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절벽' 원전 협력업체에 올해 1조원 쓴다… 윤 정부 "원전 최강국 도약할 것"
정부가 원전 최강국 도약에 본격 나선다. 우선 그간 탈원전 기조에 따라 일감 절벽에 직면했던 원전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올해만 1조원을 쏟아붓는 등 원전 생태계 복원부터 시작한다. 7월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발족해 원전수출을 진두지휘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 소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원전 재건에 나서는 이유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 원전 시장에 대해 세계 주요국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미국은 원전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투자하고, 프랑스는 신규원전 6기 건설을 확정, 추가 8기 계획을 마련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는 70여종의 소형모듈원전(SMR)이 개발 중이다. 정부는 이런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원전 생태계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봤다. 그간 탈원전 기조가 지속되면서 원전생태계가 일감 절벽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의 원자력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전 매출은 2016년 5조5034억원에서 2020년 4조573억원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원전 인력은 2만2000명에서 1만9000명으로 줄었고, 1억2641만달러 였던 원전 수출은 3372만달러로 급감했다. 정부는 우선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올해 중 긴급 공급키로 했다. 이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산업 생태계의 일감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한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노형 수출과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 수주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7월에 발족한다. 원전 수주역량을 총 결집하고, 주요 수출 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발주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해 원전의 해외진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다.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은 산업부 장관이 단장을 맡고, 방산, 건설·인프라, IT, 금융조달 등 다양한 협력 패키지사업을 논의할 수 있는 관계부처, 전력 및 금융 공기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아울러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한다.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지원 기업 수를 연간 100개로 확대하고, 해외 벤더 등록 기업수도 연 65개로 확대하는 등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 협력업체 금융애로 해소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으로 올해 38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한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키로 했다. 원전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 R&D에 올해 6700억원, 2023년~2025년까지 3년간 3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올 연말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 관리에 나선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 안전성 향상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원자력 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2023년 신설해 향후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 석·박사 인력을 매년 20명 규모로 양성한다.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과 정규직 전환, 재취업시 인건비를 4~6개월간 40~80% 지원한다.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전)의 개발과 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하고,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원을 신설하는 등 총 1000억원 규모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의 경우 최대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워크아웃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한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선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기존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을 대출시, 은행은 기존 대출의 1년 내외 만기연장과 3~4% 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D 200여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고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올해 11억원의 동반성장기금도 조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