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KOTRA, 우크라 사태에 타격 받은 CIS 수출시장 다변화 나서

KOTRA, 우크라 사태에 타격 받은 CIS 수출시장 다변화 나서 러시아 수출 막혀 수출 기업 '타격' 카자흐스탄 수출 1년 대비 98% 급증 '풍선 효과' 자동차·자동차부품·핸드폰·보일러·화장품 등 수출 유망분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올초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국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는 가운데, KOTRA가 수출시장 다변화에 본격 나선다. 특히, 전쟁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한 반면, 1년 사이 수출이 두 배 수준 증가하며 CIS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카자흐스탄 수출 마케팅에 집중한다.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CIS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 '알마티 O2O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 핵심 파트너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카자흐스탄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월까지 98% 증가하며 CIS 시장 내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KOTRA는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O2O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CIS 진출을 위한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105개사가 카자흐스탄 바이어 170개사와 온·오프라인 상담을 벌인다. KOTRA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시회 부스 참가비도 전액 지원한다.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병행한다.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홍보관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장마케팅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정부와 기업관게자 등 전시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 나아가 12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입점한 카자흐스탄 종합 온라인 쇼핑몰인 사투(SATU)와 협업하고, KOTRA B2B 온라인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 내 한국 상품관을 운영하며 전시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도 병행한다. 22일부터는 CIS 지역의 모든 KOTRA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 100개사와 참가기업 간 일대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3주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외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 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정훈 KOTRA CIS지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CIS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CIS 내 다른 무역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6:54: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품질관리에 협력"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소 품질향상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 수소충전소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 평택 수소생산기지 공동 품질관리 ▲ 수소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국내 유통 수소 품질향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사업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 및 품질 전문기술을 활용해 국내 유통수소의 품질을 향상해 고품질 수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양 기관은 국내 최초 중소형 메탄 개질 수소 생산기지인 '평택 수소생산기지'의 빈틈없는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수소품질 모니터링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수소유통의 신뢰성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수소의 품질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따라 협약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2:26:0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국전력, 50개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가져다 쓰세요"

한국전력이 보유한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분야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과 함께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필요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열어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이다. 한전은 올해 처음 기술나눔에 참여했다. 지난 6월 211건의 기술을 개방해 기술 설명회와 수요 발굴 및 선정 절차를 거쳤다. 최종 50개 중소기업에 총 79건의 기술을 이전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수혜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되지 않은 한전의 기술은 국가기술은행(NTB)에 목록을 공개해 올해 연말까지 상시 이전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와 KIAT, 한전은 기술나눔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특허 활용 전략에 관한 특강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IAT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술나눔에 참여한 기업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25개사이며, 2577건의 기술을 1154개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이전받은 기술은 주로 초기 창업기업의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1:59: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설계 본격화… 업계 "공공조달 확대 등 인센티브 필수"

정부가 제품의 자원효율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위 등급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효율등급제란 제품별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원 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에서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 제도와 연계한 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제도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1:44: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정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 "인상에 무게"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결정을 돌연 미뤘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까지 한전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오늘까지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통보해줘야한다"며 "아직까지 기재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잠정연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일까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인상 여부를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이미 내달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인상될 에정이다. 한전은 여기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분기별 인상폭을 kWh당 5원보다 더 확대하거나, 기준연료비를 높이는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며 고심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 적자가 연간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6:28:4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무선주전자 물 끓이는 시간 최대 2.8배 차이… 보온온도 편차도 5배

무선주전자(전기포트)의 물 끓이는 시간이 제품별로 최대 2.8배, 보온온도 편차는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무선주전자 1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1L의 물을 15℃에서 95℃까지 끓이는 데 소요되는 가열시간은 최대 2.8배(3분15초~9분8초) 차이가 났다. 유리 재질의 보랄, 신일 등 2개 제품, 스테인리스 재질은 일렉트로룩스, 키친아트, 필립스 등 3개 제품이 3분대로 가열시간이 짧았다. 다만, 물을 끓이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104Wh~111Wh 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설정한 보온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편차)로 보온 정확성을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제품의 평균 온도편차는 '최소 0.6℃ ~ 최대 3.2℃', 최대 온도편차는 '최소 1.6℃~ 최대 7.0℃' 범위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리빙센스, 키친아트, 테팔, 휴롬, 샤오미(스테인리스) 등 5개 제품은 보온온도의 평균편차가 1.0℃ 이하로 상대적으로 정확했다. 또, 리빙센스, 키친아트(유리), 테팔(유리), 샤오미(스테인리스) 등 4개 제품은 최대 온도편차가 1.9℃ 이하로 상대적으로 정확했다. 1시간 동안 보온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제품 간 최대 3.5배(6Wh~21Wh)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사용조건을 고려한 연간 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품 간에 최대 2300원(1만2800원~1만5100원)과 최대 5.9kg(34.1kg ~ 40.0kg) 차이가 났다. 소비전력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필립스(스테인리스) 제품의 경우 물을 따르는 부분의 끝마무리가 미흡해 세척 시 손을 다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주전자 몸체 표면 최고온도는 제품에 따라 43℃~90℃로 차이가 컸으며, 대부분 제품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화상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입구 크기, 보온 설정 등 부가기능, 구성품 등에 차이가 있어 필요한 기능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4:53: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워싱턴 방문…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 협의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협의를 위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번 방미는 IRA를 비롯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합동 대표단과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 장관은 양국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시 우리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또 IRA 등에 대해 양국간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 캐나라도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분야 협력 강화, 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4:06: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 스타트 … 소비자·이용자 분과 첫 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 8월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한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플랫폼 업계와 관련 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소비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필요사항들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는 플랫폼 소비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3:36:2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 겨울 에너지 위기 고조… 공공기관 '난방기 순차 운휴' 등 에너지절약 나선다

올 겨울 에너지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상황이 우려되면서 공공기관들이 난방기를 순차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200여개 공공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점검 및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들이 에너지 수급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에너지 절감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기간 실시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 결과를 설명과 함께, 유럽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고조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수급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에너지 수급 비상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1019개 공공기관 중 실태점검 대상 280개 기관이 적정 냉방온도인 28℃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추진위 구성·운영이나 에너지지킴이·활동, 소속·산하기관 자체점검 등 기타 점검항목 미준수 기관 67곳에 대해서도 재점검한 결과 시정조치 사항을 모두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지효 박사는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럽연합(EU)의 동절기 평균 가스 소비량 대비 15% 절감조치 등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 동향들을 참석기관들과 공유하면서 "LNG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사례 등을 참조해 동절기 수요관리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에너지 수급 위기 타개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나서야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각 기관의 에너지 절감노력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적정 난방온도 준수,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 난방기 순차 운휴 등 겨울철 강화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을 시행하고, 각 기관별 에너지사용 현황과 올해 동절기 에너지절감 목표와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 가격급등,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수요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소비 다소비건물 효율혁신 프로젝트 등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3:18: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전·자회사 11곳, 최근 5년간 임직원에 2.5조 성과급 '잔치'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 11곳이 적자를 보는 가운데도 최근 5년간 직원들에게 2조500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검토되는 가운데, 공기업들이 국민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이 한전과 11개 자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2017~2021년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약 2조 5000억원에 달한다. 한전이 8625억원의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고,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5233억원, 한국전력기술 2108억원, 한전KDN 1635억원, 한전KPS 1475억원 순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상승하던 성과급 규모는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저유가 특수가 이어졌던 2020년 555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5년간 적자가 급증해 완전히 망가진 한전과 자회사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인 꼴"이라며 "방만한 경영을 하면서도 국민 혈세를 남의 돈처럼 펑펑 쓴 공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평가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은 올해 상반기 14조3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역대 상반기 기준 최고 손실을 기록했다. 적자가 지속되며 올 연말까지 누적 적자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전은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2:43:3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이창양 장관, 중국 주최 국제포럼 축사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공조 중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중국이 주최한 공급망 관련 국제포럼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산업·공급망 국제포럼'으로 작년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개최를 제한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중국 공업신식화부 등 주최로 18일~20일 간 항저우 국제엑스포센터에서 각국 정부 고위급 및 국제기구 등의 참여 하에 진행된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공동의 도전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국가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양자 협력 뿐 아니라, 지역, 다자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한국 또한 다양한 협의체 참여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 건설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적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각국이 함께 지원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9 16:06: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용수의 돌직구] 플랫폼 자율규제 가능한가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개월 이상 수장 공백 상태가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다. 다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벌 시장질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한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공정위의 험난한 길을 보여주는 듯 하다. 한 위원장 취임으로 사실상 새 정부 공정위가 이제 시작되는 셈인데, 그가 해결해야 할 사안은 매우 많다. 먼저 해야할 일은 그가 취임사에서 밝혔듯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강조한 기업 규제 혁신의 구체적인 사안을 발굴해 추진하는 일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어떻게 시작할지, 인사를 비롯한 조직개편 등 임기 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할 일이 많다. 특히, 우려와 기대를 함께 받는 건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딛는 수준에 불과하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와 해당 플랫폼과 거래하는 납품업자, 소비자단체 등부터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한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공정위 출입기자들과 첫 대면인사를 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간 경쟁에 대해선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납품업체간, 플랫폼과 소비자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일단 자율규제를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했다"고 답했을 뿐이다. 거기에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플랫폼 업체를 만나겠다고 했는데 위원장 스스로도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플랫폼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갑의 위치인 플랫폼 사업자와 을의 위치인 납품업체 및 소비자의 입장 차이가 명확하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자율 규제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것'이라거나 '선수가 심판도 겸하게 하는 것'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양 측과의 협의를 통해 간극이 좁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적용 범위부터 만들어야 한다. 자율 규제라고 해도 민간 영역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는 부분과, 정부가 법적 규제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할 부분이 있다. 결국 공정거래법을 어긴 데 대한 최후의 책임은 정부에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전 정부에서 내놓았다가 사실상 폐기되는 듯 했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주요 민생 입법으로 채택하면서 다시 여야 쟁점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처럼 자율 규제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개념과 범위가 없다면 자율 규제의 자리는 온플법이 차지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시장의 혼선과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크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민간이 스스로 규제할지, 정부의 법적 규제가 미치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주는 일부터 해야한다.

2022-09-19 15:35: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기정 "시장경제 제한·소비자후생 감소시키는 규제 발굴해 개선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개혁의 역점 사항을 묻는 질문에 "규제개혁 관련해선 공정위가 경쟁 주창자로서 역할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쟁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시장의 근본 규범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변함없는 원칙을 세우고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쟁주체 간 갈등과 이해를 잘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일인(총수) 지정과 친족 범위 등 대기업집단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집단 제도는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면서 "당장 근본을 흔들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적,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정위의 과제"라며 "다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나,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대기업들 입장에서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부담되는 부분 등을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를 거치며 규제 완화 부분이 부각되면서 친기업 위원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경쟁 주창자로서 쟁쟁 질서를 활성화한다는 기조 하에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 예로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에서 소규모 업체가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시간 제한 완화를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과 관련해 "무엇보다 플랫폼과 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계속될 수 있다"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플랫폼과 납품업체 사이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공정위는 그 부분과 관련해 자율 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 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실제 납품업체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그런 자율규제가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납품업체 당사자 사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자율 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날 계획을 밝혔다. 최근 결정된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 "신설 조직에 대한 평가 절차에 따라 폐지가 된 것"이라며 "인원이 줄었지만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에 관한 기조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무고발 요청 기한 단축에 대해선 "심의·의결 이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요청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9 14:27: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최… 청년인재 500명 현장 채용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 특화 채용박람회인 '2022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을 19일~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0회째인 이번 행사에는 중소·중견기업 54개사와 공공기관 12개사 등 총 66개사가 참여하고, 총 500명 규모의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개막식에는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 이병권 서울지방중기청장, 민병주 KIAT 원장,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술 확보·수출 확대·경영 분야에서 우수 성과를 낸 기업과 기업인 대상 산업부 장관 표창 13점, 중기부 장관 표창 12점이 수여됐다. 황수성 실장은 축사에서 "이번 행사를 통해 월드클래스 기업이 우수 청년 인재를 채용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청년들도 좋은 일자리를 통해 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정부도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이 혁신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하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엑스 홀 B2에 마련된 오프라인 채용관에서는 기업별 채용부스 운영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을 홍보하고,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 간 1대 1 채용 상담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우수 기업 채용 설명회, 이력서 컨설팅 등 청년 구직자 중심의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9월19일~23일까지 온라인으로 AI 모의면접, 직무능력 및 인성검사, 자기소개서 무료 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9 13:31:2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 개발… "원숭이두창 유전체분석 활용 기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9일 최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을 이용한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개발했으며, 닭에서 분리한 두창바이러스 21주의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마이크로바이올로지 스펙트럼(Microbiology spectrum, IF 9.043) 9월 9일 온라인판 최신호에 게재됐다. 닭 두창바이러스는 최근 유행하는 원숭이 두창바이러스와 같은 과에 속하며 지금까지 알려진 동물의 바이러스 중에서 입자가 가장 크고 복잡한 바이러스다. 일반적인 두창바이러스처럼 동물에서 발진, 농포, 가피 등 피부병변을 일으키지만,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연구진은 닭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 기술을 활용해 전체 유전자 염기서열을 해독하고, 260여 개의 고유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그동안 유전적으로 동일하다고 알려졌던 닭 두창바이러스가 지역과 병원성에 따라 유전형 차이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또 기존 백신들이 모두 단일한 유전형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전형별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고로 닭 두창 예방백신은 1918년 미국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원숭이두창과 같은 다른 동물 유래 두창바이러스 전장유전체 분석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권용국 조류질병과장은 "국내 닭 두창 백신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는 등 방역 정책 강화와 농가 질병 관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9-19 11:25:3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