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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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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한미동맹'·'대중실리외교' 시험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축하 사절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를 접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한반도정책을 비롯한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와 인수위를 거치면서 한미동맹은 강화하는 한편, 굴욕적인 대중국 외교는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글로벌 초강대국 사이 전략경쟁에서 국익을 지키며 미묘한 균형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한미동맹… "강화 넘어 재건해야" 우선 윤석열 시대 한미 동맹이 종전보다 한층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공통의 이해를 추구하고 공유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데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대응도 보다 적극적인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고, 이달 중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공식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력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보다 일관된 대응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추가 배치를 포함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공공연하게 강조해왔다. 대북문제에 포커스를 뒀던 기존 동맹 관계도 타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월 정책협의단 단장으로 방미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격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그간 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국과의 공조의 폭을 더 넓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오는 20일부터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정부의 새로운 한미관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과 왕치산(오른쪽)중국 국가부주석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대중국 외교엔 '거리두기'… "실리 챙겨야" 이날 중국 유력 관영 매체 환추스바오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잘 풀어낼 것이란 기대감을 피력하면서도, 미국 편향 정책이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를 폈다. 이 매체는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지역의 바둑알'로 전락시키려 하는데, 이는 한국의 대중국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라고 지적하면서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의도를 인식하고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피해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중국은 중대한 이익과 연관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중국은 그 어떤 변화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 당선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앞으로 한반도에 촉수를 뻗을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의 대 중국 관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중 관계는 단기간의 적응기를 거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뤼차오 랴오닝대 미국과동아시아연구소 원장은 전날 환추스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관계는 단기적인 적응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극적인 전환이나 큰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대북 비핵화 전제 대화할 것 … MB 대북정책 실패 답습?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다만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재차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다. 한미 첫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이 주요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지역 안보를 논의할 때 북한이 의제의 가장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북 비핵화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선 비핵화, 후 지원'과 다르지 않은 것이어서 실패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화의 문은 열었다고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에 아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6:16: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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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2일은 '세계 식물건강의 날'"

수입 화훼류 검역 현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우리나라가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한 국제기구가 지정을 추진한 '세계 식물건강의 날(5월12일)'이 올해 첫 기념일을 맞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0일 올해 제76차 국제연합(UN) 총회에서 매년 5월 12일을 '세계 식물건강의 날'(International Day of Plant Health)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물검역 국제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이 주도해 'Protecting Plants, Protecting Life'란 주제로 UN 지정을 추진해왔으며, 올해 3월 최종 결정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84개 회원국을 가진 UN 산하 국제기구로 농산물 무역을 통한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검역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의 이행을 지원한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은 ▲식량 공급을 위한 식물건강의 중요성 인식 확대 ▲국가 간 식물병해충 전파 최소화 ▲식물 건강에 대한 혁신·연구에 대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지속 추진돼 왔다. 지구상 식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를 차지하며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98%를 생산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매년 식량작물의 약 40%가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농산물 무역 손실액은 2200억달러에 이른다. '식물건강(Plant Health)'이란 병해충 특히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해 피해를 예방하는 개념이다. 현재 우리가 방제에 힘쓰고 있는 소나무재선충이나 화상병 같은 사례에서 보듯 외국에서 유입된 병해충은 막대한 피해를 입히지만 박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식물건강은 외래병해충으로부터 우리 식물을 지키는 국경검역에서 시작되며 검역본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다. 그러나 식물병해충의 유입과 확산 억제에 효과적인 식물검역에 대한 투자와 인식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식물건강의 날 지정을 계기로 지구 생태계의 모태이자 식량 안보의 근간인 식물건강을 지키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식물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지원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검역본부 홍성진 식물검역부장은 "세계 식물건강의 날 기념 우표 발행과 각종 홍보 행사 등을 통해 식물 건강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며, 검역본부를 중심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외래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다각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3:4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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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4번째 외투기업 연구소,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 준공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 지원을 받는 4번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소가 천안에 들어섰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10일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유미코아사의 충남 천안 소재 이차전지소재 중앙기술 연구소 준공식에 참석했다. 준공식에는 랄프 키슬링 유미코아 그룹 부회장, 패트릭 잉글버트 주한 벨기에대사관 공관차석, 크리스토프 하이더 유럽상공회의소 총장, 정순남 한국전지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벨기에 기업인 유미코아사는 1999년 이후 한국 투자를 시작해 국내 첫 이차전지용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고, 지금까지 약 1000여명 고용을 창출했다. 정부는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의 연구소 유치를 적극 추진해왔으며, 이번에 준공한 연구소는 정부지원을 받은 4번째 외투기업 부설 연구소다. 유미코아 중앙기술연구소는 유미코아사가 아시아 허브이자 글로벌 최대 규모로 구축한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소재 연구개발 시설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360억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00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예정이다. 정종영 투자정책관은 유미코아가 외투기업으로서 그 동안 국내 이차전지산업 발전에 기여했고, 제조공장에 이어 세계최대 연구소를 한국에 준공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정 투자정책관은 연구소가 이차전지 차세대 핵심소재의 원천기술 확보와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국내산업의 혁신역량 강화 등에 적극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투자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 유수의 연구소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외투기업 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10 11:55: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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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미국 써모피셔社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 한국에 설립해달라" 설득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일 서울 코트라 회의실에서 '긴급 수출입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써모피셔 싸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사에 한국에 투자해줄것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9일 대한상의에서 써모피셔사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을 한국에 설치해달라고 설득했다. 써모피셔사는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전세계 60여개국에 10만여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올해 6억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등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투자지역과 규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여 본부장이 지난달 말 써모피셔 한국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본사 경영진에게 한국투자를 직접 설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상화의에서 여 본부장은 써모피셔사 선임부사장인 댄 샤인(Dan Shine) 등 경영진에게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의지를 설명하고 한국을 최종 투자지로 결정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를 비롯해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투자세액공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외투기업의 입지와 관련해 임대료 혜택과 우수 외투기업에 대해선 현금보조 등의 지원도 한다. 여 본부장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을 통해 지난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싸이티바(52억5000만달러), 싸토리우스(3억달러) 등 백신 원부자재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핵신 허브로 성장해나가는 한국의 강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써모피셔사가 지난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이어온 것을 강조하며 "백신 원부자재 제조공장을 한국에 설립해 한국과의 관계가 확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9 15: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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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자체 발주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서 담합한 2개 건축사무소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지자체가 발주한 도시재생계획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을 담합한 건축사무소 2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어울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와 어반플레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18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2018년 11월 26일 경기도 성남시가 공고한 도시재생계획 수립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어울림엔지니어링을 낙찰예정자로, 어반플레이스를 들러리로 해 참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서울 금천구가 발주한 '금하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우리동네살리기) 실행(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서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자신이 사업수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한다면 낙찰 받을 수 있다고 판단, 어반플레이스에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어반플레이스의 입찰 참가 제안서와 발표 자료를 대신 작성해 e-메일을 통해 전달했고, 어반플레이스는 이를 그대로 제출했으나, 입찰 결과 이들 외 타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들은 낙찰받지 못했다. 경기 성남시 입찰에서는 최초 공고된 입찰에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해 유찰된 후 재공고된 입찰이었는데, 재입찰 역시 단독 응찰을 예상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유찰 방지 등을 목적으로 어반플레이스에게 들러리로 참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만이 입찰에 참가한 결과, 사전에 합의한 대로 어울림엔지니어링이 낙찰받았는데, 어울림엔지니어링은 이 사업 예산액의 100%인 6억4498만여원의 금액으로 투찰해 최종 6억20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이 사건 입찰 이전부터 개인적인 친분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입찰에 참가하는 등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이 같은 관계에서 어반플레이스는 어울림엔지니어링의 들러리 참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분야 용역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며 "특히 건축사사무소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그 업계에서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억지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9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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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식량가격지수 코로나 이전보다 70% 높아… "물가 불안 요인"

지난 3일 오전 서울시내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명목 및 실질 식량가격지수 추이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70%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물가 불안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8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2년 4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58.5포인트로 전월(159.7포인트) 대비 0.8% 하락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상승한 곡물과 유지류의 가격지수가 다소 하락했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의 가격지수는 더 올랐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FAO가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해 발표하는 것으로 2014~2016년 평균을 100으로 한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2021년 4월 122.1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달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전년 동월(122.1p) 대비 29.8% 높은 수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4월(93.6p)과 비교하면 무려 69.3%나 급등한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곡물 자급도가 매우 낮아 세계 곡물가격 변동에 따른 국내 물가 충격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지난 6일 '세계곡물가격 변동성과 식량 안보' 연구보고서에서 세계 곡물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국내 사료, 비료, 가공식품 및 외식 등 생산과 소비 전반에서도 물가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물가 충격을 경고하면서 식량과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큰 국가 등이 더욱 압박받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품목별로 곡물 가격지수의 경우 169.5포인트로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밀은 우크라이나의 수출항구 봉쇄가 계속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인도 등의 수출 증가로 상승 폭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옥수수는 남미에서 수확이 진행되면서 가격이 내렸고, 쌀은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상승했다. 유지류의 경우 237.5포인트로 전월(251.8포인트) 대비 5.7% 하락했다. 팜유는 중국 등의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이 내렸으나, 인도네시아의 수출 감소 우려로 인해 하락 폭은 제한적이었다. 해바라기씨유와 대두유는 최근의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며 가격이 하락했다. 유채씨유는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가격이 상승했다. 육류는 전월(119.3포인트) 대비 2.2% 상승한 121.9포인트를 기록했다. 돼지고기는 서유럽의 공급 부족과 주요 생산국의 국내 수요 증가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진다. 가금육은 우크라이나의 수출 장애, 북반구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증가로 인해 가격이 올랐다. 쇠고기는 도축용 소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가격이 상승했다. 유제품은 전달보다 0.9% 오른 147.1포인트다. 서유럽과 오세아니아를 중심으로 우유 생산량 부족이 지속됐고, 버터는 공급 부족과 더불어 해바라기씨유의 대체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가격이 상승했다. 탈지분유와 치즈는 유럽 국가들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유지됐다. 설탕의 경우는 전월 대비 3.3% 상승한 121.8포인트를 기록했다. 브라질의 에탄올 제조용 사탕수수 수요 증가, 헤알화 강세에 따라 설탕 가격이 상승했으나, 주요 수출국인 인도의 생산량 증가 전망으로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수급과 관련, 세계 곡물생산량은 27억9930만톤(0.8%↑), 세계 곡물 소비량은 27만8490만톤(0.9% ↑),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억5590만톤(2.8% ↑)으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가격 상승,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업계와 일일 단위로 주요 곡물 재고와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국내 제분·사료·전분당·대구가공 등 관련 업계는 7~9월 중 사용물량까지 재고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추가 소요 물량도 입찰을 통해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와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원료구매자급 금리를 2.5~3.0%에서 2.0~2.5%로 인하했고, 사료곡물 대체 원료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할당물량을 증량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지 혼란에 따라 통관 서류를 갖추지 못한 긴급 수입 물량에 대해 사후 검사 등으로 절차를 보완해 통관을 지원하는 조치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기 조치 이외에도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식량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밀·콩을 중심으로 국내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비축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재정·세제 지원 등 추가적 조치도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8 13:2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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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위원장 물러날 듯… 후임에 법조인 출신 유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18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에서 보장된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경쟁당국이 규율보다 자율 규제와 조정자 역할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수장도 경제학자보다 법조인 출신이 기용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가 임기인 조성욱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바뀌면서 사표를 내는 관례에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측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은 2019년 9월 취임해 오는 9월까지가 임기로 아직 4개월의 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 3년 임기는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정부 교체시기에 사직서를 내는게 관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엔 정부가 바뀌는 경우라 잔여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이 매우 낮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하신 건 듣지 못했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길 전해듣지 못했다"면서도 "정부가 바뀌고, 새 정부의 정책기조도 달라지는 만큼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전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앞서 지난 5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조 위원장이 사의를 밝혔고 후임 준비도 마무리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위원장 후임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연이 있는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측에서 후임자 인선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 취임 직후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홍대식(사시 32회)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김은미(사시 33회) 선능 대표변호사, 공정위 하도급정책자문단 위원을 맡았던 박해식(사시 28회) 율촌 변호사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판사 출신으로, 김은미 변호사의 경우 윤 당선인과 사법고시 동기다. 그간 공정거래위원장에 판사 출신이 기용된 적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을 지내고 윤 당선인 정책특보인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앞서 차관급인 김재신 부위원장이 내부 승진 인사 얘기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내부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경우 1순위로 꼽혀왔다. 김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 공정위에서 카르텔총괄과장, 경쟁정책과장, 기업거래정책국장, 경쟁정책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8 12:24: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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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12.6만톤 시장격리 매입 … 가격 안정화 취지

농민 김경양(70)씨가 지난 4월 19일 오전 부산 강서구 자신의 논(3000㎡)에서 조생종인 조영벼로 모내기를 하고 있다. 이날 모내기는 부산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올 8월 중순께 수확돼 추석 전 밥상에 오를 것으로 부산시농업기술센터는 내다봤다.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하락하는 쌀값 안정화를 위해 2021년산 쌀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부터 2021년산 쌀 12만6000톤에 대한 시장격리 매입 절차를 추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작년 12월 28일 초과생산량 27만톤 중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잔여 물량은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산 쌀 생산량은 388만톤으로 쌀 추정 수요량인 361만톤을 고려할 때 초과 생산량은 27만톤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산지유통업체 재고 파악, 정부양곡창고 여석 확인, 현장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시장격리 방안을 확정하고 이날 세부 매입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시장격리 매입대상은 농가를 비롯해,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RPC)가 보유하고 있는 2021년산 벼이며, 도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입찰은 농협의 '인터넷 조곡공매시스템(http://rice.nonghyup.com)'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시장격리에서는 1차 시장격리와 동일하게 농가 보유 물량을 우선 매입할 계획이며, 시장격리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 내 지역 농협과 협의하고 지역 농협을 통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 시장격리곡 매입 물량은 지역별 쌀 재고와 전년 대비 산지쌀값 하락 정도 등을 반영해 도별로 배분한다. 또, 입찰 한도를 기존 최소 물량을 100톤에서 20톤, 최대 물량을 3000톤에서 1000톤으로 변경했다. 1차 시장격리 시 최소 입찰 단위를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농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최대한 많은 농가와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농식품부는 입찰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16일에 입찰을 실시하고 매입 검사 후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2년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벼 재배면적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6 09:35: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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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메타버스' 등 4개 신산업 분야 전문가 온라인서 양성한다

의료 메타버스와 지능형 농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4개 신산업분야에 대한 온라인 교육과정이 개발돼 내년부터 수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3일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인증(매치업) 사업'의 신규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매치업 사업은 성인 학습자를 위한 신산업분야 대표기업과 교육기관이 협업해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이수자의 직무능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현재 신에너지 자동차, 블록체인, 드론, 빅데이터 등 9개 분야 36개 교육과정이 운영 중이며 누적 학습자 수는 약 4만8000명이다. 올해 사업 공모에서는 '확장·가상세계(의료 메타버스)', '지능형 농장',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5G)' 등 4개 분야에서 각 1개 연합체가 선정됐다. 의료 메타버스 분야는 인공지능과 3차원 응용기술을 보유한 메디컬아이피, 의생명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바이오메디컬아트 전공을 운영 중인 인천가톨릭대가 협력해 의료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 모형화, 임상과 의학교육을 위한 가상·증강현실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스마트팜 분야는 작물보호 분야 국내 1위 기업인 팜한농, 디지털 전환 전문기업 LG CNS, 지능형 농장 관련 특허를 보유한 엔씽과 함께 연암대학교가 지능형 농장 전문가 심화과정을 운영한다.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선 건솔루션과 프로텍이노션, 링크투어스가 협업해 제조 빅데이터 구축에 관한 실무중심형 콘텐츠를 제작한다.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분야는 메타넷티플랫폼과 IGM세계경영연구원이 손잡고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산업분야 전문 인력 및 디지털 전환 기획·운용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이번에 선정된 연합체들은 올해 최대 3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해당 분야 수준별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해 2023년 상반기부터 운영하게 된다. 기존과 달리 올해 신규 선정된 매치업 분야는 핵심직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되, 인증 수준별 직무능력 인증 체계를 신규 도입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초과정은 이수기준 충족 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에서 해당 강좌에 대한 이수증이 발급되는 한편, 매치업 누리집에서는 해당 핵심 직무에 대한 기초 직무능력인증서가 발급된다. 심화과정 인증은 기업과 연계한 문제해결형 과제수행 등 심화과정 통과 시 해당 핵심직무에 대한 심화 직무능력인증서를 발급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수준별 직무능력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지난해 선정된 '가상·증강현실', '드론', '대체에너지', '빅데이터' 분야 교육과정 개발이 완료돼 올해부터 교육과정이 운영되며, K-MOOC 누리집을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디지털 대전환시대, 신기술·산업 수요에 맞춘 직무역량 향상과정인 매치업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기관, 기업, 학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관심을 반영해 매치업 교육과정 이수결과를 대학 등의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수자에 대한 인턴 채용, 취업 연계 등을 통해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5-03 14:1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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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뜰폰·차부품·사물인터넷 경쟁제한 관행 개선 추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뜰폰, 자동차부품 2개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보고 시장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신산업인 사물인터넷(IoT) 산업에 대한 시장분석도 착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독과점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산업 분야 경쟁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3개 산업을 선정해 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시장집중도와 진입장벽, 해외경쟁압력 등 시장구조와 시장성과, 국민경제에의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알뜰폰과 자동차부품 분야를 독과점산업으로 선정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필수서비스이지만 2020년 기준 SKT, KT, LGU+ 등 상위 3개사 점유율이 89.1%에 이른다. 알뜰폰은 이동통신사장의 경쟁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도입돼 지난해 가입자 수 1000만명을 돌파했다. 통신 3사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로 노령층과 저소득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이동통신서비스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통신 3사의 자회사가 알뜰폰에 진입해 점유율을 늘려가면서 알뜰폰마저도 기존 통신사를 중심으로 재편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휴대폰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50.8%로 전년대비 8.4%포인트 상승해 과반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통신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중소사업자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알뜰폰 도입취지가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수직계열화된 이통사-알뜰폰사업자간 요금경쟁 유인이 왜곡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다. 알뜰폰사업자의 통신망 이용이나 요금결정, 유통과정 등에서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요인, 이용과정에서의 소비자불만 요인 등이 없는지도 분석한다. 아울러 중소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신망 도매제공 범위의 확대 필요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경우 2020년 기준 1차 협력업체(744개사)의 현대·기아차 납품실적은 전체 매출의 61.5%인 수요독점산업이다.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완성차와 철강, 전기·전자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간재 산업이자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으로 2019년 기준 4163개 사업체, 23만명의 종사자가 사업을 영위 중이다. 공정위는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한 수직계열화 체계가 장기간 견고하게 유지되어왔으며 최근 미래차 전환 가속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주요 부품 원하청지도 등을 생성해 OEM방식의 전속거래 관행 완화 및 중소사업자의 독자적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 중소사업자의 인증대체부품이 OEM부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 개정 등 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완성차업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가격담합이 빈발했던 점을 고려해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사물인터넷 분야는 거래구조 파악 등 선제적 분석이 필요한 신산업분야로 봤다.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제도나 관행이 새로운 기업의 출현과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운영체제(OS)와 스마트기기 간 상호운용성, 기술 표준화 등의 측면에서 신규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는지 분석한다. 또 사전통지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 일방에게 불리한 계약조항 등 경쟁유인을 떨어뜨리는 요인, 사업자에게 부담을 초래하는 등록·신고요건 및 보안·성능 인증제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번 시장분석의 목적은 민간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3 12:42: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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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에너지기술기업 2만개사 넘어… 매출 298조원·고용45만명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주요 결과(2020년 기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는 2만여개사이며, 매출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국내 최초로 에너지기술 기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통계를 발표했다. 국내 에너지기술기업 수는 총 2만314개(2020년 기준)로 추정되며, 에너지기술 분야별로는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전체의 52.3%로 가장 많고, '에너지효율'(29.0%), '화석연료'(7.3%) 순으로 많다. 에너지기술기업 매출액은 약 298조원, 종사자는 약 45만명으로 추정된다. 분야별 매출은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124조4000억원으로 41.7%를 차지하고, 이어 에너지효율(70조4000억원), 화석연료(38조3000억원), 재생에너지(31조2000억원) 등의 순으로 많다. 에너지기술기업 종사자 중 기타발전 및 에너지저장이 20만8000명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효율(13만7000명), 융복합 기술·연구(3만7000명), 화석연료(2만3000명) 순이다. 에너지기술 R&D 투자액은 약 4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벤처기업 인증(벤처기업협회)을 받은 곳은 평균 15.4% 수준으로 융복합기술·연구, 핵분열 및 핵융합,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높게 나타났다. 에너지기술 분야 산업에 대해 조사 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3년 및 10년 후 산업 전망 지수는 2023년 114.0점, 2030년 117.0점으로 조사됐다. 수치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에너지신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 수급 및 가격상승'(14.3%), '임금상승'(14.1%), '사업추진 자금의 부족'(11.8%) 순이었고, 정부 지원 필요도는 세제감면, 기술개발 자금지원(융자지원), 법·제도 개선 및 완화 순이었다.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세부 데이터는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3 12:04: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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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테크노밸리 등 뿌리산업 특화단지 7곳 추가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 /자료=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산 테크노밸리 등 7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울산 조선해양산업특화단지 등 12개 단지를 2022년 특화단지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에 따라 2013년 4개 단지를 시작으로 10개이상 뿌리기업이 집적(또는 집적예정)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해오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거제 옥포 조선해양 특화단지 ▲거제 죽도 조선해양 특화단지 ▲강릉 뿌리산업 특화단지 ▲아산테크노밸리 특화단지 ▲부산 금형산업공동혁신 특화단지 ▲대전 평촌 차세대 융합 특화단지 ▲경기 백학통구 뿌리산업 단지 등 7곳이다. 이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기존 38개에서 45개로 늘었으며, 제도 도입 10년 만에 특화단지 수는 11배, 입주기업은 332개사에서 1790개사로 5배 증가했다. 올해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범위확대 등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다. 먼저, 차세대 공정 특화단지를 첫 지정했다. 이는 뿌리산업 범위를 기존 6대 공정기술에서 14대 공정기술로 확대한 뿌리산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8대 차세대 공정 중 적층제조(강릉), 정밀가공(대전) 분야 특화단지를 첫 지정했다. 또 도심형 특화단지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그간 뿌리기업은 교통·주거여건 등 제반 인프라가 불충분한 교외 지역에 주로 위치해 인력 확보 등 경영 애로가 있었다. 대전광역시는 정밀가공·금형·엔지니어링설계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일하기 좋은 우량 뿌리기업 25개를 평촌지구에 유치해 도심형 특화단지 성공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강원-충남-대전 지역에 첫 뿌리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올해 3개 지역이 참여함에 다라 뿌리산업 특화단지 사업은 도입 10년만에 전국적인 확산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 울산방어진조선해양특화단지 등 선도형 2개, 영암삼호 뿌리산업특화단지 등 일반형 10개 등 12개 단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총 1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간 지원사업은 폐수처리설비를 중심으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올해는 대중소 상생형, 청년친화형, 물류효율화형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동브랜드 조성(익산주얼리), 편의시설 개선(영암삼호), 공동 마케팅(구미, 순천, 부산친환경차) 등 다양한 혁신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며, 기존에 주력해왔던 표면처리업계 공동폐수처리시설(부산청정도금, 안산도금, 부산녹산) 지원도 계속해나간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뿌리산업이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벗어나 미래형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차세대 공정 중심으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한편, 초광역연계형, 서비스연계형, 에너지절감형 등 뿌리산업의 당면 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혁신활동을 집중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5-03 11:32: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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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국힘서도 '부적절' 김인철, 스스로 결단 내려야

윤석열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이 이번 주 펼쳐진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임명이 가능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이 가장 뜨겁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 그에 못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오면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모아진다. 우선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최근 열흘간 거의 매일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를 가르키는 의혹들은 하나같이 윤석열 당선인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어서 문제가 더 크다. 김 후보를 지목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낸 공식 해명자료만 이기간 6회에 달한다. 일부 해명은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사외이사 겸직을 스스로 허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측은 학교법인 동원육영회의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학교법인 승인을 받은 후 특정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한 것은 사실'이라는 해명을 했으나 며칠 뒤 사외이사 겸직 이후 학교법인 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외대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금수저 가정환경 조사'도 불거졌는데, '담당부총장이 직위에 임명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총장에게 사전 보고나 협의 없이 진행했다'고 책임을 돌렸다. 부하직원에 책임을 돌리는게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세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의 정점은 가족 4인 전원이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돼 수억원의 혜택을 받았다는데 있다. 김 후보자 본인은 1996~1997년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교수로, 배우자 이모 씨는 2004~2005년 같은 장학금 지원을 받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로 일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의 딸은 2014~2016년 코넬대를, 아들은 2016~2018년 컬럼비아대를 다니며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았다. 김 후보측은 장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중 한국인위원 명 중 2명은 정부 부처 공직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선발 과정에 외부 영향력이 철저히 차단된 구조라면서 후보자 가족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매우 공정하게 선발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간위원 절반 가량이 풀브라이트 동문으로 드러나 당시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후보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혹이 또 제기된다. 이밖에도 한국외대 총장 시절 해외 출장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공급을 썼다는 의혹, 김 후보자가 미국대학 방문교수 시기에 배우자가 고등학교 강사로 동시 재직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후보의 장관 임명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은 분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 후보자를 꼽았다. 하 의원은 "장관후보자는 공익을 대변하는 자리인데 본인의 삶이 얼마나 공익을 대변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았는가보다 너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살아온 분들은 안 하시는게 낫지 않냐"고 말했다. 김 후보에 대한 의혹은 교육수장으로서는 물론 교육자로서도 부적절하다.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2022-05-02 16:39: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