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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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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란에 대기업 전기료, 특례제도 손본다

에너지가격 급등이 올 겨울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데 이어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특례제 등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차등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전기요금의 가격을 조정해 전력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가 어던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며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3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원가 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비중은 55%로 일반용(22%), 주택용(15%), 농사용(4%) 등 나머지 사용부문보다 월등히 많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호수로는 전체 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는 kWh당 105.48원으로 주택용(kWh당 109.16원)보다 낮은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원가 회수율은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다. OECD 전체 전기요금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전력 사용량도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134kWh로 캐나다(1만4098kWh), 미국(1만1665kWh)에 이어 세계 3위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과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 약 80%는 발전, 정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우 과거 특례 제도를 통해 원가의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요금(kWh당 45.95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며 불필요한 특례제를 없애는 등 정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업용 특례 전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영 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9.9원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미 인상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4.9원에 연료비 급등에 따른 조정단가를 최대 5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5:1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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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갑질 바로잡는다"… 공정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대리점 본사의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에 대리점이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전담 상담센터가 시범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 사항과 분쟁 해소를 위해 대리점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기관 선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우선 하반기부터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과 대리점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리점 본사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정기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중요 의견들을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 본사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등 대리점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를 통해 제대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의 애로와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4:1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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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협력 확대키로… "미국 IRA에 대응"

한국과 캐나다 양국 산업장관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우리 전기차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순방을 계기로 23일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 장관과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전기차와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바,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등이 결합할 경우,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의 IRA에 따라 미국 내 우리 전기차 구매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하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캐나다 등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 양국 산업장관은 또 반도체, 원전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오찬에 앞서 양국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인 한국의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캐나다의 국립연구위원회(NRC)간 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MOU를 확대, 갱신하는 내용의 한국-캐나다 산업기술혁신 MOU 체결식에 함께 임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2: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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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수출입은행과 재보험 협정 체결… "전략 프로젝트 수출길 연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미 공급망 재편 대응에 협력하고 신산업·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미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폭을 넓히고, 한미 대표 정책 금융기관 간 재보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정책금융 기관 간 재보험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주된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금액 일부를 다시 다른 국가 금융기관이 분담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미국 통신사업자가 남미에 통신 설비를 구축하면서 필요한 설비의 30%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면, 무보가 미국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 금액 중 30%를 재보험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무보는 이번 재보험 협정으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중남미 통신 산업 구축 프로젝트 지원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 재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한 활력을 높이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지원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무보는 글로벌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 금융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연한 리스크 분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무보는 지난 4월부터 미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수출위험을 담보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을 협정 대상 제도로 정하고 공동 지원하는 주요 산업분야 등을 선정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협정체결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시장 지원역량을 한층 확장시키며 더욱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반도체·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출길을 넓혀 나갈 긍정적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1:0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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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3종 발생 위험… 신종 '럼피스킨병' 유입 가능성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지난 겨울철(2021년11월~2022년4월) 국내 가금농장에서 47건이 발생했고, 올해 유럽에서 AI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유럽에서 AI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AI 발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AI가 철새를 통해 국내 유입되고 축산 차량과 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농장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또 취약 축종인 오리·산란계와 AI가 자주 발생한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금농장 검사 강화와 AI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 하는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또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 중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해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 검사기관이 AI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거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일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 기존 행정대집행 이외에 농장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시설 지원 확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ASF의 경우 올해 양돈농장에서 5월, 8월, 9월 4건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확진되는 등 멧돼지와 영농 활동이 증가하는 봄과 가을철에 양돈농장 내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미 충북과 경북까지 ASF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과 포획을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 4개 지역에서 집중 포획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보강접종도 실시한다.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도 특별방역 기간 중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서 발생한 바 없는 '럼피스킨병(LSD)'과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종 가축전염병의 경우도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올 겨울 한반도에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프리카마역은 말에 전염되는 질병으로 치명률은 80% 이상으로 높지만 2020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이후 아직 미발생 중이며, 럼피스킨병은 치명률은 10% 이하로 낮지만 최근 중국이나 몽골, 인도에서 발생했고 발병시 소 유산이나 유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농가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추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3 14: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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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등 북미 반도체 ·전기차 기업들, 한국에 1조6000억원 투자 신고

듀폰 등 북미 지역 7개 글로벌 첨단분야 기업들이 한국에 11억5000만달러(1조6170억원)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이같은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산업부장관, KOTRA 사장을 비롯해 글로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7개사가 총 11억500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신설하고 듀폰은 반도체 소재 관련 R&D센터와 제조시설을 증설한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R&D센터와 생산 실증시설을 신설하고, 보그워너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 R&D센터 증설에 나선다. 또 노스랜드 파워는 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엠피 벨스타는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를 증설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신고식에 이어 진행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투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09-23 10:1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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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출 UAE 원전 3호기 가동 시작…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

한국전력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은 22일(현지시간) 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최초로 원자로의 안정적인 가동이 시작되는데 것을 의미한다.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UAE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앞서 지난 6월 3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완료했다. 이후 원자로 가동을 위한 시운전 시험을 마쳤고, 이번에 최초임계에 도달했다. 향후 3호기는 UAE 전력망 연결 및 단계적인 출력상승시험, 성능보증시험 등 남은 공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되면 UAE 전력망에 1400MW의 청정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원전 1호기는 지난해 4월, 2호기는 올해 3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전은 "이번 3호기 최초임계 도달과 본격 가동으로 UAE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규원전 도입 사례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전과 ENEC은 향후 4호기 운영까지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3 09:36: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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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앱3사 대표 만나 "어려운 시기, 자발적 상생 노력 절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

한기정 공정러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와 입점업체 점주들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주었다"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규제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를 밝혔다. 배민 김범준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기요 서성원 대표는 "앞으로 사장님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는 "배달앱이 소비자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배달앱 3사 모두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인근 음식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2-09-22 16:0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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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한 성호기업 등 3개사 적발… 1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이 사건 담합 가담자는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 등 3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사 대표이사들은 2017년 7월 말경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투사재 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중국산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하고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도 했다. 담합에 따라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 인상됐다. 3사의 투사재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kg당 725원에서 2019년 910원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담합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14:4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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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트렁크에 현금·골드바 13억원'… 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527명 추적조사

국세청이 재산을 타인 명으로 숨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악의적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들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등이다. 변호사 A 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A 씨는 본인 명의 재산없이 배우자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B 씨는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지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B씨는 수도권 부촌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 후 잔존재화인 귀금속을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돼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서 현금과 외화, 골드바 등 약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해 압류했다. 또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도 포함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C씨는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C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와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고의적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예유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2-09-22 14:3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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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이통사 버라이즌에 12억달러 금융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12억달러(약 1조7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약 8조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통신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고 설치·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난 21일 뉴저지 소재 버라이즌 본사를 방문해 스콘 크론(Scott Krohn) 버라이즌 부사장과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보의 이번 금융 지원은 버라이즌의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금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근 글로벌 통신 사업자간 5G 신규 사업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의 통신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5G 등 국내 신산업 수출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 10년간 통신장비·기기 관련 공급 사업에 44억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해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에서 5G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미국 주요 이동 통신사 버라이즌의 5G 장비 구축 사업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13:49: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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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애' 먹은 항암 환자, 단백질 섭취율 20% 증가

농촌진흥청은 22일 강남세브란스병원(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를 8주간 섭취한 췌담도암/간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단백질 섭취율이 20% 증가하는 등 영양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에도 손상을 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세포 재생을 도와야 한다. 또한 항암 치료 시 식용 부진, 오심, 구토 등 부작용으로 영양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항암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량과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고소애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를 일컫는 애칭으로 2016년 식품 원료로 등록돼 다양한 식품에 이용되는 식용곤충이다. 영양성분은 단백질 51%, 지방 30%, 탄수화물 14%로 단백질 합량이 높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비중 또한 75% 이상으로 높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대체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상 연구는 항암 치료를 받는 췌담도암/간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순응도와 영양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날부터 8주간 진행됐다. 고소애는 환자들의 섭취 순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과 맛 등을 개선해 셰이크 형태로 개발했으며, 셰이크를 하루 1포(30g) 섭취하면 단백질 약 13g을 보충할 수 있게 설계했다.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 20명과 곡물 셰이크를 섭취한 대조군 24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량 조사, 체성분(위상각, 제지방량, 근육량, 골격근량 등)을 측정한 결과,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평균 열량 섭취율과 단백질 섭취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평균 단백질 섭취율은 대조군보다 20% 높았다. 또한 환자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세포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위상각 변화량에서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이 대조군보다 약 10% 증가했다. 제지방량(체지방량을 제외한 근육 등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근육량, 골격근량 변화도 대조군보다 약 2% 증가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암 환자에서 위상각은 질환의 심각성, 영양 불량 정도 간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세포막 손상을 줄여 위상각 증가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향상, 영양 불량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은 항암 치료 기간에 절대 호중구 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 반면, 곡물 셰이크 섭취 군은 절대 호중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절대 호중구 수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체내 방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암제와 같은 암 치료로 감소하며 절대 호중구 수가 낮으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 농촌진흥청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앞선 연구를 통해 영양소가 풍부한 고소애로 52종의 환자식 메뉴를 개발한 바 있으며, 고소애를 한식, 양식, 간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소애의 효능을 연구해 항치매, 항염증, 모발 성장 촉진, 항비만, 항당뇨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2019년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췌담도/간 질환 수술 후 환자에게 2개월간 고소애 분말을 섭취한 결과, 고소애가 면역력 개선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다른 질병에도 고소애를 적용해 식용곤충 섭취의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환자가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과 맛, 복용 방법 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 고소애를 섭취함으로써 영양지표가 개선되고 항암제 부작용인 백혈구 저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소애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항임이 중단된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이승돈 부장은 "다양한 환자식, 건강기능식품 등에 식용곤충을 활용해 곤충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2-09-22 11:3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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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 "전기차 차별, 한미 협력에 부정 영향줄 것" 우려 전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자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러먼도 미 상무장관을 만나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 정부들어 한미 양국 협력기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추후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산업부는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미측이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Barry Moore, 공화)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민주)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협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측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09:4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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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2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할 것…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 볼 것"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에너지 현안 관련 티타임을 갖고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과 농업용 특례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만큼 기간을 둬 연착륙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면서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특례제도와 관련 "농업용 특례에 따라 농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 기준 25%밖에 안된다"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재부는 기업 경영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준연료비 인상 상한인 5원을 10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은 전날 당초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했는데, 박 차관은 "4분기 전기요금 논의는 요금 적용을 위해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다른 요인도 있으나) 원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시 전력피크 예상 기간 중 원전 6기가 멈췄는데 올해는 2기만 멈췄다"며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원전 가동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원전 재가동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로 인한 회사채 발행과 관련 "지금 상황 지속되고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올 연말 회사채 발행 법적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며 "회사채 발행 한도 늘리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22-09-21 17:12:3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