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올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에 605억원… '항공'·'우주' 등 미래기술 지원 강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605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과제로 항공·우주 등 미래기술을 선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ATC+)'의 2022년도 신규과제 지원계획(188억원 내외)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오는 4월까지 2022년도 신규과제 수행 기관을 모집한 후, 45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45개 신규과제 총 예산은 188억 원이며, 선정 과제에 대해서 매년 4~5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가 4년간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신규 과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항공·우주 분야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분야 이외에도 저탄소,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해당 산업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신규과제와 함께 기존 선정된 93개 계속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417억원이 지원되는 등 올 해 사업을 통해 지원될 총 지원예산은 138개 과제 대상 605억 원이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항공·우주분야와 같이 미개척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기업의 자유롭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과제 상세 지원 요건과 방법, 선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1월7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6 15:34: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룡 플랫폼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금지…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간 갑질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장을 선점한 공룡 플랫폼의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 ~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다. 심사지침은 네이버, 구글, 요기요 등 시장 1위 사업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 우선 노출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구글은 모바일 OS 관련 경쟁 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업체가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해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현행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목상 '무료'라 해도 플랫폼 사업자-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평가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영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이용자 수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6 14:49: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M-커버스토리] 코로나19가 바꾼 음식 문화… 덜어 먹고, 덜 버리고, 다시 쓰고

코로나19는 우리 음식 문화도 바꾸어 놓고 있다. 육식문화를 가진 서양에선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반면, 동양에선 숟가락과 젓가락을 쓴다. 그 중 음식엔 반드시 국물을 함께하는 탕문화를 지닌 우리나라는 찌개를 한 그릇에 담아 놓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이용해 퍼 먹는 문화가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지만, 숟가락 용도는 음식을 덜어 먹는 용도다. 우리처럼 숟가락으로 퍼서 바로 먹지는 않는다. 예전엔 외국인 눈에 이런 문화는 이상해 보였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눈초리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찌개를 한 그릇에 담아 여러 사람이 퍼 먹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없게 됐다. 별도의 국자로 먹을 양만큼 덜어먹는게 보다 보편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에서도 덜어먹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 준비해 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덜어먹는 수저와 내 입에 대는 수저를 혼돈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배달 음식을 먹는 횟수가 늘고,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먹는 문화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숟가락 푹 담그는 문화 '안녕'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을 덜어먹고 숟가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사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10월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음식점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해 음식업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정부와 지자체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지정한 안심식당은 올해 1월 기준 4만1000개소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음식업소 52만8000개의 약 8% 정도다. 이 중 학교 등 대규모 급식소를 제외하고 일반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면 안심식당은 10% 수준에 달한다. 식당 10곳 중 1곳이 안심식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농식품부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가급적 덜어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11월 만 19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생활방역 인지도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 덜어먹기 실천율은 코로나19 이전 57%에서 코로나19 이후 92%로 높아졌다. 개인용기 사용(52%→91%), 거리두고 음식 섭취하기 (33%→88%) 등도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식중독 발생이 지난 5년간 평균 발생건수(343건)에 비해 52%(178건)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와 국자를 지원해준다. 또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려 소비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안심식당'으로 검색해 찾아 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시군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별 안심식당 준수사항은 다소 다르다.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박태준 사무관은 "점심시간 한창 바쁠땐 덜어먹기 실천이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코로나19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긴 안심식당을 검색해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늘었다"며 "덜어먹기 캠페인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음식문화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물은 대체로 덜어먹지만 반찬까지 완전히 덜어먹는 건 아직 실천이 힘든데, 이런 부분을 정해 올해도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밥 증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음식 문화 중 하나가 외식보다는 집밥이나 배달 음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반면, 집밥 위주로 식생활이 바뀌면서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1만4000여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후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3%씩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1년에 8000억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덜 사고, 조금 더 쓰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장을 보기 전에 일주일 식단 계획표를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다. 최소한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식재료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콩나물 한 봉지를 구입해 콩나물밥,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등이 포함된 식단을 짜 두는 방식이다. 자투리 식재료를 모아 활용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요리하다 남은 자투리 채소나 고기 등을 볶음밥에 넣거나 육수를 낼 때 활용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 분리 배출하는 일도 중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동물의 먹이로 쓰이느냐로 구분하면 된다"며 "소, 돼지, 닭 등의 딱딱한 뼈와 조개, 소라, 전복 등 어패류의 껍데기, 게와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뾰족한 생선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다회용기로 음식 배달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다시 강화되면서 먹고 마시는 문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선, 4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규제를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에서는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폐플라스틱 급증 등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자 다시 규제에 나섰다.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컵과 용기, 접시와 일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품을 쓰다 적발되면 100평 이상 매장 기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 강화된다.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시행 중인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도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용 비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음식배달업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와 8개 지자체는 배달 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세척비를 지원한다. 또 광주와 전주, 청주시 등 5개 지역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샴푸와 린스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화장품 매장도 늘리기로 했다. 제로웨이스트는 세제, 샴푸, 화장품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무게를 잰 뒤 매장에 비치된 전용 용기나 개인 다회용기에 담아 가져가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뜻한다. /한용수기자·원승일기자

2022-01-06 14:15: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2000여곳서 20~30% 할인 판매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2000여곳서 20~30% 할인 판매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평균 1.4배 확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한우 고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마트 등 전국 2000여 곳에서 20~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성수기 할인 한도를 2배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작년보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1월10일~28일까지 성수기 역대 최대 공급물량인 13만4000톤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축산물 물가는 잦은 강우, 큰 일교차 등에 따른 작황 부진과 수요증가 영향으로 작년 11월 이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채소와 과일류는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인 반면, 축산물은 평년 대비 공급 여력은 많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불안심리와 가정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다소 높은 가격을 보인다. 다만, 배추와 무는 한파 등 기상 영향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은 AI 발생 등에 따라 수급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AI 발생 등으로 공급 우려가 있는 계란은 생산기반 안정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 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활용해 최근 5년 중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 계란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AI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입식 지원 등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AI 확산에 대비해 6월말까지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면제하고, 필요시 수입 신선란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성수품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성수기 사용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 390억 원 중 이번 설 명절까지 150억 원을 집중 배정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5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슈퍼, 로컬푸드직매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10~30% 할인 판매한다. 산림조합 숲에서 자란 임산물 할인판매와 임업진흥원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이 각각 1월21일~29일까지 10~2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한우 불고기, 돼지 삼겹살 등 제수용품 2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과거보다 4주 빠른 작년 12월14일부터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성수품 공급 확대기간을 기해 대책반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해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6 11:04: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국내 조선업 8년 만에 최대실적… 고부가·친환경 선박은 세계 1위

2019년~2021년 수주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대체 연료 '바이오중유' 선박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드림호'. 지난해 우리 조선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실적에선 중국에 이어 2위였으나, 고부가·친환경 선박에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021년 한 해 동안 1744만CGT를 수주해 2013년(1845만CGT)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주실적은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T)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그간 침체됐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전 세계발주량은 4696만CGT(1071억 달러)로 중국(2292만CGT)에 이어 한국이 2위였다. 전세계 발주량 대비 국내 수주비중은 37.1%로 2019년 31.2%, 2020년 34.1%에 이어 상승 추세다.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1252만CGT)이 72%, 친환경선박(1088만CGT)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수주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302척)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191척)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최근 선가가 상승 중인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이상)은 47.6%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는 친환경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메탄올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도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탱커)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다성했다. 현대 3사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 수주액(149억달러)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다러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91억달러)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완료한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중형조선사의 경우 4사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지난해와 달리 2022년엔 글로벌 발주가 전년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2021년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5 14:09:5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유은혜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의료실비 지원… 3월 정상등교 재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고수한다. 다만, 당초 3월 시행에서 한 발 물러나 3월 한 달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시 의료실비 보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3월부터 정상등교를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우선 학교 기본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계 방학 중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13~18세 1차 접종률은 75.6%,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특히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월 중 상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은 성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날(4일)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의 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정부가 즉시 항고를 예고한데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도 이와(정부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3월1일로 조정하고,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실상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로 다시 미뤄졌으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 방역인력을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하 계획이며, 기본 방역물품은 수요조사를 거쳐 전수 지원한다. 개학 전후 총 3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해 모든 교육시설은 사전점검하고 학교 밖 다중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 학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유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이 발표한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는 등교의 비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또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등교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등교의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답하지 못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에 대해 "(정상등교의)구체적인 기준들과 내용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2022학년도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5 13:15:5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농수산식품 수출액 113.6억달러… 사상 첫 100억달러 넘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1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8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9% 올랐고, 수산식품은 전년보다 22.4% 증가한 28억2000만달러 수출 기록을 세웠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 인기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농산물은 15억7110만 달러, 가공식품은 69억662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인삼류 등 건강식품과 라면·과자류·음료·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딸기·포도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와 인삼은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가별 김치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미국, EU·영국 순으로 높고, 인삼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많이 수출됐다. 라면·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도 한류 확산과 코로나19로 증가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라면은 일본, 대만, 네덜란드 순으로 많이 수출했고, 소스류는 미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정부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 딸기와 포도는 합산 목표 수출액 1억3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딸기는 정부가 지원한 전용 항공기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로 주로 수출돼 현지 고급 호텔·디저트숍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판매됐고, 포도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당도·크기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중국에서 고가(한송이 약 12만원)로 판매되는 등 호응이 크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딸기·포도·김치 등 유망품목을 지속 육성하고,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정책과 한류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수출전략을 세분화해 수추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주력 품목인 김(6억9280만 달러), 참치(5억7920만 달러) 이외에도 어묵(4950만 달러), 굴(8010만 달러), 넙치(5500만 달러) 등 여러 품목의 수출액이 상승했다. 김의 경우 10년 넘게 매년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 김은 한류 확산에 따른 인지도 상승 영향을 받았다. 미국·일본·중국은 무론 그간 한국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시장이 확대돼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김 수출액 경신은 유기농 김부각, 채식주의자용 김밥김, 양념 김자반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물론, 유아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한류 마케팅을 펼치고, 유기농 인증이나 식품안전규격인증 등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 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참치의 경우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횟감과 스테이크용 참치 수요가 증가하고, 통조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한 5억7900만달러로 수출액 2위를 지키고 있다. 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 내 수요가 늘면서 전년 대비 전체 수출액이 12.0%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도 비대면 소비에 대응해 온라인 수산 박람회와 상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식품 업체들에 대한 수출지원 정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5 11:00: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감시 강화…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앱 등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지난해 동일인 지정을 피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안과제로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소비자 피해에 대응키로 했다. 방역단계 조정 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업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드이 중소 숙박업소나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과 장례식장, 대학 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관련 불공정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도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을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수요가 커지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의 동일인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즉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보고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 동일인 정의나 요건 규정 ▲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법리적 문제나 구체적인 조항 ▲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3가지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현안이 지금 쿠팡과 관련된 건"이라며 "작년 5월1일 지정 이후에 쿠팡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추가 계열사들이 있는지, 김범석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정변경들이 있는지를 올해 지정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쿠팡 김범석 회장이 실질적 지배자라고 봤으면서도 외국인인 점과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제도를 고칠 경우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위는 아울러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한다.

2022-01-04 15:55: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아 코로나19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뤄졌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불편 최소화와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영상회의를 열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8개사, 한국백화점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2월 31일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하며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이번에 업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7일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전통시과 소상공인 개인 점포가 밀집한 상가를 제외한 약 900곳이다. 오는 14일 발표되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방식 등이 바뀔 여지는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형태상 위험도가 유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개인 점포 밀집지역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대해선 사각지대 우려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4 12:17:0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작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43% 증가… 누적 200억달러 돌파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누적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해 최근 3년 이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억1000만달러, 도착기준으로는 126% 증가한 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FDI는 의약·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와 리조트·연구개발 등 서비스분야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세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투자 대상으로는 그린필드형 투자,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투자,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중화권·필리핀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졌다. 사업장 신·증축과 고용이 수반되는 그린필드형 투자 유입은 12억8000만달러로 전체 실적의 98%를 기록했는데, 국내 전체 외투유치 실적에서 그린필드형이 6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의약·금속 분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리조트개발·물류·R&D 분야 등에서 64.7% 증가한 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신산업 비중은 제조업의 85%, 서비스업의 54%를 차지해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투자 비중은 유럽연합 40.8%, 중화권 31.6%, 북미 10.6%, 필리핀 10.0%, 일본 6.0% 순이다. 유럽연합은 의약·리조트개발·물류, 중화권은 의약·물류·금속, 북미는 의약·물류·2차전지, 필리핀은 리조트개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중화권·북미 공통적으로 의약·바이오 분야 투자가 인천으로 중점 유입돼 글로벌 바이오 생산거점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자유구역별로 인천(7.1억달러), 부산진해(2.9억달러), 동해안권(1.0억달러), 경기(0.9억달러), 광양만권(0.8억달러), 충북(0.2억달러), 대구경북(0.1억달러) 순이며, 2020년 신규 지정된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7개 모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투실적이 증가했다. 산업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코로나 확산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우수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고 그간의 하향 추세를 반전시켰다"며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4 11:00: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2022 경제전망] 코로나19 3년차, 장밋빛 수출 전망 이어질까

지난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우리 수출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글로벌 각국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지속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오미크론 변수가 작동하고 장밋빛 수출 전망이 어그러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와 수출기업들의 올해 수출 전망을 종합해보면, 올해 수출은 사상 최고액을 찍은 작년의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액 6445억 4000만달러, 무역규모 1조2596억 달러로 각각 종전 최고치인 2018년 기록을 갈아치운 걸 기반으로 물류애로 해소 등에 전력하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망 역시 대체로 밝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일상회복 잠시 멈춤 직후 불과 며칠 사이 널뛰기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26일 국내 1260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보면, 기준치(100)는 물론 전 분기(106.0) 전망을 훌쩍 넘는 115.7로 나타났다. EBSI가 100을 넘으면 향후 수출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품목은 선박(150.0), 석유제품(144.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42.4) 등 주력 품목 대부분 포함된다.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위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를 가장 큰 긍정 요인으로 꼽고 있다. 무역협회 EBSI 전망이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월 BSI 전망치는 내수(94.6)는 물론 수출(98.4)도 기준점인 100 이하로 어두웠다. 한경연은 수출 부진 원인으로 고가 해상 운임에 따른 수출비용 급등을 꼽았다. 수출은 경기회복의 견인차로 증시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채수찬 KAIST 경제학부 교수(전 부총장)는 "기업들의 전망에는 다소 엄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급격히 떨어졌다가 회복시 약간 더딘 경향을 보인다"며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 애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강세, 인플레 압박 등 우리 수출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론 유리한 국면"이라고 봤다. 다만 "이런 긍정 전망은 과학적 이슈인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가 수용 가능하다는 전재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2-01-02 13:33: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3일부터 일제 단속

/유토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올해 설 명절(2월1일)을 앞두고 3일~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농식품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화용해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1-02 12:07: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HDC현대산업개발, 190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HDC현대산업개발이 190개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적분할로 2018년 5월 2일 신설됐으며,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 ~ 2019년 3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53개 하청업체에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중 46개 하청업체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하청업체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하청업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29개 하청업체에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미지급 어음대체결재수수료를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2 12:00: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미래차 이끌 인재 2233명 양성… 예산 2배 증액한 224억 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미래차 전환 관련 인재 양성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2022년 224억 원을 집중 지원해 2233명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총액은 작년(104억90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특히 3개 사업 총 178억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이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인력양성 수요에 맞춰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미래차 산업기술인력은 2015년 9476명에서 2018년 5만533명, 2028년엔 8만9069명으로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기계, 컴퓨터 등 공과대학 학과 3~4학년 학부생 720명을 대상으로 미래형자동차 관련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 등을 개설한다. 특히, 기계, 전기·전자 등 미래차 유관 학과 대상 집중 교육과 석박사 프로그래 연계를 통한 배출 인력의 양적·질적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자율주행과 친환경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급 대상 특화분야 교육 과정 개발과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173명의 고급인재 양성에 나선다. 특히 딥러닝 기반 장애물 및 주행 환경 인식 등 다양한 형태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가 연계된 차량용 SW를 특화분야로 선정했다. 미래차 분야로 직무 전환하거나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현장인력과 중장년층 실직자 1340명을 대상으로 미래차 융합 및 기능 기술 직업훈련, 부품 품질관리 및 진단·정비 등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직무 전환 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부품기업 또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실무자 교육과정을 사업재편 전략품목에 따라 모듈화해 사업전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석·박사 및 재직자 관련 신규사업은 올해 1월 중, 학부 지원 관련 사업은 하반기 신규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미래차 관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차 인재를 육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2 11:44: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