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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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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한·중 양국 기업 교역·투자 환경 조성해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한·중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교역·투자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오는 24일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통상전략 자문회의'에서 향후 양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본부장은 "이를 위해 양국 통상 당국 주도로 긴밀한 민·관 소통채널을 형성하는 한편, 한·중 FTA 협력 기제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국제통상·경제·정치외교·산업 등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1992년 수교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양국 경제와 산업망이 긴밀히 연계돼 온 만큼, 양국이 상호 존중에 기반해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안 본부장은 최근 WTO 각료회의 계기 중국 상무부장과의 면담과 주한중국대사 접견 등 중국 정부와의 고위급 협의와 함께 주한중국상의 간담회 등 기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며 "회의에서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해 향후 중국과의 산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5:27: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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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탄산가스 담합했더니 가격 45.7% 뛰어… 공정위, 9개 제조사에 과징금 53.3억원 부과

선박건조부터 맥주나 탄산음료 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액화탄산가스(액탄) 구매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져 액탄 가격이 최대 45% 이상 상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국내 조선사들이 실시한 선박 용접용 액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하고, 충전소들에게 공급하는 액화탄산가스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9개 제조·판매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3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액탄은 무색무취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액화시킨 제품으로 선박건조, 자동차 제조, 건설현장에서 용접용으로, 맥주나 탄산음료 등에 심품첨가제로, 병원 의료용이나 반도체 세정용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된다. 담합은 2016년 당시 전세계적인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선박 용접용 액탄 수요는 급감했는데 일부 충전소들까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 저가 투찰해 낙찰 받는 등 액탄 제조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해 6월 덕양, 동광화학, 선도화학, 신비오켐, SK머티리얼즈리뉴텍, 창신가스, 태경케미컬 등 7개 액탄 제조사들이 탄산조합 사무실에서 영업책임자 모임을 갖고 합의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등 4개 조선사가 향후 실시하는 액탄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은 최소 165원/kg, 낙찰예정자는 충전소(비제조사)를 배제하고 제조사들로 한정하며, 필요 시 서로 액탄 물량을 배분하기로 입을 맞췄다. 그 결과 2017년7월~2018년9월까지 4개 조선사가 실시한 총 6건의 액탄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로 합의해 둔 사업자들이 모두 낙찰받았다. 특히, 담합기간 동안 평균 낙찰가는 169원/kg으로 담합 이전 116원kg(2016년)에 비해 약 45.7%나 상승했다. 액탄 제조사들은 조선사 액탄 구매입찰에서 제조사인 자신들만 낙찰받기 위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액탄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시마다 투찰하기로 합의한 가격이 운송비 포함 최소 165원/kg이라는 점을 고려, 충전소 대상 액탄 판매가격을 운송비를 포함하지 않은 165원에서 최대 185원/kg(운송비 포함)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앞서 7개 액탄 제조사 외에 유진화학과 창신화학도 가담했다. 담합 결과 4개 조선사 발주 액탄 구매입찰에서 이 사건 액탄 제조사들이 모두 낙찰자로 선정된 것은 물론, 이들 사업자들이 충전소에 공급한 액탄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 평균 139.9원/kg에서 담합 기간 동안 평균 173.3원/kg으로 약 23.9% 올랐다. 이후 액탄 판매가격이 일제히 상승하자 액탄 구매물량이 많은 '다원화충전소'(2개 이상 액탄 제조사들로부터 액탄을 구매하는 규모가 큰 충전소)들은 액탄 제조사별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필요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고 통지하는 등 반발했다. 그러나 이들 다원화충전소와 거래하는 덕양, 선도화학, 유진화학, 태경케미컬 등 4개 액탄 제조사들은 액탄 판매 물량을 자신들의 과거 판매량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 다원화충전소가 액탄 제조사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시도한 구매물량 변경이나 거래처 전환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담합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판매물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선·건설·자동차·식음료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필수 부자재 또는 식품첨가제로 활용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판매시장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담합을 최초로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전·후방에 걸쳐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부자재 분야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4:3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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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 본격화… "10월 까지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

정부가 조만간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국가차원의 투자 지원을 본격화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사업·시설 관련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경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9~10월 중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관계부처와 기업이 신청하면 기술조정위원회가 사전검토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등의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 내 처리가 가능해진다. 또 도로와 가스·용수·전기·집단에너지공급시설, 폐기물·폐수처리시설, 통신시설, 특화단지 공동구, 공동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된다. 특히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도 강화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 후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1~2주간 진행할 예정이며,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위원회를 개최해 기술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중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1:21: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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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RE100 이행수단 '전력거래계약' 건수 미미… "망 이용료 부과, 수수료 등 부담"

국내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참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의 이행 수단인 '전력거래계약(PPA·Power Purchase Agreement)' 계약 건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망 이용료와 수수료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RE100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0월 21일부터 PPA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PPA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의 중개를 거쳐 RE100 이행 기업에 전력을 판매하는 '제3자 PPA'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 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 방식이 동시에 시행된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1일 기준 PPA 계약은 단 2건에 불과했다. 다만, 이달 들어 국내 PPA 계약 성사 건수는 총 4건으로 늘었다. 보고서는 PPA 제도를 통한 전력 구매 계약이 저조한 이유로 망 이용료 부과와 수수료 지불 등으로 인한 높은 전력 이용요금을 지목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전기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3자 PPA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송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사업자가 한전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고 송전 가능한 배전선로를 공급받아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시장 구조상 발전사 측이 아닌 전력수요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전력수요자인 기업은 송배전망 이용금과 한전이 제시하는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각종 부대비용까지 부담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기업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이용하거나 대체 가능한 RE100 이행 수단을 고려하는 반면 PPA를 통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유인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망 이용요금에 대해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망 이용요금에 대한 부과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존 산업용 전기요금을 통해 한전의 송배전망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데도 PPA에 포함된 망 사용료를 이중 부담하게 되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기존 화석연료 설비의 친환경성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소규모 분산형 전원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분산형 전원의 환경 기여도를 감안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과 현행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 거래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3 10:42: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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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밥상물가 비상 … 농식품부 "물가잡기 총력"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품목별로 양파와 감자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유동적이다. 축산물은 소비 증가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에 따라 밥상 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30일과 7월8일 두 차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농식품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 분야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고, 가공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 상승세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와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운데 쌀, 과수, 시설 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 등은 여름철 폭염·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라 수급 여건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축산물은 사육 마릿수 증가 등으로 공급여력은 충분하나 소비 증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 등이 수급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가공식품·외식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등 공급측 요인에 소비증가 등 수요측 요인이 더해져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곡물류와 유지류 가격이 내림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반기에는 식품·외식업계의 원재로 가격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과 유통량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등을 추진한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출김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해 수출김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정해 약 1600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해 국내 수요 증가를 완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과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계란은 공급여력은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쿠폰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추경(390억원)과 예비비(300억원)를 통해 대폭 확대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을 연중 할인 공급하되, 유통업체 자체 할인 행사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추석 성수기에 사업비 집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배추와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배추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배물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계약 물량은 9월 말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향후 안정적인 감자 공급을 위해 사전약정 ·수매를 통한 가을감자와 시설감자의 재배면적 확대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5:3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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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5개사, 중소기업에 ESG·소부장 기술 561건 무상이전

포스코그룹 계열사 5곳이 ESG·소부장 기술 561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8월3일~9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154개 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하며,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 56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작년까지 241개 기업에 56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했다. 포스코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폐플라스틱 선별장비 개발 업체인 A사의 경우 플라스틱 선별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9년 포스코로부터 '정전기를 활용해 물건을 선별하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부 R&D재발견 사업 지원 과제로도 선정돼 국내 최초로 정전기를 활용한 플라스틱 선별기를 개발했다. 올해 중 자사 공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A사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포스코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9월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0월 중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이슈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기술나눔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나눔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4:3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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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김밥·샌드위치' 납품업자에 판촉비 등 뜯어내… 과징금 234억여원 '철퇴'

편의점 업계 1위인 GS25 운영사인 GS리테일이 김밥 등 신선식품을 위탁제조해 납품하는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부당하게 뜯어내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억 6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2016년11월~2019년9월까지 약 3년간 8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매입액의 0.5% 또는 1%인 총 68억 7800만원을 수취했다. 통상 성과장려금은 납품업자가 자기 제품 매입을 장려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주는 금전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인 GS리테일이 스스로 판매할 자기 제품의 제조만을 위탁한 수급사업자로부터 성과장려금을 수취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계약서상 수취 조건과 상관없이 매월 일률적으로 성과장려금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만의 수익 개선을 위해 수취 비율을 1%로 인상하기도 했다. GS리테일은 같은기간 매월 폐기지원, 음료수 증정 등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판촉비용 중 총 126억1200만원을 수급사업자들로부터 받았다. 폐기지원은 GS25 가맹점주가 납품받은 신선식품 중 판매되지 않고 폐기되는 제품에 대해 가맹본부가 매입원가의 일정 비율을 가맹점주에게 지원하는 금액이다. GS리테일은 판촉비를 늘려 자신의 수익을 개선하려 했으며 심지어 목표대비 판촉비 기여도가 낮은 수급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거래관계를 중단하려고 했다. 또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연간 판촉계획을 수립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도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판촉행사를 제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사요청서와 비용부담합의서 제출을 요구했다. 심지어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사요청서 등을 수취했음에도, 마치 행사 시작 전에 해당 서류를 받은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이러한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GS리테일은 2020년 2월 ~ 2021년 4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성별 판매비중이나 시간대별 판매비중 등 정보제공료 명목으로 총 27억3800만원을 받아냈다. 수급사업자들은 단순히 GS리테일의 발주서에 따라 발주 품목, 규격, 수량대로 생산해 납품하므로,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거의 없음에도 매월 최대 4800만원의 정보제공료를 지급했다. 수급사업자들은 제공받는 정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수급사업자는 매월 얼마의 정보이용료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제공받은 정보를 실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는 "정보제공료는 GS리테일이 성과장려금 대신 동일한 금액을 수취할 목적으로 그 명목만을 변경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외양만 바꿔 위반행위를 지속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다른 편의점 업체 등 여러가지 PB상품 거래형태나 제조위탁현황을 파악하며 조사 범위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편의점 업계 2위 사업자의 경우 성과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수취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일부 확인했다.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자기 브랜드인 PB상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경제적 이익을 요구해선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수급사업자들이 납품대금을 제값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2:14: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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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운송·헬스·미용사업 진출 활발… 카카오 계열사 8개 늘어 '최대'

최근 3개월간 대기업들의 운송·헬스·패션·미용 사업 진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열사 편입이 많았던 대기업은 카카오, 한화, 코오롱, KG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2년 5월 1일 ~ 7월 31일) 발생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2일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76곳의 소속회사는 2886개로 전체 소속회사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35개 대기업집단이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71개사를 계열편입했고, 28개 대기업집단이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등으로 71개사를 계열제외했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카카오(8개), 한화(5개), 코오롱(4개), KG(4개) 순이었고,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엘지(12개), 카카오(10개), 금호아시아나(7개) 순이다. 운송, 헬스케어, 패션·미용 분야 지분인수나 회사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는 공항버스 회사인 서울공항리무진을, 카카오는 주차장 운영 업체인 케이엠파크를 인수하고, 엘에스는 전기차 충전업체인 엘에스이링크를 신설했다. 엘지는 홈피트니스 콘텐츠 업체인 피트니스캔디를 신규 설립했고, 롯데는 건강관리 솔루션 업체인 롯데헬스케어와 의약품 제조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했다. 코오롱은 패션 제조업체 케이오에이를, 애경은 화장품 제조사인 원씽을 인수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유사사업 계열사 간 흡수합병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도 눈에 띈다. 카카오는 헬스케어 플랫폼 네오젠소프트를 인수한 후 카카오헬스케어에, 웹툰·웹소설 제작사인 와이낫미프로덕션 인수 후 관련 계열사인 삼양씨앤씨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롯데는 빙과류 제조업체인 롯데푸드를 과자류 제조업체인 롯데제과에, 광고대행업체인 모비쟆미디어를 계열 광고대행업체인 엠허브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케이티는 스팸 전화 탐지·차단 사업을 영위하는 후후앤컴퍼니를 신용카드 결제인증 업체인 브이피에, 프래프톤은 앱 개발사인 비트윈어스를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 띵스플로우에 흡수합병했다. 친족독립경영이나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았다. 엘지 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금호아시아나 소속 삼화고속 등 7개사가 친족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각 엘지 및 금호아시아나에서 계열제외됐다. 중흥건설 소속 세진종합건설 1개사, 농심 소속 에이치씨제16호 등 2개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각 중흥건설, 농심에서 계열 분리됐다. 또 에스케이 소속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 지에스 소속 아트벤처스 1개사, SM 소속 현대건축사사무소 1개사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해당 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2 10:30: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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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 사상 첫 일본 추월 눈앞에...이르면 연내 가능

1980년 일본 수출액의 13.4%에서 올해 95%선까지 추격 5월 월간 기준 앞지르기도 우리나라의 수출이 일본을 급격히 따라붙으면서 그 격차가 역대 최소 수준까지 좁혀졌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규모 격차는 역대 가장 작은 1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57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395억 달러가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우리나라 수출액(616억 달러)이 일본 수출액(세계무역기구 기준 563억 달러, 7조3000만 엔)을 상회하기도 했다. 1980년 기준 수출대국 일본의 수출액은 1340억 달러였으나 우리나라 수출액은 175억 달러로 일본의 13.4%에 불과했다. 이후 일본 수출액 대비 우리나라의 수출액 규모는 2000년 35.9%→2010년 60.6%→2021년 85.2%로 증가하며 양국간 격차를 줄였고 올해 1~5월에는 94.8%에 이르렀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이르면 하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의 수출액을 처음으로 역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허유석 사무관은 "최근들어 우리 수출이 상대적으로 순탄했던 반면 일본은 거기에 미치지 않았던 점, 엔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며 "우리는 수출입동향을 달러 베이스로 집계하지만, 일본은 엔베이스로 발표하는데, 역대급 엔저 영향도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6월 누계도 나왔는데, 아마 지금보다 격차가 늘었을 것"이라며 "6월 우리나라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영향을 미쳤는데, 일본은 6월 수출이 상대적으로 좋았다"며 말을 아꼈다. /한용수기자

2022-08-01 17:24: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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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발생 EU산 동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적합하면 수입 허용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된 동·축산물도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유럽연합 국가에서 생산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기존 수입위생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고시안을 8월1일~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국가 중 독일·폴란드·헝가리·벨기에·프랑스·핀란드·스페인·네덜란드·스웨덴·덴마크 등 11개국에서 가금 및 가금제품을 수입하고, 여기에 슬로바키아·오스트리아·아일랜드·포르투갈을 포함한 14개국에서는 돼지와 돈육제품을 수입하며 수입위생조건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수출국에서 HPAI나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 수입은 즉시 중단되지만, 발생 농가에서 떨어진 청정지역(비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동·축산물은 유럽연합 방역규정과 우리나라와 당해 수출국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에 적합할 경우 수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유럽연합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며 "세계동물보건기구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출국에서 유래한 가금·가금제품이나 돼지·돈육제품을 통해 HPAI나 ASF가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국 내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하거나,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수출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7:0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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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무역수지 4개월 연속 마이너스… 외환위기 이후 14년만에 최장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주요국 긴축 정책 등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증가했지만, 수입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수지도 적자가 이어지고 무역 적자 확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긴급 종합 수출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기존 7월 최고 실적을 약 50억달러 상회하는 607.0억달러(전년동기 대비 +9.4%)를 기록하며 기존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전년대비 14.1% 증가하며 역대 7월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수출액은 작년 3월 이후 17개월 연속으로 해당 월의 역대 1위 기록을 갱신하며, 7월 누계 수출액도 4112억달러로 지난해(3586억달러) 기록을 깨고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수출증가율은 조업일수 감소(24.5일 → 23.5일)와 전년도 기저효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주요국 긴축 정책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1개월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21개월 수출 플러스는 역대 3번째로 긴 기간이다. 품목별로 석유제품 수출은 역대 1위, 반도체·자동차 등은 7월 중 1위다. 15대 주요품목 중 이들 3개 품목을 포함해 7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경신한 석유제품·자동차에 더해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7월 최고실적 달성을 견인했다. ICT 품목 중 반도체는 2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로 15개월 연속 100억달러의 호조세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7월 중 1위 실적을 기록하며 7월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D램·낸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시장인 중국·아세안 등으로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스마트폰 수요가 일부 위축된데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소비·생사 둔화 등 영향으로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감소했다. 완성차는 전년동월비 개선된 차량용반도체 수급상황 등에 힘입어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역대 처음으로 50억달러대를 달성했다. 자동차부품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주요시장 내 완성차 판매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늘었다. 석유제품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인 고유가 지속 영향으로 높은 수준의 단가와 그에 따른 높은 가동률이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실적이다.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5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동 기간 역대 월 기준 1~3위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국가의 친환경 정책과 전기차 생산 확대 등에 따른 시장 확대에 힘입은 이차전지는 월 기준 최고 수출액(8.6억달러)을 경신했고 바이오·SSD 외 시스템반도체 등 여타 품목은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바이오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던 진단키트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로 줄어들면서 감소로 돌아섰다. 수출지역별로 아세안·미국·유럽연합 등 주요시장 수출은 증가하며 21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견인했다. 최근 본격화된 중국 경기 둔화세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외 대다수 품목 수출이 줄어들며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0.8%)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경제전망이 하향조정되는 등 경기둔화 흐름을 보이는 일본 수출은 감소한 가운데, 인플레이션발 불안정성이 심화된 중남미 수출도 줄었다.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으로 수입액은 650억달러를 넘었다. 특히 2021년 6월 이후 14개월 연속으로 수입증가율(+21.8%)이 수출증가율(+9.4%)을 상회하며 7월 무역수지는 -46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액은 올해 3월 이후 5개월 연속 600억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 급증 등의 영향으로 월 기준 최고 수입액을 기록했다. 7월 기준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85.0억달러로 1년전(97.1억달러) 수준보다 90억달러 가량 상회했다. 3대 에너지원 가격 모두 전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 영향이 더해지며 에너지 수입이 급증했다. 아울러 우리 산업생산을 위한 핵심 중간재인 반도체 수입(+25.0%)도 크게 증가했고, 밀·옥수수 등 농산물 수입도 큰 폭으로 늘었다. 정부는 수출 증가율 둔화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8월 중 규제 개선과 현장 애로해소 방안, 주요 업종별 특화지원 등을 망라한 종합 수출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6월 이후 수출증가율도 한 자릿수에 머물며 수출 성장세 둔화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산업·무역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리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8월 중 종합 수출 대책 발표를 언급하면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을 통해 우리 산업·무역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5:2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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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최대폭 인하 1개월만에 휘발유 1800원대 진입

유류세 최대폭을 인하한 후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의 4배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은 1800원대에 진입했으나,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높은 역전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유류세를 최대폭인 37% 인하한 이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해 7월31일 기준 휘발유는 리터당 1897.3원, 경유는 리터당 1982.6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의 경우 지난 3월9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800원대에 진입했다. 유류세 인하 시행 이전인 6월 30일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247.6원, 경유는 리터당 185.1원 하락한 것으로, 유류세 인하 시행 한 달 만에 유류세 추가 인하분(7%p)의 4배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6월30일 2144.9원, 경유 가격은 2167.7원까지 치솟았다. 유류세 추가인하분은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이다. 경유의 경우,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수입이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일부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당분간 휘발유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7월 첫주 베럴당 127.0달러에서 7월 넷째주 베럴당 112.9달러로 떨어졌고, 국제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152.8달러에서 139.4달러로 각각 하락 추세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통상 국내가격 반영시차는 약 2주다. 주유소별로는 알뜰 주유소를 중심으로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시장가격을 주도하고 있다. 휘발유를 기준으로 시행 한 달간 자영알뜰은 2137.1원에서 1831원으로 리터당 306.1원, EX알뜰은 2119.6원에서 1841.5원으로 리터당 278.1원 인하했다. 일반 정유사폴 주유소 평균가격도 같은 기간 2146.3원에서 1900.4원으로 리터당 245.9원 하락해 기존 재고 소진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7월31일 기준 주유소별 휘발유가격은 SK주유소 1904.8원, GS 1904.9원, 에쓰오일 1897.6원, 현대오일뱅크 1893.3원이다.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도 유류세 추가인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분이 함께 반영되며 지속 하락 추세다.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은 7월 셋째주 휘발유는 리터당 1690.7원, 경유는 리터당 1823.5원을 기록, 6월 다섯째주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89.7원, 경유는 279.2원 하락했다. 7월31일 기준으로는 6월30일 대비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300원 이상 인하해 공급 중이다. 정부는 지난 7월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 시행에 맞춰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운영, 지난달 말까지 총 10회 점검을 진행했으며, 향휴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주 2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8월 말까지 전국 4000개 이상 주유소를 대상으로 고유가 시기를 악용한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하며, 현재까지 가짜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5곳을 적발했다. 아울러 국내 가격 일일 모티터링을 지속하고, 매주 정유 및 주유업계와 점검회의를 개최, 시장상황 점검 및 가격인하를 독려하는 등 유류세 인하 실효성 제고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4:08: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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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2차관 "본격 무더위, 원전 역할 어느 때보다 중요"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2차관은 1일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만큼 전력수급 여건이 녹록지 않아 원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경주시 양남면 소재 월성 원전을 방문해 여름철 원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러면서 "정비 중인 원전은 안전하게 정비 후 적기 가동해 여름철 전력 생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계획예방정비 중인 원전은 월성 2호기, 한빛 3호기, 한빛 4호기 등이다. 박 차관은 이어 올해 3월 준공한 월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월성 맥스터를 방문해 안전한 관리를 강조했다. 박 차관은 "건식저장시설은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해 운영 중"이라며 한수원에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역과 더욱 소통하며 안전하게 시설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건식저장시설은 1975년 상용화된 이래로 50여년간 사고사례가 전무하다. 현재 33개 원전 운영국 중 22개 국가가 원전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박 차관은 "현재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특별법과 전담조직 마련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7월 20일 제시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을 토대로, 안전한 관리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0:32: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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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기능 강화… '사무장병원' 차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감독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의료생협을 통해 운영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리·감독에 전문성이 있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업무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그간 시·도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보건·의료조합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했다. 시·도지사는 건보공단에 보건·의료생협 감독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나, 시행령 규정에 따라 단순 서류확인 업무만 위탁할 수 있어 실질적 관리·감독 업무 위탁에 한계가 있었다. 감사원에서도 제한적인 업무위탁 규정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을 통해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보건·의료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 개선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도지사가 생협의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이유를 적시해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관 변경인가 처리기한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생협 사업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협 관리·감독 관련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건실한 생협발전과 원활한 생협 운영은 물론, 의료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8-01 10:1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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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마늘 등 부정유통 우려 높은 4개 품목, 유통이력관리 품목 추가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수입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관리 효율성 제고와 유통단계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을 신선마늘, 표고버섯, 대추, 생강 등 4개 품목을 추가해 18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제도란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수입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그 농산물 등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수입·유통업자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 대상품목은 냉동고추, 건고추,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당귀, 지황, 황기, 작약, 냉동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이었다. 농식품부는 기존 유통이력관리 품목 대상 지정기간이 7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지정심의를 위해 농식품 유통 관련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지난 4월 13일 개최했다. 심의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용도전환 등 불법행위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존 14개 품목 지정 기간을 연장하고,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며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4개 품목은 추가 지정했다. 농식품부는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신고·통지 이행 여부, 거래 장부 기록 여부 등 의무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지속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의무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품목 확대 시행으로 농식품 공정거래 및 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등 소비자 안전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상위품목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유통이력관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7-31 13:34: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