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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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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등 입찰서 담합한 나루데이타 등 3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및 문서 자동 분류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나루데이타, 태화이노베이션, 센트럴인사이트(구 청호컴넷)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은 2016년 6월 ~ 2019년 10월까지 국민은행 등 6개 금융회사가 실시한 총 9건의 고속스캐너 및 솔루션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중 2017년 10월 우리은행이 발주한 입찰과 관련 우리은행이 2019년 6월 스캐너만 구매하는 입찰을 실시했는데, 태화이노베이션은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방지를 위해 센트럴인사이트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센트럴인사이트는 이를 수락해 담합이 이뤄졌다. 이번 담합은 2016년경 금융기관용 고속스캐너 시장 내 사업자가 나루데이타와 태화이노베이션 2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양사가 출혈경쟁을 피해 향후 입찰에서 번갈아 가며 낙찰받기로 하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입찰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가 담합함으로써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 담합이 중단되고 기업 간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6 16:5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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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한국 제기 IRA 문제, 美측 해결의지 확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캐나다 등 순방 성과 중 하나로 한국이 제기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미국측이 공감하고 해결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을 꼽았다. 이 장관은 이날 방미 성과를 묻는 질문에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에 충분히 공감하고 해결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 문제제기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로 본다"고 밝혔다. IRA와 관련 미측이 공감했다는 부분에 대해 "상무장관 의회 발언을 종합해보면, 정치적으로 양분된 상원에서 급속하게 법안이 만들어지다보니 법안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있고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정확히 표현하면 '낫 퍼펙트(not perfect)'였다"며 "이 문제 때문에 생긴 여러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 자기들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 의사를 보였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미국측의 진정성 있는 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상무장관 표현 중 하나는 '한국의 이익을 백악관이나 정부 내에 대변하겠다'는 얘기는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며 "같은 맥락으로 반도체법에 가드레일 조항도 상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한국에 협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정부와 업계가 의회 의원들과 아웃리치하는 방안 ▲일본과 공조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3~4가지 정도 전략으로 문제를 계속 접근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제가 만난 의원 중에서 IRA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도 있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기업이나 관련 협단체에서 좀 더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북미 순방에 맞춰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했다. 워싱턴 D.C. 를 방문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을 비롯해 토미 튜버빌 상원 의원 등을 만나 IRA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이후 뉴욕에서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한 7개 기업으로부터 약 11억달러의 투자신고식을 갖고, 캐나다에서는 우리 기업과 캐나다 광물 기업간 MOU 체결, 산업장관과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광물 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첨단 분야 투자 유치를 약속받은 일도 성과로 꼽았다. 이 장관은 "뉴욕에서 한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이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됐고 11억불 이상 투자신고를 받았다"며 "투자 내용이 단순 제조가 아니고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트레이닝센터 등 첨단분야 투자로 내용도 상당히 높은 고도화된 투자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성과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와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캐나다와 새로운 협력관계가 많이 강화됐다"면서 "특히 IRA 관련해 앞으로 첨단산업에서 핵심광물이 많이 필요해 안정적으로 수급할 우호적 기지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협력 강화하는 게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6 16:2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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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10대 기업 만나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인센티브 확대할테니 투자 나서달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삼성과 SK 등 10대 기업을 만나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에너지 위기 극복에 산업계가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20층 챔버라운지에서 10대 그룹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에너지 위기에 대한 민관 공동의 대응 방안과 함께 산업계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과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위원장, 현대제철 안동일 대표이사, LG 하범종 사장, 롯데케미칼 황진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양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에 대비해 각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특히 "이번 위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제는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아울러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첨단산업 투자 세액 공제 확대 등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규제혁신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고물가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적극 투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우리경제가 처한 고물가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근본적인 해법"이라며 "투자는 빠른 경기회복, 일자리창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이라는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온다"며 투자를 독려했다. 이 장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논의 중인 노조법 개정안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 불법파업 확산 우려, 재산권 침해로 위헌소지, 민사상 과실 책임 원칙과의 정면충돌 등 노사관계의 근본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이번 방미 수행 성과로 미 의회와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관련 우리 업계의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미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기업 피해가 없도록 미국측과 지속적인 접촉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리 산업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산업부가 산업현장의 이야기를 폭넓게 수렴해 '산업대전환 전략'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연료비 인상이 에너지 요금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에너지 공기업 적자는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되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국전력 적자는 14조3000억원,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은 5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요 절감과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계 필요물량을 조기 확보하고 정부-에너지공기업-민간기업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통해 수급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올 겨울 에너지 사용량의 10% 절감을 목표로, 난방온도 제한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계획이다. 근본적으로는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가격기능을 회복하고 공기업 재무개선과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가정용 전기요금의 4분기 추가 인상 방침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 결정된 건 없는데 원래 가격 조정 분기마다 하므로 거기에 맞춰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시기라든지 요율은 기재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22-09-26 15:0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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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투보조금 이행보증보험료율 25% 인하 … "지역투자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방투자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SGI서울보증과 협의해 지방투자 촉진보조금(보조금)의 이행보증보험료율을 25%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시 투자비(입지 및 설비)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올해 정부예산은 1922억원이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투자와 고용 목표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는 반납해야 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월 지역투자협의회에서 이행보증보험료 관련 기업 애로를 듣고,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월 SGI서울보증을 방문해 보험료율 인하를 협의한 바 있다. 이후 수 차례 업무협의를 거쳐 10월4일부터 보험 가입 기업은 25%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업의 보험료 절감액은 SGI서울보증 추산 결과, 최근 1년간(2021년 7월 ~ 2022년 6월) 가입한 기업 기준으로 연간 총 55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보험료 인하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은 물론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지속·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에 반영해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6 14:1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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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 식량안보 등 주요 농정 방향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정황근 장관이 2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G20 농업장관회의는 2008년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G20 의장국인 프랑스 주도로 처음 개최됐으며, 2016년 회의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과 네덜란드 등 초청국의 장관급 인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주제는 '모두에게 충분한 식량을 위한 생산과 무역의 균형'으로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 ▲무역 원활화 ▲디지털 혁신 촉진 등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들 의제 중 '농식품시스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과 '디지털 혁신 촉진'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농정 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아울러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 등을 통해 각국 장관들과 농업협력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6 13:55: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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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루과이,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강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일준 제2차관이 26일 서울청사에서 오마르 파가니니(Omar Paganini)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부 장관을 면담하고 수소를 비롯한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과 파가니니 장관은 우루과이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에너지 분야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양측은 특히 청정수소 생산과 활용 분야에서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공감했다. 우루과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 중 8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수력,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이에 한국과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협력사업을 발굴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측은 우루과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소 모빌리티 보급확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해 우루과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양측은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기차 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정책 추진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전기차·배터리 기술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경험이 있어 우루과이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양국 기업 간 협력 활동에 대해 우루과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양국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함과 더불어, 신산업 창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6 13: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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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에 '역대 최대' 45만t 시장격리… "13~18% 상승 예상"

정부가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전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급격하게 하락한 쌀값의 회복을 위해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수확기(10~12월)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지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같은 하락 폭은 19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이에 농식품부는 과도하게 하락한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수확기에 전량 시장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격리물량은 20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45만톤으로 결정했다. 이번 시장격리 물량 45만 톤과는 별개로 작년보다 10만 톤 증가한 공공비축미 45만 톤을 포함하면 올해 수확기에는 총 90만 톤이 시장에서 격리되는 효과가 생긴다. 올해 격리되는 90만톤은 2022년 예상 생산량의 23.3%에 달하며, 쌀 생산량 중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되는 비율이 과거 8.3~18.1%였던 점을 감안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은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지금과 같은 방식과 가장 비슷하게 시장격리를 실시했던 2017년의 경우 시장격리 직전 가격에 비해 수확기 가격이 13~18% 올랐다"면서 "올해도 그 정도로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쌀값과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콩·밀·조사료 등의 재배를 확대하고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9-25 16:15: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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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대란에 대기업 전기료, 특례제도 손본다

에너지가격 급등이 올 겨울까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하는데 이어 기업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특례제 등도 손보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30대 대기업에 한시적으로 차등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에너지 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 전기요금의 가격을 조정해 전력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보다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가 어던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며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한다"고 부연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난 23일 산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전기 요금 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원가 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대용량 사업자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비중은 55%로 일반용(22%), 주택용(15%), 농사용(4%) 등 나머지 사용부문보다 월등히 많다. 산업용 전기는 계약호수로는 전체 0.2%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셈이다. 산업용 전기는 kWh당 105.48원으로 주택용(kWh당 109.16원)보다 낮은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이후 원가 회수율은 60%대까지 떨어지면서 한전의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기준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MWh당 94.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2위다. OECD 전체 전기요금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8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전력 사용량도 많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만134kWh로 캐나다(1만4098kWh), 미국(1만1665kWh)에 이어 세계 3위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료 조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제조업 등 에너지 다소비 8대 업종과 30대 기업을 중심으로 차등 조정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조업은 우리나라 산업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제조업 중 약 80%는 발전, 정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이다. 정부는 일부 기업의 경우 과거 특례 제도를 통해 원가의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 요금(kWh당 45.95원)을 사용하는 경우를 들며 불필요한 특례제를 없애는 등 정리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농업용 특례 전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해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획재정부는 기업 경영 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다. 한편 정부는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1kWh당 최대 9.9원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미 인상이 예고된 기준연료비 4.9원에 연료비 급등에 따른 조정단가를 최대 5원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월평균 3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5:1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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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갑질 바로잡는다"… 공정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시범운영

대리점 본사의 구입강제나 판매목표 강제 등 갑질에 대리점이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전담 상담센터가 시범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대리점의 애로·고충 처리를 위해 현장에서 밀착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26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들의 각종 애로 사항과 분쟁 해소를 위해 대리점지원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기관 선정 공모를 실시한 결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대리점지원센터로 지정했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약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대리점지원센터는 우선 하반기부터 대리점계약 체결 시 계약서 등에 관한 검토 자문과 대리점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분쟁조정 등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정위 신고 상담 지원과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예방을 위한 거래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리점 본사인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갈등 예방과 완화를 위해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공정위는 정기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중요 의견들을 공정위 정책추진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리점 본사 귀책사유로 피해를 입은 영세 대리점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통한 소송대리와 소장 작성지원 등 대리점의 법적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지원센터를 통해 제대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의 애로와 갈등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4:19: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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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산업장관, 핵심광물 협력 확대키로… "미국 IRA에 대응"

한국과 캐나다 양국 산업장관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해 우리 전기차 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캐나다순방을 계기로 23일 오타와 쉐라톤 호텔에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SED)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Francois-Philippe Champagne) 장관과 오찬을 갖고, 양국간 공급망·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전기차와 배터리·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 캐나다에 투자·진출하는 한국 기업들도 늘고 있는바, 한국의 우수한 산업·기술과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등이 결합할 경우, 양국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핵심광물 분야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 수요가 많은 만큼, 양국 정부가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미국의 IRA에 따라 미국 내 우리 전기차 구매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북미에서 전기차를 조립해야 하며, 주요 광물과 배터리 부품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캐나다 등 국가에서 생산해야 한다. 양국 산업장관은 또 반도체, 원전기술, 신재생에너지, 그린철강,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협력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이날 오찬에 앞서 양국 산업기술 R&D 전담기관인 한국의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캐나다의 국립연구위원회(NRC)간 공동 R&D 활성화를 위해 기존 MOU를 확대, 갱신하는 내용의 한국-캐나다 산업기술혁신 MOU 체결식에 함께 임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2:0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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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수출입은행과 재보험 협정 체결… "전략 프로젝트 수출길 연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미국 수출입은행과 한-미 공급망 재편 대응에 협력하고 신산업·전략산업 프로젝트를 공동 지원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한미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폭을 넓히고, 한미 대표 정책 금융기관 간 재보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 정책금융 기관 간 재보험은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주된 금융기관이 1차적으로 금융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금액 일부를 다시 다른 국가 금융기관이 분담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미국 통신사업자가 남미에 통신 설비를 구축하면서 필요한 설비의 30%를 한국 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면, 무보가 미국 수출입은행의 전체 금융지원 금액 중 30%를 재보험으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하게 된다. 무보는 이번 재보험 협정으로 체계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중남미 통신 산업 구축 프로젝트 지원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공급망 재편 대응과 전략산업 육성 및 수출에 대한 활력을 높이고,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지역 신재생에너지 등의 프로젝트 지원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무보는 글로벌 정책금융기관과의 공동 금융지원 수단을 다양화하고 유연한 리스크 분담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프로젝트 수주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무보는 지난 4월부터 미 수출입은행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의 수출위험을 담보하는 중장기수출보험을 협정 대상 제도로 정하고 공동 지원하는 주요 산업분야 등을 선정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번 협정체결로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으로서 중남미·아프리카 등 제3시장 지원역량을 한층 확장시키며 더욱 탄탄한 한미 경제협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반도체·신재생에너지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분야에서 프로젝트 수출길을 넓혀 나갈 긍정적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5 11:0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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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겨울 고병원성AI 등 가축전염병 3종 발생 위험… 신종 '럼피스킨병' 유입 가능성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지난 겨울철(2021년11월~2022년4월) 국내 가금농장에서 47건이 발생했고, 올해 유럽에서 AI가 전년 대비 82.1%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럽과 우리나라 철새가 주요 번식지인 시베리아 등에서 교차 감염된 이후 겨울철에 국내에 도래하면서 AI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유럽에서 AI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하는 경향성이 있고, 올해 유럽의 AI 발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들은 올 겨울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AI가 철새를 통해 국내 유입되고 축산 차량과 사람 등으로 전파되므로 철새-농장 확산 방지,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 등 3중 차단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생조류 예찰지역을 확대하고 출입통제와 검사를 강화한다. 또 취약 축종인 오리·산란계와 AI가 자주 발생한 위험지역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가금농장 검사 강화와 AI 발생시 신속한 살처분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10월 1일부터 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을 제한 하는 등 10건의 행정명령을 통해 축산 관련 사람과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를 실시한다. 또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 중 민간수의사 동원 명령을 미리 발령해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민간 검사기관이 AI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시범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과거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 일부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감안, 기존 행정대집행 이외에 농장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실행력을 높이는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살처분 보상금 개편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12월 중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발생농가의 보상금 지급기준 차별화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시설 지원 확대,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ASF의 경우 올해 양돈농장에서 5월, 8월, 9월 4건이 발생했고 특히 최근 9월에 강원도 춘천시에서 2건이 확진되는 등 멧돼지와 영농 활동이 증가하는 봄과 가을철에 양돈농장 내 ASF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다. 이미 충북과 경북까지 ASF가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야생멧돼지에 대한 수색과 포획을 실시한다. 특히 야생멧돼지 남하 방지를 위해 영동·옥천·무주·김천 4개 지역에서 집중 포획 작전을 벌이기로 했다. 구제역의 경우 예방접종으로 2019년 1월 이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5단계로 농장 백신접종을 강화하고 보강접종도 실시한다. 과거 구제역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뇨에 대해서도 특별방역 기간 중 권역별 이동제한을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서 발생한 바 없는 '럼피스킨병(LSD)'과 '아프리카마역(AHS)' 등 신종 가축전염병의 경우도 중국 접경지역을 통해 올 겨울 한반도에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아프리카마역은 말에 전염되는 질병으로 치명률은 80% 이상으로 높지만 2020년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발생 이후 아직 미발생 중이며, 럼피스킨병은 치명률은 10% 이하로 낮지만 최근 중국이나 몽골, 인도에서 발생했고 발병시 소 유산이나 유량 감소를 초래하는 등 농가에 경제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강원도 추천에서 발생했고 겨울철에는 해외 발생상황을 고려할 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에서 방역시설과 방역·소독설비를 신속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3 14: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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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 등 북미 반도체 ·전기차 기업들, 한국에 1조6000억원 투자 신고

듀폰 등 북미 지역 7개 글로벌 첨단분야 기업들이 한국에 11억5000만달러(1조6170억원)를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공식 방문한 가운데, 22일 오전 10시(현지시각) 뉴욕에서 '북미지역 투자신고식 및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이같은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과 산업부장관, KOTRA 사장을 비롯해 글로벌기업 대표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 7개사가 총 11억5000만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글로벌 반도체장비 1위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장비 R&D센터를 신설하고 듀폰은 반도체 소재 관련 R&D센터와 제조시설을 증설한다.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R&D센터와 생산 실증시설을 신설하고, 보그워너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구동모터 R&D센터 증설에 나선다. 또 노스랜드 파워는 남해에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이엠피 벨스타는 친환경 초저온물류망 물류창고를 증설한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이번 투자는 공급망 강화와 탄소중립 추진 등의 정책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양질의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각 기업의 투자 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 유치를 위해 그동안 KOTRA, 경기도·대구시 등 지자체와 함께 각 기업과 투자 조건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국내 산업 발전과 고용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투자신고식에 이어 진행된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자신고식에 참여한 기업을 포함해 한국에 이미 투자했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는 13개 글로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비수도권 인재 확보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외투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은 규제의 과감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2022-09-23 10:1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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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수출 UAE 원전 3호기 가동 시작… 내년 상반기 상업 운전

한국전력이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가동을 시작했다. 한국전력은 22일(현지시간) UAE 바라카 원전 3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계란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최초로 원자로의 안정적인 가동이 시작되는데 것을 의미한다. 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의 합작투자로 설립한 UAE원전 운영사(Nawah Energy)는 앞서 지난 6월 3호기 운영허가 취득 및 연료장전을 완료했다. 이후 원자로 가동을 위한 시운전 시험을 마쳤고, 이번에 최초임계에 도달했다. 향후 3호기는 UAE 전력망 연결 및 단계적인 출력상승시험, 성능보증시험 등 남은 공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에 착수할 예정이다. 3호기가 상업운전에 돌입하게 되면 UAE 전력망에 1400MW의 청정전력을 추가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UAE 원전 1호기는 지난해 4월, 2호기는 올해 3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한전은 "이번 3호기 최초임계 도달과 본격 가동으로 UAE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규원전 도입 사례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한전과 ENEC은 향후 4호기 운영까지 성공적인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3 09:36:3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