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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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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전담팀'→'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디지털경제에서 불거지는 독과점 문제는 물론 갑을문제, 소비자 이슈 등 다면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7일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기존의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ICT전담팀(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시재산권·반도체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하고, '디지털갑을 분과', '디지털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3개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토록 했다. 외국 경쟁당국과 협력을 위한 '디지털 국제협력 분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시장소통 분과'도 별도로 신설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행위 등 독과점 예방과 감시를 맡는다. 공정위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앱마켓사업자의 경쟁 앱마켓에서의 게임 출시 방해 행위에 대한 심의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고, 숙박앱 분야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 발표 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자율적인 상생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공정위는 앞서 2019년 11월 ICT 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감시분과를 출범한 이후 2020년 2월 디지털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 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ICT전담팀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는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224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네이버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대해 27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외에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 시정,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 등을 ICT전담팀 운영성과로 꼽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ICT 전담팀은 거대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 주력해왔으나, 디지털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대응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이번 조직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플랫폼이 네트워크효과와 쏠림현상 등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후, 자사우대나 멀티호밍 차단 등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입점업체 대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담을 지우는 행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 복합 문제를 발생시키는 바,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022-01-27 12:48: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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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자급률 높여라"… 올해 전문생산단지 4곳 확대 등 238억원 투입

밀 밭 /유토이미지 정부가 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밀 전문생산단지를 4곳 이상 추가하는 등 밀 육성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고 2025년 밀 자급률 5% 달성을 목표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관련 예산도 2020년 34억 원에서 2021년 169억 원에 이어 올해 23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시행계획에는 밀 종자부터 생육 관리, 수확, 수확 후 관리, 소비 등 전반에 걸쳐 기반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밀 전문 생산단지를 현재 51개(7000ha)에서 연말까지 55개(10000ha) 이상으로 확대하고 규모화된 생산단지 위주로 건조·저장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를 집중 지원한다. 국산 밀 품질 제고를 위해 생산단지 품종 단일화를 유도하고, 생산단지 파종에 필요한 밀 보급종 종자 전량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 비축밀 매입 기간이 장마철과 겹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농가 보관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품질검사 기간 단축을 통해 비축시기를 앞당기고, 지역농협과 협력해 산물수매 시범사업(3~4개소)도 추진한다. 고품질 밀 생산·유통을 위한 밀 품질관리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증 연구도 시작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면·제빵용 등 용도와 품종 등을 구분해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2022년산 정부 비축 시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밀 생산자와 밀 소비처가 협력해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생산단지-가공업체 간 무이자 계약재배 융자지원을 6000톤으로 확대하고 국산 밀 가공업체에 대해 톤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제분·유통비 지원사업을 신규 도입한다. 이밖에 공공 급식기관·영양사 등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밀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이모작 작부체계 개발, 고품질 품종 개발 등 현장 중심형 연구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밀은 우리나라 주요 식량 작물 중의 하나로 자급기반 확충이 중요한 만큼 밀 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산 밀의 생산·소비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6 15:49: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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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자동차 신규 R&D에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올인

기아 니로 EV를 베이스로 만들어진 포티투닷 자율주행택시 /포티투닷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올해 자동차 신규 연구개발(R&D)에 배정된 예산 전부를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에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2022년도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등 12개 사업 146개 신규 과제에 총 118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 친환경차 117개 과제에 933억원, 자율주행차 29개 과제에 256억 원을 배정했다. 친환경차 분야에선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한 효율개선 및 배기 저감 등 4개 분야 핵심기술 개발에 17개 과제를 지원하고, 수소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핵심 요소기술 개발 12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히,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에서 전기·수소차 등 미래차 부품 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의 전환기 대응 기술개발을 추진하며 자유공모를 통해 30개 과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엔진기반 차량을 전기차 등 전력기반 차로 개조하는 튜닝지원 플랫폼 설계 및 검증기술 개발을 위해 3개 과제를 지원, 신차 외에 기존 운영중인 차량의 친환경화도 추진한다. 예타사업인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을 통해 전기구동 시스템, 차량 구동시 효율 향상을 위한 열관리 시스템 기술, 액화 수소저장시스템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8개 과제를 지원한다. 육상·항공·해상분야 등에서 수소를 이용한 모빌리티 개발시 중소중견기업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설계기술 제공을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개발 과제는 4개다. 초고효율의 하이브리드 기술개발을 위한 4개 신규 과제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국제 안전규제 대응, 탑승자의 편의 향상, 자율주행 기술 확산,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자동차산업기술개발사업(스마트카)을 통해 국제 안전규제 대응과 탑승자 편의 향상을 위한 편의내장 기술, 자율주행의 확산을 위한 차량 플랫폼 등 기술개발을 위해 19개 과제를 지원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향상과 차량용 반도체 핵심기술 국산화 관련 10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레벨4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간의 인지능력을 초월한 차세대 인지예측센서 개발을 위한 5개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해소하고, 핵심부품 기술내재화를 위해 수요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고신뢰성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한 5개 신규과제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2월28일까지며, 접수처는 사업별로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과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신규과제 외에도 올해 16개 사업 130개 R&D사업 계속과제에 2589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6 15:08: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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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전지' 인수합병 등 친환경 전기차 시장 M&A 활발… 공정위 "신속 심사·승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전세계적인 친환경·저탄소 정책이 강화되면서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전기차 사업 체제 전환 등을 위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확대 추세를 반영해 원재료 공급시장(Up Stream)에서부터 부품 및 완성차 제조시장(Down Stream)에 이르기까지 전기차 생산을 위한 전 과정에서 M&A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와 관련한 M&A가 다수를 차지하며, 버스·트럭 등 상용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생산을 위한 구조개편 등이 이뤄진다. M&A 사례를 보면 ▲전기차 제조사가 해외에서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이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터리 제조사와 합작을 추진한 사례 ▲배터리 공급업체가 유럽 내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핵심 중간소재 생산업체를 인수한 사례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에 들어가는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 및 기술제휴를 위해 주식취득, 합작 등의 사례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19일 현대차그룹(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과 LG에너지솔루션이 각각 50%를 출자해 인도네시아에 합작회사를 설립하는 건을 신속 심사해 승인했다. 전기차 제조사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제조사 간 수직결합으로 당해시장에 다수의 유력 경쟁자가 존재하고,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경쟁 전기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수요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수직결합에 따른 봉쇄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달 3일에는 엘지화학이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분리막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레이 헝가리(Toray Hungary) 주식 50% 취득 건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제조사와 그 핵심소재인 분리막 제조사 간 수직·수평결합으로 두 시장은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며, 경쟁사들의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봤다. 공정위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그린뉴딜 등 친환경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차 시장 역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등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6 11:30: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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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판매 극세사 이불 7종 비교해보니… 보온율 차이 있어

시험대상 제품(가나다순) /자료=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시중에서 잘 팔리는 극세사 이불의 품질을 평가해보니 보온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5일 극세사 이불 7개 브랜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 제품은 이브자리, 평안(아망떼), 엠에이치앤코(모던하우스), 다원물산(바자르), 더메종(마틸라), 코지네스트컴퍼니(레노마홈), 동진침장(올리비아데코)로 최근 2년 이내 극세사 이불 구입 경험자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통해 선정됐다. 외부로 열이 전달되는 것을 차단해 체온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를 시험하는 보온율은 조사대상 7개 제품 중 다원물산(바자르), 동진침장(올리비아데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힘이나 환경인자에 대해 견디는 성능을 시험한 결과 코지네스트컴퍼니(레노마홈) 제품은 봉합강도가, 동진침장(올리비아데코) 제품은 파열강도가 각각 미흡했다. 섬유 소재의 구성비를 확인하는 혼용률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엠에이치앤코(모던하우스), 동진침장(올리비아데코) 2개 제품의 표시 혼용률이 시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관 검사의 경우, 천(구멍)과 완성도(제사처리, 봉제굴곡, 오염, 이중 박음)에서 7개 제품 중 5개 제품이 결점이 있었고, 안전성 검사에선 모든 제품이 pH,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알러지성 분산염료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극세사 침구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홈페이지 및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5:21: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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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판매 크루즈여행·칠순잔치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상조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여행 상품이나 칠순잔치나 돌잔치 등 기타 가정의례 상품도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에 포함돼 납입금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는 크루즈 여행상품이나 백일잔치·돌잔치 등 가정의례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나, 할부거래법 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할 경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만 할부거래법이 적용됐다. 개정안은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했다. 상조회사의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대금을 나눠 지급한 이후 크루즈여행이나 환갑이나 돌잔치 등의 행사 날짜를 정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보통 여행사가 판매하는 여행일자나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상품의 경우는 이번에 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다. 개정안은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은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공정위는 개정 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급 보전비율은 연 10%포인트 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뒀다.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10%, 1~2년까지는 20%, 2~3년까지는 30%, 3~5년까지는 40%, 시행일부터 4년 경과 후엔 50%까지 선수금을 보전받는다. 공정위는 "선수금의 50%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조상품과 달리,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상품 가입시 적용되는 보전비율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이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바,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기존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돼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새로 규제대상에 추가되는 상품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4:0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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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인상에 올 겨울 에너지바우처 11.8만원… 8.2% 추가 지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세대원수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 겨울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비용을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0.9만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87만8000가구로,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수급가구 평균 지원액은 기존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수급 가구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4월30일까지다.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 고지서 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있는 세대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11: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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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촬영 동물학대 논란에…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한국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 'KBS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동물학대 살상 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며 KBS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에서 강제로 쓰러뜨린 말이 사망한 뒤 촬영 중 동물학대 논란이 일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가이드라인에는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물보호법 상 기본 원칙과 촬영시 준수사항, 동물 종류별 유의사항을 골격으로 세부 내용이 담긴다. 위험한 장면 촬영시엔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토록 했다. 또 동물 보호자와 훈련사, 수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와 휴식시간, 먹이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한다.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 자체 마련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촬영이나 교육 등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정부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각종 미디어 매체에 출연하는 동물의 보호는 제도적 관심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5 09:51:33 한용수 기자
[인사]농촌진흥청

[인사]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장 조용빈 ▲전북 농업기술원장 박동구 ◇과장급 승진 ▲연구정책국 첨단농자재육성팀장 강석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잔류화학평가과장 이희동 ▲국립농업과학원 농산물안전성부 작물보호과장 이세원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식생활영양과장 유선미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발효가공식품과장 송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장 홍성식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장 김대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연구팀장 장길원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장 최창용 ◇과장급 전보 ▲대변인 김동훈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선준규 ▲디지털농업추진단장 성제훈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 김병석 ▲기술협력국 농산업경영과장 조성주 ▲기술협력국 수출농업지원과장 고복남 ▲국립농업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최달순 ▲국립식량과학원 작물기초기반과장 최준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장 김현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유전체과장 이성수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장 임기순

2022-01-24 15:3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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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준다… '에너지캐시백' 시범 도입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력계량기가 돌아가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웃보다 전기를 덜 쓰면 현금을 돌려받는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아파트 단지별 또는 개인별 참여할 수 있고 단지별로는 최대 300만원을 돌려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나주·진천 지자체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 에너지시민연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은 작년 12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발표된 '에너지 효율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협약을 통해 3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 추진되고, 하반기엔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 그만큼에 대해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저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시범사업에서는 각 아파트 단지가 전체 참여 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한 경우,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300만원까지 되도려받는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는다. 문승욱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제1의 방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계 수요관리기간' 중 동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돼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3개 혁신도시 시민들이 전기사용량을 5%만 줄여도 연간 약 34GWh의 전기를 절약하게 되고, 500ml 페트병 약 2억2000만개의 생산과 폐기에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사업은 3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오는 2월28일까지 신청·접수를 거쳐 2월~5월까지의 절감 실적에 대해 6월중 캐시백을 지급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아파트 단지 또는 세대는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4 14:57: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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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세진중공업에 8억7900만원 과징금… 대표이사 검찰 고발

세진중공업 CI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산업재해나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세진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울산 울주군 소재 조선기자재 부품 제조판매업체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 전년 대비 총 5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인하했다. 세진중공업 측은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하도급대금 인하의 이유로 댔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결정하거나, 개별적 단가 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며 "세진중공업은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고 정당한 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또 2017년 10월 ~ 2020년 11월까지 59개 수급사업자에 선박 블록 구성 부분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늦게 발급했고, 그 결과 수급사업자는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돼 분쟁 예방을 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2016년도 23개 수급사업자와 기본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산업재해 책임, 하자담보 책임,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추가작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을 설정했고, 2017년10월 ~ 2020년11월까지 55개 하도급업체와 4113건의 외주공사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물량변동에 따른 공사 대금 정산시 3% 이내는 정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조선업계의 하도급대금 인하, '선시공 후계약' 등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조선업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4 12: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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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바이오분야 R&D에 2743억원…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등 추진

정부가 올해 바이오분야 R&D 예산을 증액해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바이오분야 2022년도 R&D에 전년도 대비 372억원(15.7%) 증액한 274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과 미래형 융·복합기술 기반 차세대 바이오 핵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부처 협업을 통한 상용화 단계의 의약품·의료기기 기술개발 및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탄소중립 등 사회적 현안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 분야에선 신약, 개량의약품 개발 등 바이오 핵심기술의 사업화 지원과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가신약개발'(461억원), '맞춤형 진단·치료제품'(317억원), '3D생체조직칩기반 신약개발플랫폼 구축'(66억원)을 지원하고,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품화 기술개발'(21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 백신 허브 구축과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방역연계 범부처감염병 연구개발'(10억원)을 추진하고, '구조기반 백신설계기술 상용화 기술개발'(30억원), '백신 원부자재·생산고도화 기술개발'(68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천연 고부가가치 대체소재 발굴을 통한 신규 바이오 소재 기술개발 지원에도 277억 원을 확대 지원한다. 의료기기 전주기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시장지향형 의료기기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에 612억원을 지원하고, ICT기반 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수개발'(21억원), '영상진단의료기기탑재용AI기반영상분석'(56억원), '5G기반 이동형 유연의료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35억원)을 추진한다. 헬스케어 분야에선 의료 데이터, AI 등을 융합한 기술개발과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실증·사업화를 지원한다. 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 기술개발 등 '디지털헬스케어'(323억원),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한 '5G기반 스마트헬스케어 제품사업화 및 실증 기술지원'(10억원)을 추진한다. 탄소중립 분야에선 100% 바이오매스기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공정기술 개발 및 탄소중립형 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개발에 36억원을 신규로 투자한다. 산업부는 코로나19 이후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바이오산업의 기술 개발 극대화를 고려해 예산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제1차 바이오 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통해 388억원 규모 52개 과제를 공고했으며,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거쳐 추가로 사업을 공고해 BIG3로 대표되는 바이오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의약품 제조혁신, 탄소중립, 비대면 헬스케어서비스, 비약물 디지털치료제 등 바이오 패러다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시장 진입 및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R&D사업 발굴과 인프라 구축 등 바이오 분야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24 11: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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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식서비스 R&D에 615억원 지원… 제조융합·비대면·에듀테크 지원 강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에 지난해 예산(535억원)보다 15% 증가한 615억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차로, 24일 서비스핵심기술개발 4건과 서비스산업융합고도화 10건 등 총 86억원 이내 규모의 14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한다. 이후 창의적 비즈니스아이디어(BI)를 바탕으로 유망 비즈니스모델(BM)을 개발하는 BI연계형 6개 신규지원 대상과제에 대한 별도공고 등을 통해 총 86억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 65개 계속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529억원을 지원한다. 지시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분야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제조업 등 기존산업 고도화 및 신서비스산업 창출이 목적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2월24일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고 3월 중에 신규지원 기관을 최종 선정하는 등 올해 신규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기존 산업의 생산성·효율성 향상 등 부가가치화를 위한 제조융합 서비스, 원격협업·근무, 재택중심 서비스 등 비대면서비스 및 지능형학습, 원격교육·훈련 등 에듀테크 분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바사업에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287억원, 310여개 과제를 지원 중이며 AI,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 지원을 통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금융혜택 최적화 자산관리 '뱅크샐러드', 인간 대 AI 투자대결 'AI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수학포기자도 돌아오게 만드는 '인공지능 셈뭉치'(세계최초 한글 인식 AI 수학튜터) 등이 대표적인 성과물로 꼽힌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지식서비스산업기술개발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R&D투자와 함께 구체적인 중·장기 지원전략을 수립해 사업추진 효과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은 24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23 13:17:1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