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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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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 → 260조원 확대… "수출 총력 지원"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가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무역보험 계약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한도는 수출과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됐고, 향후 국회 의결을 받아 최종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돼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역보험 지원한도를 상향한 것은 2015년 225조원에서 230조원으로 상향한 이래 7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최근 수출증가율 둔화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무역적자 등 수출 위기 상황에서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월31일)'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급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 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해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3:47: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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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에 갑질'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삼성전자 등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미국 스마트기기 부품 제조사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심의 속개를 해 브로드컴 본사인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 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다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이 강제한 3년간의 장기계약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브로드컴의 스마트기기 부품을 매년 미화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 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31일 추가 심의를 통해 브로드컴의 시정방안과 의지 등을 확인했다. 브로드컴은 장기간의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행위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등을 중단하겠다는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시정방안에는 일정 금액의 상생 기금을 마련해 반도체/IT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 지원,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한 이유는 스마트기기 부품이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르고 동태적 경쟁이 이뤄지는 분야란 점을 감안,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실익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두 회사가 스마트기기 핵심 부품과 완제품시장에서 각각 선도적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의의결을 통해 효과적으로 거래질서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브로드컴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하고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7 10:20: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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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1호기 멈추고 … 지하주차장서 7명 실종 등 피해 속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에 상륙한 뒤 신고리원전 1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추는 등 각종 피해 접수가 잇따랐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이어졌다. 6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이하 한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신고리 1호기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 터빈 발전기가 정지됐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원자로 정상 출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터빈 발전기 정지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터빈 발전기 정지 원인은 강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이상으로 추정되며, 한수원은 현재 상세 원인을 점검 중이다. 현재 79% 수준으로 운전 중이던 원자로 출력은 26% 정도로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앞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 때 고리 1~4호기와 월성 2호기가 동시에 정지됐었고,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때는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월성 2~3호기 등 8개의 핵발전소에 고장이 발생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각종 피해도 속속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전국에서 2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부상자도 1명 발생해 총 13명의 이명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경북도가 가장 컸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실종됐다. 지자체 피해 접수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늘 전망이다. 경북 포항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실종 신고가 잇따랐다. 포항남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1분께 포항시 남구 인덕동 우방신세계아파트 1,2차 지하주차장 내 차량을 이동하라는 관리사무실 안내방송을 듣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던 주민 7명이 실종됐다. 같은 날 오전 9시 46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에서도 차량 이동을 위해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던 60대 여성이 연락이 두절돼 가족이 119에 신고했다. 포항 70세 여성은 가족과 대비하다 실족해 사망했고, 경주 87세 여성은 집안으로 들이친 빗물과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부산에서는 1만1000여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와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전 10시까지 총 231건의 태풍 피해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강풍에 깨진 유리창이나 건물 외벽 등이 낙하하며 시민 3명이 다쳤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 1명이 얼굴을 다치는 등 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차량 앞 유리를 부순 뒤 운전자를 구조했다. 부산 강서구, 북구, 부산진구, 수영구 등에선 가로수가 도로로 쓰러져 제거 작업을 벌였다. 또 신호기가 고장나거나 간판, 건물외벽, 공사장 가림막 등이 강풍에 파손됐다. 해운대에서는 이날 자정부터 경찰관의 안전조치 지시에도 약 3시간동안 불응하며 태풍이 북상하는 상황을 생중계한 20~30대 남성 유튜버 2명이 붙잡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농작물과 수산물 피해도 잇따랐다. 제주지역 전체 밭작물의 절반 가량이 피해를 봤다는 추정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침수와 바람 등으로 6280헥타르(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는 도내 전체 밭작물 재배면적의 49.95%에 달하는 규모다. 전라남도 지역에서는 34억400만원(사유 28억5300만원, 공공 5억51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수·강진·신안·목포·고흥·장흥·영암·무안·영광에서 주택 24동이 침수되거나 반파됐고, 진도·해남·고흥 등에선 농경지 1124ha 면적에서 벼와 배추, 대파 등 작물이 쓰러지고 나주·순천 등에서는 배 등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수산분야에서도 완도 전복 가두리 양식장 50칸, 육상 넙치양식장, 여수 굴·홍밥 양식장, 목표 동부시장 전어·꽃게 수산물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여수와 영광, 완도 등 총 6곳에서는 소형선박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6:2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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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경쟁입찰제 도입 … "비용 낮추고, 풍력 보급 활성화"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풍력발전 사업에 공개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적용됐다. 산업부는 연 1회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용량과 가격을 입찰하며, 참여대상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육상 및 해상 풍력 프로젝트다. 이번 1차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 대상인 환평 완료사업은 최대 22개 사업, 980MW 규모로 예상된다. 입찰 선정물량은 풍력 보급목표,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적정가격 이하로 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RPS운영위에서 상한가격을 설정해 공고한다. 이번 경쟁입찰에서는 550MW 이내의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며, 상한가격은 MWh당 16만9500원이다. 풍력 분야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될 풍력 입찰위원회가 가격(60점), 비가격(40점) 지표를 평가해 고득점 순서로 공고된 용량만큼의 사업을 10월 말경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 사업은 입찰된 발전량당 고정가격으로 장기간(20년간)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사업 착공 등을 거쳐 42~60개월 내 준공해 본격적인 전력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경쟁입찰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발전단가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어 앞으로 풍력발전의 비용효율적인 보급이 기대된다"며 "사업자측면에서도 예측가능성이 확대되고, 가격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4:4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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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영업적자 한전, 아트센터 부분 매각 검토

한국전력이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이 올해 역대 최대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되자 자산을 처분해 부채를 갚는데 쓸 계획인 것이란 분석이다. 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한전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본관 2~3층에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매각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용역을 진행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아트센터의 부분매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하에 변전소가 있어, 스포츠클럽만 따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재부에 낸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부분 매각이 이뤄질 경우 그 대금은 부채를 갚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아트센터 부분매각은 당초 한전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전 영업손실이 심각해 추가적인 자산 매각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전은 앞서 지난 5월 18일 전력그룹사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안을 통해 약 6조원대 재무개선에 나서기로 했었다. 특히 매각 가능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의정부 변전소 부지 등 15개소와 그룹사 보유 부동산 10개소 등을 즉시 매각하는 등 부동산 조기매각에 착수하기로 했으나, 아트센터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전은 그간 한전아트센터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한전아트센터는 서울 서초동 대지 2만6300m²에 지하 3층~지상17층, 건물 연면적 6만2906m² 규모로 2001년 4월 개관했다. 인근 공시지가가 m² 당 2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전체 매각 규모는 수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분 매각이 검토되는 스포츠클럽은 본관 2~3층, 총 면적은 3784m² 규모로, 수영장과 헬스, 골프, 필라테스, 요가 등과 키즈프로그램 등 복합 스포츠문화공간으로 한국청소년재단이 위탁운영 중이다. 한전이 지역사회에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취지로 운영하다보니 이용료가 저렴해 운영기관 인건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각할 경우 750억원대로 추정된다. 인근 한 주민은 "스포츠센터 이용료는 주변 시설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라며 "영리기업에 매각되면 이용료가 오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이 당초 계획에 없는 자산 매각을 서두르면서 한전 적자에 따른 전기료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7.8조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20조원을 훌쩍 넘는 손해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가스·전력 도매가격이 치솟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월분 가스 도매가격은 Gcal당 14만4634원으로 전달보다 13.8% 상승했다. 이는 전년동월의 2.4배 수준이며 2년 전보다는 4.3배에 달한다.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각국의 가스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가스 도매가격이 오르면서 가스 가격이 가장 크게 반영되는 전력 도매가격도 역대 최고치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10월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을 킬로와트시(kWh) 당 4.9원 인상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 전인 지난 3월과 비교해 반년 만에 약 5158원이 오르는 셈이다. 여기에 한전이 올해 연간 최악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면서 기준연료비보다 큰 폭의 전기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6 12:1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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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6일 새벽 시속 40km로 경남 상륙...부산 지하철 운행중단

제11호 태풍 '힌남노'(HINNAMNOR) 북상 속도가 점점 빨라지며 전국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제주를 지나 부산에 근접하는 6일에는 북상 속도가 시속 40km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낮 12시 기준 서귀포 남남서쪽 약 370km 해상에서 시속 24km로 북상하고 있다. 태풍 중심기압은 930hPa(헥토파스칼), 강풍반경은 430km, 최대풍속은 초속 50m(시속 180km)로 '매우 강' 단계다. 이는 사람과 커다란 돌이 날아가는 수준이다. 힌남노는 6일 오전 1시께 제주에 가장 근접하고, 오전 6시를 전후해 경남 남해안 통영에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6일 자정 기준 태풍은 서귀포 남동쪽 약 30km 해상에 위치하며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410㎞, 최대풍속은 초속 47m(시속 169㎞)로 '매우 강' 단계다. 태풍의 이동 속도는 남해안에 근접할 수록 빨라지는 양상이다. 제주에 근접하는 6일 자정에는 시속 31㎞, 부산에 인접한 오전 6시경에는 시속 40㎞에 달한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제주도와 제주도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상, 전남권, 경남서부남해안에 태풍특보가, 수도권과 강원북부, 충남북부에 호우특보가, 경남권해안과 충남서해안에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20~40㎜ 의 강한 비와 최대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은 힌남노가 남해안에 상륙하는 6일 아침 만조 시간대가 겹쳐 폭풍해일이 일어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풍 경로 인근에는 최대 12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보인다. 힌남노가 근접해오며 국내선 항공편 선제 결항이 이어지고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이후 이틀간 제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이 모두 결항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태풍으로 5일 국내선 70편을 결항하고, 6일 31편을 결항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일 제주로 출·도착하는 항공편 51편을 결항하고 여수편 6편을 결항해 총 57편의 국내선을 선제 결항한다. 6일에는 제주편 14편을 결항할 예정이다. 국내선 이동이 많은 저가항공사(LCC)들도 힌남노의 경로를 파악하고 결항을 결정했다. 대부분 LCC가 6일 항공편은 5일 오후 중 운항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유지되고,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머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003년 매미의 위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힌남노가 6일 새벽 한반도에 상륙이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5~6일, 용산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상황을 보고 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태풍 힌남노 이후 신속한 복구와 추석에도 이어질 물가불안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각 경제부처가 추석을 앞두고 민생과 물가 안정에 전력을 다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 농가에 대해 역지사지 자세로 복구비와 재해보험을 신속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태풍피해를 우려해 부산에서는 6일 오전 첫 차부터 태풍상황 해제시까지 1~4호선 전구간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은 6일 고교를 제외한 대부분 학교의 등교를 중단키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유치원, 초등학교는 '휴업'을, 중학교는 '휴업 혹은 원격수업'중 한가지를 학교장 재량으로 택하도록 지시했다. 광주에서는 유·초·중·특수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을, 전남은 학교 재량으로 운영하도록 통보했다.

2022-09-05 16:2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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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美 전기차 보조금 느슨한 대응 안돼

[한용수의 돌직구] 美 전기차 보조금 느슨한 대응 안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명해 즉각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에 따라 국산 전기차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됐다. 법안은 대기업 증세 등으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대에 쓰는 것을 뼈대로 한다. 저소득층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보조금,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담겨있지만,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나라를 차별대우하는 법안으로 바뀌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법안 시행 직후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 열흘 넘는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다.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의 방미 일정과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IRA 대응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IRA 시행에 따라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조기 완공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지난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으로 정부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등 미국 주요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개정된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관한 우리측 우려와 업계 입장을 전하며 협의에 나섰다. 5일~7일까지는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IRA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있고 세계무역기구나 한미 FTA 등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된다고 보면서도 협의만을 강조하고 있어 다소 느슨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IRA는 사실상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타국 생산 전기차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다. 현재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2위인 한국산 전기차 타격이 가장 크다. 특히 IRA 보조금은 한미 FTA상 보조금 등에서 상대국을 차별해 대우할 수 없다는 '내국인 대우 의무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국제 규범 위배 소지가 명백한 법안에 대해 협의만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IRA는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에서 생산하던 전기차를 모두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모두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다. 전기차를 비롯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분야는 우리 미래를 먹여살릴 분야다. 바이든은 이미 최근 지난 8월 미국 노동시장 동향 등을 거론하면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고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법안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미래 유한 첨단분야 고급 일자리를 미국에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정부가 반도체 일자리를 빼앗기는 걸 그냥 두고 보면 안된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IRA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 나라와 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강도높은 문제제기에 나서야 한다.

2022-09-05 15:0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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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IRA 협의 위해 방미 "한국 전기차에 비차별적 대우 요구할 것"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5~7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한다.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서명으로 시행된 IRA은 미국산과 수입 전기차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전기차 구매 세제혜택 조항을 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으로, 지난주 정부 합동 대표단 방미에 이어 이번에 안 본부장이 직접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대미 협의를 이어간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를 포함해 미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상하원 주요의원들을 만나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비차별적 대우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우려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을 미국측에 전달하면서 우리측 우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역내 공급망 회복과 탈탄소화 대응 등을 위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협력도 모색중인 바, 우리 정부는 통상 현안에는 적극 대응하면서도 한미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는 지속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4:12: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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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성신여대 학생부교과, 논술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성신여대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 논술전형, 실기/실적전형으로 총 1445명(정원내)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는 서류형과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를 합산하여 선발하는 면접형 두 가지 트랙으로 평가한다.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은 학생부, 자기소개서를 포함한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통해 4가지 평가항목(인성 20%, 전공적합성 20%, 학업역량 40%, 발전가능성 20%)을 정성평가 한다. 자기주도인재전형의 경우, 1단계는 서류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점수 70%, 면접 30%로 선발한다. 1단계는 지원자의 서류를 기반으로 평가항목(인성 20%, 전공적합성 40%, 학업역량 20%, 발전가능성 20%)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단계 면접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토대로 10분간 면접을 진행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의 학년별 이수단위 가중치가 없어졌으며, 지정교과영역 내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하고, 특수교육대상자전형(정원외)의 지원자격 기준이 완화됐다. 지역균형전형은 학생부 교과 90%와 비교과(출결) 1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신입생을 선발한다. 인문계열의 23개 모집단위는 국수영탐 중 2개 등급 합 6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하며, 자연계열의 13개 모집단위는 국수영탐 중 2개 등급 합이 7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탐구는 상위 1과목만 반영되며, 탐구과목을 제2외국어 또는 한문으로 대체할 수 없다. 논술전형은 논술우수자전형으로 논술고사 70%, 학생부 30%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평가한다. 논술고사는 인문계와 자연계로 구분해 진행된다. 의류산업학과의 경우, 자연계열 모집단위이나 인문계 논술을 실시한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의 지역균형전형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실기/실적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없이 모집단위에 따라 실기성적과 학생부를 함께 평가해 259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3:55: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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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중앙대, 논술(인문)·실기형 수능최저 완화

중앙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총 모집인원 4966명 중 56.1%에 해당하는 2788명을 선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교육부의 지침을 고려한 결과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의 모집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됐다. 전년과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에서 전공개방모집을 실시한다는 점, 고교별 추천인원이 20명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또한, 통합 수능 체제에 대응하고 전형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논술전형 인문계열과 실기/실적(실기형)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안성캠퍼스에서 모집하는 지역균형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폐지했다. 학생부교과전형인 지역균형전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로 지원자격을 정해, 재수생도 지역균형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공통/일반선택과목은 이수 단위를 고려한 석차등급 환산점수를 산출해 적용한다. 안성캠퍼스 모집단위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비중이 70%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늘어난 반면, 학생부 반영 비중은 30%로 10%포인트 줄었다. 인문계열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전년 대비 완화됐다. 3개 영역 등급합 6이내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2과목의 평균을 반영하던 탐구 반영 방법을 상위 1과목 반영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중앙대 논술고사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언어논술 3문항, 경영경제계열의 경우 언어논술 2문항과 수리논술 1문항을 출제한다. 자연계열 논술 문항 구성은 수학 3문항, 과학 1문항이다. 과학 문항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가운데 원서접수 시 선택한 1과목에서 출제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지난해까지 선발한 SW인재전형을 올해 폐지하고, 소프트웨어학부 신입생을 다빈치형인재와 탐구형인재에서 각각 선발한다. 탐구형인재, 사회통합, 고른기회 전형은 모두 서류 100%로 선발한다. 다빈치형인재는 이와 달리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3.5배수를 선발한 후 면접을 실시한다. 1단계 성적과 면접 30%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든 학생부종합전형에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3:0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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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숭실대, SW특기자전형→학종전형으로 개편

숭실대학교는 2023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의 약 58%인 1787명(정원외 포함)을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숭실대 수시모집의 대표 전형인 SSU미래인재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종합평가 100%(3배수)로 가린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70% + 면접30%로 최종 선발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없다. 학생부종합전형(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은 기존 다단계 전형 방법에서 일괄합산전형으로 변경되었고 서류 100%로만 합격자를 선발한다. 수도권 주요 대학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은 인원이므로 해당 지원자격(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서해5도학생)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볼 만하다. SW특기자전형은 2023학년도부터 학생부종합전형(SW우수자)으로 변경된다. 1단계-서류종합평가 100%(3배수)와 2단계-1단계 성적70% + 면접(블라인드)30%를 적용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외부 소프트웨어 관련 입상실적을 반영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인재로 성장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지원자를 찾고 있다. 학생부우수자전형은 학교장추천을 받은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추천 방식은 원서접수가 마무리 되면 출신 고등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추천 제한 인원은 없으며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전형방법은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전년도와 같고, 공통과목·일반선택(80%), 진로선택과목(20%)으로 세분화 되었다. 논술우수자전형 전형방법(논술60% + 학생부교과40%)과 논술고사 유형(통합교과형)은 기존과 동일하다. 인문계열은 인문·사회와 관련한 서술식 2문제가 출제될 예정이고 경상계열은 경제 및 수학과 관련한 2문제가 출제될 예정이며, 자연계열은 수학 문제만 출제될 예정이다. 학생부우수자전형과 논술우수자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졌다. 인문·경상계열은 3개 영역(국수탐(2)) 중 2개 합 6등급에서 4개(국수영탐(1)) 영역 중 2개 합 4등급으로, 자연계열은 3개 영역(국수탐(2)) 중 2개 합 7등급에서 4개 영역(국수영탐(1)) 중 2개 합 5등급으로 변경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2:4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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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동국대,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한국음악과 신설

동국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59.9%에 해당하는 1880명을 선발한다. 올해 수시모집 주요 변경사항은 모집단위 신설,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선발배수 확대, 학생부교과전형의 전형방법 변경, 논술전형 선발인원 축소 등이다. 2023학년도 신입학전형에서는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 한국음악과 등 모집단위가 신설됐다. AI소프트웨어융합학부는 2022학년도에 신설된 AI융합학부에 컴퓨터공학전공과 멀티미디어공학과를 포함한 신설 모집단위로서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전형을 통해 수시모집에서 12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음악과의 경우 기악/성악/한국실용음악 부문에서 실기전형을 통해 15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965명을 선발하며, 이는 수시모집 전체 인원의 51.3%를 차지한다.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로 전형별 선발배수에 따라 선발하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려낸다. 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은 일괄전형으로 서류종합평가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교과 ▲학교장추천인재전형은 학생부교과 70%와 서류종합평가 30%를 일괄 합산해 선발한다. 전년도에 비해 학생부교과 반영비율이 10% 증가했지만, 여전희 서류종합평가의 영향력이 높다. 고교별 추천인원은 최대 8명으로 제한하며 동국대학교 모집단위 계열을 기준으로 계열별 최대 4명까지 추천 가능하다. 학생부종합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기소개서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2022학년도에 비해 모집인원이 줄어든 논술전형은 307명을 선발하며 논술 70%와 학생부 30%를 합산하는 일괄전형으로 진행된다. 수시모집에서 유일하게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며 학생부의 경우 교과 20%와 출결 10%를 정량적으로 반영한다. 학생부 교과는 계열구분 없이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한국사 교과 중 석차등급 상위 10과목만을 추출하여 반영하여 수험생의 부담은 적은 편이다. 실기/실적위주 전형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체육교육과 ▲미술학부 ▲연극학부 ▲영화영상학과 ▲스포츠문화학과 ▲한국음악과 등 7개 전형에서 총 150명을 모집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1:4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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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구미대 수시1차, 학생부+면접 합산해 1438명 선발

구미대 2023학년도 입학전형은 일반, 특별, 정원 외 전형으로 나뉜다. 수시1차에서는 모집정원 1413명 중 정원 내 1187명과 정원 외 251명 포함 총 1438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합격자 사정을 위한 성적반영 비율은 일반, 특별전형의 경우 전 학과가 학생부성적과 면접점수를 합산해 선발한다. 정원 외 전형의 경우 모집단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성적반영 비율은 일반, 특별전형 모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학생부 70점과 면접30점을 합산하여 최종 선발한다. 교과성적은 고교 재학기간 이수한 전과목을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40%의 비율로 반영할 계획이다. 면접전형은 전 학과에서 실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한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대면·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방역지침을 준수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형별 특징으로는 대학자체기준(비교과전형)으로 일부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는 모두 14개로 138명을 모집한다. 학교 성적에 의존하지 않고 수험생의 재능과 자질을 우선해 선발하는 비교과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와 2단계 심층면접으로 진행된다. 1단계 서류평가는 출결사항을 통해 인성과 전문성, 사회성, 적극성 등을 평가하고, 2차 심층면접에서는 소질, 적성, 표현력, 창의성, 협력성, 리더십,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서류평가20점과 심층면접 80점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며 고교 졸업(예정)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면접방식과 평가방법은 학과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학과 교수 및 산업체 인사가 심층면접에 참여한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이상 산업체 경력이 있는 재직자로서 학생부 70%, 면접 30%의 비율을 반영해 선발한다. 제출서류는 고교졸업증명서, 재직증명서, 공적증명서 등이다.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하면 매학기 등록금의 30% 학비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는데, 특히 3년 이상 산업체 재직 경력자이면서 입학일 기준 현재 중소, 중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학비 전액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미대 수시1차 접수는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면접은 10월 14~15일, 합격자 발표는 10월 20일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1:26: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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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덕성여대, 약학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덕성여대, 약학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덕성여자대학교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11개 전형으로 모두 768명을 선발한다. 올해 전형의 특징은 논술전형을 논술고사 100%로, 고른기회전형Ⅰ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학생부종합에서 학생부교과 100%로 변경해 수험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대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덕성인재전형Ⅱ의 1단계 합격 인원을 모집인원의 4배수로 확대하고, 학생부 100%전형 약학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해 수험생 부담을 낮췄다. 기존 컴퓨터공학전공, IT미디어공학전공, 사이버보안전공, 소프트웨어전공을 통합해 IT 분야 최신 트렌드와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디지털소프트웨어공학부를 신설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합격자를 가리는데, 덕성인재전형Ⅱ의 경우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서류평가 60%, 면접평가 4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발전역량, 학업역량, 덕성역량을 종합·정성평가한다. 덕성인재전형Ⅱ 면접평가는 서류 기반 면접으로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기초한 질문을 통해 10분 내외의 시간 동안 서류내용의 진위여부, 종합적 사고력, 인성을 종합·정성평가 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학생부 100% 전형 155명을 비롯해 △고교추천전형 120명 △고른기회전형Ⅰ국가보훈대상자 등 26명 등 총 301명을 선발한다. 세 전형 모두 학생부(교과) 100%로 합격자를 가린다. 고교추천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으며, 고교별 추천 인원에 제한은 없다. 논술전형으로는 105명을 선발하며 논술고사 100%를 반영한다. 논술고사는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문사회계열, 자연계열(수리논술)로 나눠 교과서에 나온 주제문이나 주제를 최대한 활용해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학생부100%전형과 논술전형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미술실기전형은 Art & Design대학에서 56명을 선발한다. 실기고사 80%, 학생부 20%를 반영해 합격자를 가린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 100% 전형과 논술전형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 2개 영영 등급 합이 7 이내다. 약학대학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탐구(과학 2과목 평균) 중 수학을 포함한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를 충족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9-05 11:02: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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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요대 수시 가이드] 고려대, 삼성전자·현대차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신설

고려대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253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1593명으로 가장 많고, 학생부교과전형으로 870명, 실기/실적위주전형으로 70명을 뽑는다. 2023학년도에는 차세대통신학과(삼성전자 협약), 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 협약)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신설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일부 인원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일괄선발로 학교생활기록부(교과) 80%와 서류 20%를 합산한 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교과성적을 정량평가해 80% 반영하는 전형인만큼 각 고교에서 학업을 성실하게 이수해 온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일반전형-학업우수형, 일반전형-계열적합형, 기회균등)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달리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록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전형이다.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학생부 기록의 양이나 특정 활동의 유무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지원자가 가진 각각 다른 강점 및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 평가한다. 학생부종합전형 학업우수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종합평가해 모집인원의 6배수를 선발한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합산한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6분 동안 진행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 계열적합형의 경우 1단계에서 서류 100%를 종합평가해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와 면접 40%를 합산한다. 제시문 기반 면접을 7분 동안 진행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 기회균등은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모집인원의 3배수를 가린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합산한다. 지원자격 중 고른기회는 제시문기반 면접을 6분 동안,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는 제출서류 기반 면접을 5분간 진행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면접평가는 대면면접으로 진행한다. 한편, 세종캠퍼스는 2023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정원의 약 60%에 해당하는 882명을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논술 410명, 학생부교과전형 169명, 미래인재전형 140명, 지역인재전형 72명, 농어촌학생전형 34명, 사회공헌자전형 27명, 체육인재전형 10명, 글로벌스포츠인재전형 20명이다.

2022-09-05 09:51:4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