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수출도 어려운데, 트럼프 관세 폭탄 이어져… 민관, 원보이스 대응 정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잇따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해 정부가 민관 협업 정교화에 나서며 대응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2월 수출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트럼프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해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에 이어 추가적인 업종별 대응책도 마련한다. ◆ 1월 이어 2월 수출도 하향 우려 우선 수출 하향 우려가 크다. 올 1월에 이어 2월에도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월 수출은 조업일수가 전년 대비 4일 감소한 영향으로 10.2% 감소한 491억달러를 기록했다. 대부분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는데, 특히 석유제품의 경우 국제제품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하며 15대 품목 중 가장 높은 -29.3% 감소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는 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0일 수출동향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월에도 글로벌 수요 둔화와 반도체·석유제품 등 주요 수출품목 단가 약세가 이어지면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신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를 중심으로 새로운 무역·통상 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주요국들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우려했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범정부 비상수출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면서 추가적인 업종별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박 차관은 "관세피해 최소화, 무역금융 확대, 대체시장진출, 수출기업 애로 해소 등을 통해 수출 비상시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이행해나가겠다"며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가시화되면, 거기에 맞춰 필요한 업종별 추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가 진행중인 시나리오별 전략적 대응을 위한 영향분석에 따르면, 철강은 '철강산업 경쟁력 TF'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대미 협상방안을 강구한다. 자동차도 '자동차 민관 대미 TF'를 상시 운영하며 대미 설득논리 등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중이다. 바이오는 단기적으로는 미국내 판매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기지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 ◆ 정부-민간 싱크탱크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대미 통상대응 전략 마련을 위한 산업부와 민간 싱크탱크 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강화 등 민관 협업 고도화도 추진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의에서 삼성·현대·LG·포스코 등 9개 민간 연구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미국의 통상조치 현실화에 대응해 정부는 대미 채널을 본격 가동해 업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며 "민간 싱크탱크와 협업을 강화해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히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아 민간 싱크탱크들도 업계를 대변해 미국 통상조치 대응전략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와 싱크탱크간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 민관 원보이스로 대미 통상대응 활동을 긴밀히 이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연구기관 수장들은 기관별 대미 통상 중점 연구 분야와 계획을 공유하고,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의 대미 대응 논리·메시지·아웃리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편, 산업부는 트럼프발 위기 돌파와 아울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투자 이행상항도 점검했다. 올해 파악된 국내투자는 119조원으로 전년 이행실적(114조원)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반도체 등 주요 업종 협의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에서 "미국발 관세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심화될수록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투자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통해 꾸준히 점검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업계는 회의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신설 등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예외적용 등을 위한 입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력을 요청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