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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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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축 없는 설비투자도 국내복귀 인정… "유턴기업 활성화"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이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유턴)기업으로 인정받고, 정부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 시행된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령은 이를 ▲공장 신설 ▲공장 증설 ▲타인 소유 기존 공장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로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기존 공장 유휴공장 내 설비(기계)를 도입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의 경우, 입지나 건축물을 제외하고 설비 항목에 대한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앞서 발표한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2022.6.15),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에 포함된 국내복귀 활성화를 위한 이행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으로 적지 않은 정책 효과기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5 12:0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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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IRA 대응 에너지업계 간담회… "청정에너지 분야엔 기회"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국내 청정에너지 기업에게는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25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두산퓨어셀, SK가스, GS에너지 등 에너지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미 IRA 관련 에너지분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 등과 접촉하며 IRA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 대한 우리측 우려 전달과 함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면서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 에너지효율 등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조생산력을 갖춘 국내기업에게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사업 기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대응에 이어, 이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과 사업 기회 요인에 대해 기대감을 보이면서, IRA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국내 청정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8월 16일 발효된 IRA과 관련해 최근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전기차, 배터리 등 6개 분야에 한해 IRA 이행 세부 하위규정(guidance) 마련에 착수했으며 내달 4일까지 한달 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5 11:0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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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상조업체 4년 만에 1곳 추가… 온라이프상조 신규 등록

선불식 상조업체가 4년 만에 신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공개한 2022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온라이프상조가 신규 등록해 올해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는 상조업체는 총 74개사로 지난 분기 대비 1개사가 증개했다.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신규 등록 1개사를 포함해 총 4개사로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퍼스트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케이라이프상조는 나드리가자로, 씨엔라이프는 대노라이프로, 비손라이프는 주식회사 바라밀굿라이프로 각각 상호와 대표자 등이 변경됐다. 다만, 해당기간 중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년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규모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은 2조1817억원에서 7조4761억원으로 3.4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나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 등을 안내하므로, 계약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상조업체 폐업 이후에도 기존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2-10-24 15:46: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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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소부장 정책 발맞춰, 7개 분야 으뜸기업 뽑는다

새 정부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방향에 맞춘 '소부장 으뜸기업'이 선정돼 정부의 맞춤 지원을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으뜸기업 3기 선정계획'을 25일 공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해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정부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대표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2021년과 2022년 각각 22개, 21개 기업을 선정했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하며,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이번 공고 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해 으뜸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는 부처 간 정책 연계 강화 차원으로 중기부 선정 소부장 강소기업에 선정돼 중간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선정 시 가점부여로 우대한다. 핵심전략기술의 확인절차와 으뜸기업 선정 기준 및 지원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25일자 산어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뜸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특례 4가지 단계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별로 보유한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전용 R&D 과제를 지원하며, 과제 기획 시 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양산성능과 신뢰성 평가 등 사업화 지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수출 바우처 사업을 통한 해외 진출,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등 다양한 범부처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제10차 소부장 경쟁력위의 의결을 통해 소부장 정책대상 기술을 글로벌 공급망과 미래첨단산업을 포함해 150개로 확대한 바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충격과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부장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4 15:04: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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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몰 가격 올려" 홈쇼핑 경영간섭 등 갑질 막는다 … 공정위 표준계약서 개정

온라인 쇼핑몰이나 TV홈쇼핑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이나 판촉비용 전가 등 갑질을 금지하는 내용이 표준거래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조성하기 위해 납품업자 애로사항 등을 반영해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거래계약서는 법 위반을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 시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거래당사자 사이 분쟁을 예방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보급하는 계약 서식이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서는 온라인쇼핑몰(직매입·위수탁) 2종과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등 총 3종이다. 우선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쿠팡이 자신의 납품업자들을 상대로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다 적발돼 지난해 9월 23일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경영간섭 위협에 노출된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또 판촉행사 시행이전 사전약정시 뿐만 아니라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납품업자가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5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약정서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사전에 약정하기만 하면, 실제 정산시 분담한 결과가 50%를 초과하더라도 대규모유튱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오해의 소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실제 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판촉비용 분담비율을 50% 이내로 약정만 하고, 사후 정산 시 이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정위 사안조사와 행정심판에서 '사전 약정만 하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TV홈쇼핑이 청약철회제한 관련 상품의 교환·환불, 반품으로 인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TV홈쇼핑사가 소비자에게 반품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이 훼손 또는 가치의 현저한 감소 등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되는 경우 납품업자의 사전 동의가 없음에도 납품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임의로 전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비자 책임이나 사정에 기인하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시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인 비용전가를 금지함으로써 불측의 손실을 예방하고 TV홈쇼핑사와 납품업자간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한 취지다. 이밖에 직매입시 온라인쇼핑몰 업체가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표준거래계약서에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직매입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60일 이내)이 신설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항 내에 강행 규정이 반영되므로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면 사실상 법을 강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는 권장사항으로 이대로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경영 간섭은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서 오면 조치를 할 수 있고, 판촉행사비 분담도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법을 준수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업체, TV홈쇼핑업체,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정할 계획이며,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2-10-24 14:35: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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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 확장' 카카오 기업결합 10개 중 9개 '간이심사'… "독과점 심사 없었다"

최근 5년간 카카오가 늘린 기업 10곳 중 약 9곳은 독과점에 대한 심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카카오·네이버 기업결합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월 ~ 2022년 10월 사이 카카오가 기업결합을 신고한 63개 회사 중 53곳(85.4%)은 간이심사만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시장집중도, 경쟁제한성 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취한다. 하지만, 초기 단계에서 경쟁제한성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으로 간이심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카카오의 기업확장은 간이심사를 통해 대부분 이뤄졌다. 2017년 2곳, 2018년 12곳의 피취득회사 모두 간이심사를 거쳤고, 2019년~2020년간 확장한 기업 12곳 중 10곳이 간이심사를 받았다. 2021년에는 21개 기업 중 간이심사는 14곳으로 비율이 약간 줄었으나, 2022년 들어 확장한 기업 15곳 모두 간이심사로만 절차를 통과했다. 카카오가 늘린 62곳 중 합병 또는 영업양수 등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된 기업만도 57곳으로 91.9%에 달했다. 반면, 경쟁제한 완화효과 등을 위한 시정조치는 0건이었다. 지난 정부 5년여간 플랫폼 시장의 문언적 규정 논의에만 매달리다가, 정작 시장독점 및 경쟁제한은 방치한 셈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 또한 22곳의 기업을 늘렸는데, 일반심사는 단 4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8곳은 간이심사로 허가를 받았으며, 단 한건의 경쟁제한 관련 시정조치도 받지 않았다. 22곳 중 18곳은 지배관계에 직접적으로 포괄된 기업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플랫폼 시장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지만, 지난 정부는 간이심사로 '문어발 프리패스'를 열어줬다"며 "윤석열 정부는 경쟁회복과 국민후생의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4 10:1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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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장관, 아프리카 2개국 방문… 농업협력 확대 등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황근 장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24일부터 카메룬, 기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정 정관은 카메룬과 기니에서 총리, 외교장관 등 세계박람회 유치국 투표 의사 결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급 인사를 직접 만나 우리나라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의지를 알리고, 유치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친다. 아울러 2개국 농업장관 및 세계식량계획(WFP) 관계자 등을 만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및 인프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기아 종식 등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카메룬과 기니는 쌀을 주식으로 소비하는 국가지만 생산량이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2개국의 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벼 재배단지 및 교육연구센터 건립, 통일벼 종자를 활용해 개발한 다수확 벼 품종(이스리-7) 시범보급 등을 지원해 왔다. 정 장관은 "세계박람회는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응해 지혜를 모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우리나라 부산이 세계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2개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식량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지역의 식량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3:02: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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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충전단자, 'USB-C'로 통합 … 내달 국가표준 제정

휴대폰과 태블릿 등 소형 전자제품의 충전단자 중 'USB-C' 타입이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전자제품의 커넥터형상, 전원공급 및 데이터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표준안은 예고고시(2022.8.10. ~ 10.9)에 이어, 지난 18일 기술심의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 초 표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으로 국가표준으로 제정될 전망이다. 그간 국내에선 휴대전화, 태블릿 PC, 휴대용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에서 전원공급과 데이터전송은 다양한 접속단자와 통신방식이 존재해 환경 및 비용 문제와 소비자 사용 불편을 초래해왔다. 유럽에서는 EU집행위원회가 USB-C 타입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EU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했고 최근 EU의회에서 가결돼 EU이사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카메라 등 총 12종 기기에 대해 2024년 말까지 USB-C 충전단자가 탑재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의 경우 지난해 국표원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USB-C 표준기술연구회를 구성했다. 연구회는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안을 개발하고, USB-C의 국내 적용 가이드라인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제조기업과 유통업계 및 소비자가 제품 설계·적용·사용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제공한다. 국표원은 USB-C 타입의 기술 특성을 고려해 국제표준 13종 중 3종을 올해 국가표준으로 제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10종도 이후 순차적으로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국내 제조사와 수출기업, 수입자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전원 데이터·접속(USB-C) 표준 기업설명회'를 11월 말 개최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원·데이터 접속 표준화는 국내 산업의 융·복합 분야 시장 확대, 전자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 소비자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USB-C 표준 적용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해,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USB-C 적용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2:39: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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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발'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 자율규제 기조는 유지 전망

카카오 사태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간 독과점 규제가 보다 강화되지만, 새 정부의 플랫폼-입점업체 간 자율규제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을 마련해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카카오 사태가 시장 내 경쟁압력이 없는 독점 플랫폼이 혁신노력과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독과점력을 남용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집행 기준을 마련·보완할 계획이다. 플랫폼 분야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예규)'을 올해 연말까지 제정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대표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시장지배력 평가에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보유 능력 및 격차, 이용자수 등 매출액 이외의 점유율 산정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플랫폼의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으로 적시했다. 심사지침이 마련되면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제한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법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거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도 개정할 예정으로, 기존 '간이심사'로 처리했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異種) 혼협형 기업 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 엄밀하게 볼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선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는 반면,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분석 등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또 여러 서비스를 상호 연계해 복합적 지배력을 강화하는 플랫폼 고유의 특성 등을 경쟁제한성 판단의 고려요소로 보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개정에 착수해 신속히 기준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정위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강화에 나선 반면, 기존 자율규제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대해 "민간에서 이뤄지는 자율규제를 우선하겠다"면서 "온플법에는 계약서, 계약해지, 불공정 거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는 자율규제의 논의가 시작됐고 주제도 정해졌다. 자율규제 성과를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간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면서도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 문제에 대해선 우선 자율규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시 "디지털 플랫폼 경제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플랫폼-플랫폼 간 경쟁이 제대로 유지돼야 혁신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 부분은 공정거래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서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집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플랫폼과 납품업체간 갈등문제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일단 먼저 추진하는 방향"이라며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그게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자율규제를 두고 당사자 사이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플랫폼 업계를 만나서 자율규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3 11:3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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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5년, 원전해체 연구개발 예산 3배 이상으로 급증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해체 연구개발 예산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은 67%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원전 해체 연구개발 예산이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 예산을 넘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국가 에너지 기술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68건에 달했던 원건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과제 지원내역이 2021년 기준 32건으로 감소해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원전 해체 관련 과제 지원내역은 2017년 20건에서 2021년 47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과제에 대한 지원내역도 원전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지원은 525억 9700만원에서 355억 80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원전 해체 관련 지원은 135억 3100만원에서 435억 99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원전해체 과제와 예산이 원전 건설 및 유지 과제 및 예산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역전현상이 일어난 가장 큰 이유는 2019년에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이 일몰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원전 안전 및 선진화, 원전설비 성능향상, 원전 기술혁신' 내역에 대해서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고, '원자력 환경 및 해체 산업'에 대해서만 2021년까지 일몰을 연장했다. 이인선 의원은 "문재인 정권 기간동안 원전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려던 시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에너지 연구개발에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10-21 15:2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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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김용민 "천연가스 민간직수입사 '우회도판'·'체리피킹'… 결국 한전 적자로"

국내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의 이른바 '우회도판'과 '체리피킹'(케이크 위 체리만 쏙 빼가는 것에서 유래한 말로 좋은 것만 고르는 행위)' 행태가 최근 에너지 수입가격 급등을 부추겼고, 결국 한국전력 적자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NG 민간 직수입사의 우회도판과 체리피킹 관행이 결국 한전 적자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연가스 직수입사의 연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1997년 직수입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5년 국가 전체 도입 대비 1.5%에 불과했던 직수입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20년 기준 22.9%까지 급증했다. 천연가스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31%를 차지하는 중요한 발전연료로 석탄(32%)에 이어 두번째로 발전비율이 높다. 천연가스에 이어 원자력 발전비율은 29%를 차지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민간 직수입자 총 이용물량인 931만톤 중 41%에 달하는 387만톤이 우회도판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천연가스를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되면서 직수입 물량이 꾸준이 늘었고 가스공사 수입량은 반대로 줄면서 가격대응력이 낮아지는 등 문제가 부각됐다"면서 우회도판과 체리피킹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직수입자가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가 해외 좋은 가격에 되파는 우회도판으로 가스공사의 의무비축 부담이 커졌다"면서 "쌀때 수입하지만 비쌀때는 수입을 포기하는 체리피킹도 물량을 맞춰야 하는 가스공사가 비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사게하고 그만큼 부담이 커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러시아 위기에서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직수입사 47테라와트로 20테라와트가 줄면서 민간업자는 올해 8300억원의 막대한 업이익을 챙겼으나, 결국 이 부담은 한전이 떠않았고, 2022년 1분기 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우회도판 문제는 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사업법상 도매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공성을 발현하는 지위를 와해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하신대로 직수입자가 전력 모자를때 들여와서 기여를 해야하는데 지난해 20테라와트가 줄었는데, 물량으로 보면 연간 340만톤"이라며 "비싸게 들여와서 발전자회사에 한전 요금 부담으로 넘길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채 사장은 이어 "SMP 상한제 통해서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관련 도시가스업법도 사각지대다. 도시가스사업법으로 (우회도판을)금지시키거나 직수입시 점검하는 절차를 만드는게 필요하다는게 가스공사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발전사업자에게 용량요금을 지급해주는데, 가스 재고 보유나 비축 의무를 부여해서 확인과정을 거쳐 용량요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0 16:3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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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시 복지부·식약처에 통보… "쌍벌제 실효성 높인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한 경우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알리기로 했다. 의료 분야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정위 관련 사건 담당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 회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정위 의결서 정본도 송부한다. 사건 처리 근거가 된 자료 중 복지부·식약처의 후속 처분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 사실 통보 이후엔 각 부처에 연락해 필요한 경우 사건의 주요 내용도 설명하기로 했다. 또 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금전이나 물품 등 불법 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리베이트 제공자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적발해 제재했음에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 사실을 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 등을 의료법 등에 따라 조사·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공정위와 복지부, 식약처에 정보 공유 확대를 권고했다. 공정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0 15:1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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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온도 초과'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 리콜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 성형기 등 57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했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 제품 수거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 적발 제품 중에는 겨고 문구를 누락하거나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 완구, 납이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 제품과 공기 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은 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걸이도 있었다. 탄속 제한 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등이 적발돼 유통이 차단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국표원은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해당 조사 결과는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0 14:47: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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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원전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사업 확대할 것"

정부가 원전기자재 수출기업 대상 수출신용보증 등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와 공동으로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털 파르나스 호텔에서 원전 기업을 위한 수출 설명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재영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원전기자재 기업의 수출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출신용보증 △해외인증 획득 △수출마케팅 등 수출지원사업을 확대해 수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원전 기자재 기업들이 수출실적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인 점을 고려해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수출성장금융 등 수출 첫걸음 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수출입은행,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주요 수출지원기관들은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한 원전기자재 기업의 주된 관심사인 이같은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수출대출이나 수출보증보험 등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 지원 사업은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수출기업 대상 무역금융 지원사업으로는 이밖에도 수출계약 등 이행을 위해 사업주가 요구하는 은행보증서 발급을 지원해 주는 '이행성 보증', 금융기관이 수출이행보증서를 발급한 후 수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아 이를 이행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무역보험공사가 보상하는 '수출보증보험'도 있다. KOTRA는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수출역량 강화와 애로 해소를 위해 신설된 △원전 글로벌 파트너링 △원전 기자재 수출기업 해외지사화 등 주요 수출지원사업을 소개했고, △수출 바우처를 활용해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12월 1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붐업코리아 수출상담회'에 발전사와 건설·플랜트기업, 전문에이전시 등 해외 원전 기업 30개사를 초청해 1대 1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돌파구를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20 14:26: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