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수출상황실' 개소 … 민관 합동 수출 지원체계 본격 가동

정부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수출상황실'을 설치해 민관합동 수출총력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무역협회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지원기관들과 '수출상황실'을 개소하고, 반도체·자동차·정유·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함께 제2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상황실은 개별 중소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지원과 함께 업종별 협단체와 소통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업종별 핵심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은 수출상황실 전담 창구(☎ 02-6000-5119) 를 통해 접수할 계획이며, 접수된 애로사항은 무역금융·물류·해외인증·마케팅 등의 수출지원사업을 통해 즉시 해결되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주요 수출업종별 핵심규제·애로사항은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와 총리 주재 무역투자전략 회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2차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수출입 영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연말까지 수출 활력 제고,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애로해소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수출은 9월까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중이지만, 수출증가율이 6월 이후 4개월 연속 한 자릿수를 기록 중"이라고 언급하며 "9월 누계 -289억달러 규모의 무역적자가 발생했으며, 주요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 중인 원유·가스·석탄 등 감안 시 향후 우리 수출입 여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최근 무역적자 상황을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며, 무역규모 대비 무역적자 비중, 외환보유고 등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최근 수출증가세 둔화와 계속되는 무역적자 상황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무역적자의 주된 요인인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를 위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 혁신,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 수요 효율화 유도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 에너지 절약운동을 전개하면서 민간 에너지 효율혁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가격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미 연준이 다섯 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한 이후에도 추가적 인상을 시사하는 등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통화 정책이 우리 수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며 "정부는 업중한 상황인식 하에 수출활성화와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한 데 결집해 총력 지원하고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종별 협회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그에 따른 수요약화 등을 감안하면 4분기 수출은 1~9월 수준(+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는 물류·마케팅·세제·금융 등 업종별 맞춤 지원과 함께,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의 긴축기조,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정책 추진 등 수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주요 업종별 수출 여건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IT 수요둔화가 가속화하고 메모리 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업계는 팹리스, 소부장 중소기업들의 해외고객 발굴과 현지 마케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철강업종은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단가 하락과 태풍 수해 등으로 감소가 전망되며, 업계에서는 수해 이후 생산·수출 정상화와 물류 차질 방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 상황과 주요국의 자국중심 공급망 구축 정책 등이 주요 변수다. 자동차 업계는 원자재가격 상승과 고환율 상황 속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확대와 기간연장 등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4:23:24 한용수 기자

공정위, 조합원 면허 거래 제한한 개인택시조합에 시정명령

경북 안동의 한 개인택시 조합이 소속 조합원 개인의 면허 거래를 조합을 통해 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다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조합원들은 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택시콜 서비스 배차 콜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조합의 부당한 거래제한 행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안동시지부(이하 안동시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지부가 정한 순서에 따라 지부를 통해 거래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동시지부는 2020년 8월 이사회를 개최, 조합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거래는 안동시지부에서만 할 수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소속 조합원에게 통지했다. 이에 따라 면허 양도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매물을 접수하면 양도자 명부를 작성하고 명부 순서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도록 했다. 안동시지부는 또 2021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해 안동시지부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면허의 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안동시지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안동시지부의 이같은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의 양도와 관련해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거래 상대방과 거래 방법을 임의로 결정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안동시지부가 이처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안동시지부에 가입하지 못할 경우 지역에서 유일한 택시콜 서비스인 '안동콜택시' 서비스를 통한 고객 배차 콜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공제에 가입하려면 안동시 지부의 조합원 자격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합의 행위는 안동지역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공급처가 일원화돼 거래가 경직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면허거래 가격 상승을 초리했다. 안동시에 따르면, 안동시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은 안동시지부의 거래 제한 행위가 시작된 2020년 9월을 기준으로 1억원 미만에서 1억2000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약 3000만원 수준 급등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6 12:00:17 한용수 기자

3분기 누적 외국인투자 첫 200억달러 돌파… "첨단산업 투자 증가 영향"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투자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 누적액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누적 FDI는 신고기준 215억2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했다. 신고기준 투자 건수는 2498건으로 1년 전보다 12.7% 늘었다. 이는 3분기 누적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역대 최대실적이며 처음으로 200억달러대를 돌파한 기록이다. 신고금액 기준 기존 역대 1위는 2018년 192억달러였다.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양질의 첨단산업 투자가 다수 유입되는 등 제조업 투자가 152.0% 급증했고, 최근 대통령 순방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을 통해 11억5000만달러 투자신고를 받는 등 정부의 최근 투자유치 노력도 역대 최대실적 달성에 기여했다. 다만, 도착 기준 FDI는 111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119억6000만달러) 대비 6.7%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투자신고액 78억달러를 기록한 제조업(비중 36.2%)이 152.0% 증가해 증가폭이 두드러졌으며, 1차 산업과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업 등 기타업종도 32.6% 증가했다. 제조업 중 섬유·직물·의류(+4949.1%), 식품(+572.7%), 금속·금속가공제품(+528.8%), 전기·전자(+232.1%), 기계장비·의료정밀(+136.4%) 등이 증가한 반면, 제지·목재(-95.5%), 비금속광물(-81.3%), 운송용기계(-16.3%)는 감소했다. 반면, 126억7000만달러를 기록한 서비스업은 -11.5%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운수·창고(+368.7%), 여가·스포츠·오락(194.2%), 연구개발·전문서비스·과학기술(+70.6%), 도·소매(+58.7%) 등은 증가한 반면, 사업지원·임대(-99.2%), 공공·기타서비스(-82.1%), 숙박(-74.8%), 정보통신(-41.7%) 투자는 줄었다. 국가별로 미국(+115.9%)과 일본(+42.9%), 기타지역(+224.3%)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고, 유럽연합(-55.0%), 중화권(-14.9%)쪽 투자는 감소했다. 다만, 유럽연합의 투자 감소는 전년도 독일과 아일랜드 기업의 각 21억달러, 18억달러 대형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투자대상별로 그린필드형(139.5억달러)은 24.4% 증가했고, M&A형(75.7억달러)은 8.3% 늘었다. 자금별로 신규투자가 51.4% 증가한 반면, 증액투자(-0.2%), 장기차관(-12.6%)은 줄었다. 투자지역별로 수도권 대상 투자는 -9.7%를 기록한 반면, 수도권 외 투자는 186.0%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확대에 이어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지난 7월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법인세 인하 추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개편 등 투자 유치에 있어 경쟁력 있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5:01:06 한용수 기자

[2022 국감] 한국전력·한전KPS,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수 1순위 '불명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공공기관 직장내 괴롭힘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산업부와 중기부,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 60곳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32곳에서 81건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중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가 각각 가장 많은 1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어 한국가스공사 8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건, 공영홈쇼핑 4건으로 톱 5 안에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 없음을 확인한 경우를 제외해도, 한전과 한전KPS, 가스공사는 각각 8건, 7건, 6건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그 중 신고자 본인이 직접 신고 취하를 한 경우를 제외하면 한전 KPS의 직장내 괴롭힘 건수가 가장 많은 5건으로 확인됐다. 이어 한전(4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건)이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직장내 괴롭힘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은 인원이 많거나 지역별 조직이 많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개별 근로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가 잔존하지는 않는지 주무 중앙부처가 꼼꼼히 살피고 반복된 신고가 접수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3:46:09 한용수 기자

"美 IRA, 공급망 다변화 촉진 긍정측면 있어"… '전기차 수출분 법인세 감면 등' 대안 제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중국의 전기차 시장 진입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이해되고, 우리의 전기차 관련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메가 FTA 활용 경제위기 극복전략 세미나에 참석해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과 우리의 대응'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부회장은 주제발표에서 "변혁기에 처한 세계 자동차산업이 중국의 등장으로 더욱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국은 산업변혁기를 맞아 지난 30여년간 축적한 경험과 기술, 배터리 소재와 희토류 등 원재료 지배력을 바탕으로 서방 기업들과 진검승부를 할 준비를 끝내고 이제는 세계 전기동력차 시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상반기 비야디(BYD)의 전기동력차 64만7000대 판매(글로벌 1위)에 힘입어 전기동력차 247만대를 판매해 세계시장의 58%를 점유한 상태다. 배터리 분야의 경우 2022년 상반기 기준 중국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다. 또 배터리 원재료 분야에서는 리튬 시장의 65%, 니켈 생산공정의 80%, 니켈 광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소재 부문에서는 2021년 기준 양극재의 57.5%, 음극재 67.8%, 분리막 53.4%, 전해액 71.8%를 차지한다. 정 부회장은 "중국이 전기동력차 모터용 희토류의 세계 부존량 1억2000만톤 중 36.7%, 세계 생산량 17만톤 중 70.6%를 차지하면서도 수출통제법을 제정해 국내 생산은 줄여가면서 2018년 이후엔 수입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IRA 제정과 시행은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에게도 전기차 관련 배터리 소재나 원료 공급의 다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회장은 또 IRA 시행에 대해 유럽연합 등은 물론 미국 업계나 정부조차도 대응이 불가능했을 정도로 전격 시행된만큼 우리 정부의 늑장 대응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부회장은 "최근 미국, 유럽 업계를 통해 확인한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 미국 상원의 전기차 보조금 관련 입법 사항의 중대한 변경과 전격 추진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사전에 알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우리 국회는 정부의 적극 협상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세계 최초로 채택했고,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대미 협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늑장 대응 비판 여지는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자동차혁신연합(AAI) 존 보젤라 회장은 "IRA의 소비자 구매 지원은 의회에서 짧은 기간에 전격 추진됨으로써 미국 업계나 정부의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했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마이클 비만 차관보도 "의회의 갑작스런 입법으로 우리도 몰랐고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고 정 부회장은 전했다. 유럽자동차산업협회(ACEA) 시그리드 브리 사무총장도 "IRA에 대해 사전에 알 수 없었다"며 "현재 유럽연합집행위는 IRA의 단기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분석 결과에 따라 WTO 제소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전기차 보급과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 영향 분석에도 들어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정 부회장은 미국 공화당이 IRA에 반대하는 것이 재정 지출 확대 측면이며 기후변화 대응이나 중국 견제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IRA는 정치적으로 추진된 만큼 개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라며 "우리로선 적극적이고 슬기로운 대응책을 마련하고 추진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특히 "미 재무부의 고시(notice) 마련 시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업계의 공식 의견을 잘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 때 한국이 미국과 FTA 체결국이며 우리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국임을 적극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제조세 감면, 화석연료 대체 세제 지원, 첨단기술 자동차 제조 세제지원, 국내 제조 전환 현금지원 등 산업전환 보조금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중고 전기차나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 제도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미국 수출분에 한정해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 약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전기버스 보조금의 48%가 중국산에 제공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 특히, 저·무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외국 전기동력차 수입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5 11:44:46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원전수출지원과장 문준선 ▲세계무역기구과장 윤정원

2022-10-05 09:13:20 한용수 기자

LED전구 고효율 제품 사용시 에너지 39% 절감… 연간 176억원 절감

저효율 LED전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면 39%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전구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시험결과 저효율(80lm/W) LED전구 1개를 고효율(131lm/W) 제품으로 교체시 최대 39%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 이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인 2200만으로 확대 시, 연간 에너지비용은 176억원, 탄소배출량은 47kt, 소비전력량 110GWh 절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 LED 제품별로 광효율·플리커·수명 내구성 등의 핵심 성능에 차이가 있었다. 소비전력(W) 당 빛의 밝기(광속, lm)를 나타내는 광효율(에너지소비효율)은 홈플러스 시그니처, GE 등 2개 제품 광효율이 130 lm/W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밝기를 의미하는 광속의 경우 제품별로 877lm ~ 1461lm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고, 홈플러스 시그니처 제품이 가장 밝았다. 빛의 깜박임(떨림) 정도를 확인하는 플리커 품질 평가 결과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컸고, 오스람, 필립스 등 2개 제품 플리커가 상대적으로 적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구 사용 시 사물의 색이 자연광과 얼마만큼 비슷한지를 나타내는 연색지수는 83~86 수준으로 제품별로 차이가 적어 모든 제품이 양호했다. 빛이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 지향각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 최대 1.3배 차이가 있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 제품의 조명 범위가 가장 넓었다. 초기 밝기(광속)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 유지 비율로 수명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인 1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반면, KS인증을 받은 루미앤 제품은 한국산업표준(KS)에 부적합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4 16:37:30 한용수 기자

"우리 농식품, 한류 드라마 타고 세계로"… 넷플릭스 등 드라마 연계 홍보 추진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한류 드라마와 연계한 우리 농식품 홍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우리나라 신선 농산물과 전통 식품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하고 한국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류 드라마와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농식품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K-팝이나 K-드라마 등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류 확산세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농식품과 식문화에 대한 호감도와 구매 의향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한류 콘텐츠를 우리 농식품 홍보에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한류로 인한 식료품 수출액은 증가 추세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한류로 인한 식료품 수출액은 2018년 6억8000만달러에서 2019년 7억8000만달러, 2020년 9억5000만달러에 이어 2021년 10억5000만달러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딸기·포도 등 신선 농산물과 김치·장류·인삼 등 전통 식품의 맛·안전성·건강식·프리미엄 이미지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품목별로 홍보 포인트와 대상 국가나 권역, 방영 예정 플랫폼 등은 농식품 수출 기업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0월 4일 방영된 KBS2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인삼(홍삼) 홍보를 시작으로, 10월 25일에는 절화류도 선보일 계획이다. 법대로 사랑하라 드라마는 동남아 최대 동영상 서비스인 '뷰(VIU)'를 통해 방영된다. 농식품부는 넷플릭스와 뷰 등 국제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방영될 다수의 한류 드라마를 통해 김치 종주국, 장류 조리법(레시피), 막걸리 양은잔 문화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특장점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 신선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생산·수출되는 만큼 수출 시기를 고려해 품목과 드라마를 연결했고, 한류의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세계 소비자에게 우리 농식품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마케팅 방향을 정했다. 또 제작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농식품 먹는 방송·체험 영상과 품목별 이미지 사진 등도 제작해 온·오프라인 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 안에 한식 문화와 식재료 등도 포함해 한국 식문화는 물론 조리법도 보급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 "전통 식품과 신선 농산물의 해외 홍보를 통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한국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지속적인 판로개척을 통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4 16:12:17 한용수 기자

[2022 국감] 산업부 장관, 윤 대통령에 IRA 보고 한 차례도 없어 … "미온적 대처" 질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된 이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보고가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미 자동차 판매실적만 수십조원 규모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 관련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적은 없다. 실무자들들이 관련 자료를 보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이 재차 "장관이 경제수석이나 대통령실 책임자에게 IRA 대응책을 논의한 적이 있나. 또 9월27일 미국 부통령 방한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실무자끼리 했고, 대통령실에 산업부장관으로서 보고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IRA 법안 공개 직후 8월까지 마냥 손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기간 무엇을 했느냐"는 질타에 이 장관은 "7월28일 법안 공개되자마자 29일 대사관으로부터 법 발의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에는 법안 제목만 알았고 대사관 차원에서 업계 영향 등을 협의했고 법 조문에 대한 법률 자문의뢰를 지시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IRA 늑장 대응 질타가 이어지자 "IRA 대응 수준과 시기를 보면 저희가 일본이나 독일, 유럽연합(EU) 등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앞서고 있다"면서 "통상당국에서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지난 미국 순방 기간 중 상무장관과 의원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반대입장을 강력히 전달했고 미국측도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답을 이끌어내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감에서는 또 산업부가 의원들의 IRA 대응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무성의하게 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자위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도 "산업부가 IRA 통상 관련 자료를 지나칠 정도로 제출않고 있다"며 "무성의한 정도가 아니라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는것 아닌가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IRA 관련 실무진에 자료제출을 독려하고 있다"며 "자료제출이 안되는 경우 열람이라든지 다른 방식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IRA로 인한 국산 전기차 매출손실만 3년간 최대 20조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장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기아차 (북미)시장점유율과 판매 대수를 감안하고 미국 공장 준공 전까지 3~4년 정도라고 보고 시장 확장성 등을 포함하면 최소 15조에서 20조원의 매출손실이 되지 않겠느냐"며 "매출손실만 그 정도 인데 경제 유발효과로 보면 엄청난 숫자다. 엄중하게 대응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2022-10-04 15:15:41 한용수 기자

한전, 안전사고 근절 특별대책에도… 올해만 사고 13건 발생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초 감전·끼임·추락 등 주요재해 사고예방 대책을 보강하겠다며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전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2022년 6월까지 382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한전이 올해 초 안전사고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13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협력업체의 직원 사고는 12명이 발생했으며 감전 2명, 낙상 4명, 맞음 1명, 끼임 3명, 깔림 1명, 기타 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직원 부상은 단 1명(낙상)에 그쳤다. 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382건의 사고 중 342건(90%)이 협력업체 직원에서 발생했으며, 정직원은 40건(10%)에 그쳤다. 더욱이, 사망사고 경우도 협력업체 직원에 편중돼 발생했는데, 정직원 사망사고는 2명(5%)인 반면,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는 36건으로 95%에 육박했다. 정일영 의원은 "고용부의 한전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처벌 경고와 함께 정승일 한전 사장이 '중대재해 근절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여전히 한전의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사건사고는 대부분 원청의 하청관리 및 감독 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한전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4 12:09:01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에너지 대란, 전기료 인상만으로 해결 되나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따라 10월부터 가스요금에 전기요금까지 크게 인상된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서울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 7670원 증가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가 큰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 또한 인상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제철 등 전력다소비 기업일수록 전기요금은 더 큰 폭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처럼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고유가와 고환율 영향에 따라 정부의 에너지 구매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는데 가격은 그대로 받다보니 많이 팔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1~8월까지 원유와 LNG, 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 증가 규모는 590억달러로 무역적자폭인 251억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에너지 수요를 줄이고, 석탄 등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면 최근 수출증가 속에서도 에너지 비용 급등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외환 수요 감소로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 상승도 둔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에너지비용 급증에 기업들의 경영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10대 기업을 만나 글로벌 에너지 대란 상황을 공유하고, 대용량 사업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 뒤 불과 나흘만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제조업은 물론 반도체와 철강, 정유화학 등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뿌리기업 등 중소기업의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경영계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과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이 기업들의 경영 활동 위축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미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기업 경영 애로를 토로하는 실정인데 전기요금 인상이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기요금 인상이 내년까지 이어지고 인상폭도 더 커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에너지 요금의 원가 요인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의 제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결국 소비자인 국민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구조다. 근본 해법은 산업계는 물론 일반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전반의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위해 시장 원리와 원가에 기반한 가격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가 처한 고물가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은 물론 일자리를 창출해 다시 소비 심리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 바로 추진해야 한다. 당장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장기 에너지전환도 뚜벅 뚜벅 추진해야 한다.

2022-10-03 14:14:23 한용수 기자

한국-필리핀 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국민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산업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한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필리핀 FTA는 2019년 4월 양국 통상장관간 수료 70주년을 맞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추진을 합의한 이후2년 4개월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에 따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해 자동차와 차 부품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우리 주요 수출품목 수출 여건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전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을 마련해 업계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필리핀은 인구 약 1억1000만명으로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고, 민간 소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0% 선으로 젊고 역동적이며 소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10-03 12:05:06 한용수 기자

쌀값 급락에 90만 톤 시장격리… 수급조절 기능 약화 우려

정부가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쌀 45만 톤 시장격리에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추가 매입키로 했다. 본격 수확기까지 기상 상황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내달 중순 산지 쌀값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시장격리가 쌀 생산량 확대에 따라 가격이 급락하고 그로 인한 농가 수입 감소 해법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수급조절 기능이 약화하면서 매년 1조 이상의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올해 수확기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 45만톤 시장격리를 포함해 수확기 농가 벼 출하 지원, 재해로 인한 피해지원 등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총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키로 했으며, 이후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시장격리를 포함해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에 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가 올해 수확기 매입하는 쌀은 90만 톤으로 올해 살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할 전망이다. 그간 수확기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8.3~18.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두 배 수준에 이른다. 정부는 다만, 본격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수확기 산지 쌀값 등에 따라 추가 조치를 마련키로 함에 따라, 올해 작황이 평년보다 좋고 쌀 소비량 감소추세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인 시장격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하지만 쌀 과잉 공급때마다 시장격리를 하는 등 정부 개입이 이어질 경우 수급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초과생산량 규모가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소요액 또한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온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최근 내놓은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과잉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쌀 과잉 생산이 확대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조443억원의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벼 재배농가가 시장격리 의무화 시 수확기 수취 가격의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봤다. 하지만 쌀 가격안정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고 초과생산량 규모는 2022~2030년 기간 중 연평균 46만8000톤으로 베이스라인 전망치(정책 개입 없을 경우) 대비 132.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벼 재배농가 측면에서는 수확기 가격 불안정성이 낮아져 소득 변동에 대한 위험도가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반면,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 약화로 과잉 생산량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타작물 전환 정책에 대한 농가의 참여 유인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초과생산량 증가로 시장격리 이행에 따른 재정 소요액은 이 기간 중 연평균 1조443억원으로 전망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풍작에 따른 과잉 발생 또는 민간재고 누적 등에 따른 급격한 쌀 가격 하락 시에는 시장격리 등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나 농업인의 면적 감축 노력 등이 배제된다면 정부 재정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2-10-03 11:39:54 한용수 기자

韓 노인 교통사고 사망비율 일본 이어 2위

우리나라 노인 교통사고 사망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구성비를 보면, 우리나라는 45.5%로 일본(57.6%)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어 스위스(40.1%), 포루투갈(35.3%), 독일(24.0%), 스웨덴(33.9%), 덴마크(31.7%), 이탈리아(31.3%), 오스트리아(30.5%), 스페인(28.0%), 노르웨이(27.8%), 슬로베니아(27.5%) 순으로 OECD 회원국 평균(27.0%)보다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5.1%(853만7023명)으로 4년 전인 2017년(4.6%, 706만6060명)보다 증가했다. 고령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사망 사고가 증가하는 모양새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르신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고령운전자 차량 부착용 스티커 '스마일실버'를 배포한다. 스티커 제작에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령)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참여했다.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이 보이면 배려와 양보를 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은 10월 2일부터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스마일실버 총 2만7000개를 소진 시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고령운전자 중 만 70세 이상인 희망자는 강의 교수를 통해 스티커를 받을 수 있다. 또, 고령보행자 무단횡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장바구니'도 제작해 전국 주요 노인복지관에 제공한다. 안전 장비구니는 고령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해 주변 운전자의 눈에 띄기 쉬운 형광색으로 제작된 바구니로, 10월 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행사 진행 후 전국 100여개 노인복지관에 총 1만개를 배포한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주의뿐 아니라 모든 도로 이용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운전 중 스마일실버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고령 보행자가 보이면 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배려와 양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2022-10-02 08:05:53 한용수 기자

10월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 대기업 전기료도↑

내달부터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평균 227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 전기료를 올리고, 다소비 업종의 경우 추가 인상한다. 한국전력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 인가를 받았다"면서 "국가적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가격(SMP)은 255원/kWh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연료비가 폭등하고 있으나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만 14조3000억원을 기록했으며, 8월까지 사채 총 19조8000억원을 발행했다. 해외 주요국도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세제·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전방위적인 대응을 펴고 있다. 한전의 4분기 전기요금 조정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소비자는 2.5원/kWh 인상하고, 산업용(을)·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의 경우 4.5원을 추가한 7.0원을, 고압BC는 9.2원 추가해 11.7월 인상으로 차등 조정키로 했다. 이에 월 평균 307kWh 쓰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은 월 약 227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인 농사용 전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적용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한다. 대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집단을 말한다. 계절별·시간대별 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는 최근 5개년 전력사용 변화를 반영해 기준을 변경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동계의 경우 기존 최대부하 시간은 11시~12시, 18시~20시, 23시였으나, 내년부터는 10시~12시, 17시~19시로 변경된다. 한편,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총 14조3000억원의 재무개선 목표를 수립했으며 이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30 14:4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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