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장관 "한국 제기 IRA 문제, 美측 해결의지 확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캐나다 등 순방 성과 중 하나로 한국이 제기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미국측이 공감하고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장관은 이날 방미 성과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문제제기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로 본다"고 밝혔다. IRA와 관련 미측이 공감했다는 부분에 대해 "상무장관 의회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치적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급속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다보니 법안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있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정확히 표현하면 '낫 퍼펙트(not perfect)'였다"며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의사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미국측의 진정성 있는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무장관 표현 중 하나는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 대변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며 "같은 맥락으로 반도체법에 가드레일 조항도 상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국에 협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정부와 업계가 의회 의원들과 아웃리치하는 방안 ▲일본과 공조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3~4가지 정도 전략으로 문제를 계속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제가 만난 의원 중에서 IRA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도 있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기업이나 관련 협단체에서 좀 더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북미 순방에 맞춰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워싱턴 D.C. 를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비롯해 토미 튜버빌 상원 의원 등을 만나 IRA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후 뉴욕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7개 기업으로부터 약 11억달러의 투자신고식을 갖고, 캐나다에서는 우리 기업과 캐나다 광물 기업간 MOU 체결, 산업장관과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광물 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첨단 분야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일도 성과로 꼽았다. 이 장관은 "뉴욕에서 한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됐고 11억불 이상 투자신고를 받았다"며 "투자 내용이 단순 제조가 아니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트레이닝센터 등 첨단분야 투자로 내용도 상당히 높은 고도화된 투자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성과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캐나다와 새로운 협력관계가 많이 강화됐다"면서 "특히 IRA 관련해 앞으로 첨단산업에서 핵심광물이 많이 필요해 안정적으로 수급할 우호적 기지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협력 강화하는 게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