 한다. 지난해 1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올해 2월 특별협상, 3월 2차 협상을 통해 협상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는 IPEF가 인태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수출 확대와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상에 적극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IPEF와 함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양자 차원의 EPA 체결도 추진된다. EPA는 상대국 여건에 맞춰 기존 FTA보다 자유화·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요소는 강화한 무역협정이다. 산업부는 올해 10개 이상의 EPA 협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 10대 자원 부국인 몽골, 아시아-유럽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조지아가 첫 번째 EPA 체결 후보국으로 검토되고 있고, 새로운 수출동력 창출을 위해 바이오 분야에 특화한 바이오 EPA 추진도 계획중이다. 아울러, 작년 6년만에 재개된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도 오는 4월 9차 공식협상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최근 엄중한 수출 상황을 감안, 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만큼 이날 논의 결과를 종합해 EPA, SECA 추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가까운 시일내 상대국과의 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작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이후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와 후속협상이 진행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정 논의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해외 플랜트 수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플랜트는 2020년 이후 꾸준히 200억달러 이상의 수주 규모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어려움을 겪는 분야다. 정부는 올해 수주 목표를 300억달러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30 07:19:09 한용수 기자

한덕수, '양곡법' 작심 비판…"농업 살리는 길이면 20조원도 쓸 수 있어, 이런 식은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남는 쌀을 사들이는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를 인용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엔 63만톤을 넘어서고,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된다. 특히,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 낭비"라며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자급률이 높은 쌀을 더 생산하는 것은 합당한 결정이 아니다.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면서, 60년대 유럽의 가격 보장제가 생산량 증가 등 부작용으로 중단된 사례, 태국의 2011년 가격개입정책이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3년 만에 폐지된 사례를 언급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9 16:34:19 한용수 기자

"인구감소, 산업기반 약화 핵심 요인 우려"… 효과없는 출산정책 과감히 버려야

출산보조금 등 현금성 지원 정책 효과를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버리고, 출산장려책도 혼인부부 중심서 출산 아동 중심으로 바뀌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 도래에 따른 산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 주제 '제34회 산업발전포럼' 인사말에서 스페인의 저출산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우리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출산보조금 지급 등 물질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효과 없는 정책은 과감히 버려야한다"고 말했다. 알베르트 아스테바 팔로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교수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스페인의 경우 1950년대나 2000년대 현대 여성 모두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 비율은 90% 수준으로 동일했지만, 1980년대까지 90%의 여성이 25세부터 출산을 원했으나, 최근 출산을 희망하는 20대는 20%, 30대는 50%로 저조하다 40대가 되어야 90%로 높아졌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최초 출산 연령은 1985년 평균 25세였으나 현재는 32.5세로 높아졌고, 둘째 아동 출산 평균 연령은 45세가 됐고 합계 출산율도 약 30% 하락했다. 정 부회장은 "이 연구에 의하면 저출산 요인은 '어려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파트너 부재, 주거·소득·가사 부담 등 물리적 여건, 건강·연령 등으로 집약된다"며 "파트너 만남의 기회를 확대하고 조기입학과 학교 잔류기간 단축 등을 통한 성인 인식 연령대를 20대로 낮추고,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결혼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이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도 혼인 부부 중심에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아동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부회장은 '인력 부족, 나아가 인구 감소는 장기적으로 국내 수출 산업 기반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독창적 대책도 필요하지만 과학적 원인 진단과 출산율 저하를 먼저 겪었던 유럽연합(EU) 등의 경험을 토대로 실효성 있고 예측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의 인구정책은 개별 회원국에서 다루고 있으나, 산업계의 인력 부족 대응은 유럽연합 집행위 차원이서 이뤄진다. 유럽연합은 노동시장에 불참하는 여성 인력과 노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외국인 활용을 위한 이민 확대 정책, 노동 인력 대체를 위한 자동화·정보화 확대와 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단기 인력 부족 대응을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 외엔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장은 이날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집중 수행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사업을 취합한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응해 인구정책과 사업 간 연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존폐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기업문화가 전제돼야 하기에, 기업 참여를 제고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진욱 인천대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생산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특히 기술 진보를 통해 노동 집약도를 낮출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비관적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이후 우리 경제는 0%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의 적응에 반드시 법률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유효 노동 인력의 수요 예측 및 공급과 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다만, 정책의 체계적 운용, 권한과 예산 부여를 위해선 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발전법은 산업 구조나 산업 발전을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조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나 권한을 구체화하고 인구변동에 따른 산업별 변화를 조사해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9 15:51:29 한용수 기자

공정위, 대기업 사익편취 규제 완화 … "변칙적 부의 이전 억제, 정상 내부거래 활성화"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부당한 이익'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만 사익편취로 보기로 했다. 물량몰아주기 예외 기준과 그 사유를 확대하고, 효율성·긴급성 내부거래 구체사례를 적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 3월30일~4월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 규율 시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세우고, 물량몰아주기의 요건과 예외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됐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제공된 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제공 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거래규모 ▲귀속되는 이익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론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심사지침상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비교나 고려' 요건도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된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고려되면 물량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규정도 확대한다.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 사유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는데, 기존 법원 판례 등에 비춰 시행령에 규정된 경기급변·금융위기 등의 경우 사실상 긴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입장에서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시행령 규정에 맞춰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 '효율성'과 관련된 예외 사유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을 '효율성 증대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일원화했다. 물량몰아주기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 사례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한다. '다른 회사와 거래시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회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물량몰아주기 예외 사례로 적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되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 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3-29 14:3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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