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면세점 판매수수료율 43.2% '최고'…온라인몰 장려금·판촉비 부담 가장 커

공정위, 40개 대형유통브랜드 판매수수료율·판매장려금·추가비용 등 실태조사 결과 중소 납품업체 수수료 부담, 대기업 납품업체보다 평균 3.2%p 높아 공정위 "납품업체 부담 증가 항목 모니터링 지속… 불공정행위 중점 감시할 것" 대형유통업체 중 면세점이 수취하는 판매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업체가 면세점에 주는 수수료는 상품판매 총액의 절반에 육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8개 업태 40개 주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2024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먼저 업태별 실질판매수수료율(이하 실질수수료율)은 면세점이 4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TV홈쇼핑 27.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6.6%, 전문판매점 15.1%, 아울렛·복합쇼핑몰 12.6%, 온라인쇼핑몰 10.0%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수수료율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판매수수료와 판촉비, 물류비 등 추가비용의 합을 상품판매 총액으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TV홈쇼핑을 제외한 대부분 업태에서 실질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쇼핑몰은 각각 1.4%포인트, 1.8%포인트 하락해 감소 폭이 컸고, 백화점과 아울렛·복합쇼핑몰도 소폭 낮아졌다. 반면 TV홈쇼핑은 0.4%포인트 상승했다. 납품업체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가 대기업인 납품업체보다 평균 3.2%포인트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격차는 1.0%포인트 줄었지만, 전문판매점(7.2%포인트), 온라인쇼핑몰(6.2%포인트), 아울렛·복합쇼핑몰(5.7%포인트), 대형마트(5.2%포인트) 등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유통업체가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직매입 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비율은 편의점(48.8%)이 가장 높았고, 전문판매점(29.6%), 대형마트(25.7%), 온라인쇼핑몰(19.1%), 면세점(9.8%), 백화점(3.6%) 순이었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편의점(1.9%)과 대형마트(1.5%)의 판매장려금 비율은 각각 전년과 동일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수수료와 판매장려금 외에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 비중은 편의점(8.1%), 온라인쇼핑몰(4.9%), 대형마트(4.6%) 순이었다. 대부분 업태에서 가장 큰 추가 부담 항목은 판매촉진비였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4.8%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2.8%), 대형마트(2.6%), 전문판매점(2.5%) 순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는 편의점에서 부담 비율과 금액 모두 가장 컸다.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은 아울렛·복합쇼핑몰이 1회 평균 1억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은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대형마트는 17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처음 공개된 정보제공수수료의 경우, 편의점·온라인쇼핑몰·전문판매점 순으로 납품업체 부담 비율이 높았으며, 일부 유통업체는 업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매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 가운데 납품업체 부담이 증가한 항목을 중심으로 거래관행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판매장려금과 광고·판촉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만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수취나 비용 전가 행위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보제공수수료와 같이 납품업체에 부담을 주는 추가 비용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5 12:00: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전기안전공사 '풍력발전검사팀' 발족… "해상풍력 검사 '병목' 푼다"

"정부 에너지대전환 완벽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상풍력발전 설비 검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검사 절차와 방법을 전면 개편했다. 해상풍력 확산 과정에서 반복돼 온 검사 지연 문제를 해소해 정부의 에너지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2일 전북 완주군 본사에서 '풍력발전검사팀 발대식'을 열고, 44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공식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설비 증가로 검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검사 병목현상'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해상풍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의 핵심 분야다. 정부는 상업운전 기준으로 2025년 0.35GW 수준인 해상풍력 설비를 2035년까지 누적 25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다만 해상풍력 설비는 바다 위에 설치되는 특성상 기상 여건에 따라 검사 일정이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다. 풍랑이나 악천후가 겹치면 검사 기간이 수개월 단위로 늘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해상풍력설비는 풍랑 등에 의해 검사 기간에 변수가 많다"며 "최근 해상풍력발전이 대규모화·대형화되면서 검사 수요 폭증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자가 원하는 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담팀 발족과 함께 검사 방식도 전면 개편됐다. 기존에는 ▷기초구조물 검사 ▷수전검사 ▷완성검사 등 총 129개 항목을 모두 해상에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상 악화가 발생하면 검사 완료까지 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개편 이후에는 육상 조립 단계에서 ▷설치전검사(79개 항목)를 먼저 실시하고, 해상에서는 ▷기초구조물 검사(6개 항목)를 진행한다. 이후 ▷수전검사(19개 항목) ▷완성검사(25개 항목)는 육상 원격제어실에서 수행해 해상 검사 비중을 약 80%까지 축소할 수 있다. 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풍력발전 설비 검사 대기 기간을 기존보다 크게 줄여, 향후에는 일주일 내 검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남화영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없이는 에너지 전환도 성공할 수 없다"며 "기존과 달리 해상에서 진행되는 작업의 비율을 대폭 낮춰 검사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27: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전, '웹 어워드 코리아 2025' 2관왕… "공공 디지털 서비스 혁신"

한국전력(한전)이 국내 최고 권위의 웹 서비스 시상식에서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전은 23일 자사 홈페이지가 '웹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기술혁신대상과 모바일 공공서비스 혁신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웹 어워드 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매년 우수한 고객 경험을 제공한 웹사이트를 선정하는 국내 웹 서비스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국내 인터넷 전문가 4000여 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비주얼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기술, 콘텐츠, 서비스, 마케팅 등 6개 부문 18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번 수상은 한전 홈페이지의 사용자 경험 개선과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구현, 공공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전반적인 디지털 혁신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웹 접근성 표준 준수,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제공, 모바일 서비스 기능 고도화 등이 심사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전은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7월, 10여 년 만에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품질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한전은 앞서 지난 8월 'ICT 어워드 코리아' 공공·의료 부문 대상, 11월 'AI과학기술혁신대상' AI 서비스 부문 대상도 잇달아 수상해 올해만 총 3차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고객에게 더 쉽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혁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앞으로도 고객 중심 정보 제공 체계 강화, 개인화 서비스 확대, AI 기반 지능형 고객지원 등 공공분야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16: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소비심리 회복에 11월 유통 매출 4.2% 증가…백화점·편의점 5개월 연속 성장

산업부,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 연말을 맞아 소비심리가 다소 살아나면서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증가세를 보였다. 백화점과 편의점, 준대규모점포(SSM)는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는 주력인 식품 부문 부진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산업통상부는 23일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통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매출은 2.9%, 온라인 매출은 5.3% 늘었다. 온라인 매출은 음식배달서비스와 e-쿠폰, 여행·문화 상품, 가전,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11월 온라인 매출 비중은 54.1%로, 지난해 10월 이후 14개월 연속 오프라인 매출을 웃돌았다. 업태별로 보면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고급화 전략과 체험형 공간 확대로 고객 유입이 늘었고, 겨울 패션과 해외 명품, 식품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은 23.3% 늘어 8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여성정장(8.4%), 남성의류(7.7%), 식품(5.0%), 잡화(3.9%), 가정용품(5.7%) 등 대부분 상품군에서 매출이 증가했다. 편의점은 점포 수 감소 영향으로 구매 건수는 1.9% 줄었지만, 구매 단가가 2.6% 상승하며 전체 매출은 0.7% 증가했다. 식품 매출은 2.0% 늘었고 비식품은 1.0% 감소했다. 편의점 역시 5개월 연속 매출 증가세를 유지했다. SSM은 김장 시즌을 맞아 채소류를 중심으로 식품 매출이 늘며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식품 매출은 1.2% 증가한 반면 비식품 매출은 4.1% 감소했다. 반면 대형마트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달 긴 연휴와 대규모 쇼핑 축제 효과로 5개월 만에 반짝 증가했던 매출이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전·문화(-12.3%), 의류(-9.2%), 가정·생활(-17.9%), 스포츠(-11.7%), 잡화(-11.4%), 식품(-8.4%) 등 전 상품군에서 매출이 줄며 전체 매출은 9.1% 감소했다. 온라인 부문에서는 식품(15.8%)과 서비스·기타(3.0%)가 성장을 견인했고, 화장품(10.2%), 도서·문구(4.4%), 생활가구(4.2%) 등에서도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편의점은 팝업 스토어, 소비자 맞춤형 제품 개발 등으로 재미와 가성비를 제공하며 가공식품, 소포장 식자재 등을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며 "반면 대형마트는 매출 비중이 큰 식품 분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한 달 만에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6:08:1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12년 만에 최대폭 조직개편… '산업자원안보실'·'산업AI정책관' 신설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제조AI 대전환 전담 조직 구축… 에너지 이관 후 조직 안정화 36명 증원·74개 과 체제…지역성장·기업활력·제조AX에 집중 산업통상부가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2013년 지식경제부에서 통상 기능을 이관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출범한 이후 12년 만의 최대 폭 조직 재설계다. 산업부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통상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오는 30일 시행된다. 우선 부처 내에 분산돼 있던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신설되는 산업자원안보실로 일원화한다. 차관 직속이던 자원산업 기능과 산업정책실의 산업공급망, 무역투자실의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해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희토류 수출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 안보 기능의 정규 실 신설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제조업 인공지능 대전환(M.AX)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산업부는 제조업 AI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자율기구)를 둔다. 자율기구는 국정과제와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과 단위로 한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기존 산업AI혁신과와 첨단민군혁신지원과가 정규화되면서 새롭게 구성된다. 기존 기계로봇제조정책과와 바이오융합산업과는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과로 개편돼 AI 기능을 결합한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과 방산 소부장 생태계 지원을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를 정규 직제화한다. 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 화학산업팀은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에너지 기능 분리에 대응해 산업정책관 산하에 산업에너지협력과(자율기구)를, 자원산업정책관에는 자원안전팀을 신설해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기존 산업기반실 소속이던 지역경제정책관과 중견기업정책관을 선임실인 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산업정책실은 산업·지역·중견기업 정책 간 연계를 전담한다.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되며, 산업인공지능정책관과 첨단산업정책관을 배치해 제조AX,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 인프라 구축을 총괄한다. 특히 규제개혁과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능을 통합한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해 현장 규제 혁파에 나선다. 이밖에 최근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자유무역협정 관련 조직과 사무를 '통상협정'으로 변경한다. 이는 2004년 자유무역협정국이 신설된 이후 21년 만의 명칭 변경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산업부는 1차관, 1본부, 1차관보·7실(대변인 포함), 2국·20관, 74과 체제, 정원 1250명으로 재편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에너지 기능 이관 이후와 비교해 1실, 1관, 4과가 늘었고, 정원은 36명 증원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새롭게 정비된 조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등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5:23:3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출자구조 단순' 지주회사 절반 넘었지만…해외계열사 우회출자·상표권 수익 증가는 ‘경고등’

공정위, 지주회사 소유·출자·수익구조 분석 결과 국외 계열사 통한 우회 출자 여전…'옥상옥' 구조 지주회사 매출 절반은 배당…상표권 수익 1.4조원 국내 대기업 집단의 약 절반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출자 구조의 단순화와 투명성은 일정 부분 진전됐지만,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 출자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행사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공개한 '2025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은 45개로 집계됐다. 2016년 첫 분석 당시 8개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6배 늘어난 규모로, 지주회사 제도가 대표적인 기업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지주회사 체제는 수평·방사형 출자 금지, 출자 단계 제한 등 각종 행위 제한을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고, 출자 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상대적으로 적합한 구조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전환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로 일반 공시집단(4.6단계)보다 낮았다. 소유 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4.8%, 47.4%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지분율은 일반 공시집단 대표회사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우회 출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48개 국외 계열사가 46개 국내 계열사에 직접 출자한 사례는 총 76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롯데, SK, LX, 동원, 원익 등의 집단에서 국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특히 지주회사나 그 자·손자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거쳐 지주회사 체제 밖 국내 계열사에 간접 출자한 사례는 32건에 달했다. SK(8건), 원익(5건), LX·동원(각 3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지주회사 제도의 직접적인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지주회사 체제 밖에 존재하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32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6개 회사는 지주회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으며, 평균 지분율은 9.97%였다. 이들 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80%를 웃돌았고, 절반 이상에서는 총수 2세의 지분이 20%를 넘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를 두고 지주회사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투명한 지배구조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체제 밖 계열사가 지주회사 상단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옥상옥' 구조로 평가했다. 국외 계열사와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우회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내부거래 비중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2016년 16.0%에서 올해 12.35%로 낮아졌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가 계열사 간 거래의 건전성 유지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일반 공시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같은 기간 12.5%에서 11.38%로 변화 폭이 크지 않았다. 집단별로는 반도홀딩스가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늘었고, 셀트리온은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크게 줄었으나 국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수익구조를 보면 전환집단 대표 지주회사의 매출 가운데 배당수익 비중은 평균 51.5%로 절반을 넘었다. 농심홀딩스(100%), 티와이홀딩스(99.9%), 오씨아이홀딩스(96.0%) 등 일부 지주회사는 매출 대부분을 배당에 의존하고 있었고, 반대로 에코프로(13.0%), 한솔홀딩스(17.1%) 등 배당 비중이 30% 미만인 곳도 존재해 집단 간 편차가 있었다. 배당 외 수익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표권 사용료였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들의 상표권 수익은 전체 매출의 평균 13.0%를 차지했고, 합계액은 1조4040억원으로 전년보다 534억원 증가했다. LG, SK, CJ, 롯데, GS 순으로 상표권 수익 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정상적인 거래일 수는 있지만, 가치 산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을 활용해 계열사의 이익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지주회사로 이전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소유출자 및 수익구조 현황 등을 지속 공개해 시장참여자의 감시를 용이하게 하고 지주회사 제도가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행위 등에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위반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4:34:5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무보,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맞손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확대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손을 잡았다. 무보는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과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건설기업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필요한 보증 및 금융 공동 지원 ▲해외 공사 관련 정보 교류 ▲해외 조직 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이행성보증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중장기 수출금융 지원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행성보증은 건설 시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증이다. 기업의 기술력뿐 아니라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금융 제공이 해외 건설 수주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양 기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원전 및 에너지·인프라 수주 등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기회가 대폭 늘어나고 있어 금융기관들이 적극 나서 수주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때"라며 "이번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약이 우리 건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3 11:37: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홍경한의 시시일각] 키쿠오의 삶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요시다 슈이치(吉田修一)의 동명 장편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국보'는 전후 일본 가부키계를 배경으로, 혈통과 제도의 장벽을 극복한 한 예술가가 인간 국보라는 절대적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반세기를 그린다. 야쿠자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 키쿠오의 삶을 통해 예술이 한 인간을 어떻게 빚고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냉정하게 기록했다. 모든 배역을 남성이 연기하는(온나가타) 가부키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한다. 예술적 정당성도 그것에서 비롯된다. 대대로 이어진 가문의 이름은 배우의 기량 보다 우선하며, 무대에 오를 자격을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법이기도 하다. 키쿠오는 이 질서의 바깥에서 태어난 존재다. 타고난 신체 감각과 연기력, 무대를 장악하는 재능을 지녔지만, 그것을 정당화해줄 '피'를 갖지 못했다. 그의 앞에는 가부키 명문가 오미야 집안의 적자 슌스케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무대 위의 미래가 약속된 인물로, 출발선부터 키쿠오와는 정반대다. 그러나 슌스케 역시 육중한 가문의 이름 아래 개인으로서의 욕망과 불안을 억눌러야 했고 감당해야 할 역할 또한 만만치 않다. 두 소년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엮는 인물은 오미야 가문의 당주이자 당대 최고의 배우 하나이 한지로다. 그는 전통을 수호하는 가부장이면서 누구보다 예술의 절대성을 신봉했다. 아들 슌스케를 엄격히 훈육하며 가문의 명맥을 잇게 하려 하지만, 동시에 키쿠오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전율과 순수한 예술적 감응을 느낀다. 한지로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키쿠오를 제자로 받아들인 후 역사를 상속받는 예명(藝名)까지 물려준다. 이 선택은 가문의 질서 안에서 보면 위험한 균열이었으며, 그 결정의 대가는 두 젊은 배우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슌스케에게는 끝내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결핍이, 키쿠오에게는 평범한 삶을 포기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기대가 주어진다. 이 과정에서 전설적인 배우 만기쿠의 존재는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아름다운 괴물'이라 불렸던 그는, 예술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삶을 거의 소진해버린 존재다. 키쿠오와 슌스케가 바라보는 정상은 사실상 괴물의 그림자였으나 각자의 방식으로 그 검은 그늘 안으로 다가간다. 경쟁 속 미움과 질투가 교차하는 가운데 서로를 완성시키는 불편한 공존을 잇는다. 키쿠오는 어린 혼외자에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최고가 되겠다"고 말한다. 그건 야망의 다른 표현이었다. 혈통이 허락되지 않은 세계에서 그에게 최고의 자리는 원래부터 금지된 영역이었고, 그 불가능성은 그를 더욱 집요하게 만든다. 영화는 이 집요함을 미화하지 않는다. 키쿠오가 정점에 이를수록 점점 더 많은 것을 잃었고, 무대 위의 완벽함을 위해 스스로 속박과 굴레의 늪에 빠진다. 키쿠오는 마침내 국보가 된다. 이는 사회적·제도적 성공이며, 그가 평생 갈망해온 인정의 완성이다. 그러나 영화는 이 성취를 찬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무대 위에서 완벽한 형상을 구현한 그의 모습과, 장막 뒤의 텅 빈 실존으로서의 인간, 그리고 피의 계급을 넘어선 욕망하는 인간의 고독을 비춘다.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고통 또는 애처로움이 담긴 극중 마지막 공연 '백로 아가씨'(Sagi Musume)는 영화가 끝난 이후에도 오랜 잔상으로 남는다. 영상의 아름다움과 과잉된 양식의 기묘함이 인상적인 국보는 저주이자 축복인 재능을 볼모로 잡힌 예술가의 인생을 따라가며 관습 및 제도, 사회와 욕망의 구조 속에서 서서히 소멸하는 인간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서 예술을 위해 나와 타인의 삶을 소진하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것인지, 보다 넓게는 성공과 영광을 위한 대가로 우리는 어떤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지를 묻는다. 물론 답을 제시하진 않는다. 각자의 삶에 견줘 사유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다. 2025년, 마침 한해가 곧 진다.■홍경한 미술평론가

2025-12-23 11:27: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대 전망… 11월 대미 수출 '상승 전환'

1~11월까지 660억달러 수출… 연말까지 710억달러 돌파할 듯 올해 1~11월 한국 자동차 수출이 660억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수출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710억달러를 웃돌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월 자동차 수출액은 64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역대 11월 기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올해 1~11월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660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폭설로 인한 인천항·평택항 선적 차질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가 수출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26억9000만달러로 5.1% 증가하며 8개월 연속 감소 흐름을 끊고 상승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25% 수입차 관세로 부진했던 대미 수출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 양해각서(MOU) 체결로 관세율이 15%로 낮아지면서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억2000만달러로 3.4% 증가했고, 기타 유럽(51.8%), 아시아(32.1%), 중동(8.0%), 중남미(29.0%) 등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늘었다. 친환경차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11월 친환경차 수출은 7만8000여 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이상 증가하며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만4000대, 수출액 기준 15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50만대를 돌파해 전년 동기 대비 27% 급증했다. 전기차 수출도 2만2000여 대로 소폭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유지한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감소했다. 내수 시장에서는 친환경차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졌다. 11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14만6000여 대로 전년 동월 대비 1.1% 감소했지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증가하며 전체 수요를 떠받쳤다. 올해 1~11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는 20만7000대로, 역대 최대 보급 실적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 국내 생산은 374만 대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3년 연속 연간 생산 400만 대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AI자율주행 기술 개발, 친환경차 생산·투자·R&D 촉진, 수출애로 해소 등 내년에도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 성장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2 15:15:3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중단된 사회적대화, 국민 참여 공론화 방식으로 다시 시작할 것"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사회적 대화, 재개 아닌 재구조화… 민노총 없이도 가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단된 사회적 대화를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형태로 시작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단순히 대화를 재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며 "재개라는 표현보다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노동계와 경영계 주요 단체, 원로, 학계,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들었다며 경사노위의 역할 자체를 다시 정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노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 설계를 위한 사회적 공론장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갈등 조정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중대하다고 여기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풀기 위해 각 주체가 어떤 역할과 책무를 질 것인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출생과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통상질서 재편 등 복합 전환 위기를 언급하며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지혜가 반영되는 참여 민주주의 방식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경사노위 운영의 핵심으로 통섭형 의제 발굴과 공론화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기존 노동관계 현안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회적 과제를 폭넓게 다루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년연장, 청년취업 같은 문제도 단편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의 계속고용과 소득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있는 파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새로운 파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대화를 열고 싶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위해 공론조사, 타운홀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방식과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공론화 기법을 활용하고,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청년, 고령층 등 미조직 이해당사자 참여 폭도 넓히겠다고 했다. 사회적 대화의 출발 조건으로 민주노총의 참여를 전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참여 시점이 불투명한 것도 현실"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대화를 멈춰 둘 수는 없다. 현재 참여 가능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정성 있는 사회적 대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노총 참여의 모멘텀도 커질 것"이라며 "배제한 채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경사노위가 '합의 도출'에 과도하게 매몰돼 왔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운영 기조 변화를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자체에만 매달리다 보니 결렬되거나 정책·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결론을 조급하게 정해두기보다 충분한 숙의와 논의가 우선되는 구조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소속 기구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적 개선은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지속 가능한 논의기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패러다임부터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여주시식 의제가 아니라 시민 참여 공론화를 통해 실질적인 논의를 만들어 가겠다"며 "사회적 대화 과정 역시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2 15:00:1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안 올린다

한전,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누적 적자에도 11분기 연속 동결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22일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5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1분기 연속 동결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장치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직전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을 종합해 분기당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흐름을 반영할 경우 내년 1분기 적정 연료비 조정단가는 ㎾h당 -13.3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운영지침상 조정단가에는 분기별 상·하한(±5원)이 적용돼 실제로는 -5원까지만 반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과거 국제 연료비 상승기에도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현행 +5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의 재무 상황과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적용하라는 정부 통보를 받았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도 함께 이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의 총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 205조원에 달한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안정되면서 연료비 조정단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누적된 재무 부담을 고려해 최대치를 유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 역시 당분간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 동결 배경에는 물가 안정 기조와 정치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 명절을 앞둔 연초에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단기간 내 요금 인상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전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 73조7465억원, 영업이익 11조5414억원을 기록하며 실적이 개선된 점도 급격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낮췄다는 분석이다. 다만 전기요금이 동결되면서 한전의 구조적인 재무 개선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대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밤 시간대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전력 다소비 수요 분산을 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22 14:26: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무보, 美 버라이즌의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 프로젝트에 17억달러 금융 지원

"북미 스마트폰 수출 견인… 중소 협력사 매출·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 최대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북미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나선다. 무보는 18일 미국 1위 통신사업자인 버라이즌(Verizon Communications Inc)의 삼성전자 통신기기 구매 프로젝트에 17억달러(약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버라이즌은 약 1억5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미국 시장점유율 1위 통신사업자로, 이번에 조달한 자금 전액은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 등 국산 통신기기 구매에 사용된다. 무보는 이번 금융지원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 확대와 현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보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 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 통신사를 대상으로 국산 제품 구매를 조건으로 한 '디바이스 파이낸싱(Device Financing)'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 초 캐나다 최대 통신사업자 벨(Bell)에 7억달러 규모의 국산 통신기기 구매자금을 지원했고, 유럽 시장에서도 2021년 폴란드, 2023년 프랑스 주요 통신사에 각각 1억유로와 3억5000만유로 규모의 금융을 제공한 바 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되는 통신기기 부품 일부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으로부터 조달될 예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동반 매출 확대와 신규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최근 세계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자본재 수출 위주의 금융지원 전략에서 벗어나 통신기기 등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산 제품을 구매할 의향이 있는 글로벌 우량 바이어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15:30: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고용정보원, ‘2025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수상… "AI 활용 맞춤 고용서비스"

이창수 원장 "공공부문 행정·서비스 AI 전환 선도"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7일 연세대에서 열린 '공공부문 AX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대국민서비스 부문 혁신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AI를 활용해 구직자와 구인기업 모두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부문 AX(행정·서비스 AI 전환)를 선도한 점이 높게 평가된 결과다. 고용정보원은 'AI 일자리 매칭'과 '잡케어(JOBCare)'를 시작으로 '구인공고 AI 작성지원', 'AI 직업훈련 추천', '지능형 AI 직업심리검사', '취업·채용확률 모델' 등 '고용 AI 7대 과제'를 추진하며 고용24와 잡케어에 AI 기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특히 언어모델(BERT), 거대언어모델(LLM), 벡터DB 기반 의미검색, 직무 온톨로지와 지식그래프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기존 공공 고용서비스에서는 구현이 어려웠던 지능형 개인·기업 맞춤 서비스를 현실화한 것이 특징이다. AI 고용서비스 도입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잡케어 상담 건수는 2024년 1~10월 3만3000 건에서 2025년 같은 기간 5만1000 건으로 55.5% 증가했다. AI 추천 일자리의 입사지원 인원과 취업자 수도 각각 60.5%, 75.4% 늘어나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구인공고 AI 작성지원과 채용·취업확률 모델을 통해 기업의 채용 부담을 줄이고, 심층 상담과 추천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AI 고용서비스 모델은 복지·교육·지역일자리 등 다른 공공 분야와 민간 취업포털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다. 월드뱅크(WB), WAPES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산도 논의 중이다. 고용정보원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로드맵(2025~2027)'을 바탕으로 AI 전환(AX)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중심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수 원장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한민국 공공기관 AI 10대 선도기관으로서 AI 윤리원칙 제정, 민간 협업 등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공공 AI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18 15:13: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