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두찜 가맹본부, 예상매출 부풀리고, 인근 가맹점 정보 감추다 '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찜닭 전문점 '두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시하고, 인근 가맹점 정보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기영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영에프앤비는 찜닭 전문점 브랜드 두찜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020년 기준 전국에 501개 가맹점을 두고 있고, 연간 매출액은 361억2600만원이다. 2018년 기준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 되면서 2019년부터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가 발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기영에프앤비는 2019년과 2020년 중 5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으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 지역 가맹점 매출을 토대로 하거나 실제 영업일수와 무관하게 365/334를 곱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산정한 액수를 기재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최고와 최저 매출액 가맹점 2곳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해야 한다. 기영에프앤비가 임의로 정한 매출환산액을 적용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한 결과, 정상적으로 산정한 경우보다 예상매출액이 최대 9.3% 부풀려졌다. 기영에프앤비는 9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점포예정지 인근가맹점이 존재함에도 해당 현황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인접 가맹점에 대한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명단만 나열한 것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해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6 12:00:28 한용수 기자

산업부 1차관 "바이오 기업들 마음껏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방안 등 검토할 것"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18일 경기도 기아 화성공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이 26일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인천 송도 G타워에서 바이오기업 투자 애로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아미코젠, 싸토리우스 등 주요 바이오기업들이 참석했다. 이번 송도 방문은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바이오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장 차관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단기간내 확보한데 이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목전에 두고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은 성과는 바이오 기업인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한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담대한 비전을 가지고 바이오 기업들의 투자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바이오 기업들은 대통령의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에 기대가 크다고 밝히면서 바이오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입지, 세제, 인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장 차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고 원부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필수"라며 "바이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입지 애로 해소와 세제 지원방안 등을 검토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 이어 장 차관은 셀트리온을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생산라인을 시찰하고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6 11:03:14 한용수 기자

국표원, 자율차·스마트제조 데이터 표준 4종 개발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표준 4종을 개발한 데 이어, 지능형 로봇 분야로 데이터 표준화 사업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 성과점검'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업데이터 표준 개발 및 실증 성과와 향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표원은 자율주행차와 같이 각종 데이터 교환이 필수적인 산업분야에서 시스템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산업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차와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 2종 및 기업 업무시스템(ERP)과 제조 업무데이터(MES) 간 데이터 교환 표준 2종 등 총 4종의 국가표준(KS)을 개발했다. 또 데이터 관련 국가표준 2029종을 재분류하고, 기존 데이터 표준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은 지난해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분야를 지능형 로봇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형태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서비스로봇에 대한 실증을 통해 데이터 표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주소령 표준정책국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이라며 "자율차, 스마트제조, 로봇 등과 같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을 지속 개발하고, 실증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5 14:26:42 한용수 기자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입찰서 담합한 10개사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입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는 등 담합에 가담한 10개 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 잦은 접촉·아파트 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했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동원해 담합을 합의했다.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5 12:00:24 한용수 기자

한국 주도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 출범… 미국·영국 등 18개국 참여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과 영국 등 주요 18개국 수소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GHIAA)'가 출범했다. 민간 주도의 글로벌 수소협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 포럼에서 18개국 수소협회 대표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수소협회 간 연합체인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는 민간 분야 수소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주도로 출범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수소모빌리티 쇼를 계기로 14개국이 공동의향서를 체결, 이번에 서울에서 공식 발족하게 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추대됐고, H2KOREA에 사무국을 설치해 한국 주도로 글로벌 수소산업 연합회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연합회는 앞으로 민간 중심의 산업협력 강화를 위해 정기회의를 개최해 수소 분야 네트워크·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글로벌 공동 정책·규제 및 기술개발·실증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이날 포럼에 참가해 축사를 통해 한국의 수소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글로벌 민간 수소협력의 중요성을 당부했다.박 차관은 축사에서 "청정수소 기반의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경제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 수소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정수소의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원전, 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해나가며 국내외에 대규모 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전세계적인 수소 공급 촉진을 위해 수소·암모니아 운송선박 및 인수·저장 시설을 완비하며 글로벌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상용차 중심의 수소차 보급과 융복합 수소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발전 기술개발·실증 및 수소발전 시장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발족식에 이어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국 수소협회들은 자국이 추진하는 수소 정책·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미국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 수소분야에 약 95억달러(한화 약 11.8조원)를 투자할 계획이며, 영국은 저탄소 수소 생산 계획을 2배로 늘리고 2억4000만 파운드(한화 약 38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신설했다. 독일의 경우 9억 유로(한화 약 1.2조원) 규모의 'H2 Global 펀드'를 설립하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 국제 수소거래시장 매커니즘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2022-05-25 10:51:56 한용수 기자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 올해 직업계고 1050명 선발해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고졸 취업을 원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선발해 신산업 중심 직무교육 후 취업을 지원하는 과정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취업을 희망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직업계고 재학생 또는 졸업자 1050명을 선발해 3개월 내외의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취업상담을 통해 채용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교육훈련수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모를 통해 교육훈련기관을 모집한 결과, 총 62개 교육기관이 신청했으며, 35개 교육기관이 최종 선정돼 47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교육과정 중 17개의 교육과정은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가상현실(AR·VR)' 등 응용 소프트웨어 분야다. 지방에 거주하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14개 교육과정은 지역 거점센터 교육장에서 운영하고 3개의 비대면 원격 교육과정도 별도 개설했다. 다른 지역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필요시 기숙사도 제공한다. 한편, 직무교육과정 수료생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사업 초기 과정 설계부터 함께 참여하므로써, 기업 맞춤형 교육이 이뤄지도록 했다. 여기에는 네이버클라우드, 교보정보통신, 메이필드호텔, 와이지-원, 조이시티게임 등 각 분야 주요 선도기업과 아마존웹서비스 및 앰코테크놀로지 등 세계적 기업을 비롯해 210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을 통해, 참여 학생들이 산업과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4 14:16:56 한용수 기자

이창양, 기업소통 행보로 자동차 부품기업 방문 … "미래차 전환 반드시 필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소통 첫 행보로 자동차 부품기업을 선택했다. 이 장관은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규제 해소 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이창양 장관이 24일 대구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인 구영테크를 방문했다면서 "우리 산업의 성장과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성공적인 미래차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자동차 부품기업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산업은 우리 제조업 전체에서 고용은 6%(22만명), 생산 6.5%(101조원), 수출 3.6%(186억달러)를 차지한다. 구영테크는 엔진·변속기 부품 등 내연기관 전용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향후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차 부품업계로 선제적 사업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날 "미래차 전환이라는 거대한 도전을 자동차 부품 산업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의 주역이자 정책 파트너인 부품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정부 정책수립 과정에서 기업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 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연구개발, 인력양성, 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해 부품기업별로 맞춤형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테크노파크, 코트라, 신보·기보, 자동차연구원 등 범정부 지원기관과 함께 거버넌스 구성을 추진한다. 또 부품기업이 미래차로 전환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 등 전환장벽을 해소하고, 현재 4개 권역(동남권, 전라권, 대경권, 충청권)에 운영중인 미래차 전환 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4 13:00:09 한용수 기자

'폐업 상조회사 가입자' 노린 불법 영업 활개… 공정위 주의보 발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폐업한 상조회사 가입자 정보를 몰래 빼내 다른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폐업이나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 회원 정보를 불법 취득해 다른 상조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사칭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불법 영업행위를 통해 다시 가입한 상품의 경우 선수금 보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예상된다. 우선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해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이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해 신고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 가입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의 기관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곳은 경우라이프, 교원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더피플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부모사랑, 제이케이, 프리드라이프, 한라상조, 한효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효원상조, 휴먼라이프 등 15곳이다. 이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해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는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4 11:10:30 한용수 기자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잊지마세요"… 6월23일까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 /자료=한국장학재단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단위:만원) /자료=한국장학재단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24일 9시부터 내달 23일 18시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지원 8구간)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과 신입생은 물론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모바일 앱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유형은 대학생의 소득·재산과 연계해 지원하는Ⅰ유형과 대학의 자체 지원기준에 따른 Ⅱ유형, 다자녀 장학금으로 신청시 통합 신청된다. 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형제·자매 수 등에 따라 연간 최소 350만원에서 등록금 전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아닌 9구간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7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와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금 고지서에서 장학금을 우선 감면받으려면 6월3일 18시까지 신청서 접수와 정보제공, 서류제출을 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1599-2000)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해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3 15:32:42 한용수 기자

일하다 다치는 농업인 2.4%… 넘어짐 사고 '최다'

휴업 1일이상 손상 발생 형태별 분포(%) /자료=농촌진흥청 농업인 중 2.4%는 농작업 업무 중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목별로 과수 농업인 사고가 가장 많았고, 그 유형은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최다였다. 농업기계 관련 사고 중에는 경운기, 예취기, 트랙터 순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작업 활동으로 인한 농업인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해 '2021년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는 법률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농업인 1만2000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 6월28일~7월16일까지 직접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1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농업인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2.4%였으며, 지난 2019년 조사(2.7%)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2.8%)이 여성(1.9%)보다 발생률이 높았고, 나이별로는 70세 이상(2.9%), 60대(2.7%), 50대(1.8%), 50세 미만(1.3%)으로 고령자 업무상 손상이 많았다. 작목별로는 과수(3.0%), 논(2.4%), 밭(2.1%), 시설(1.6%)로 과수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손상 발생률이 높았고, 주요 발생 상황은 넘어짐(26.4%)이 가장 많았고, 무리한 힘·동작 사용 등의 신체 반응 손상(17.1%), 추락사고(15.9%), 충돌 및 접촉 사고(15.3%) 순이었다. 농업기계 관련 손상은 29.3%, 농기구 관련 손상은 23.2%를 차지했으며,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농업기계는 경운기(35%)였고 예취기(17.2%), 트랙터(12.3%)가 뒤를 이었다. 농기구 관련 사고는 대부분 사다리(51.9%), 낫(18.6%)과 관련해 발생했다. 농진청 농업인안전보건팀 김경란 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 업무상 손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고위험 농작업 중심으로 업무상 손상 예방관리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3 14:53:52 한용수 기자

정부, 자율주행차 등 6개 신성장 분야 표준화 중점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산업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신성장 분야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신성장 분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표준화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차 등 6개 주요 산업 분야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성과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자 지향 산업기술 R&D 혁신'을 국정과제로 지정,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그 세부 과제로 수립했다. 또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주력산업 고도화,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 통상전략 등의 국정과제에서도 표준화 전략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에 국표원은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서비스, 자율차, 탄소중립, 인공지능, 스마트제조, 전기전자시스템 등 신성장 분야에 대해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통해 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 2011년부터 기술분석을 통한 표준화 전략 수립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표준화 연계 등을 위한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분야는 산업 정책과 연계해 주기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국표원은 신성장 분야별로 연구개발과 표준 간 연계를 통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KGB포장이사, 카카오모빌리티, LS일렉트릭, 더발라 등은 분야별 표준화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를 극대화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 선점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서비스, 자율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성과가 표준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표준화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3 14:24:48 한용수 기자

"농식품 창업콘테스트에 도전하세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의 미래를 이끌 유망한 기술 기반 벤처·창업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5월 23일 ~ 6월 24일까지 '2022년 농식품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로 제8회를 맞는 농식품 창업콘테스트는 2015년 이후 다양한 분야 창업기업 대상 투자유치 등 기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해왔다. 특히 첫 회 대상을 수상한 록야는 올해 100억원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장하고 있고, 지난해 입상자 중 5개 기업은 총 42억원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올해 대회는 7월 예선과 8월 본선을 거쳐 9월 결선으로 진행되며, 기술 혁신성,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최종 결선을 통해 대상 1팀에는 상금 5000만원과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1팀(2000만원, 국무총리상), 우수상 2팀(10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입선 6팀(500만원, 한국농업기술원장상)을 선발·시상한다. 콘테스트 종료 후에도 입상한 10팀을 대상으로 기술 자문, 유통망 연계,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의 기회가 제공되며, 역대 수상자와 창업투자회사 등 투자사와의 만남의 장인 '농파티'를 열어 창업 협력망 형성, 투자유치 연계 등 후속 지원이 이뤄진다. 농식품 분야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5월 23일 오전 9시부터 6월 24일 오후 6시까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콘테스트가 농식품 분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들이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견인하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2 12:15:40 한용수 기자

'납품단가 조정' 계약서에 없어도 가능… 10일 이내 협의 시작해야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납품단가 조정 협의절차 흐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계약시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하고, 수급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 관련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배포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납품단가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가이드북은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고 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서 기재유무와 무관하게 원자재 가격 급등시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엔 소속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행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신청에 따라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할 수 없다. 원사업자는 또 계약 체결시,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과 방법,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해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넣는 것은 하도급법상 금지돼 있다. 조정 협의가 끝난 후에는 조정 신청의 내용과 협의 내용, 조정금액과 조정 사유 등을 서면에 기재해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는 특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가이드북은 이런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해 조정요건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서면에 적시하는게 좋다. 수급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가 확인을 위한 근거자료를 수시로 수집·보관하도록 한다. 협의시엔 각자 희망하는 납품단가 조정 비율을 제시하고, 관련 근거를 제출한 후 ▲원자재 가격 상승의 정도 ▲원자재 비용이 공급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관련 도급 및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한다. 수급사업자는 조정이 거부되거나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분쟁조정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각 기관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공정위 홈페이지 '불공정거래신고 안내', 익명신고를 원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 익명제보는 제보자의 IP 주소가 별도로 수집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므로 제보자 신원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제보가 가능하다. 한편 가이드북은 공정위 누리집, 중기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 주요 사업자단체 누리집에 공개된다. 또 책자 형태로 발간돼 주요 사업자단체에도 제공되며, 6월부터 권역별 현장설명회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2 12:00:28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자도 기말고사 응시 허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영등포 여의도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수험생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진 학생도 오는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6월부터 약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도에 안내한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해 등교 시험 응시를 지원한다. 의심증상 학생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가진단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의 학생을 말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때는 기존처럼 출석인정결석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이 부여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 확진 학생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하고,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시 1m 이상 유지하고, 부득이 점심식사를 포함해 기말고사를 운영시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화장실도 별도 마련을 권장하고, 학교 여건을 고려해 쉬는 시간 확대, 지정칸 운영 등이 가능하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열흘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모니터링하고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 소독 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한다. 한편,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5월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시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20 12:04:22 한용수 기자

작년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첫 100억달러 달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메트로신문DB 지난해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의료품·의료기기 교역액이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오후(한국 시간) 화상으로 '제10차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양자간 교역현황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EU 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은 지난해 EU의 백신수출허가제, 백신접종증명서 등 코로나19 관련 사항을 협의하는 채널로 적극 활용해, 단 한건의 수출허가 지연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우리측은 한-EU FTA 발효 10년차인 지난해 브렉시트와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수요 증가로 FTA 발효 후 최초로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 100억달러를 달성한 점을 평가하며, 향후 양측간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통상당국간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 한-EU 의약품·의료기기 교역액은 2019년 58억2500만달러에서 2020년 78억6300만달러, 2021년 102억2300만달러(g한화 약 13조원)로 첫 100만달러를 넘었다. 방역물품 교역액은 이 기간 2억4700만달러에서 8억8700만달러로, 백신은 1억3000만달러에서 16억5800만달러로 확대됐다. 우리측은 아울러 EU의 의약품 전략에 따른 관련 법제 개정이 우리 기업에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활용, 의약품 적정가격 보장 관련 제도 개정 추진 경과 공유를 요청했다. 또 우리 의료기기의 EU 시장 진출 확대와 양국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EU 의료기기 품질관리시스템 인증 절차 간소화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논의된 사항을 지속 발전시켜 향후 열릴 예정인 '한-EU FTA 무역위원회'에서 진전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9 13:05: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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