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한항공 딸기 전용기, 올해 딸기 수출 물량 93% 실어 날라… 고품질 딸기 수출도 견인

장성딸기 /메트로신문DB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대란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딸기 전용 항공기가 고품질 딸기 수출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협력해 추진한 딸기 전용 항공기는 지난 5개월(2021년12월~2022년4월) 동안 총 385편(홍콩 227편, 싱가포르 158편) 운항하며 동기간 홍콩·싱가포르 수출물량의 93%에 달하는 1584톤을 실어 날랐다. 딸기는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생산해 수출하는데,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 해소를 위한 딸기 전용기는 작년 싱가포르행에 이어 올해 홍콩까지 확대 운영됐다. 수출 농가와 업체는 딸기 전용 항공기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기에 수출을 지원해 딸기의 신선도를 높여 프리미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고운임이 지속되는 여건에서 시중운임 보다 낮은 고정운임을 제공해 수출업계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올해 딸기 수출은 국내 생산량 감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2% 감소했으나, 우량원묘 보급, 재배기술 교육, 전용 항공기와 연계한 저온유통체계 구축 등 품질 고급화에 힘쓴 결과 평균 수출 가격은 전년보다 14.4% 상승했다. 일부 물량은 최고급 상품으로 인정받아 일반 상품보다 약 2~3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성과도 있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생산에서 현지 마케팅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원해 나가는 한편, 수출 물류 환경도 수시로 점검해 문제점은 적극 해소해 나가는 등 딸기 수출 성장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6 13:15:02 한용수 기자

공정위, 특정 충전소 써야 콜 배차해준다는 '선비콜'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특정 LPG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의 콜 배차를 막은 개인택시사업자 단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영가스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한 선비콜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선비콜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 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위해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다. 선비콜은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이 이런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개정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 임원·회원이 중복 겸임하고 있다. 다만, 회의 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의 이런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구성사업자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6 12:00:18 한용수 기자

인도산 밀 수출 금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

/유토이미지 인도가 자국 내 이상고온으로 인해 밀 작황 부진이 예상되면서 밀 수출을 중단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전 세계 밀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국내 밀 재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인도의 밀 수출 중단으로 국내 단기적인 수급 영향은 제한적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인도의 밀 수출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밀 수급 ·가격에 미칠 영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 수준을 차지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2020년 기준 연간 334만톤의 밀을 수입하는데, 제분용은 미국·호조·캐나다에서 전략 수입 중이며,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미국·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업계는 제분용 밀의 경우 8월초, 사료용 밀의 경우 10월초까지 사용 물량을 보유 중이다. 계약물량을 포함해 제분용과 사료용은 각각 올해 10월 말까지와 내년 1월까지 재고가 있다.

2022-05-15 14:45:42 한용수 기자

원자재값 급등했지만… 하도급업체 10곳 중 4곳은 "부담 모두 떠안아"

최근 시멘트, 철근 등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 중단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연합회는 하도급 대금 20% 인상 요구를 건설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라 철강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중소 하청업체 10곳 중 4곳 이상은 원사업자로부터 납품단가를 올려받지 못하고 부담을 모두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오는 7월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긴급 전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4월 6일 ~ 5월 6일까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 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01개 업체가 응답했다. 최근 철광석과 철스크랩, 철판 등 철강류와 알루미늄과 구리, 니켈 등 비철금속, 제지류, 목재류 등의 가격이 급등했다. 조사결과,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2.1%에 그쳤고, 조항이 아예 없거나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는 37.9%였다.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51.2%만 협의를 개시했고,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협의를 거부한 경우는 48.8%에 달했다. 응답자의 57.6%는 조정협의 등을 통해 원자재 가격상승분 일부라도 납품단가에 반영됐다고 답했으나, 42.4%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법상 원재자 등 가격상승 시, 관련 내용이 계약서에 없어도 하도급법에 따라 업체가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54.6%에 달하는 등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 대응팀을 신설해 시장상황과 조정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신속하게 활성화되도록 대책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기관과 협업해 원자재 가격동향 및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5월말부터는 계약서 반영과 협의 개시 비율이 저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역 상의, 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해 주요 권역별로 현장설명을 실시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의 절차와 방식 등을 담은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4월부터 가동중인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 등을 토대로 위법행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7월부터 실시되는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위법 혐의가 있는 업체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별기업을 대신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대행협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가격이 변동될 경우 이를 반영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이 검토된바 있으나 시장원리 훼손 등의 이유로 도입되지는 않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5 13:35:17 한용수 기자

해외 원전 수주에 민관 총력 … "원전 생태계 복원할 것"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해외 원전 수주를 위해 민관의 노력이 본격 추진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내 원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주가능성 재고를 위해 총 47억9000만원(국비 33.2억원) 규모의 '2022년도 원전수출기반 구축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확산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가 등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원전수출이 원전 생태계 복원과 국부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이번 사업을 활용해 민관의 수주역량을 총 결집해 해외 원전수주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유럽연합(EU)은 올해 2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했고, 내년부터 금융 및 세재 지원을 제공해 투자를 육성할 예정이며, 4월 영국도 원전비중을 현재 16%에서 최소 25%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체코, 폴란드 등 원전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춰 원전수출 네트워크 구축, 기자재 수출지원, 기반조성 등 다양한 수주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전 수출 로드쇼, 원전수출대상국 정부와 산업계 학계 주요인사 초청, 미디어 홍보 등을 통해 한국 원전의 이미지 제고와 기술력을 홍보한다. 또 중소·중견기업 해외 전시회 참석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컨설팅 등 국내 중소·중견 원전기업들의 해외 기자재 수출을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및 기자재 발주정보 입수, 수출경쟁국 정보 제공 등 원전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박동일 원전산업정책관은 "신규 원전 및 기자재 수주는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 및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원전의 우수성과 경제성에 대한 홍보와 외교적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원전수출전략추진단도 만들어 조속히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5 12:45:59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미주통상과장 이승헌 ▲장관비서관 정경록

2022-05-13 16:56:03 한용수 기자

러시아 특별경제조치 대상에 한국 기업 미포함… "제한적 영향, 천연가스 가격은 상승 우려"

[서울=뉴시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러시아 정부의 비우호국 '특별경제조치' 관련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정부가 비우호국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로 독일과 영국, 미국 등의 에너지(가스) 관련 기업 31개사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대상에는 한국 기업이 없어 직접적인 타격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천연가스 등 일부 원자재의 경우 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러시아 특별경제조치의 세부내용과 제재대상 리스트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러시아는 전날(12일) 비우호국 등에 대한 특별경제조치를 발표했었다. 산업부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의 비우호국 대상 특별경제조치는 5월3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적용된다. 제재 대상은 독일 기업 9개를 포함해, 영국, 미국 등 31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지만, 비우호국으로 분류된 한국 기업은 없다. 제재 대상 기업은 러시아 연방과 연방 구성 기관의 행정기관,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러시아 연방 관할 조직·개인 등과 거래 또는 거래에 따른 의무 이행, 제재 대상자를 수혜자로 하는 금융거래 수행이 모두 금지된다. 또 제재 대상 기업에 러시아산 제품과 원자재 수출도 금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통제인 것으로 판단되며, 가스공사 등 우리 기업은 31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와 제재대상 31개사 간 거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오전 주영준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산업자원안보 TF'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주요 품목별 수급동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현재까지는 러시아발 공급망 불안에 차질없이 대비 중이나, 원자재 가격상승, 경영 불확실성 가중 등 애로가 있다"고 진단했다.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의존도는 2021년 기준 약 6% 수준이고, 이번 제재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세계 천연가스 물량 확보 경쟁 심화와 국제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네온·크세논·크립톤 등 희귀가스의 경우는 재고비축 및 대체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 중이며, 정부도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기존 5.5%에서 0%로 적용키로 했다. 철스크랩은 국내 자급률이 84.6%로 높고 미국과 일본 등에서 대체 가능해 수급 차질은 크지 않을 전망이지만 가격 상승은 우려되는 상황이다. 무연탄은 철강사들이 대체 수입선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물량 확보를 선제적으로 완료했으며 미분탄 등 대체제도 발굴했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사태의 전개양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확대 등을 통해 대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해외공관·코트라·무역협회·지상사 등 가용한 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관련 정보를 기업과 신속히 공유하고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3 16:09:24 한용수 기자

무역위,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24차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연장하고,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재심사(1차) 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를 종료할 경우 대상물품 가격 하락이나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무역위는 향후 5년간 20.10~25.0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오는 7월 중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와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는 무색 투명한 액체다. 무역위는 앞서 지난해 7월 30일 반덤핑 종료재심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아울러 '분쇄조리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주식회사 로닉은 지난해 4월1일 국내 기업 두 곳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분쇄조리기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두 곳이 특허권 침해물품을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조사 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가 판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5:10:21 한용수 기자

육계·삼계에 이어 토종닭도 가격 담합… 하림 등 9개사·토종닭협회 제재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생닭과 닭고기 가공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치킨용 닭인 육계와 삼계탕용 닭에 이어 백숙 등에 쓰이는 국내산 토종닭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도 담합 대상이 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담합 창구 역할을 한 한국토종닭협회에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는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등 9곳이 가담했다.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토종닭은 백숙과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한국 고유 품종의 식용 닭고기로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와 삼계탕용 닭과 구분된다.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은 도계 시세, 생계 운반비 제비용 등 다양한 가격 요소로 구성된 산정식을 통해 책정되는데, 이들 9개사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가격요소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냉동비축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다양한 담합 수단을 활용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2013년 5월 ~ 2017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9개 사업자 중 농협목우촌만 제외한 8개사가 구성사업자로 가입한 토종닭협회가 주관한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나 관련 사장단 회의 등이 주로 담합 창구로 활용됐다. 이들은 담합 기간 중 간담회 등 회합을 통해 담합했고, 출고량 담합의 경우 그 실행 결과에 따른 시세 상승 효과를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하림와 올품, 체리부로, 사조원, 농협목우촌 등 5개사는 2013년 5월 29일 복날 성수기를 앞두고 도계 시세를 올리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13만4000마리를 냉동비축하기로 합의했다. 토종닭 신선육이 시중에 공급되면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였다. 또 하람과 올품, 체리부로, 참프레, 마니커 등은 2015년 하반기 도계 시세가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이를 상승시키기 위해 토종닭 신선육 총 7만5000마리를 냉동 비축하고, 이를 약 6개월간 시장에 유통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토종닭협회의 경우 토종닭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2011년 12월 ~ 2016년 10월의 기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토종닭 종계와 종란을 감축하기로 했고, 2013년 5월 ~ 2015년 12월 중엔 총 4차례 신선육 냉동비축을 결정했다. 종란 감축시엔 약 90여일 후부터 토종닭 생산량 감축효과가 나타난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인위적으로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또, 토종닭협회가 작성한 수급조절 결과보고서 등 자료를 인용해 담합 결과 상당한 수준의 시세 상승 효과가 나타났음이 확인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먹거리와 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3:55:11 한용수 기자

4월 ICT 수출 199.4억달러… 13개월째 두 자릿수 성장

2022년 4월 ICT 수출입 및 역대 ICT 수출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코로나19 지속, 중국 봉쇄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도체 등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증가세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4월 ICT 수출은 199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고였던 전년 동월(170.5억달러) 대비 16.9% 증가했다. 이에 ICT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휴업일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도 8억5000만달러(23.5일)로 전년 동월(7.1억달러, 24.0일) 대비 19.4% 증가했고, 4년 전인 2018년 7억4000만달러(23.0일)를 훌쩍 넘어서 역대 4월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1~4월까지 누적 수출 역시 816억6000만달러로 기존 최고치였던 2018년(693.4억달러) 기록을 크게 앞지르며 갈아치웠고, 전체 산업(576.9억달러) 대비 ICT 수출 비중은 34.6%로 집계됐다. ICT 수출 호조세는 코로나19의 지속에 따른 비대면 경제의 안착이 긍정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지속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전체 무역수지는 -26억6억달러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ICT 수입액은 121억3000만달러(12.4%↑) 로 ICT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5억5억달러 증가한 78억1억달러로 흑자 폭을 키웠다.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와 접속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다. 지난달 중소중견기업 ICT 수출은 4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 반도체(16.0%↑), 디스플레이(22.5%↑), 휴대폰(0.6%↑), 컴퓨터?주변기기(58.0%↑) 등 주요 4대 품목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09.0억달러로 12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2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역대 4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재개,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 수요 지속으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2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 13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중이다. 디스플레이는 50% 이상을 차지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가 모바일용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 수요가 지속되면서 20개월 연속 증가했고, 휴대폰은 중국 위주로 카메라모듈 등 고부가가치 부분품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 컴퓨터·주변기기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가 11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역대 4월 수출액을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4.1%↑), 베트남(25.8%↑), 미국(25.9%↑), 유럽연합(23.2%↑), 일본(15.5%↑) 등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 모두 12개월 연속 증가다. 중국의 경우 지난 3월28일 상해 봉쇄령 이후 해당지역 생산·소비 위축 등에도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베트남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위주로, 미국은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가 이어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2 11:16:09 한용수 기자

정황근 "농업 ·농촌 중대 전환기, 미래성장산업으로 키울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열 정부 첫 농정 수장인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취임하며 농업과 농촌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아 식량안보에 대응하고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공익직불제 5조원 확보 등을 통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분야 피해가 우려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시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서겠다고도 강조했다. 정황근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2년간 몸담아 왔던 농업·농촌 현장에 복귀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다"면서 취임사를 시작했다. 전임 김현수 장관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공익직불제'나 '스마트농업' 등 지속 발전시켜야 할 정책은 시대에 맞게 보완해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식량안보 위기와 농촌 인구 고령화와 과소화, 난개발 등을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과제로 꼽았고, 한편으로 농업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농업은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농업,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혁신할 가능성이 큰 분야이기도 하다"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으로 발전하고, 활기찬 농촌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농업을 잘 모르는 청년이라도 농업에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도전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전 정보제공과 교육은 물론,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한 창업 준비 기회부터 농지·자금 등 실제 창업에 필요한 기반과 주거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지부터 선별·포장 등 물류를 자동화하는 등 농식품 온라인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등 농축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밀과 콩 등 주요 곡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밀가루를 대체할 건식 쌀가루 산업화를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해 식량안보 문제와 쌀 수급 안정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곡물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을 지원해 비상시 안정적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고, 식량안보에 필수인 농지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고, 우량 농지는 보전하면서 농지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화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익직불제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에도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기본직불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중소농의 소득보전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기후환경과 식량안보 위기, 농업·농촌의 세대 전환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직불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농촌에도 지자체 단위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면서 농촌의 100년 뒤 미래를 내다보며 농촌공간게획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촌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중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용 등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산업도 육성하겠다고 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서는 "주요 농축산물 수급과 가격 불안에 대해 현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가 필요한 경우 농업인들의 이해를 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6:29:36 한용수 기자

'산청 딸기' 등 유명 산지 위장 농특산물 판매업체 30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산청 딸기, 해남 고구마, 포항 시금치, 이천 쌀 등 지역 유명 농특산물로 위장한 가짜를 판매해온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3월21일~4월30일까지 유통업체와 통신판매업체 등 6400여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타 지역 농특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시켜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은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돼 판매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해 적발된 곳도 있다.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와 지역 생산량 등을 고려해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남 소재 한 영농조합법인은 청양산과 타지역산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며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김천시 소재 모 유통업체는 경남 합천이나 경북 구미 등 타 지역 국내산 딸기를 구입해 대형마트에 납품하면서 딸기 원산지를 산청딸기로 거짓표시해 판매했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관원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말부터 국내산 돼지 등심의 물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외국산 돼지 등심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된다는 정보를 입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식육판매업체 등 29개소에서 시가 58억원 상당의 위반 물량 907톤을 적발했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지역 특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5:35:56 한용수 기자

타이어뱅크,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 대리점주에 떠넘겨… "대리점법 위반"

타이어뱅크 로고 타이어뱅크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 타이어의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1일 타이어뱅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들에게 이월 재고 타이어 감가손실액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타이어뱅크는 2017년 1월 ~ 2021년 7월까지 기간 중 1504개 위탁판매 대리점들과 매월 수수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자신 소유 타이어의 재고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손실액을 대리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이월재고차감이란 명목으로 대리점이 수령해야할 수수료에서 공제했다. 타이어뱅크와 대리점 간 거래는 위탁판매로, 공급업자인 타이어뱅크가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따라서 재고 노후에 따른 감가손해도 공급업자에 귀속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다. 타이어뱅크는 제조일자 기준으로 1년이 초과된 타이어를 A,B,C,D등급으로 분류해 재고평가액을 산정했으며, 이 금액을 이월재고차감 명목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타이어뱅크가 이 사건 발생 기간 중 재고분실, 품목오차액, 이월재고차감액 등을 포함해 재고손실평가액으로 대리점 수수료에서 뺀 금액은 38억346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이월재고차감액은 따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아 구체적인 피해 금액 산정은 불가하다. 공정위는 타이어뱅크에 대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감가손해를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리점주 피해를 방지하고, 사실상 타이어 판매 강제 효과를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2:00:13 한용수 기자

에버스프링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 폐업… 총 123개로 감소

2022년 1/4분기 폐업 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업자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이사제닉스아시아퍼시픽코리아, 본스타, 에버스프링, 주식회사 엠제트글로벌 등 다단계 판매업체 4곳이 폐업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는 총 123개로 4개사가 폐업하고 2개사는 신규 등록했다. 올해 1분기 폐업한 4곳은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바칸인터내셔널, 셀플렉스코리아 등 2개사는 신규 등록해 다단계 판매시장에 새로 진입했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이들은 모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밖에 나눔바이오는 퍼메나로 헤베니케는 코스모스지로 상호를 변경했고, 위업글로벌과 테라스타 등 7개사는 주소를 변경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 변경 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1 11:40:40 한용수 기자

차관 대행으로 윤석열 교육부 출발… 장상윤 "소멸 위기 대학·지역 자율혁신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윤석열 정부 출범 전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임하면서 교육당국이 수장 공백 속 차관 대행 체재로 출발한다. 10일 취임한 장상윤 차관은 교육수장 공백 속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혁신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과 대학 소멸 위기에서 자율 혁신의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윤 정부 교육부 출발을 알렸다. 장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차관직을 맡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며 "다른한편으론, 부총리께서 부재한 상황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하기에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새 정부의 우선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전하며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차관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공교육 체제 전반의 전환을 이끌어가겠다"면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신기술을 기반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혁신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지역 소멸에 맞물려 위기를 겪는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혁신 기반을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장 차관은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맞게 대학이 각자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부터 스스로 거듭나겠다는 다짐도 했다. 장 차관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 대학,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 가까이에 다가가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개혁할 것은 적극 개혁하며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나가는 유능한 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등 교육부의 역할 변화를 염두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3년7개월의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재임 기록을 남기고 물러났다. 앞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 등에 휘말리며 지명 20일만에 자진 사퇴, 교육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게 됐다. 유 부총리는 전날 이임사에서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완성을 통한 교육기본권 강화와 국가장학금 확충을 통핸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지원 등 고등교육비 부담 경감, 국공립유치원 확충 등을 성과로 꼽았다. 반면 조국 사태를 비롯해 대학입시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이임사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고, 아쉬움도 남는다"면서 "특히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계셔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머리를 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6:4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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