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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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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2030년 AI 기반 지능형 발전소로 도약"

'AX 미래전략 Day' 개최… AI 전환 비전 2030 선포 한국남부발전이 AI 전환(AI Transformation·AX)을 본격화한다. 남부발전은 지난 3일 부산 본사에서 'AX 미래전략 Day'를 열고, 2030년까지 추진할 AX 비전과 전략을 공식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전환에 대응하고 AI·데이터 기반의 미래 경영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AX 미래전략 선포 ▲AX 리더십 교육 ▲KEMI(자체 구축 생성형 A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으로 진행다. 행사에서 남부발전은 올해 새롭게 수립한 '2030 AX 비전과 전략'을 공개했다. 전사 핵심 업무를 AX 중심으로 재편하고, 설비 운영·발전 효율·안전관리 등 발전소 운영 전 분야에 AI 기술을 대폭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무형 AI·데이터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체계, 실행 거버넌스, 세부 로드맵도 함께 제시했다. 이어진 'AX 리더십 교육' 세션에서는 세계 주요 기업들의 AI 전환 사례가 공유됐다. 강연자로 나선 국내 전문가는 "AI 성공의 관건은 데이터의 질·접근성·활용 체계에 있다"며 "남부발전은 설비 운영과 에너지 수급 등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해 AI 적용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는 전사 임직원이 참여한 'KEMI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이 진행됐다. 남부발전이 자체 구축한 생성형 AI 플랫폼 KEMI를 활용해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낸 '성공 사례 부문'과 미래 적용성을 높게 평가받은 '신규 아이디어 부문'에서 우수 제안이 다수 발굴됐다. 회사는 우수 아이디어를 AX 로드맵에 반영해 AI 기반 업무혁신을 전사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준동 사장은 "AX(AI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중심에는 사람과 데이터 그리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모든 구성원이 AX의 주체가 돼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3:47: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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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 125건 99개 중소·중견기업에 무상 나눔

삼성전자가 특허 125건을 99개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에서 삼성전자 윤성환 상무, 70여개 기술나눔 수혜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빠짐없이 기술나눔에 참여해오고 있고, 누적 제공기술은 7008건에 달한다. 이 중 1335건의 특허를 772개 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나눔대상 기술은 모바일·통신, 디스플레이, 가전, 영상·음향기기,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들로 이루어졌으며, 99개 기업에 125건의 우수기술이 이전된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가 선도하는 모바일·통신 기술이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되었는데, 그중에서 'AI 기반 콘텐츠 자동 검색·추천 시스템' 이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다. 해당 기술은 딥러닝을 통해 메시지와 콘텐츠를 대응시켜 입력된 메시지의 문맥·감정상태에 맞는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제공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기술나눔을 통해 우수기술이 활발히 이전돼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사업화 및 시장진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3:28: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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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車 관세 15%로 인하…11월 1일 소급 적용 확정

항공기·부품 관세는 11월14일자로 무관세 적용 정부 "수출기업 불확실성 제거, 숨통 트일 것"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이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산업통상부는 4일 "연방관보(3일자 사전 공지) 공개로 관세 인하가 공식 절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3일(현지 시간) 연방관보에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이행을 위한 미국 관세율표(HTSUS) 개정안을 사전 공지했다. 정식 게재는 현지시간 4일 이뤄진다. 관보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관세는 11월 1일자로 소급해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다. 변경된 관세 적용 시점은 11월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이다. 다만, 한미 FTA상으로도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픽업트럭에 대해서는 EU, 일본과 동일하게 25%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 외 다수 품목 관세도 조정된다. 상호관세와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와 항공기·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일인 11월 14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목재 제품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현재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가 최대 50%(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 등)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관세합의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232조 관세가 철폐돼 한미 FTA 충족시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상호관세 품목의 경우, 8월 7일부터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 또는 한미 FTA 특혜세율에 더해 15%가 추가돼 부과되고 있었으나, 11월 14일자로 MFN 관세가 15% 미만이면 총 15%의 관세만 소급 적용된다. 미국 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품목도 한미 FTA를 충족하는 경우 총 15% 관세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측이 이날 공개한 HS코드, 수입 신고 변경사항 및 관세 정정 절차를 담은 가이던스를 참고해 수정된 HS 코드로 신고해 통관해야 한다. 미 정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한미 전략적 무역·투자 협정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한미 동맹의 강력함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 1일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법안(대미투자특별법)' 이행 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인 '관세대응 119'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와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1대 1 상담과 컨설팅을 운영 중이며, 이번 관세 인하 관련한 상담(1600-7119)도 제공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의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항공기·부품, 목재 제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가 확정돼 우리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통관 등 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관세 대응 컨설팅, 관세 바우처 제도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4 11:5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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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예산 37조6761억원… "일터 혁신에 집중 투자"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이 37조676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3309억원(+6.6%) 증가한 규모다. 정부안은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으나,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최근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피해가 잇따르는 현실을 반영해 거짓구인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고용서비스 모니터링 등 24개 사업 836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인공지능 공동훈련센터) 등 10개 사업 232억원이 감액돼 정부안 대비 604억원 증액됐다. 노동부는 내년 예산을 안전하고 공정하며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일터의 혁신'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취약 노동자 고용안전망 확충, 인공지능 등 신기술 중심 인재 양성, 청년·중장년·장애인 맞춤형 지원 투자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노사단체 등 민간 협업으로 사업장을 밀착 점검하는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에 44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한 예산 143억원과 신고포상금 111억원 등도 반영됐다. 또 영세사업장 1만7458개소를 대상으로 산재예방 설비 지원을 추진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시설 비용을 최대 90%까지 보조한다.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위해 276억원과 컨설팅을 위한 17억원을 편성했다.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244억원,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 1700명분 예산 31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올해(4조225억원) 대비 503억원 늘어난 4조728억원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자 증가로 인한 사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에 109억원 늘어난 1303억원을 편성했고,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52억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443억원이 반영됐다. 중장년의 재취업지원 확대를 위해 고령자통합장려금(107억원)이 신설됐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6개월·12개월 근속하는 경우 총 360만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1000명 대상 18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과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 이행하기 위한 핵심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6:26: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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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내년 예산 9.4조 확정… 산업 AI 전환 예산 2배 확대

산업통상부는 2026년 예산이 올해 본 예산 대비 1조4912억원(18.8%) 증가한 9조 434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안(9조7869억원)과 비교하면 57개 사업에서 3520억원이 증액된 반면, 12개 사업 7046억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됐다. 대미 투자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700억원이 '대미전략투자특별법' 발의로 신설될 기금 재원으로 이관되면서 예산에서 제외, 주요 감액 요인으로 작용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산업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핵심 방향으로 짜였다. 특히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1조1000억원으로 편성돼 올해 대비 약 두 배 확대됐다. 첨단·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1조7000억원으로 34.2% 늘었다.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규모도 1조2000억원으로 확대돼 올해 대비 18% 증가했다. 한류 확산을 활용해 유통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신규 사업도 포함됐다. 공급망 안정 강화를 위해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신규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대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기반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성장 촉진 예산은 9000억원으로 18.4% 증가했다. 산업단지 AX 전환,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분야에만 4099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재정이 마중물로써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초부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03 15:52: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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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대기업집단 국외계열사 내부거래 비중, 국내의 2배 넘어

공정위,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공개 총수일가 20% 이상 지분 회사 상표권 사용료, 전체의 81.8%에 달해 "총수있는 집단 내부거래 비중 10년째 줄지 않아… 내부거래 지속 감시 필요" 지난해 대기업들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계열사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많을수록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의 국내계열사 내부거래(232조원) 비중은 11.8%였던 반면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496조원) 비중은 25.3%로 집계됐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 12%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1.7%)이 상장사(7.4%)의 3 배에 육박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등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59.9조원), SK(52.8조원), 삼성(33.7조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SI 업종(J62)이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1~2위(60~63%)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이 43.8조원으로 2020년보다 50% 이상 늘며 1위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재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또는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상위 10대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평균(11.3%)을 크게 상회했다. 상표권 사용료 역시 총수일가 중심 쏠림이 강화됐다. 2024년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은 72개로 5년 연속 증가했고, 이 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수취한 사용료가 총액의 81.8%에 달했다. 특히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표권 수취 집단이 LG·SK·한화·CJ·포스코 등 7곳이나 됐다. CJ는 매출 대비 상표권 수취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자금·자산 거래에서도 계열 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국내 계열사 간 차입금 규모는 34.4조원, 유가증권 내부거래는 206.8조원에 달했다. 삼성, 미래에셋, SK의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두드러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당 내부거래 소재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5:3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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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키로… "무역 협력 넘어 美·中 패권 경쟁 등 공동 대응"

여한구 통상본부장, EU 집행위원 등과 고위급 면담 FTA 무역위 확대·개편… 경제안보·공급망·첨단기술 이슈 협력 심화 철강 신규 수입규제에도 쿼터 확보 등 요청… EU측 "한국 우선 협상대상국 고려"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인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세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고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Reshape)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해 내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새로 출범하는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울러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TRQ)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 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등 핵심 통상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EU가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EU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고,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측이 EU의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옴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EU 측은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측이 배출량 산정 기준, 검증기관 요건 등 하위규정 발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조속 확정을 요구하고, 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 규제, CBAM, FSR 등 민감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3 14:5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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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 위해 ‘기기 내장형·음성 AI’ 개발 투자 필요성 커져

KIAT,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2일 서울 서초 JW메리어트에서 '생성형 AI의 또 다른 진화, 온디바이스 AI와 음성 AI'를 주제로 제13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하며, 피지컬(행동형) AI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포럼에서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현실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피지컬 AI의 본격 확산 속에서 온디바이스 AI와 음성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온디바이스 AI는 기기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민감한 데이터 처리 시 보안성을 높이고, 네트워크 지연 없이 실시간 분석과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음성 AI는 사용자와 기기 간 소통에서 가장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한양대 장준혁 교수는 "온디바이스 AI는 로봇이나 웨어러블 기기 등 피지컬 AI 기반 기술이며, 피지컬 AI를 작동하는 핵심 인터페이스는 음성이 될 것"이라며 "음성 AI의 실현을 위해서는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통합형 음성 언어 모델(SLM)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음성이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화자의 감정과 의도까지 담을 수 있는 가장 풍부한 표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AI 경량화 및 최적화 기술 기업 노타의 조석영 전략기획매니저(COS)도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 IoT, 자율주행차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기기 메모리와 연산 능력, 배터리 한계를 고려한 모델 경량화는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온디바이스·음성 AI는 피지컬 AI 혁신의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학계·산업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53: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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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열심히 일하다 송사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즉극행정 전담팀' 가동

산업통상부가 적극 행정을 하다 송사에 휘말린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 산업부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우선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운영한다.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위원 중심으로 사전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의 형사 절차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도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단계에서만 지원되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소송단계까지 확대하고(무죄 확정판결이 나온 경우 한정) 지원금액도 상향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성과평가 S등급 및 포상금 외에도, 적극행정을 통해 특별히 우수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와 특별승진 등 과감한 인사상 우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문신학 차관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4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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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 환급사업 신청 2000억원 돌파, 예산 81% 소진… 기후부 "신청 서둘러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의 신청액이 11월 30일 기준 2057억 원을 돌파해, 예산 2539억 원의 81%가 소진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개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7월 제2차 추가경정예산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 8월 13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 1701억 원, 133만 5000건의 환급이 완료된 상태다. 환급은 신청 시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5일 내 가능하며, 평균 2주가 소요된다. 기후부는 심사인력을 확충해 환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환급사업은 8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름철 에어컨 특수를 누리지 못했고, 추석 연휴로 신청이 다소 줄었지만, 최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혼수?김장철을 계기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양광석 기후부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사업 시행 이후 주요 가전사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20% 상승하는 등 내수 회복과 에너지 절약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특별히 시행한 사업인 만큼 가전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신청액이 환급예산에 도달하면 정규 신청은 종료되며, 취소·환급거절 등을 고려한 예비신청을 통해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잔여예산, 서류보완 기간, 예비신청 방법 등 상세 내용은 고객센터(www.으뜸효율.kr, ☏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는 판매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가전·유통·온라인 업계와 실시간 소통도 이어간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4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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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쌀·과일·축산 물가 전월 대비 개선… 12월 수급 안정될 것"

11월 농축산물 전년동월비 5.4% 상승했으나, 전월대비 3.4% 하락 "유통구조,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달 농축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5.4% 상승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공급 여건이 개선돼 수급이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비축물량 활용, 축산물 할인행사, 도매시장 경쟁체계 강화, '용량 꼼수' 근절 등 유통·거래 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 물가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은 전년 대비 5.4% 상승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3.4% 하락했다. 세부 품목별로 농산물은 전년 대비 5.4% 올랐으나 전월 대비 4.5% 하락했고, 축산물은 전년 대비 5.3% 상승·전월 대비 1.8% 하락했다. 쌀과 과일 가격은 올해 수확 지연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컸으나, 10월 이후 수확량 증가로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했다. 쌀 20㎏ 소매가격은 10월 상순 6만7704원에서 11월 하순 6만2441원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기반으로 내년 1월 발표될 수요 전망을 반영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벼 매입 기간도 기존 12월 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해 산지 유통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다. 과일류는 배·포도·단감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지만, 사과·감귤은 동절기 수요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농식품부는 12월부터 전년 수준의 물량이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와 돼지고기가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3% 상승했으나, 9월 이후 공급 확대에 따라 전월 대비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다. 계란은 생산량 증가가 예상돼 12월부터 가격 안정이 기대된다. 정부는 산지가격 인하 유도와 제과·제빵용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연장을 통해 수요 분산을 추진한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각각 3.3%, 2.8% 올랐으나 상승폭은 완화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논란이 된 치킨업종을 포함해 '중량표시 의무'를 확대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매법인 지정취소, 정가·수의매매 확대 등 도매시장 혁신을 본격화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법제화와 거래·물류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표 시장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25: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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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팽의 일본 이야기] Bic Camera와 Yodobashi Camera

출장이나 여행으로 도쿄에 가서 전철을 타고 이동하다 보면 주요 역 근처에 붉은색 큰 글씨로 적혀있는 'Bic Camera(ビックカメラ)', 'Yodobashi Camera(ヨドバシカメラ)'라는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두 곳 모두 이름에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 카메라 전문 판매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그곳을 찾아가 보면 카메라 판매점치고는 규모가 너무 큰 것에 놀라게 된다. 왜냐하면, 전철역 바로 옆에 아주 큰 건물을 전체로 매장으로 사용하거나, 주변에 있는 몇 개의 건물을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각층별 안내도를 확인해 보면 카메라만 파는 것이 아니라 종합 백화점에 가까운 곳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주쿠 서쪽 역 앞에 있는 Bic Camera의 매장 안내도를 보면, 지하 1층에는 냉장고, 세탁기, 주방용품, 심지어 화장품까지 팔고 있으며, 1층에는 카메라, 게임기, 완구 등, 2층에는 PC, 생활 가전과 잡화, 3층에는 음향기기, TV, 4층은 면세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회사의 이름에 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꼬리를 물게 된다. 최근에 여행을 다니면서 카메라를 따로 챙겨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사진 촬영에 진심인 사람들은 값비싼 장비를 챙기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반인은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진도 우리의 추억을 남기기에는 충분한 수준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수동 카메라가 필요했고 당시 도쿄의 요도바시(淀橋) 지역(현재의 신주쿠 주변)에서 카메라와 렌즈, 필름을 판매하는 카메라 판매점이 문을 열었다. 그것이 바로 Yodobashi Camera의 시작이었다. 1960년대 일본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며 카메라와 오디오와 같은 고가 장비의 수요가 급증했고, Yodobashi Camera는 이러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점을 상징하는 브랜드로 정착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일본 경제 호황으로 인해 일본인들의 세계 여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본인들에게 필수품이 있었는데 바로 '카메라'다.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고가의 카메라는 아니더라도 사용하기 편리한 카메라가 필요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추어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도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면서 캐논, 니콘, 미놀타 등의 기업이 성장했고 일본의 카메라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도 했다. 1970년대 후반, 이케부쿠로에서 대규모 카메라 할인 매장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Bic Camera의 시작이다. 카메라를 할인 판매하는 커다란 매장이라는 뜻이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함께 카메라, 오디오 등 고가의 장비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해외여행 또한 이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즉, 카메라 수요가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Bic Camera와 Yodobashi Camera는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선 카메라 중심의 판매 제품 범위를 PC, 게임기, 가전,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했다. 즉, 카메라 전문점에서 종합 가전 판매점으로 진화한 것이다. 게다가 대량 판매 시스템 구축으로 회전율을 높여 판매 가격을 낮춤으로써 극도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속에서도 안정적인 고객 유입과 매출 성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었다. 지금은 종합 백화점 형태로 변모했지만, 두 회사가 '카메라'라는 이름을 지키는 이유는 단순한 상호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 카메라 '전문점'에서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성을 이어가기 위함일 것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5-12-02 14:1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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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비대칭의 시대' 본격화… IMF "내년 亞 둔화 속, 韓 1.8% 반등"

KIEP·IMF, '2026년 세계경제 전망' 공동 컨퍼런스 개최 관세·지정학 충격 속 '완충된 둔화' 진입… 공급망 재편·AI 투자 붐이 방어막 2026년 세계경제가 전면적 침체 국면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국가별·산업별 회복 속도가 크게 벌어지는 '비대칭의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지정학·기술경쟁 등 복합 리스크가 상시화된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투자, 통상 협력, 재정정책 조율이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는 2025년 0.9%의 저성장에 머물었으나, 2026년엔 1.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국제통화기금(IMF)은 2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완충된 둔화, 비대칭의 시대(Buffered Slowdown amid an Asymmetric World)'를 주제로 제15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시욱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2025년 세계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 장벽 강화, 주요 지역 갈등 고조 등 역풍이 수년째 이어졌지만 공급망 전략 재편, 수출시장 다변화, AI·디지털 기술 투자 증가가 충격을 흡수했다"며 이 같은 현상을 '완충 기제(Buffering mechanism)'라고 규정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산업별 회복 속도와 충격 대응 능력이 크게 달라지는 '비대칭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2026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정교한 정책 조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상하 KIEP 국제거시금융실장은 2026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같은 3.0%로 전망했다. 그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배치, 제조기업의 가격·마진 흡수, 수출시장 다변화 등 대응 전략이 무역 충격을 일정 부분 상쇄하고 있다"며 "성장률이 추가로 떨어지지 않고 '완충된 둔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윤 실장은 내년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로 △미국과 주요국 간 신(新)관세 경쟁 심화 △재정 여력 축소에 따른 위기 대응능력 약화 △AI 및 첨단기술 분야의 과도한 투자 쏠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신관세 체제가 고착될 경우 "국가 간 무역구조의 회복 속도가 크게 저하될 수 있다"며 정책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카이 안도 IMF 아시아·태평양국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지역 성장률이 2025년 4.5%에서 2026년 4.1%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긴축 환경과 지정학 갈등, 무역 장벽 강화가 아시아 전체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2025년 0.9%에서 2026년 1.8%로 반등하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사카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경제는 수출 호조와 기술(반도체) 경기 상승, 정책 완화에 힘입어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면서 "향후 무역 긴장 심화, 사회적 긴장 고조, 글로벌 금융 긴축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치카코 바바 IMF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통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관세 인하를 넘어, 심층적 무역협정(Deeper Trade Agreements)과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파편화된 글로벌 무역 환경에서도 장기적 성장 동력과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오히려 국내 고용을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남석 KIEP 동남아대양주팀장은 "심층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 모기업의 정규직 고용과 매출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해외 투자가 국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글로벌 공급망 분절 시대에 위축되기보다는 선제적인 해외 투자 재배치 전략을 통해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4:09: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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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두 달째 2.4%↑…고환율발 ‘기름값·수입식품’ 줄인상

국가데이터처, 11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농축수산물 5.6%↑…17개월 만에 최고 석유류 5.9%↑…"국제유가 하락에도 환율·세제 영향" 서비스 2.3%↑…외식·보험서비스 상승 여전 정부 "수입 원재료 가격, 내구재·공업제품으로 확산 우려" 고환율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 중반대를 기록했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5% 안팎으로 오르는 등 체감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은 10월(2.4%)에 이어 두 달 연속 2% 중반대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대비 5.6% 뛰어 지난해 6월(6.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농산물(5.4%), 축산물(5.3%), 수산물(6.8%)이 모두 5% 이상 올랐다. 쌀(18.6%), 현미(25.8%), 찹쌀(34.2%), 귤(26.5%), 사과(21.0%) 등 주요 품목이 일제히 상승했다. 돼지고기(5.1%), 국산쇠고기(4.6%), 고등어(13.2%), 달걀(7.3%) 등도 가격 부담이 커졌다. 수입쇠고기(6.8%), 키위(12.0%), 망고(8.8%) 등 수입 농축산물은 환율 상승 영향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공업제품은 2.3% 올랐고, 이 중 가공식품은 3.3% 상승했다. 초콜릿(16.8%), 빵(6.5%), 커피(15.4%)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석유류는 5.9% 뛰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경유(10.4%), 휘발유(5.3%) 모두 두 자릿수·한 자릿수 중후반대 오름세를 보였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통계심의관은 "환율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석유류인 것 같다"며 "국제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1% 하락했지만 환율이 3.6% 올랐고, 유류세 인하 축소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랐다. 집세(0.9%)와 공공서비스(1.4%)는 안정적이었지만 개인서비스(3.0%) 상승률이 컸다. 외식(2.8%), 외식 제외 서비스(3.1%)가 모두 높은 흐름을 이어갔고, 보험서비스료(16.3%), 생선회(4.4%), 외식 커피(4.4%) 등이 상승했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축수산물 가격과 관련해 "수입품 가격 상승이 상방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귤은 잦은 비로 출하시기 지연, 달걀은 공급가격 상승, 고등어는 어획량 부진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OECD 기준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2.0%로, 먹거리·석유류 가격의 영향으로 10월(2.2%)보다 낮아졌다. 한국형 근원물가(농산물·석유류 제외)는 2.3%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2.9% 오르며 지난해 7월(3.0%)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식품 가격은 3.7%, 식품 외 품목은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4.1% 상승했으며 신선어개(7.4%), 신선과실(11.5%)이 급등한 반면 신선채소는 4.7% 하락했다. 정부는 환율 상승의 파급효과가 석유·농축수산물에서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임혜영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직접 수입하는 원재료가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중간재로 활용되는 내구제 등도 시차를 두고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에 전이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이날 "11월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기상악화, 환율 상승 등으로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2.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정부는 먹거리·석유류 등 생활밀접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수급을 면밀히 점검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2-02 13:15:5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