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동부, 5308개 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사적 유용 뿌리 뽑는다”

4월부터 결산서류·정관 집중 조사… 중대 위법시 형사 처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담보하기 위해 전국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기금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자금을 유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는 오는 4월부터 전국 5308개소의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소속 근로자의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장학금 지급, 생활안정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금법인이 이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점검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기금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부는 각 법인의 결산서류와 정관을 면밀히 분석해 기금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점검 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장 감독 실시 및 형사 처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단순한 사후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허점 보완에도 착수한다. 노동부는 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점검 항목을 세분화해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목적 외 사용은 복지 사업의 중단 또는 부실화를 초래하고, 특히 영세?중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점검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4:00:03 한용수 기자

퇴직연금 금융사별 적립금·수수료 비교 가능해진다… 사업자간 경쟁 촉진 기대

고용노동부,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 확대… '수수료 총비용' 항목도 신설 앞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금융회사별 적립금 규모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금액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통계 제공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사업자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통합연금포털 내 퇴직연금 통계 자료를 통해 사업자별 주요 통계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수수료금액 항목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수수료금액' 항목의 신설이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시장의 전체 규모 위주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사업자별로 실제 징수하는 수수료 상세 내역이 공개된다. 이용자는 포털을 통해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펀드총비용(판매수수료 및 기타 비용 포함) 등을 합산한 '수수료 총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나 가입하려는 금융회사가 서비스 대비 적정한 비용을 책정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해진다. 통계 자료의 깊이도 더해졌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각 제도별로 사업자들의 적립금 현황과 계약건수가 상세히 공시된다. 이 같은 데이터 공개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퇴직연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별 운영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회사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번 통계 확대에 이어 이용자 편의를 위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제공 중인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더해, 오는 4월 중에는 금융회사 업무보고서 검증을 마친 2025년 말 기준 최신 통계가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운로드 기능'과 'Open API' 추가를 추진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부 한정적이던 퇴직연금 운영 현황을 사업자별로 비교 공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금융사를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하반기에는 통합연금포털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개선, 콘텐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30 12:00:23 한용수 기자

한국남부발전, 부산시·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인턴 고용 확대' 위해 손잡아

"직무 재설계 통한 실질적 일자리 창출 및 지역 협력체계 구축" 한국남부발전이 부산광역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손잡고 장애인 인턴 고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고용 모델 구축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지난 27일 본사 비전룸에서 부산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인턴 고용 확대와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기존의 제한적인 직무 중심 채용 방식을 개선해 조직 내 다양한 업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향후 △장애인 맞춤형 직무 발굴 △공단 연계 인력 발굴 및 맞춤 훈련 지원 △직무 기반 장애인 인턴 채용 확대 △장애인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남부발전은 조직 내 반복적이고 분절적인 업무를 통합·재설계하여 장애인 인턴 직무로 전환 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용 확대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철 남부발전 경영기획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이 기관 운영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되길 바란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장애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김대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직무 발굴부터 채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약 기관들은 향후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적합한 장애인 일자리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9 13:21:54 한용수 기자

"숲에서 회복을 찾다"…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 대폭 확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력해 4~11월 운영… 전년 대비 688명 늘린 2865명 대상 근로복지공단은 29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함께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심리 회복 및 사회 복귀를 돕는 '산재근로자 가족 프로그램'을 올해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산재 이후 단순한 치료 지원을 넘어 일상과 가족 관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숲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통해 트라우마 극복과 정서 안정, 직업 복귀를 돕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유대 회복을 돕는 '가족 화합 프로그램'과 자녀의 진로 및 미래 설계를 지원하는 '가족 공감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산재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간 소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프로그램 참여 전후 대비 회복탄력성은 7.4%, 가족관계는 6.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치유 효과를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공단은 올해 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총 8억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참여 대상을 지난해 2177명에서 2865명으로 688명 늘렸다. 프로그램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국립산림치유원과 국립숲체원 등 전국 7개소에서 상시 운영되어 접근성을 높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업재해 이후 근로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하게 일터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이 공단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산재근로자가 회복 의지를 높이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9 13:19:50 한용수 기자

동서발전,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와 장애인 복지 증진 업무협약

조천읍 동백주간활동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한국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은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와 지난 27일 제주시청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과 제주시 현원돈 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협약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활동 지원 △사회공헌 협력을 통한 지역 상생체계 구축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한 신규 사회공헌활동 발굴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동서발전은 오는 4월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EWP에너지 1004'를 통해 조천읍 북촌리에 위치한 장애인 돌봄 시설인 동백주간활동센터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향후 태양광 발전설비 운영을 통해 절감되는 전기요금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김용기 동서발전 제주사업추진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제주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본업과 연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9 13:09:46 한용수 기자

광해광업공단, 태백에 ‘광산안전교육관’ 건립… 2027년 1월 준공 목표

가상현실(VR)·확장현실(XR) 등 도입한 체험형 교육 인프라 구축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9일 광산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광산안전교육관'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국내 광산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오는 4월부터 태백시 소재 광산안전센터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약 250평 규모의 교육관 신축공사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교육시설의 한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과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7년 1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건립되는 교육관에는 실제 광산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한 가상현실(VR)과 확장현실(XR) 등 첨단 장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체험형 안전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광산안전교육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종만 공단 광산안전처장은 "광산안전교육관은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국내 광업계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체험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9 12:55:38 한용수 기자

전국 어디서나 ‘AI 열공’… 중소기업 AI 전환 거점 30곳 뜬다

노동부·산업인력공단, AI 훈련확산센터·공동훈련센터 선정 '찾아가는 코치'가 2.5만 개사 진단… 대기업·대학 인프라 무상 개방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공지능(AI) 소외지대'에 놓였던 지역 중소기업들이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전국에 30개의 AI 전문 훈련 거점을 마련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처방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 지역 중소기업에 AI 훈련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중소기업 AI훈련확산센터'(이하 AI확산센터) 10개소와 'AI특화 공동훈련센터'(이하 AI공동훈련센터) 2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AI확산센터는 민간 AI 훈련코치와 산업인력공단의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등 약 500명의 전문 인력을 가동해 전국 2만 5000개 중소기업을 방문한다. 단순히 교육 과정을 안내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별 AX(인공지능 전환) 수준을 진단하고 체계적 현장훈련(S-OJT) 등 맞춤형 훈련 로드맵을 설계해주는 '처방전'을 제공한다. 민간 코치진은 오는 4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대학과 대기업의 우수한 인프라도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무상으로 개방된다. 선정된 20개 AI공동훈련센터는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실습 중심의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수도권에서는 성균관대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용 AI 비서 구축' 과정을, 동남권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제조공정 불량예측 AI 모델 설계' 과정을 운영한다. 대경권의 포항공대는 철강 공정에 특화된 결함 판독 기술을 전수하며, 호남권은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분석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AI 솔루션 보급과 인력 훈련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현재 각 부처의 AX 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72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AI 전환에 대한 지역·업종별 우수사례 발굴해 확산하기 위해 분기별로 기관 간 정례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말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AI와 인간이 협업할 수 있도록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AI 전환의 핵심"이라며 "AI 대전환 시대에 지역 중소기업이 AI 훈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훈련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직업능력포털(www.hrd4u.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권역별로 마련된 공동훈련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9 12:00:27 한용수 기자

나프타 수출제한·매점매석 금지…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필품 생산에 최우선 보급"

나프타 수출 제한 고시… 27일 0시 시행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수급 불안이 커진 나프타 확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고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나프타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수출물량을 국내로 돌려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쓰이는 석유화학 제품 생산의 핵심 원료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동산 비중이 77%에 달해 이번 중동전쟁의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미 중동전쟁 직후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을 실시하고, 나프타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금융지원도 시행해왔다. 여기에 더해 수급 불안 장기화에 대비해 수출 제한과 매점매석 금지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도입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정유사와 석유화학사는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현황을 매일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유사의 주간 반출비율(반출량/생산량)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경우 정부가 판매 및 재고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 장관 승인 시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특정 기업에 공급을 지시하는 수급조정 조치도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7일 0시부터 5개월간 시행되며, 고시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는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 원료인 만큼 수급 불안에 대응해 국외도입 지원 등을 통해 도입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석유화학기업들도 공급망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나프타 도입 등 수급대응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7 00:00:23 한용수 기자

석유 최고가격 유종별 210원씩 인상… 휘발유 1934원·경유1923원·등유 1530원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5월말까지 확대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를 통해 종전 1차 고시보다 유종별 리터당 210원씩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주부터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2000원을 넘을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공개하고, 27일 0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이는 1차 차고가격 대비 각각 210원씩 인상된 수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최고가격에 대해 "1차 최고가격에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하고, 그외 추가적으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금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유가 상승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2차 최고가격에 반영했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분을 7% → 15%로 확대해 리터당 65원 인하, 경유(10% → 25%)는 리터당 87원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 등유의 유류세는 현재 법정 최대치인 30%로 인하한 상태다. 이번 최고가격은 기존에 적용되던 보통휘발유, 자동차용 경유, 실내 등유에 어민 경영부담을 고려해 '선박용 경유'도 대상 유종에 추가했다. 이번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 기준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은 이보다 높아진다. 주유소별 현재 보유한 석유제품이 소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주부터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당 2000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재고 상황과 가격 반영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소비자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가격 반영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류세 인하 조치는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확대를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효력은 3월27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관리를 위해 현재 70% 대인 원전 가동률은 8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발전 상한 제약(80%) 해제, 석탄발전소(2기) 폐지 시기 연장 등도 추진한다. 카타르산 LNG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LNG 스와프' 등을 추진하고, LNG 발전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는 엄격 단속하고 민간은 자율 5부제 시행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요금할인(모두의 카드)를 검토하고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대(오후 5~8시)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20:00:16 한용수 기자

가스공사, 주요기자재 등록업체 간담회 개최…“품질 확보·소통 강화”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5일 대구 본사에서 '주요기자재 등록업체 간담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과 품질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천연가스용 볼밸브 등 5대 품목 20개 규격 공급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가스공사 관계자를 비롯해 금강밸브 등 30개 등록업체에서 45명이 참석했다. 가스공사의 주요기자재 등록제도는 가스시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특정 부품 제조업체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을 사전에 심사해 적합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 주요기자재 등록제도 추진 방향 및 일정 △기자재 검사 부적합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참석 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참석자들은 기자재 품질 확보가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데 공감하고, 주요기자재 등록업체 선정 시 반영되는 납품 실적, 경영 상태, 제작 능력 등 평가 항목의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주요기자재 등록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록업체와의 양방향 소통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15:34:46 한용수 기자

무보, 수출 중견기업 현장 점검… "중동 사태 대응 총력"

장영진 사장, 한솔제지 방문해 수출애로 점검 중동 정세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가 수출 기업 현장 점검에 나섰다. 무보는 장영진 사장이 26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솔제지를 방문해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긴급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이란 사태와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한경록 한솔제지 대표는 "호르무즈 봉쇄 여파로 해상 물류비가 급등해 유럽과 아프리카 등 타 지역 수출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펄프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장영진 사장은 물류비 상승과 수출대금 회수 지연 등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역보험 제도와 긴급 금융 지원 방안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했다. 무보는 앞서 지난 10일 사장이 총괄하는 '이란 사태 비상대책 TF'를 가동하고 계약 취소, 물류 정체, 대금 지연 등 총 50개 기업에서 접수된 72건의 애로사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또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대상 무역금융 우대폭을 기존 최대 1.5배에서 2배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중동·북아프리카 21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장 사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수출 전선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무역보험 제도를 활용해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12:00:13 한용수 기자

“버스정류장과 마을 사이 통행로 없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해결

권익위, 포항시 등 관계기관과 '안전한 통행로' 확보 합의 경북 포항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과 마을 사이 통행로를 확보해 달라며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참샘전원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교통안전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포항시, 포항북부경찰서,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횡단보도 설치 및 안전 통행로 확보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샘전원마을에는 1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버스에서 하차한 뒤 인도가 없는 국도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주민들은 중앙분리대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또 마을 건너편에 위치한 포스코 스포츠랜드 이용 학생들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민원에 동참했다. 국민권익위 조정안에 따르면, 포항시는 버스정류장을 이동 설치하고 횡단보도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보강에 협조하기로 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교통안전공단 실사를 거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지원한다.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예산을 확보해 중앙분리대 철거와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하고 가로등과 보행자 보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에게 안전한 통행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농촌마을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11:44:35 한용수 기자

미래차 전환 부품기업에 올해 4030억원 금융지원… 대출 100억원까지 이자 지원

산업부 '친환경차 전환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4월27일까지 신청 접수 정부가 미래차 전환에 나서는 자동차 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40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미래차 전환 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친환경차 전환촉진 이차보전' 사업의 2026년도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투자, 인수합병(M&A), 연구개발(R&D) 자금 대출 시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당 최대 100억원 대출까지 중소기업은 최대 2%포인트, 중견기업은 1.5%포인트의 이자를 최대 8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총 4030억원의 기업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급하는 추천서를 받아 10개 취급은행 심사를 거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iM뱅크, 기업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미래차 전환 투자 확대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사업 개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305억원이 79개 기업에 지원됐으며, 시설투자 2646억원(55개 기업), 연구개발 589억원(23개 기업), M&A 70억원(1개 기업) 등으로 집행됐다. 특히 2025년부터 집계하고 있는 기준 투자촉진효과를 보면, 정부가 신규로 지원한 기업대출 1억원당 평균 2억2600만원의 자체투자를 창출하는 등 미래차 전환 투자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신청서는 이날부터 4월 27일까지 접수하며, 심사를 통해 추천기업을 선정한 뒤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6 11:00:08 한용수 기자

공정위 “업비트 수수료 할인은 거짓”…두나무에 시정명령

가상자산거래소 부당광고 첫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가 대폭 할인된 것처럼 광고한 두나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25일 두나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나무는 거래소 개소 이후 일반 주문에 0.139%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기존 0.139% 수수료율을 0.05%로 대폭 할인된 것처럼 광고했다. 특히 해당 할인 혜택이 한시적인 것처럼 안내했지만, 0.05% 수수료는 2017년 10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개소 당시 고객 유치를 위해 내부 검토 단계에서 설정했던 0.139% 수수료율을 기준가처럼 활용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거래는 전 기간 0.05% 수수료율로만 이뤄졌으며, 7년 이상 종료 시점 검토 없이 해당 광고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2월에야 기본 수수료율을 0.05%로 변경하고 광고 내용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수수료율 할인 여부와 지속 기간이 거래소 선택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는 전체 홈페이지 공지 5000여 건 가운데 문제가 된 공지가 5건에 불과하고, 해당 공지 조회 비율도 전체 방문자 대비 0.1%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를 선택함에 있어 최우선 고려사항인 수수료율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5 16:01:53 한용수 기자

한자연, 베트남 국영기업과 자동차 제조·생산 기술협력 MOU 체결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베트남 국영기업 VEAM MOTOR와 손잡고 자동차 제조·생산 기술 고도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 25일 한자연에 따르면, 진종욱 원장과 응우옌 반 하이 VEAM MOTOR 대표이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VEAM 본사에서 '자동차 제조 및 생산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VEAM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소관의 국영기업으로, 자동차·엔진·농업기계·기계 산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업이다. 특히 VEAM MOTOR는 완성차 및 부품 제조·조립·판매 등 VEAM 내에서 자동차 관련 주요 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MOU에 따라 양 기관은 ▲자동차 생산 기술 개선 협력 ▲스마트 팩토리 전환 협력 ▲기술 교육 및 인력 개발 협력 ▲상용 및 특수 목적 차량 분야 사업발굴 협력 등 자동차 제조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한자연은 특히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의 산업정책과 연계한 자동차 제조·생산 분야 전반에서의 기술협력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진종욱 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베트남 자동차 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과 함께 양 기관 간 기술 협력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 팩토리와 디지털 전환 등 자동차 제조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베트남 산업 협력 기회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3-25 15:36: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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