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 명소에서 김치 매력 느껴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은 9월20일~10월6일까지 김치를 주제로 하반기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는 국내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 김치 등 한식을 유명 셰프(Chef)와 식품 명인에게 배우고 함께 만들어보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행사에는 현대, 종가, 전통, 사찰의 김치를 주제로 조선호텔과 라망시크레(미슐랭 1스타)의 손종원 셰프, 안양순 종부, 유정임 식품 명인 및 사찰음식 전문가 유화 스님 등 한식 전문가 4명이 함께한다. 9월20일 서울(한식문화공간 이음)을 시작으로, 25일에는 강원도 김해 김씨 200년 종택인 영월 조견당, 28일에는 국가 지정 중요민속문화재인 아산외암민속마을, 10월6일에는 남양주 봉선사에서 진행되며, 4개 지역에서 하루 2회(10시~12시30분, 14시30분~17시)씩 총 8회 개최된다. 행사에서는 배추김치, 사찰 김치, 물김치 이외에도 김치를 활용한 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시음 등의 체험도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을 주제로 진행돼 65개국 450여명의 외국인이 참여한 바 있다.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로, 행사정보와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한식포털(http://www.hansik.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사업정책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외국인들이 김치와 한식에 더욱 깊은 관심과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방한 외국인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8 14:27:46 한용수 기자

에너지 공기업, 3년만의 현장국감… '방만경영' 이슈에 초긴장

다음달 한국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들 대상의 현장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공기업들이 초긴장태세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분야의 재정적자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공기업 방만 경영을 대수술하겠다고 선언한만큼 이번 국감에서 논란거리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는 내달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된다. 11일에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기술 등 16개 기관 대상 국감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한전을 비롯한 발전사 등 에너지공기업을 대상으로 7일 산중위 의원들의 현장 시찰에 이어 11일 국감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리는 현장 국감으로 진행된다.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대상 국감이 나주에서 열리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직후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을 통보하며 재량지출사업을 원점서 재검토하고 10%는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토록 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등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공기관 구조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 부채가 최근 5년간 급증했음에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 대통령이 해외 공공기관을 언급하면서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운영하는 모습이 많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며 "과하게 넓은 사무 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를 매각해 임대로 돌려서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주 소재 에너지공기업들은 감사위원들이 7일 현장시찰을 한 뒤 호화청사 등의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올해 30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다. 한전공대는 이미 서둘러 개교를 진행하다,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땅 때문에 100억원대의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이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일반 정교수 평균 연봉이 국내 4년제 대학 교수 평균의 약 2배인 2억원 수준으로 드러난 것도 논란이다. 한전공대가 교수 충원을 위해 석학급 석좌교수에 정년퇴직 이후 별도 평가를 거쳐 5년 단위 정년을 자동 연장하는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주며 대학 사회 교수 빼가기 논란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은 지난해 연말부터 전력 생산에 필요한 국제 연료비가 치솟았으나 전기요금 인상 폭이 제한되며 올해 상반기에만 14조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누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탈원전으로 인한 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하며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의 지난 정부에 대한 공세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 한전을 비롯해 발전 5사와 한수원 등이 정부로부터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건전화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외 광산 등 자산 매각이나 사업 조정 등 재무 개선 추진이 헐값 매각이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22-09-18 14:17:13 한용수 기자

셀프빨래방서 훼손된 세탁물 손해배상 가능… 미회수 세탁물 14일 이내 임의처분

앞으로는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다 세탁물이 훼손될 경우 세탁요금과 함께 세탁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셀프빨래방에 놓고 온 세탁물의 경우 14일 이후엔 임의처분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무인세탁소 이용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무인세탁소란 셀프빨래방, 코인빨래방, 코인세탁소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세탁기와 건조기 등 세탁 시설을 구비하고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뒤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해 건조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선호 현상에 따라 무인세탁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분쟁예방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가맹점 수는 최근 5년간 37.8% 증가했고 가맹본부 매출액도 같은 기간 126.8% 늘었다. 최근 5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도 2배 넘게 증가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세탁소 사업자는 약관과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및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기기나 시설의 관리상 주의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이용요금 전부를 환급하고,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 구입가격 × 배상비율'로 했다.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비율표를 준용토록 했다. 다만,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구입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해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협의해 배상하도록 했다. 고객은 세탁·건조 후 세탁물을 바로 회수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보관기간과 보관료 등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는 보관요청이나 협의 없이 미회수 된 세탁물에 대해서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세탁물을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것"이라며 "제정된 무인세탁소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한국빨래방협회, 무인세탁소 사업자 등에 알리고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8 12:04:54 한용수 기자

한기정 "공정 경쟁 수호 역할 지속되야 하나, 정책 우선순위는 필요"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된 한기정 위원장은 16일 "공정 경쟁 수호라는 공정위 역할은 지속되야 하지만, 경제현실과 정책환경을 정확히 인식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출생과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산업구조 개편과 국경 없는 경쟁에 한발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있다"며 "지금의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역동성 그리고 활력 속에서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시장 본연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기업율 규율하는 규제보다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을 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엄정한 법집행과 경쟁주창을 통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사업자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면서 "특히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지금의 디지털 경제에서는 이로 인한 폐해가 더욱 크고 회복은 어려워, 적기에 이를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소비재 분야나 중간재 분야에서의 고질적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하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의 기본 규범은 일관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를 고착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이해관계자 설득을 통해 합리적 개선을 이끌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이 시장에 깊이 뿌리내리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총수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면서,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자재 납품가 조정이나 기술유용행위 등을 언급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엄단하겠다고 했다. 또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한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도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확대와 관련 "중소 입점업체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폭넓은 편의를 제공하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와의 갈등 문제는 공정과 혁신, 양대 가치를 균형감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와 시장의)신뢰는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인 집행을 통해 쌓일 수 있다"며 "법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6 15:00:46 한용수 기자

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교수 임명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6일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1964년 서울생으로 서울 양정고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법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행적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7년 한림대 전임강사로 임용된 뒤 이화여대 법과대학 조교수 등을 거쳐 2010년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을 지내는 등 법조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전 의원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문이며, 같은 대학 법대 출신인 윤 대통령과는 선후배 사이다. 특히, 2016년~2019년까지 보험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이어 현재 금융위원회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보험·금융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이달 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전날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윤 대통령이 전격 임명을 재가했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프로필 ▲1964년 서울 ▲양정고 ▲서울대 법학 학사 ▲서울대 행정학 석사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법학 박사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상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4대 보험연구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6 14:15:40 한용수 기자

ICT 수출 2개월째 감소, 수입은 역대 최대… "환율 상승 여파"

지난달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액이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환율 상승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에도 ICT가 선전하고 있으나, 환율 상승의 여파를 받는 모습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8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202.3억달러) 대비 4.6% 감소한 193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8.0억달러(24.0일)로 전년 동월(8.8억달러, 23.0일) 대비 8.6% 줄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수출(566.7억달러) 중 ICT 수출 비중은 34.1%로, 2016년 7월 이후 30% 이상을 지속 유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ICT 수입은 135억2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57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소비 침체로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고, 유럽연합을 제외한 주요 지역별 수출도 줄었다. 반도체(-6.8%)는 1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으나, 디스플레이(-5.3%), 휴대폰(-3.3%), 컴퓨터·주변기기(-25.3%)와 함께 수출액이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및 IT 기기생산 축소 등의 영향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메모리 고정 거래 가격 하락, 전방산업 수요 감소와 과잉재고 우려 등으로 2개월 연속 감소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디지털전환 수요 지속으로 증가세가 지속되며 3개월 연속 40억달러 상회,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방산업 수요 위축 영향으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두 자릿수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2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휴대폰은 스마트폰 수요 둔화로 완제품(2.6억달러, -34.7%)이 크게 감소하며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한 11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카메라모듈과 3D센싱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위주로 휴대폰 부분품(8.8억달러, 12.3% ↑) 수출은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IT 기기 수요 감소하며 전년 동월 대비 25.3% 감소한 12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특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 전자제품 수요 감소로 2개월 연속 10억달러 이하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28.2% 감소한 9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주요 5개국 중 유럽연합(+4.7%)으로의 수출은 24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 포함, -14.4%), 베트남(-8.1%), 미국(-5.2%), 일본(-4.3%)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6 12:18:23 한용수 기자

일시 2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 30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16일~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7일부터 올해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자는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39만명 등이다. 다만, 법안 처리가 무산된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2000명이다. 이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을 상속받거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해주는 내용이다. 1주택자로 간주되면 기본공제 11억원,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등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며 합산배제 신고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 일시적 2주택 등의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된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외' 신고를 해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된다. 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임대등록이 말소됐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해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뿐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원용 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도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9-15 16:27:04 한용수 기자

KOTRA, 수출 활성화 '3대 비상 플랜' 발표… 수출물류비 최대 1400만원 지원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수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KOTRA가 수출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물류비와 해외 인증 취득, 해외마케팅 지원 내용을 담은 3대 비상 플랜을 추진한다. KOTRA는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1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출 물류비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물류 전용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shipping)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외에 직접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수출기업을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 긴급 수요조사를 해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통한 추가 지원에 나선다. KOTRA 해외공동물류센터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자사 제품을 해외에서 보관, 포장, 배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수출기업의 수요가 매우 높아 매년 서비스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한 물류비는 우리 수출기업의 최대 애로로 꼽힌다. 9월 기준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847.62포인트로, 올해 초 최고점(1월 5109.90포인트) 대비 하락하긴 했으나 아직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 8월 KOTRA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높은 운임, 선적 지연 등의 물류 애로를 겪고있다고 답해 물류 애로 관련 정부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와 함께 가장 큰 수출 걸림돌로 지목되는 인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KOTRA는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소비재 등 산업별 수출바우처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 지난 2월1일 이후 발급된 인증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CE(EU), ▲NMPA(중국), ▲ISO(품질, 환경경영시스템 등) 등 412개 해외규격인증이 지원 대상이다.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KOTRA는 오는 12월 초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개최, 중소·준견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에도 나선다. KOTRA는 최근 대면 비즈니스 정상화 흐름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와 국내기업 간 대규모 O2O(Online to Offline) 수출상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그간 온라인 수출 상담을 통해 발굴된 성약 유망 바이어를 비롯해,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소부장 산업과 그린에너지·ICT 등 미래 먹거리 전략산업 바이어를 초청해 침체된 수출 활력을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수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수출 비상 플랜의 취지"라며 "더 많은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수출 걸림돌 제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5 12:11:11 한용수 기자

산업부-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 에너지효율 협약 추진… "정부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협약을 추진, 자발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나서는 기업에 정부 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1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의, 유관기관 및 30대 에너지다소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에너지효율혁신 파트너십'(이하 KEEP 30) 구축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KEEP 30이란 국가 에너지소비의 약 62%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위해 산업부와 상위 30개 에너지 다소비기업 간 체결을 추진 중인 자발적 협약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참석 기업들과 겨울철 에너지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의 비상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 노력을 독려하고, KEEP 30의 본격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KEEP 30에 참여하는 대·중견기업의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노력이 산업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와 업계는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2021년 기준 전력소비량의 54.6%를 차지하는 산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지난해 용도별 전기소비량 비중은 산업용에 이어 일반용 22.4%, 주택용 15.0%였다. 천영길 실장은 "핵심 다소비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은 최근 에너지가격이 초유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당면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정부도 산업계가 KEEP 30을 포함해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5 11:26:54 한용수 기자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56곳 적발 … 돼지고기 '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선물과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16일~9월9일까지 25일간 1만5517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356개소(430건)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137건), 배추김치(60), 쇠고기(34), 쌀(22), 두부(21), 닭고기(20), 콩(11) 순이었고,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 적발 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59.8%(257건)를 차지했다.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적극 활용해 위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 계란, 밤, 대추, 잣, 무, 양파, 감자 원산지 표시 위반은 적발되지 않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서울시 소재 모 식육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명절 잡채용, 탕수육용 고기로 절단한 후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천 소재 모 즉석판매제조업체의 경우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고, 김포시 소재 모 떡카페도 송편 등을 제조해 통신판매하며 배달앱에는 중국산 검정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이번에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미표시 1회 적발은 공표 대상이 아니지만 2회 이상 위반시엔 공표 대상이 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5 11:00:26 한용수 기자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입지 제한 완화…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 시범 도입

앞으로 동물 전용 장례식장 입지 제한이 완화되고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스마트팜 시설의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가 허용되고,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정책 자금외 최대 3억원까지지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5개의 1차 개선과제를 확정·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6월 20일 농식품 규제개혁 전담팀을 발족한 이후, 40여 차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그간 제안된 187개 과제 중 중요도와 파급효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우선 개선과제를 추렸다. 주요 개선과제를 보면,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 미비를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에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령으로는 스마트팜 입지와 참여 요건에 한계가 있어 창업·경영에 애로가 있었다. 또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업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 시 정책자금 이외 자부담분을 금융기관 대출 시 농신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보증해주기로 했다. 저당권 설정이 되지 않아 대출에 한계가 있었던 농지은행의 임대농지에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농신보 보증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등록 시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방식 이외에 안면인식 등록 방식에 대한 실증 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또 동물장묘업 중 화장시설 등을 포함하지 않은 동물 전용 장례식장 설치 시 거리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해 반려동물 소유자 접근성이 확대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장묘업 등록은 밀집지역이나 학교 등 공중 집합시설 등에서 300m 떨어진 곳에서 가능했다. 아울러 차량 내 화장시설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서비스'에 대해 실증 특례 적용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단독 건물 등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이 필요하다. 이밖에 새롭게 시장이 형성되는 흑삼에 대한 법령상 성분 기준을 마련하고, 축산업 분야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확대, 전통주 정의 와 범위 개선,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농업 ·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들이 많이 유입되고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돼 농식품 산업이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4 16:37:25 한용수 기자

KOTRA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 원팀 꾸려 '수출현장지원단' 출동

에너지가 상승과 환율 급등 등 여파로 6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유관기관이 한 팀을 꾸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맞춤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현장지원단을 구성, 14일 대구 소재 성서산업단지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을 가동한다고 이날 밝혔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지난달 31일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의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단장을 맡았고, KOTRA, 무역보험공사, 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지역 수출 현장을 방문해 기업별 수출 애로에 대한 해소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간 내에 해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총리주재 '무역투자전략회의'에 상정함으로써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출현장지원단은 이날 오후 대구 성서산업단지공단내 대구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해 1차 간담회를 열었다. 입주기업인 태창공업(자동차부품), 서창전기통신(전력량계), 영풍(식품), 영일엔지니어링(자동화기계), 대원지에스아이(광학기계), 우경정보기술(IT) 등 6개사가 무역금융, 물류, 해외마케팅 등 수출애로 해소를 건의했고,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은 애로 해소방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 서비스별 정산횟수와 범위 제한 등으로 해외 마케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기업들의 건의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정산횟수, 허용기간, 범위 등의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며, 기업별 해외 마케팅 활동 실적을 반영해 추가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OPEN TOP'과 같은 특수 컨테이너 예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파악, 단기적으로는 특수 컨테이너 예약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적선사와 지속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적 선대 확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확대를 위한 설비 투자비와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무역금융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수출기업 요청에 따라 수출신용보증 등 한도를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증액하고, 수출채권 유동화 보증상품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차원의 추가 투자도 지속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하반기에는 수출기업의 대표적인 해외 마케팅 애로로 조사된 물류비, 해외인증 획득, 대규모 전시·수출 상담회 등에 120억원을 추가 투입해 무역수지 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오늘 기업에서 건의한 애로가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현장지원단은 이날을 시작으로 광주(9.21), 경남(9.28), 천안(10.5), 인천(10.12), 서울(10.19) 등의 순으로 매주 전국 주요 산업단지를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무역협회가 '수출입규제프리 365'를 통해 온라인 애로 접수를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4 15:20:27 한용수 기자

추위에 강한 토종 레몬 등 2품종 국내 첫 '품종보호 등록' 완료… "레몬 국산화 한 발 앞으로"

추위에 강해 국내 재배가 유리한 국산 레몬 등 2개 품종이 처음으로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 농촌진흥청은 14일 레몬 품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라몬'과 '미니몬'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작물의 품종보호 등록을 완료했다는 것은 품종의 품종 개량(육성) 내력이 명확하게 입증됐다는 의미다. 품종보호 등록을 하면 품종 특성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보증된 레몬 묘목을 유통함으로써 품종 분쟁을 막을 수 있다. 농진청은 앞서 2015년 국내 1호 레몬 품종 제라몬을 개발한 데 이어 2017년에는 2호 레몬 미니몬을 개발, 2019년부터 2개 품종을 보급해 왔다. 현재 이들 품종의 재배 면적은 7헬타르(ha)이다. 농진청은 품종을 개발한 뒤 바로 '등록' 단계를 밟았으나 제라몬의 재배심사를 진행한 2016년 1월 기록적인 한파로 나무와 열매가 피해를 받아 재배심사 기간이 연장되다가 올해 품종보호 등록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주요 해외 품종인 '유레카'는 추위에 말라죽은(고사)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았지만, 제라몬의 고사율은 20%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추위에 잘 견디는 내한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제라몬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하는 외국 품종인 유레카나 리스본보다 추위에 잘 견뎌 재배하기가 유리하다. 또 향기가 진하며 산(신맛) 함량이 8.5%로, 다른 품종(유레카 6.63%, 리스본 7.57%)보다 높다. 향기와 산 함량은 레몬의 중요한 품질 평가 항목이다. 미니몬은 화분용 레몬으로 40g 정도의 작은 열매가 열리며 식물 키가 1m 이내로 크지 않아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재배할 수 있다. 환경에 따라 한 해 3~4회 꽃이 피므로 꽃과 열매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한편, 국내 레몬 재배 면적은 꾸준히 늘어 27ha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74%는 해외 품종이 차지한다. 또 우리나라는 한 해 1만9000톤 가량의 레몬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두 품종 보급과 함께 앞으로는 가시와 종자가 없는 레몬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원하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레몬 국산화에 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4 11:00:18 한용수 기자

지방시대위원회 신설… "지방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시책 통합 추진"

그간 각각 추진되면서 정책의 효과 체감이 어려웠던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책이 통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신설돼 운영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을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로 추진 체계가 분산돼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통합법률안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 운영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5년 단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주요 시책과 과제를 보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간 협의에 따라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고,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가 지정된다. 또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3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와 자치분권위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이 바뀐다.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6:16:32 한용수 기자

정부 "기업 인증부담 확 줄인다"… 인증 유효기간 연장·수수료 20% 감면

정부가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인증 수수료를 줄이고, 인증 유효기간은 연장하는 등 인증 규제 완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3일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업 및 인증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지만, 유사·중복 인증, 과도한 인증 취득·유지 비용 등이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으나, 업계에선 인증 관련 애로가 지속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업계부담을 줄이면서 관련 인증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인증 유효기간, 수수료 등 6가지 방향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품질·환경 등 분야 8개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한다. 전기차충전기(계량기)의 재검정 기간은 기존 4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KS인증 등 유효기간도 4년으로 늘린다. 또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KS인증, KC안전인증(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계량기 형식승인의 인증심사 수수료(현장심사)를 20% 감면하고 접수 비용을 면제한다. 한 제품임에도 다수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품목의 경우 기업에 최적의 인증 취득 방안 등을 무료지원하는 '다수인증 원스톱지원 서비스'를 현재 20개 제품군에서 25개로 확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해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유럽 CE, 미국 UL 등 주요 수출국 해외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을 확대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장영진 차관은 "이번 산업부 소관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기업의 인증부담이 완화되고, 국내외 인증취득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규제혁신TF를 통해 소관 인증제도에 대해 통합·폐지·개선 등을 강구해 나가고, 국조실 등과 협력해 정부 인증제도를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13 15:2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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