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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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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배달앱3사 대표 만나 "어려운 시기, 자발적 상생 노력 절실"… 취임 후 첫 현장행보

한기정 공정러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행보로 배달앱 3사 대표와 입점업체 점주들을 만났다. 한 위원장은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 나가기 위한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배달앱이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주었다"면서 "입점업체, 소비자 등 배달앱 참여자와 함께 어려운 경제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자율적인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배달앱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도, "현행법 적용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서 자율규제가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제가 플랫폼의 혁신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거래당사자간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이슈가 논의되는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시작된 만큼 건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달라"면서 "공정위도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 노력이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사업자들은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입점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 의지를 밝혔다. 배민 김범준 대표는 "입점업체와 거래관계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은 상생협력을 통해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요기요 서성원 대표는 "앞으로 사장님과 고객, 라이더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는 "배달앱이 소비자 편의 증진과 소상공인 수익 창출에 기여했다는 점도 정책 수립 과정에 충분히 고려가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배달앱 3사 모두에 입점한 서울역 인근 치킨 브랜드 가맹점을 방문해 인근 음식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2-09-22 16:04: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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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연마용 투사재 담합한 성호기업 등 3개사 적발… 14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투사재 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상대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사재는 금속 표면에 분사시켜 질감을 변형시키는 연마재의 일종으로, 이 사건 담합 가담자는 서울쇼트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주식회사 등 3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3사 대표이사들은 2017년 7월 말경 유선연락을 통해 기존 거래처를 보장하고, 투사재의 시장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투사재 시장은 치열한 가격경쟁과 주원료인 철스크랩(고철)의 가격 상승, 중국산 점유율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다. 3사는 거래처 유치를 위한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각사가 공급한 실적을 기준으로 각사별로 공급 실적이 있는 거래처와만 거래하기로 하고 각사의 거래처를 대상으로 단가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거래처가 투사재 공급사들의 가격을 비교해 공급사를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는 경우 기존 공급사의 가격이 가장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도 했다. 담합에 따라 국내 투사재 시장의 판매가격은 지속 인상됐다. 3사의 투사재 평균 판매가격은 2017년 kg당 725원에서 2019년 910원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산 투사재를 생산하는 3사 모두가 담합해 국내 수요처 대부분을 대상으로 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담합 유발 가능성이 높은 독과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14:4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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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트렁크에 현금·골드바 13억원'… 국세청 악의적 체납자 527명 추적조사

국세청이 재산을 타인 명으로 숨기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악의적 체납자 527명을 집중 추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들은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전문직 종사자, 부동산 양도 등 법률행위를 가족이 대리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령·연소자 등이다. 변호사 A 씨는 최근 3년간 수십억원의 고액 수임료가 발생했음에도 수입금액을 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해 은닉하고 세금을 체납했다. A 씨는 본인 명의 재산없이 배우자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배우자 신용카드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거래소를 운영하던 B 씨는 매출누락 혐의로 세무조사에 따른 세금이 고지되지 제3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사업장은 폐업해 강제징수를 회피했다. B씨는 수도권 부촌에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폐업 후 잔존재화인 귀금속을 거주지에 은닉한 것으로 추정돼 배우자 명의 실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개인금고로 개조한 차량 트렁크 등에서 현금과 외화, 골드바 등 약 13억원 상당액을 발견해 압류했다. 또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 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한 체납자도 포함된다. 주택신축 판매업자인 C씨는 분양대금을 수령 후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종금융자산인 P2P금융상품에 투자해 재산을 은닉하고 폐업했다. 국세청은 C씨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P2P금융 플랫폼으로부터 취득한 원리금 수취권을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실시와 추적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또 올 상반기까지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378건의 민사소송을 제기, 고의적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47명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예유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2022-09-22 14:34: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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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 美 이통사 버라이즌에 12억달러 금융 지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미국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에 12억달러(약 1조7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약 8조원 규모의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통신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을 공급하고 설치·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인호 무보 사장은 지난 21일 뉴저지 소재 버라이즌 본사를 방문해 스콘 크론(Scott Krohn) 버라이즌 부사장과 진행 중인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무보의 이번 금융 지원은 버라이즌의 네트워크 장비 구축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금융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최근 글로벌 통신 사업자간 5G 신규 사업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기업의 통신 프로젝트 수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보는 5G 등 국내 신산업 수출 생태계 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최근 10년간 통신장비·기기 관련 공급 사업에 44억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해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에서 5G 투자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참여하는 미국 주요 이동 통신사 버라이즌의 5G 장비 구축 사업을 지원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글로벌 통신 네트워크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13:49: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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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애' 먹은 항암 환자, 단백질 섭취율 20% 증가

농촌진흥청은 22일 강남세브란스병원(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식용곤충 '고소애(갈색거저리 애벌레)'를 8주간 섭취한 췌담도암/간암 항암치료 중인 환자의 단백질 섭취율이 20% 증가하는 등 영양지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에도 손상을 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 세포 재생을 도와야 한다. 또한 항암 치료 시 식용 부진, 오심, 구토 등 부작용으로 영양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항암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열량과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고소애는 갈색거저리 애벌레를 일컫는 애칭으로 2016년 식품 원료로 등록돼 다양한 식품에 이용되는 식용곤충이다. 영양성분은 단백질 51%, 지방 30%, 탄수화물 14%로 단백질 합량이 높고, 건강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의 비중 또한 75% 이상으로 높아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으로써 대체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상 연구는 항암 치료를 받는 췌담도암/간암 환자 44명을 대상으로 항암 치료 순응도와 영양지표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항암 치료가 시작되는 날부터 8주간 진행됐다. 고소애는 환자들의 섭취 순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과 맛 등을 개선해 셰이크 형태로 개발했으며, 셰이크를 하루 1포(30g) 섭취하면 단백질 약 13g을 보충할 수 있게 설계했다.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 20명과 곡물 셰이크를 섭취한 대조군 24명을 대상으로 영양소 섭취량 조사, 체성분(위상각, 제지방량, 근육량, 골격근량 등)을 측정한 결과,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평균 열량 섭취율과 단백질 섭취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평균 단백질 섭취율은 대조군보다 20% 높았다. 또한 환자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중 세포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위상각 변화량에서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이 대조군보다 약 10% 증가했다. 제지방량(체지방량을 제외한 근육 등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 근육량, 골격근량 변화도 대조군보다 약 2% 증가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암 환자에서 위상각은 질환의 심각성, 영양 불량 정도 간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세포막 손상을 줄여 위상각 증가뿐만 아니라, 근육 기능 향상, 영양 불량 개선 등에 효과적이다. 특히 고소애 셰이크 섭취군은 항암 치료 기간에 절대 호중구 수(Absolute neutrophil count, ANC)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 반면, 곡물 셰이크 섭취 군은 절대 호중구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절대 호중구 수는 백혈구의 한 종류로, 체내 방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항암제와 같은 암 치료로 감소하며 절대 호중구 수가 낮으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 농촌진흥청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앞선 연구를 통해 영양소가 풍부한 고소애로 52종의 환자식 메뉴를 개발한 바 있으며, 고소애를 한식, 양식, 간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고소애의 효능을 연구해 항치매, 항염증, 모발 성장 촉진, 항비만, 항당뇨 등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으며, 2019년에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 연구팀과 함께 췌담도/간 질환 수술 후 환자에게 2개월간 고소애 분말을 섭취한 결과, 고소애가 면역력 개선에 효과적임을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다른 질병에도 고소애를 적용해 식용곤충 섭취의 유효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 환자가 쉽게 섭취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제형과 맛, 복용 방법 등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강남세브란스병원 박준성 교수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 고소애를 섭취함으로써 영양지표가 개선되고 항암제 부작용인 백혈구 저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며 "고소애 섭취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아 항임이 중단된 예는 없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이승돈 부장은 "다양한 환자식, 건강기능식품 등에 식용곤충을 활용해 곤충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 산업 확대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2-09-22 11:3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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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장관, 美상무장관에 "전기차 차별, 한미 협력에 부정 영향줄 것" 우려 전달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 자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인플레이션감축법, IRA)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워싱턴D.C.를 방문해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갖고, 의회 의원들도 만나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관은 러먼도 미 상무장관을 만나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면서 "IRA 문제를 양국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현 정부들어 한미 양국 협력기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나아가 추후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양국간 협력 사안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IRA와 같은 차별적 조치는 협력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만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집중 제기했다. 산업부는 "러먼도 장관은 우리측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동 사안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며, 한미 양국간 공급망 협력을 보다 확대해나가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측은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의 가드레일 조항 적용으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위축되지 않아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미측이 "상무부가 동 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드레일 조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대차·기아가 진출한 앨라배마주의 배리 무어(Barry Moore, 공화) 하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생산지에 따라 차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전기차 세액공제가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추후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전기화 코커스 의장인 캐시 캐스터(Kathy Castor, 민주) 의원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캐스터 의원은 "현행 전기차 세액공제가 미국 소비자 선택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리측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협의를 지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미측은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며 "향후 정부는 입법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 행정부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 등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연합, 일본 등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도 협의를 이어가며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2 09:45: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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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2차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할 것…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 볼 것"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자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고 농업용 등 특례제도도 손질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에너지 현안 관련 티타임을 갖고 "기본적으로 공급도 중요하지만 결국 에너지 많이 쓰는 다소비 구조를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어야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과 농업용 특례제도 개선 방안은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정부는 다만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만큼 기간을 둬 연착륙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시그널"이라면서 다만 "하루 아침에 한꺼번에 다 올려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의문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믹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절약할 때도 모든 국민이 다 절약이 필요하지만 특히 에너지 많이 쓰는 곳이 절약에 조금 더 신경 쓰면 절약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면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장 30곳에 대해 자율적으로 약속해서 에너지를 아껴쓰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특례제도와 관련 "농업용 특례에 따라 농업용 전기는 원가회수율 기준 25%밖에 안된다"며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니 농사용 전기를 쓰는 대기업도 있는데, 이게 국민 정서에 맞겠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특례제도 개선과 관련 산업부의 경우 한전 적자를 고려해 단기간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재부는 기업 경영여건이나 물가 영향 등을 고려해 작은 폭의 장기간 인상에 무게를 두고 협의 중이라고 부연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기준연료비 인상 상한인 5원을 10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 차관은 "분기별 한도인 5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상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 규모를 검토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라며 "심각한 재정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를 위해 1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전은 전날 당초 예정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잠정 연기했는데, 박 차관은 "4분기 전기요금 논의는 요금 적용을 위해 9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 가동을 최대한 늘린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다른 요인도 있으나) 원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시 전력피크 예상 기간 중 원전 6기가 멈췄는데 올해는 2기만 멈췄다"며 "원전이 전력 공급 측면에서 원가가 싸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최대한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원전 가동을 인위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원전 재가동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로 인한 회사채 발행과 관련 "지금 상황 지속되고 요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올 연말 회사채 발행 법적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며 "회사채 발행 한도 늘리는 방안을 여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2022-09-21 17:12: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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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우크라 사태에 타격 받은 CIS 수출시장 다변화 나서

KOTRA, 우크라 사태에 타격 받은 CIS 수출시장 다변화 나서 러시아 수출 막혀 수출 기업 '타격' 카자흐스탄 수출 1년 대비 98% 급증 '풍선 효과' 자동차·자동차부품·핸드폰·보일러·화장품 등 수출 유망분야 수출마케팅 지원 확대 올초부터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양국을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시장 국내 수출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있는는 가운데, KOTRA가 수출시장 다변화에 본격 나선다. 특히, 전쟁으로 러시아 수출이 감소한 반면, 1년 사이 수출이 두 배 수준 증가하며 CIS 시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카자흐스탄 수출 마케팅에 집중한다.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CIS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1개월간 '알마티 O2O 한국우수상품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행사는 우리나라의 신북방 핵심 파트너 국가인 카자흐스탄과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특히, 카자흐스탄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지난 7월까지 98% 증가하며 CIS 시장 내 비중이 커진 상황이다. KOTRA는 이런 기회를 적극 활용해 O2O 전시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CIS 진출을 위한 다양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105개사가 카자흐스탄 바이어 170개사와 온·오프라인 상담을 벌인다. KOTRA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전시회 부스 참가비도 전액 지원한다.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병행한다. 또 2030 부산엑스포 유치홍보관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장마케팅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정부와 기업관게자 등 전시 참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더 나아가 1200만 개 이상의 제품이 입점한 카자흐스탄 종합 온라인 쇼핑몰인 사투(SATU)와 협업하고, KOTRA B2B 온라인 플랫폼 바이코리아(BuyKorea) 내 한국 상품관을 운영하며 전시 참가기업들의 온라인 마케팅도 병행한다. 22일부터는 CIS 지역의 모든 KOTRA 무역관에서 발굴한 바이어 100개사와 참가기업 간 일대일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3주간 진행하며, 카자흐스탄 외 몰도바,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CIS 지역을 공략할 계획이다. 이정훈 KOTRA CIS지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CIS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CIS 내 다른 무역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기회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6:5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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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 "수소 품질관리에 협력"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수소 품질향상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 수소충전소 품질관리 매뉴얼 개발 ▲ 평택 수소생산기지 공동 품질관리 ▲ 수소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협력체계 구축 등 국내 유통 수소 품질향상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기술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사업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 및 품질 전문기술을 활용해 국내 유통수소의 품질을 향상해 고품질 수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양 기관은 국내 최초 중소형 메탄 개질 수소 생산기지인 '평택 수소생산기지'의 빈틈없는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수소품질 모니터링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국내 수소유통의 신뢰성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도 "수소의 품질이 수소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 따라 협약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2:26: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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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50개 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가져다 쓰세요"

한국전력이 보유한 에너지, 환경시스템, 계측센서·부품 분야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21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과 함께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필요로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새로운 사업화 기회를 열어주는 대·중소 동반성장 사업이다. 한전은 올해 처음 기술나눔에 참여했다. 지난 6월 211건의 기술을 개방해 기술 설명회와 수요 발굴 및 선정 절차를 거쳤다. 최종 50개 중소기업에 총 79건의 기술을 이전키로 결정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수혜기업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이전되지 않은 한전의 기술은 국가기술은행(NTB)에 목록을 공개해 올해 연말까지 상시 이전을 추진한다. 이날 산업부와 KIAT, 한전은 기술나눔 확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특허 활용 전략에 관한 특강도 진행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기술나눔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필요한 기술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IAT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기술나눔에 참여한 기업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25개사이며, 2577건의 기술을 1154개 중소기업에 무상 이전했다. 이전받은 기술은 주로 초기 창업기업의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등에 활용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1:59: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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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효율등급제' 제도 설계 본격화… 업계 "공공조달 확대 등 인센티브 필수"

정부가 제품의 자원효율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상위 등급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공공조달 확대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효율등급제' 제도 마련에 앞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원효율등급제란 제품별 내구성, 수리 용이성, 재활용 용이성, 재생원료 사용량 등 자원효율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원 고효율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려는 제도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4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K순환경제 이행계획' 등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설계에 착수했다. 이날 간담회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지침, 프랑스의 전기전자제품 수리용이성 평가제도 등 선진 제도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였다. 업계에서는 수출 대응과 이중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 제도와 연계한 평가 기준 개발이 필요하고, 우수한 등급을 받은 제품의 공공조달 확대 등 기업 지원방안(인센티브) 마련이 필수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부는 이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제도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자원효율등급제 추진 협의체'를 발족해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자원효율 평가방법론 개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 분석과 품목별 시범운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제도가 산업계 전반의 자원효율을 극대화하고 순환경제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1 11:4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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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 발표 연기… "인상에 무게"

정부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결정을 돌연 미뤘다. 20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까지 한전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통보하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오늘까지 4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통보해줘야한다"며 "아직까지 기재부와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 잠정연기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20일까지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와 인상 여부를 결정해 한전에 통보하고, 한전은 21일 오전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마다 조정된다. 이미 내달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인상될 에정이다. 한전은 여기에 4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분기별 인상폭을 kWh당 5원보다 더 확대하거나, 기준연료비를 높이는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하며 고심하고 있다. 다만,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한전 적자가 연간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6:28: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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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전자 물 끓이는 시간 최대 2.8배 차이… 보온온도 편차도 5배

무선주전자(전기포트)의 물 끓이는 시간이 제품별로 최대 2.8배, 보온온도 편차는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무선주전자 14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험·평가 결과를 보면, 1L의 물을 15℃에서 95℃까지 끓이는 데 소요되는 가열시간은 최대 2.8배(3분15초~9분8초) 차이가 났다. 유리 재질의 보랄, 신일 등 2개 제품, 스테인리스 재질은 일렉트로룩스, 키친아트, 필립스 등 3개 제품이 3분대로 가열시간이 짧았다. 다만, 물을 끓이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104Wh~111Wh 수준으로 제품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설정한 보온온도와 실제 온도의 차이(편차)로 보온 정확성을 확인한 결과, 시험대상 제품의 평균 온도편차는 '최소 0.6℃ ~ 최대 3.2℃', 최대 온도편차는 '최소 1.6℃~ 최대 7.0℃' 범위로 제품 간에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리빙센스, 키친아트, 테팔, 휴롬, 샤오미(스테인리스) 등 5개 제품은 보온온도의 평균편차가 1.0℃ 이하로 상대적으로 정확했다. 또, 리빙센스, 키친아트(유리), 테팔(유리), 샤오미(스테인리스) 등 4개 제품은 최대 온도편차가 1.9℃ 이하로 상대적으로 정확했다. 1시간 동안 보온했을 때 소비되는 에너지소비량은 제품 간 최대 3.5배(6Wh~21Wh)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 사용조건을 고려한 연간 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제품 간에 최대 2300원(1만2800원~1만5100원)과 최대 5.9kg(34.1kg ~ 40.0kg) 차이가 났다. 소비전력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고, 필립스(스테인리스) 제품의 경우 물을 따르는 부분의 끝마무리가 미흡해 세척 시 손을 다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주전자 몸체 표면 최고온도는 제품에 따라 43℃~90℃로 차이가 컸으며, 대부분 제품이 80℃ 이상으로 나타나, 화상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입구 크기, 보온 설정 등 부가기능, 구성품 등에 차이가 있어 필요한 기능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4:53: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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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워싱턴 방문…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 협의

국내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협의를 위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산업부는 이 장관이 20일~21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의 이번 방미는 IRA를 비롯해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바이오 행정명령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합동 대표단과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 장관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을 포함해, 토미 튜버빌 상원의원 등 주요 상하원 의원을 만나 IRA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실질적 해결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및 과학법의 가드레일 조항과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 장관은 양국간 산업·공급망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역과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미국의 법령·행정조치 도입시 우리 정부와 기업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방침이다. 또 IRA 등에 대해 양국간 슬기로운 해법을 도출한다면 오히려 향후 한미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이후 뉴욕을 방문해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이후 캐나라도 이동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광물분야 협력 강화, R&D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4:0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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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 스타트 … 소비자·이용자 분과 첫 회의 개최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 규제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17층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이용자 분과는 지난 8월19일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의 실무 분과다. 민간이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관련협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이 모여 플랫폼 소비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청취했다. 회의는 소비자·이용자 측이 제한한 자율규제 사항들을 플랫폼 업계와 관련 협회가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향후 순차적으로 세부 의제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고려대 권헌영 교수는 "소비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자율규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플랫폼과 소비자·이용자 양측이 지속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 필요사항들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율기구가 민간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 창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분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이용자 분과회의는 플랫폼 소비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자율규제에 반영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20 13:36: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