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19개 협력사에 낙하산 인사 등 경영 간섭 '갑질'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을 중소 협력사 임원으로 취업시키는 등 협력사를 마치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며 경영 전반을 간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주식회사 포스코케미칼이 19개 협력사의 중요한 경영사안을 간섭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포스코케미칼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어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에 부당하게 간섭해왔다. 특히 협력사 임원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토록 했다. 또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 보유토록 하는 등 협력사가 경영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이들 협력사는 포스코케미칼이 주요 사업 분야에서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일부를 외주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부터 포스코케미칼과 거의 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다. 포스코케미칼은 2010년경부터 협력사의 인사 등 중요 내부사안을 간섭하는 내용을 담은 협력사 경영관리 기준을 설정해 운용해왔다. 경영 관리 기준은 수차례 변경돼 왔는데, 2021년 5월 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임원 임기는 4년을 기본으로 1년 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최대 만 60세까지로 했다. 연봉은 사장은 1억9000만원, 전무는 1억4700만원, 상무는 1억3500만원으로 정했고, 지분은 내부 임원이 33%(대표이사 23%, 일반임원 10%), 타 협력사가 67%를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지분구성은 협력사 대표이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도록 포스코케미칼이 주도적으로 변경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포스코케미칼은 이런 경영관리 기준의 내용을 협력사에게 알리고 준수를 요청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준수 여부를 감시했다. 경영관리 기준 준수 여부는 포스코케미칼이 운영하는 협력사 평가에 반영돼 협력사에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됐다. 협력사 평가는 2010년부터 회사평가만 했으나, 2019년경부터는 임원평가가 신설됐다. 평가 결과 점수와 순위 등에 따라 열위업체로 2~3회 연속 선정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물량이 축소 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와 연봉기준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부 협력사 대표이사는 과다 연봉 수령과 이익잉여금 과다 보유, 지분 구성 미해결 등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부여받고 연봉기준이 축소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코스코케미칼은 특히 경영관리 기준에 설정된 임원 임기가 도래하면 자사의 내부 직원이 후임자로 부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력사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 구체적으로 각 협력사 임원임기 만료 임박 시 포스코케미칼이 자사 직원 중 부장급 이상 후임자를 선발하면 후임자가 전임자의 지분을 인수해 협력사 전임자 직책에 부임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에 따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은 포스코케미칼의 내부 직원 출신으로 구성됐다. 한편, 2019년경에는 일부 협력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임원교체를 관철시키기 위해 협력사에 지속적인 압박을 진행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 소속 담당임원은 녹취록에서 "아니 밑에 임원 내보내시라고 이야기 했는데 왜 안 내보내세요?", "사장님, 정말 다 잃고 나가실거에요?"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의 행위는 자사의 사적 이득을 취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사에게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포스코케미칼의 내부자료에는 직원전직 제도 도입 이유로 '내부 인사적체 해소', '고직급 직원 사기증진'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다수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거래내용과 무관한 내부 경영사항 전반에 광범위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대기업이 거래상대방인 협력사를 자신의 하부조직처럼 인식하면서 관리해오던 관행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출입제한 금천·송파구 배수지 2곳 시민공원으로… 오금배수지 33년 만에 개방

그간 출입이 제한됐던 금천구와 송파구 배수지 2곳이 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에게 개방됐다. 서울시는 6일 관악산근린공원 내 독산배수지 상부를 재조성하고, 오금공원 내 오금배수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새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배수지는 수돗물 저장탱크로 일반인 접근이 엄격히 제한된 보안시설이었으나 배수지를 입체적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반영돼 시민 여가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서울시는 그간 배수지 103개소 중 46곳 상부를 공원과 생활체육시설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올해는 금천구와 송파구 두 곳을 공원으로 조성해 개방한다. 금천구 독산배수지 상부 공원(금천구 독산동 산197 일대)은 1982년 조성돼 오랜 세월 주민들의 사랑을 받은 공간이었으나, 공원시설 노후 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돼 왔다. 시는 총 10억원을 들여 금천구 시내가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금천정 주변에 전망데크와 휴게·운동 시설을 설치해 일대를 재정비하는 한편, 부족한 주차장으로 이용객이 많은 불편이 발생했던 테니스장 주차장을 확대 조성해 공원 이용 편의를 개선했다. 송파구 오금공원 배수지(송파구 오금동 51 일대)는 33년만에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개방됐다. 1990년 오금공원 개원 이후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출입이 제한돼 왔다. 오금공원 배수지 상부 공원은 2019년부터 3년간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 1만 ㎡ 규모로 조성됐다. 510m 규모의 무장애 데크순환 산책로, 하늘정원(휴게쉼터 및 잔디밭), 빗물 활용 정원(레인가든) 및 안개형 분사기(쿨링포그) 분수 등이 설치됐다. 롯데월드타워가 한눈에 보여 서울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명소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의 여가와 힐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다양한 장소를 활용해 녹색여가공간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서울의 공원이 시민들의 삶에 휴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케일업 펀드 사업에 CJ인베스트먼트 등 대·중견 6개사 출사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주도의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 모집에 6개 중견·대기업 계열 벤처캐피탈이 출사표를 던졌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CVC 주도 혁신기업 지원 스케일업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 결과,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 ▲씨제이(CJ)인베스트먼트 ▲에스엔에스 인베스트 ▲포스코기술투자 ▲프롤로그벤처스 ▲효성벤처스(가나다 순) 6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CVC 주도 펀드는 투자수익만을 추구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미래 먹거리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를 추구하는 중견·대기업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펀드다. 단순 투자에 그치지 않고 모기업 집단이 피투자기업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협력하는 등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운용사 모집에 지원한 운용사별로 제시한 조성목표 금액을 모두 합치면 총 2810억원으로 당초 조성목표인 800억원의 3.5배에 달해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투자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조선기자재·기계 산업의 선보유니텍, 오토닉스, 현대공업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라이트하우스 컴바인인베스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에스엔에스텍이 설립한 '에스엔에스 인베스트', 종합무역상사인 현대코퍼레이션이 설립한 '프롤로그벤처스'가 지원했다. 대기업에서는 CJ그룹 소속의 'CJ인베스트먼트', 포스코를 모기업으로 둔 '포스코기술투자', 일반지주회사 체제 내 벤처캐피탈이 허용된 이후 출범한 '효성벤처스'가 신청서를 냈다. 산업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7일부터 심사평가를 진행한 후 11월 중으로 2개 운용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에서는 투자역량 외에도 기술개발, 사업화 네트워크, 수요연계 등 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통해 피투자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통해 운용사별 200억원 이내의 자금을 출자하게 되며, 운용사는 이를 바탕으로 관련기업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자금을 확보해 목표금액의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산업부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펀드사업은 정부가 중견·대기업 CVC와 협업해 민간투자 촉진과 산업혁신을 견인하는 최초의 사업모델인 만큼 역량있는 운용사를 선정해 펀드조성과 전략적 투자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산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으로"

노후산단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하는 전국 산업단지에 대한 전방위적인 혁신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의 핵심거점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착공 20년 지난 노후산단 증가하며 성장세 둔화 산업단지는 지난 60년간 산업화와 우리경제 성장을 견인해왔으나, 산업시설과 기반시설, 인력의 삼로(三老) 현상과 함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전국 1257개 산업단지에는 2021년말을 기준으로 11만여 기업이 입주, 227만명을 고용 중이다. 2020년 기준 제조업 생산의 63%, 수출의 66%, 고용의 47%를 담당한다. 하지만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가 증가하면서 혁신역량이 저하되고, 근로·정주여건 악화, 청년층 기피, 안전사고 반복 현상이 발생하는 등 생산과 고용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단 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2007년~2011년 13.9%까지 상승했으나 10년 후인 지난 2017년~2021년 기간엔 2.3%로 급감했다. 고용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6.0%에서 1.0%로 쪼그라들었다. 탄소중립 요구와 디지털 전환 확산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공급망 불확실성과 함께 국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산단 입주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산단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부분(94.3%)을 차지하고 있어 대내외 산업환경 변화와 경기변동에 취약해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다. 정부는 산단이 전반적인 디지털 인프라 수준이 낮고, 글로벌 탄소규범이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에너지다소비 및 탄소고배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디지털전환과 저탄소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도시와의 부조화 심화 등으로 청년층이 산단 근무를 기피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를 대체하는 등 근로·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혁신" 정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단지마다 주요업종과 기업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재정의존 방식의 정책만으로는 산업단지를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관리제도 등을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시설 혁신에 민간자본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고 산업단지 용지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4%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해 산업단지 디지털화는 입주기업의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 제고에서 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대진단 프로그램을 추진해 입주기업의 디지털화 실태를 평가하고 기업별 수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을 전개한다. 산업단지가 산업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의 84%, 온실가스 배출의 78%를 차지하고, 산업단지별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이 상이한만큼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탄소저감 전략을 추진한다. 산단의 주된 에너지원, 업종 등에 따라 '화석연료형(여수산단)', '전력중심형(인천남동)', '혼합형(구미산단)' 등으로 유형화하고, 맞춤형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15개 탄소저감 산단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여수국가산단 등 석유화학·철강 분야 대기업 중심의 '화석연료형 산업단지'는 탄소감축 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함께 산단 내 집단에너지 연료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민간주도에 관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으로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제조시설을 갖추기 힘든 창업기업과 산단 제조기업 간 매칭,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제공, 특화교육 실시 등을 통해 산단의 청년 창업 거점화를 추진한다. 산업부 장영진 차관은 "산업단지 대책은 곧 우리 제조업 전체의 성장전략이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이라며 "산업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 즉 본연의 집적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와 입주기업이 스스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산업단지 정책의 근간"이라고 밝혔다.

"곰팡이 잡는다더니"… '인기' 욕실세정제 8개 중 6개만 곰팡이 완전사멸

곰팡이 세정제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욕실세정제 8개 브랜드 제품 가운데 2개 제품은 곰팡이를 완전 사멸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제품은 액성(pH)과 내용량이 표시와 달랐고, 세척 성능도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욕실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생긴 곰팡이를 제거한다는 욕실세정제 8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2월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선호도 상위 8개 브랜드 제품으로, ▲강력한 곰팡이제거제(블랙홀릭) ▲곰팡이 소화기(아토세이프) ▲무균무때 곰팡이용(피죤) ▲브레프 파워 곰팡이용(헨켈홈케어코리아) ▲뿌리는 곰팡이제거제(퍼굿) ▲생활공작소 뿌리는 곰팡이제거제(생활공작소) ▲유한락스 곰팡이제거제(유한양행) ▲홈스타 뿌리는 곰팡이 싹(엘지생활건강) 등 8개 제품이다. 욕실의 타일과 변기 등의 표면에 생긴 곰팡이를 처리하는 항곰팡이 성능을 시험한 결과, 물체 표면 위 곰팡이에 시험 대상 제품을 가해 15분간 접촉시킨 조건에서 곰팡이를 '완전사멸'한 제품은 6개였고, '뿌리는 곰팡이제거제'와 '곰팡이 소화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욕실의 욕조나 타일 등에 생긴 비누 때 등의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 성능은 '양호'한 제품이 6개였고, '우수' 제품은 없었다. '브레프 파워 곰팡이용'과 '생활공작소 뿌리는 곰팡이제거제'는 세척 성능 평가 양호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용액의 액성(pH)과 용량이 표시와 다르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한 제품도 있었다. '강력한 곰팡이제거제', '곰팡이 소화기', '뿌리는 곰팡이제거제' 3개 제품은 액성을 약알카리성으로 표시했으나, 시험 결과 액성은 알카리성으로 확인됐다. 제품의 100mL 당 가격은 '뿌리는 곰팡이제거제'가 217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강력한 곰팡이제거제'가 3633원으로 가장 비싸 제품 간 최대 16.7배의 가격 차이가 났다. 가격이 가장 비싼 '강력한 곰팡이제거제'의 경우 내용량이 표시용량보다 적었다. 벤젠과 납 등 유해물질 14개 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가능물질 26개 성분에 대한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따라 항공팡이 성능과 세척 성능 등 주요성능과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탄소중립 선도할 미래기술 한자리에"… 한전 '빅스포 2022' 개막

국내 최대 에너지 산업 박람회인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2022'(빅스포 2022)가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8회차를 맞은 빅스포 2022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Carbon Neutrality&Energy Security)'를 주제로 선정, 전문기술 컨퍼런스와 신기술전시회, 발명특허대전, 일자리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로 오는 4일까지 펼쳐진다. 특히 올해 행사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개 난제 해결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에너지 정책과 R&D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이고, 기술 성과의 공유·확산,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발굴에 나선다. 올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전문기술 컨퍼런스' 35개, '산학연 교류회' 8개 등 총 43개의 다양한 세션이 개최되고, 특히 전문기술 컨퍼런스는 생산-수송-소비, 정책, 안전·보안으로 구분해 관람객들이 관심 주제에 따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컨퍼런스인 에너지 리더스 서밋(Energy Leaders Summit)에서는 세계 최초의 에너지 특화 대학인 켄텍(한국에너지공과대학, KENTECH) 문승일 석좌교수를 좌장으로 미국 EPRI, ComEd, 일본 규슈전력, 베트남 IoE 등 에너지분야 글로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관한 정책과 전략을 토의한다. 전시회는 신기술전시, 한전기술관, 안전신기술관, 스타트업관 등 특별관과 다양한 비즈니스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했다. 신기술전시회에는 현대일렉트릭, LG전선, 효성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과 히타치, 오라클, 3M 등 글로벌 기업, 40여개의 혁신적 스타트업 등 총 233개 기업이 참여한다. 에너지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에너지 가치사슬 전과정에 대한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청정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에너지효율화 3가지 테마의 국내외 최고기술을 체험할 수 있다. 한전기술관은 '전력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한전'을 주제로 구성했으며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안전하게 운송해 더 편리하게 소비하는 기술들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소개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안전신기술관은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고 관련 기술 선도를 위해 기획됐다. 한전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 안전사고 발생이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만큼, 안전사고 유발 요인 극복 방안을 전시 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4대 요인인 관리감독 소홀, 인체보호장비 미흡, 위험작업에 대한 노출, 작업자 의식 부족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전시테마로 선정했으며,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연과 체험 위주 콘텐츠를 전시한다. 스타트업관에서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갖춘 50개의 국내 유망 에너지 스타트업의 성과를 전시 ·홍보하고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자와의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날 개막식에서 "탄소중립을 고민하던 세계 각국은 당장의 에너지 수급 불안 숙제부터 풀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에너지 안보도 추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미래 기술과 비전을 빅스포에서 확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감소 … '꼼수 우려' TRS 거래는 증가

국내 대기업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채무 보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규모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채무보증 대신 '꼼수 빚보증'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해앗 현황 정보'를 공개했다. ◆ '채무보증 회피 우려' TRS 거래 4년여간 3.5조원 올해 5월1일 기준 조사에서는 47개 상출집단 중 10개 집단에서 1조11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대비 3.7% 감소했다. 이 중 제한 대상 채무보증액은 9641억원으로 전년대비 1260억원(-11.6%)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4301억원을 해소했으나, 올해 새로 대기업으로 지정된 집단에서 3041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기업별로 호반건설(3193억원), SM(2731억원), 셀트리온(676억원) 등이 연속지정 집단이며 내년 1분기까지 해당 채무보증을 전부 해소할 계획이다. 신규지정 집단에는 이랜드(863억원), 중흥건설(806억원), 세아(696억원), 태영(592억원), 한국타이어(83억원)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TRS, 자금보충약정에 대한 서면 실태 조사를 올해 처음 실시했다. 조사 결과 TRS는 상출집단 10곳(소속회사 18개)에서 총 54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액수로 보면 6조107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상출집단 소속 계열사 간 거래액은 3조5333억원으로 대부분 공시됐다. TRS는 거래 당사자가 주식, 채권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교환하는 파생상품이다. 예를 들어 부실 계열사가 발생한 사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우량 계열사가 보상하는 형태로 활용될 수 있다.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상출집단 10곳(소속회사 100개)에서 1147건의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상출집단 소속 건설사와 비계열사 간 체결한 사례가 738건(64.3%)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채무보증이 감소한 대신 TRS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연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악용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감시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설계되는 TRS 거래 특성 상 세부적인 계약내용과 수익구조 등 사안별로 채무보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여부를 향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대기업 금융사 의결권 행사 24건 위법 여부 조사 중 공정위는 이날 12개 상출집단 소속 33개 금융·보험사와 해당 기업이 출자한 42개 비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는데, 6개 상출집단 소속 13개 금융·보험사가 17개 비금융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총 89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 예외조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는 41회, 자본시장법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의결권 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건은 24회였다. 공정위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건을 중심으로 의결권 적법 행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조사 기간에서 계열사 간 합병·영업 양도 승인 관련 주총 안건은 3건 존재했는데,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계열사 간 합병 및 영업 양도'가 제외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조사된 3건은 모두 개정법 시행 이전에 상정된 안건이다. 구체적으로 지엔엠홀딩스는 농협법상 특례에 따라 지엔엠퍼포먼스의 합병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반면, KT인베스트먼트, 엠엔큐투자파트너스 등 2개사는 개정법 취지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민 과장은 "상출집단 소속금융·보험사들은 대체로 의결권 제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상출집단의 채무보 현황,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약방의 감초' 신품종 개발·약전 등재 추진… "국산화 길 열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 왔던 감초 신품종이 국내 기술로 개발돼 국산화의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신품종 감초의 '대한민국약전'(식약처 고시, 이하 약전) 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품종 감초의 약전 등재는 한약을 처방할 때 우리 기술로 개발한 감초 품종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간 우리나라는 감초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감초는 한의학 등 전통 의약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약용작물로 중국(신장)·내몽고·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며 만주감초, 유럽감초, 창과감초 3종만 국내에서 식의약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주로 중앙아시아 유럽의 건조지역에서 재배가 용이한 식물로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세종 이후 국내 재배를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습도가 높은 국내 기후 영향으로 약용작물로서 감초를 재배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에 농진청은 국내외 감초 자원 중 만주감초와 유럽감초를 이종교배해 2014년 '원감(元甘)' 품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지역 적응성을 검증했다. 농진청과 식약처는 또 신품종 감초의 국내 활동을 위해 의약품(한약재) 품질 기준·규격 설정에 필요한 연구와 검증을 3년간(2019~2021) 진행했다. 신품종인 원감은 기존 만주감초보다 생산성(359kg/10a)과 지표 성분(글리시리진 함량 3.96%)이 2배 이상 높고, 점무늬병 저항성을 지녀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재배할 수 있다. 글리시리진은 감초의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항염, 항암, 항알러지 등 효능이 있으며, 글리시리진 2.5% 이상 함유해야 한약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품종 감초에 대한 동물실험 등 독성시험 결과 독성학적으로 유해한 변화가 없었고 유전독성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 감초 품종과 일부 효능 모델에서 약리 활성도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지난 6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품종 감초를 약전에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을 받아 한약재 감초의 기원종에 글리시리자 코르신스키를 추가하는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다. 농진청은 약전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새로운 감초 품종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감초 국산화율을 15%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신품종 계약 재배 ▲지역특화 산업육성 ▲소비 촉진을 위한 소재 개발 등 활성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진청 이지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감초 국산화 시도가 정체된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김상봉 바이오생약국장은 "앞으로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우수한 국산 한약재 자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정부, 2030년까지 이차전지 민간투자 50조원↑ 촉진

정부가 이차전지 민간투자를 50조원 이상 촉진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달성, 이차전지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목표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에 공동 대응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과 소재 공급망 확보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오후 서울 JW메리어트H 호텔에서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 대표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 미국 IRA 등 공급망 위기에 개별 기업과 정부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그간 우리 기업들이 호주, 캐나다, 칠레 등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왔고, 정부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니·호주·미국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IRA로 현재의 개별 기업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배터리 업계의 광물자원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정·제련 프로젝트가 중요해졌으며, 원활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 핵심광물 지도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확보 관련 전단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인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의 국내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해 2030년까지 R&D 19조5000억원, 시설투자 30조5000억원 등 총 50조원 이상의 민간 국내투자를 실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연내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출시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2%포인트 상향해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를 적용키로 했다. 또 내년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첨단산업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3년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입지·인프라·세제 등 종합 지원 받는다. 배터리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 R&D 1조원을 포함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정부 1조원, 민간 19.5조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현재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고도화해 1회 충전 주행거리 800km를 달성 가능한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차세대 기술인 차량용 전고체 전지도 2026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업계 핵심 인력 수요가 지속 확대되는 만큼, 민관이 인력양성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만6000명을 양성한다. 반도체 아카데미에 이어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지원 역할을 분담해 현장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키로 했다. 또 국내 9개 대학에 설립한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고, 정부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을 양성한다. 유망 소부장 기업의 R&D 등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R&D 혁신 펀드'는 당초 올해부터 2030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운영 중이나, 6개월 만에 25%가 이미 소진되고, 7건의 심사도 추가 진행중일 정도로 많은 수요가 있어 펀드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국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으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민· 공동의 전략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므로, 앞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배터리 얼라이언스로 원팀이 돼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우리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 위축·반도체 하락·기저효과 영향"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중국 수입시장 위축, 반도체 가격 하락 등 영향으로 수출 상승세가 2년 만에 꺽인 반면,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수입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했다. 반면 수입은 591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 4월 이후 7개월째로, 1997년 5월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기간 이어졌다. 수출은 2020년 10월 -3.6% 이후 2년 만에 처음 감소했다. 러·우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 수입 수요가 둔화된 때문이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지난해 10월 역대 최고 실적(557억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15개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차부품 등 4개 품목은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차·이차전지는 역대 10월 중 1위다.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세로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 반도체의 경우,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0월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며 7월부터 45억달러 내외 수출규모를 유지한 반면,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7월 이후 감소세다. 지역별로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최근 수입규모가 전년비 감소세를 보이는 중국 수출과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한 아세안 수출 등은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과 인플레이션발 불안정서이 지속되는 중남미 등에 대한 수출도 줄었다. 수입은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 영향으로 무역적자 폭이 커졌다. 10월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전년동월(109.3억달러)에 비해 46.0억달러 증가한 155억3000만달러로 42.1% 증가해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동절기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기확보 등의 복합 영향으로 수입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 1~10월 누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8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액(716억달러)은 동기간 무역적자(356억달러)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이와함께 우리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와 수산화리튬·탄산리튬, 니켈-코발트-망간 수산화물 등 배터리 소재·원료가 포함된 정밀화학 원료(+57.2%)와 스마트폰 등 전화기(+8.9%) 수입도 크게 증가했다. 이같은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는 제조기반 수출강국의 공통현상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일본과 독일 등 제조기반 수출강국에서도 수출증가세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가 발생했다. 일본은 4월 이후 달러화 기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도 올해 7월 감소를 기록하는 등 수출 둔화 흐름이 관축된다. 수출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러·우 전쟁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며 주요 기관이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단기간에 우리 수출을 반전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무역적자 지속과 10월 수출 감소 등 최근 상황을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긴장감을 갖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출활력 제고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1보>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 위축·반도체가격 하락·기저효과 영향"

<1보>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 위축·반도체가격 하락·기저효과 영향"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중국 수입시장 위축과 반도체 가격 하락, 기저효과 등의 영향이란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524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5.7% 감소했다. 수입은 591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9.9%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6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장의 장기화, 주요국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가격의 하락, 역대 10월 최고실적을 기록한 전년 10월의 기저효과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10월 누계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5774억달러다. 15개 주요 품목 중 석유제품·자동차·이차전지·차부품 등 4개 품목은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차·이차전지는 역대 10월 중 1위다. 미국과 유럽연합으로의 수출은 증가했지만, 최근 수입규모가 전년비 감소세를 보이는 중국 수출과 중간재 수입수요가 감소한 아세안 수출 등은 감소했다. 무역적자는 에너지 수입을 중심으로 수입 증가세에 따른 영향이다. 10월 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전년동월(109.3억달러)에 비해 46.0억달러 증가한 155억3000만달러로 42.1% 증가해 적자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올해 1~10월 누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87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액(716억달러)은 동기간 무역적자(356억달러)를 2배 이상 상회한다. 일본과 독일 등 제조기반 수출강국에서도 수출증가세 둔화와 무역수지 악화가 발생했다. 일본은 4월 이후 달러화 기준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독일과 프랑스도 올해 7월 감소를 기록하는 등 수출 둔화 흐름이 관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속보> 무역수지 7개월 연속 마이너스 … "중국 위축·반도체가격 하락·기저효과 영향"

정부, 폴란드 민간 원전 2~4기 건설 LOI 체결 … "사실상 원전 수주"

정부가 폴란드 민간 원전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 발전사간 원전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폴란드 퐁트누프 화력발전소 부지 등에 우리 기술의 APR1400원전 2~4기 수출이 골자로, 최종 계약 체결시 윤석열 정부의 첫 원자로 수출 성과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폴란드 민간 원전 개발과 관련한 양국 민간 발전사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과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ZE PAK),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PGE) 등 양국 3개 기업 CEO가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협력의향서는 3개사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추지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간 MOU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폴란드 국유재산부 장관이 체결했고, 기업들이 추진하는 퐁트누프 프로젝트 원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3사간 원전 협력은 '폴란드 에너지정책 2040(PEP 2040)'에 포함된 기존 폴란드 정부주도의 원전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신규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폴란드의 첫 원자력발전소 건설 1단계 사업자에 미국 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선정된 바 있다. 우리측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수주에 나섰으나 실패했다. 박일준 산업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8월 이집트 원전의 경우 한국형 원전 수출이 아니고 원자로 이외 발전설비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한국형 원자로 수출"이라며 "2009년도 UAE 원전 수출에 이어 13년 만에 두번째 한국형 원전 수출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차관은 폴란드의 추가적인 민간 원전 추진과 관련해 "최근 러시아사태발 에너지 안보에 대해 전세계 관심이 커졌고, 특히 유럽 국가들의 경우 러시아 가스 의존하던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에 각별하게 했다"며 "경제성이나 안정성에 대해 인정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특히 국내 원전 생태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이번 원전 추진은 원전 수출 뿐 아니라 기존 방산 협력은 물론 다양한 산업분야 협력 여지가 더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께서 획기적인 협력"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앞선 정부 추진 원전과 이번 추진하는 민간 원전은 별개 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웨스팅하우스 수주 원전이 1차, 이번 민간 원전이 2차라고 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라며 "아예 다른 원전사업"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연말까지 원전 수출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부지와 예산, 추가 일정 등을 협의해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 원전 규모는 현재로선 2기~4기 규모다. 박 차관은 "부지는 화력발전소 있던 땅과 인근 부지이며 지역주민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좋고, 저수지가 있어서 관련 용수측면에서도 유리하다"면서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쓰던 송전망도 구축돼 있어, 여건 면에서 폴란드 정부사업이 추진되는 코펠리노 지역보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 야체크 사신(Jacek Sasin) 폴란드 부총리 겸 국유재산부 장관은 "ZE PAK과 PGE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상을 시작했고 폴란드와 한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확실히 양국 간의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폴란드가 한국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동 프로젝트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와 정책이 뒷받침된 성과로 평가된다"며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전 업계에 일감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용수의 돌직구] 이태원 참사는 우리 모두의 책임

일요일 새벽 단톡방에 '이태원 압사사고 사망자 149명...' 기사 링크를 누군가 올렸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엔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인근에서 찍었다는 사람들이 누워있는 끔찍한 영상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다.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밤 캠핑장 사이트마다 호박이나 마법사, 뿔 달린 기괴한 괴물 형태의 핼로윈 코스튬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깔깔거리던 모습이 오버랩됐다. 이태원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를 하는 사람들과 저마다 핼러윈 복장을 한 사람들의 모습이 교차하며 꿈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는듯 했다.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일어난 이번 사고를 보면서 한쪽에선 남의 나라 귀신놀이에 빠진 안전 불감증을 탓하는 이야기도 들린다. 하지만, 희생자들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하늘로 떠나간 천사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와 우리 가족 누군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면 똑같은 사고를 당했을 것이다. 그들은 축제를, 삶을 즐기려던 우리 아이들이나 친구 또는 우리들 자신이었다. 어느 시점에 누군가가 희생됐을지 모를 사고가 핼로윈을 이틀 앞둔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서 일어났을 뿐이다. 사고를 보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이 장관은 사고 이후 가진 참사 관련 정부 대응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는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다. 인파는 예년 수준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손써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사고라는 점을 강조한 얘기지만, 정부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의 말로는 들리지 않았다. 그의 말이 맞다면, 지난해나 올해 어느때나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말인지 되묻고 싶다. 또 그렇다면 왜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사고 직후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면, 사고 지점의 인파는 7시 즈음부터 붐비기 시작했고, 사고 당시 누군가 넘어지기 시작한 순간과 다를바 없이 발디딜 틈 없이 사람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 이후에도 현장에 투입된 경찰들은 소극적인 수준의 통행 통제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참사 당일 이태원을 찾은 인파가 10만명으로 추정되지만 동원된 경찰은 고작 137명에 불과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시민들 증언도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통제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일 광화문과 용산 등에서의 집회에 집중하느라 경찰 배치가 어려웠다고 했다. 사고 현장에선 시민들과 경찰, 소방대원 밤새워 심폐소생술(CPR)과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주최가 없는 행사라는 것이 정부에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 주최측이 없는 행사 아닌 행사라면 국가가 안전한 행사의 책임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물론,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많은 인파가 경사가 가파른 좁은 골목길에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 불감증도 빼놓을 수 없다. 누군가 희생자가 있었지만, 사고 이후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