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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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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없어진다… 중대 수술 전 보호자 서면 동의 받아야

/유토이미지 앞으로는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또 중대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수의사로부터 미리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하되,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된다. 농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토록 했고,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동물진료 표준체계 마련과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조사·공개로 동물의료 환경의 신뢰성이 제고되고, 동물 소유자에게 제공되는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분류체계와 진료절차 등을 마련하고, 수의사법 하위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가구 수는 2020년도 기준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년 만에 25% 수준 증가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 증가해 왔다. 그간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도 어려워 동물 소유자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과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9 16:38: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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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올해 역사적 수출 성과 이어나가려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뉴시스 정부가 요소수 대체 수입선 확보 현황을 점검하고, 핵심 품목 수급 차질 가능성과 물류난 등 글로벌 공급망 병목 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유정열 KOTRA(코트라) 사장이 9일 오후 주요국 해외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선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국에서는 외교적 노력으로 기 계약분 1만8700톤 중 1만6800톤이 수출 검사를 통과했고, 해당 물량이 국내로 입항되도록 물류와 통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인니·베트남·러시아 등 10여개국에서 요소얼라이언스와 현지 공관, 코트라 협업을 통해 요소 6만6000여톤, 차량용 요소수 922만리터를 확보했다. 조기경보 시스템(EWS) 점검 결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국, 중국, 베트남 등 9개국 모두 해외시장 동향 파악을 위해 EWS를 지난 11월 넷째주부터 즉시 가동했다. 상무관과 무역관, 현지 진출기업 등이 해외진출 공급망 협의회를 구성해 이를 정례화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도 구축했다. 핵심 품목 집중도가 높은 현지공관, 무역관은 20개 우선 관리품목에 대한 핵심품목 관리카드를 작성해 매주 산업부 등에 보고할 계획이다. 20개 우선관리 품목의 중국 시장 동향 점검 결과 일부 품목은 중국 내 수요 증가, 공장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수급 불안 요인이 나타나고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 외 국가에서도 20개 우선관리품목에 대한 생산 능력 및 수급 동향 등 심층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 LA·롱비치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와 해상운임 상승 등에 따른 글로벌 물류난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일본·대만 등은 물류난 해소를 위해 물류정보 제공 확대, 국제선 입항 확대 인센티브 부여, 부두 혼잡 최소화 조치 등을 추진 중이며, 주요국 간 공동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올해 달성한 역사적 수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해소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국별로 상무관과 무역관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핵심 품목에 대한 밀착 관리를 지시했다. 또 공급망 안정화 협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국을 선별해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FTA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등 통상협력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 내 글로벌 공급망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글로벌 공급망 맵핑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9 15:11: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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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판매·입점 수수료율, 쿠팡 등 온라인만 올렸다… 수수료율 최대 31.2%

지난해 유통분야 판매·입점 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몰 분야 수수료율은 소폭 상승했다. 특히, 쿠팡의 수수료율은 온라인몰 업계 평균의 3배 수준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지난해(2020년1월1일~12월31일)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납품·입점업체가 대규모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거래방식,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 거래조건을 사전에 인지해 협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납품업자가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하고 계약할 때 아무래도 좀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정보를 제공해 납품업자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0.4%~1.4%p 수준 낮아졌으나, 온라인쇼핑몰 수수료율은 1.7%p 상승했다. 업태별 평균 수수료율은 TV홈쇼핑(28.7%)이 여전히 가장 높았고,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 순이었다. 유통브랜드별 TV홈쇼핑 수수료율은 NS(35.5%), CJ (34.2%), 현대(29.2%), GS (28.7%), 롯데(28.5%), 홈앤(22.3%), 공영(20.4%) 순으로 높았다. 백화점은 롯 데·AK(각 20.0%), 현대(19.9%), 신세계(19.7%), NC(17.9%), 갤러리아(17.6%) 순이다. 지난해 유일하게 수수료율이 오른 온라인쇼핑 중에선 쿠팡(31.2%) 수수료율이 가장 높고 업계 평균(10.7%)의 3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의 실질수수료율은 전년대비 12.9%나 올랐다. 쿠팡은 특히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추가비용이 6.5%로 경쟁사(마켓컬리 1.9%, 롯데아이몰 2.1%, GS SHOP 3.1%, 카카오선물 0.9%, SSG.COM 1.9%) 대비 크게 높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가 부담한 판매촉진비도 5.6%로 최고 수준이었다. 기타비용도 유일하게 0.2%를 받았다. 이어 카카오 선물(14.0%), SSS.COM(9.6%), GS SHOP(9.2%), 롯데아이몰(8.6%) 순이었다. 쿠팡 관계자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 조사 대상 중 99%는 수수료가 없는 직매입거래"라며 "1%도 되지 않는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만을 근거로 쿠팡의 수수료가 높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개만 하는 타 e커머스와 달리 쿠팡의 특약매입은 배송과 CS 등 쿠팡만의 차별화된 풀필먼트 서비스가 적용된다"며 "특약매입 수수료율 증가는 업계 통상 수수료율이 높은 패션 카테고리의 판매 비중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업체 수수료율은 납품·입점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대기업인 경우보다 여전히 높았다. 두 수수료율 차이가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9.1%p였고, 온라인쇼핑몰은 0.4%p로 가장 낮았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 이용비 비율은 편의점(7.2%), 온라인몰(4.9%), 대형마트(3.8%), TV홈쇼핑(0.6%), 백화점(0.2%), 아울렛·복합몰(0.1%) 순이었고, 전년에 비해 온라인몰(1.4%p) 추가비용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은 상승했고,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지만 아직가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온라인 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의 기타 비용은 현행 표준계약서에서도 50대 50으로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정산시엔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오프라인 유통분야의 경우 수수료율 하락했으나 판매촉진비 등 일부 항목에선 부담이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거래 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 했다.

2021-12-09 13:32: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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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32만마리 살처분에 전통시장·유통업체 '가격 올릴까'… 정부, 미국산 신선란 수입 재개

최근 일부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32만마리가 살처분되자 전통시장과 유통업체에서 계란가격 인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미국산 수입 신선란 수입을 재개해 수급 불안 심리 차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최근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계란 수급에 영향은 없으나, 가수요 등으로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의 계란 가격 인상 움직임이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계란 수급 및 가격이 안정되면서 잠정 보류해 온 수입 신선란(미국산) 시중 공급을 재개해 올해 12월분 신선란 3000만개를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국내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약 7200만마리로 하루 계란 생산량은 4500만개 내외다. 최근 32만마리 살처분에 따른 계란 공급여력 감소는 하루 24만개(0.005%)로 미미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 이보다 약 4배 수준인 신선란을 수입하면 충분하다는 계산이다. 특히, 최근 계란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사)대한양계협회 산지 거래가격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등급의 계란 산지 가격이 12월9일부터 개당 4원 인하되는 등 계란 생산량은 여전히 일일 4500만개 이상 유지되고 있고,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올해 AI 방역정책을 개선해 AI 발생 위험을 2주 단위로 평가한 후 위험도에 비례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질병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과거와 같은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박홍식 축산경영과장은 "최근 전통시장에서 계란값이 오르고, 오늘(9일) 일부 유통업체에서 계란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며 "이번 수입 조치는 2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염려 및 가격상승 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전통시장 및 일부 유통업체가 계란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내년에도 AI 발생과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 확산 등 비상 상황 시 즉시 계란이 수입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계란 수급과 가격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와 올해 초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산란계 1666만마리가 살처분 되면서, 올해 초 계란가격이 크게 급등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산란계 살처분 범위를 줄이고 수입 신선란 수입을 통해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12-09 10:32: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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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 의무화에 뿔난 학부모단체 "정부, 백신 부작용 민형사상 책임진다는 각서 써라"

정부가 17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한데 대해 전국 63개 학부모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생 감염 위험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크다면서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질병관리청, 교육부는 공익을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주장하며 "백신 부작용을 사실대로 투명하게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청소년 백신 패스 실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미국내 백신 부작용 보고 시스템(VAERS)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와 청소년 백신 부작용에 따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중단한 베트남, 정부가 나서 학교 내 코로나19 백신 집단 접종을 권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본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청소년 백신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청원자가 26만명을 넘어서고 있음에도 내년 2월로 예정된 청소년 백신패스 시행시기 연기조차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감염 학생 중 사망자는 거의 없다. 중증 치료를 받은 경우도 거의 없다. 위험대비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의료원칙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행하겠다면, 대통령, 총리,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행안부 장관, 질병관리청장은 백신으로 인한 인과성이 발견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잇따라 방문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21-12-08 16:0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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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장 겨냥 저장성 등 뛰어난 국산 버섯 2품종 개발

농촌진흥청이 수출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버섯 품종 '설한'(왼쪽), '세나' /사진=농진청 수출시장을 겨냥해 저장성 등이 뛰어난 국산 버섯 2품종이 개발돼 한국산 버섯 수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버섯 수출 확대와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흰색 팽이버섯 '설한'과 흰색 느타리버섯 '세나'를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희샌 팽이버섯 설한은 국산 품종 백승과 우리1호를 교잡해 2020년 육성한 순수 국산 품종으로 올해 3월 품종보호출원을 완료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국 품종(츠쿠마시T011)에 비해 갓(직경 5.9㎜, 두께 4.9㎜)이 작고 두꺼우며, 대(길이 138.4㎜, 두께 3.2㎜)는 길고 단단해 저장과 유통에 유리하다. 실제 보통 팽이의 보관 기간이 냉장 60일 정도인데 비해 설한은 냉장 7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전문가 시장성 평가에서도 저장성이 뛰어나 수출 품종으로 제격이며, 씹는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팽이는 2020년 기준 국내 버섯 수출량(1만9197톤)의 54.8%, 버섯 수출액(5101만6000달러)의 36.3%를 차지할 정도로 버섯 수출에서 비중이 큰 품목이다. 국산 품종 보급률은 2009년 20%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 31.6%까지 높아졌으나, 여전히 다른 버섯 품목보다 외국 품종 점유율이 높은 실정이다. 흰색 느타리버섯 세나는 국산 품종 고니와 미소를 교잡해 만든 품종으로, 지난 2019년 개발해 2020년 4월 품종보호출원을 마쳤다. 갓의 색깔이 회색빛이 도는 일반적인 느타리와 달리 흰색을 띠고 있어 흰색을 선호하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 공략에 알맞다. 일반 소비자 대상 식미 검정에서도 버섯이 흰색이라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워 보이며, 씹는 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느타리버섯은 2020년 기준 국산 품종 보급률이 85.9%에 달하며, 국내 버섯 생산량(16만9066톤)의 27%를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지만, 수출량은 1.19%, 수출액은 2.68%밖에 되지 않아 수출 시장 공략이 필요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장갑열 버섯과장은 "이번에 선보이는 국산 2품종은 수출 확대를 위해 팽이 신품종 설한은 저장성에, 느타리 신품종 세나는 색깔 선호도에 초점을 맞춰 육성한 것으로, 현재 버섯 수출 농가를 중심으로 현장 실증을 거치고 있다"며 "국내에서 재배되는 다른 품종들과 수량과 재배 조건은 비슷하면서도 저장성이나 선호도, 씹는 맛 등이 우수한 만큼 앞으로 수출용으로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8 13:56: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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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발주 구매입찰서 10년간 담합 8개사 적발… 공정위, 과징금 206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현대·기아차 등에 알루미늄 합금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자들이 10년 가까이 투찰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현대·기아차 등은 담합 유인으로 작용한 입찰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주)알테크노메탈, (주)세진메탈, 한융금속(주), (주)동남, (주)우신금속, 삼보산업(주), 한국내화(주), (주)다원알로이 8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업체들은 2016년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2월 검찰이 입찰방해죄 수사를 시작하자 담합을 일시 중지했으나, 이후 2019년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담합 품목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 주로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 케이스,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 투찰가격을 함께 정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엔 아예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짜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담합 결과 해당 기간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와 투찰가격이 결정돼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이 담합하지 않은 입찰의 경우 낙찰가격은 발주처 예정가보다 평균 200~300원/kg 정도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담합이 발생한 배경으로는 납품 제품인 알루미늄 합급제품 특성상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고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이 상당해 업체 입장에선 일정한 물량을 확보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였다. 현대·기아차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 모든 낙찰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함께 협력사 의견 등을 반영해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새로운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입찰제도는 우선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적으로 보장해 주기로 했다. 또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해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12:00: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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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세면대 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10대 미만 사고 많아

세면대 안전사고 위해 원인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욕실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가 최근 3년간 200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미만 사고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안전사고 접수건은 2018년 249건, 2019년 212건, 2020년 232건으로 꾸준히 발생한다. 세면대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용 부주의나 설치 하자 등으로 세면대가 무너지거나 부딪쳐 다칠 수 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고,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가 많다. 사고자 연령별로 '10세 미만' 안전사고가 전체의 36.7%(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17.6%(122건), '10대' 15.7%(109건), '30대' 9.8%(6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껶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를 차지했다. 성별로는 '남성'(63.8%)이 여성(36.2%)보다 약 1.8배 더 많았다. 위해 원인은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힘'이 242건(34.9%), 영유아 등이 세면대에서 떨어진 '추락' 47건(6.8%),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4건(2.0%) 등의 순이었다. 위해 증상으로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진탕 및 타박상' 74건(10.7%),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28건(4.0%), 등의 순이었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68건(3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둔부, 다리 및 발' 228건(32.9%), '팔 및 손' 166건(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아야 하며, 발을 얹어 씻는 행위도 자제해야한다"며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세면대를 밟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8 10:32: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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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초중고에 보건교사… 36학급 이상 학교는 2인 이상 배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고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보건교사 2인 이상이 배치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해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의 건강 보호와 학생 건강 증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건교사 확보와 적정 배치를 위해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지속하면서, 학생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환영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교육부가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교사 확대 배치는 긍정적이지만 자칫 이를 이유로 여타 교과교원 충원과 정원이 감축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학생 수 감소라는 단순 경제논리만 내세울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6:2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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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모든 교과서 생태전환교육 가르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후 위기 시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전환교육이 유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모든 교과목에서 다뤄진다. 교육부·농식품부·환경부·해수부·산림청·기상청 등 6개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탄소중립이 전 세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미래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대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마련했다. 교육부는 앞서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반영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 교육을 반영하고, 환경동아리, 독서·봉사활동 등 기후대응 역량에 도움이 되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생태전환교육은 사회, 도덕, 과학, 환경 등 관련 교과 중심으로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교과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실과 환경교육 자료(영상 수어 등) 개발 등이 이뤄지고, 기후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교육, 기후·환경·산림 등 현장 체험교실, 탄소중립 정책마켓, 기후위기 극복 방안 프로젝트 수업 등이 이뤄진다. 학교급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텃밭, 학교숲 가꾸기 등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중심으로, 중·고교에서는 자유학년제·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수업이 제공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육대학과 사범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탄소중립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유도하고,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온·오프라인 연수 확대 등을 통해 예비교원의 환경 감수성과 전문성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학교를 탄소중립 학습의 장으로서 지역의 거점 역할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올해 5개교에서 2022년 20개교, 2023년 40개교로 확대하고, 탄소중립 시범학교도 올해 102개교에서 2022년 238개교, 2023년 340개교로 확대한다. 서울과 전남교육청이 협업해 서울 초중학생이 전남 초중학교에 6개월~1년간 유학하며 생태 체험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생들이 학교텃밭·숲교육 등 자연을 직접 체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환경교육 협력모형을 개발하는 등 실천 중심 교육을 확대한다.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또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운영체제를 마련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상시 개최 등 지원 조직체계를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기후·환경위기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스스로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 중립 생활실천 포인트제도 등을 통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6:0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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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등에 평생교육이용권 우선 지급… 내년 3만명 선정해 35만원씩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을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으로 구체화했다. 또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중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올해보다 두 배 많은 약 3만명에게 연간 35만원의 이용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이용자는 전국 1700여개 사용기관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전체 이용자의 20%는 우수이용자로 선정해 35만원의 이용권을 추가로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 국민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2-07 15: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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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위 수소·암모니아 발전국가로 도약 추진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우수한 화력발전 인프라, 우수 인력과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1위의 수소·암모니아 발전 국가로 도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총 400억원을 투입해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는 한편, 하반기엔 파일럿 실증을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후 대전 유성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에서 박기영 2차관 주재로 '제2차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소·암모니아 발전을 통해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탄과 LNG 발전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2022년을 본격적인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한전과 전력연구원은 2022년 상반기 중 수소·암모니아 공급·안전설비, 연소시험 장치 등 추가 시험 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2023년에는 최적 혼소 운전기법을 도출해 실제 석탄·LNG 발전소에서 적용 가능할 수 있도록 '수소·암모니아 발전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위해 전력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내년 1월부터 'Carbon-Free 친환경 암모니아 발전기술 개발 R&D'를 추진한다. 이에 두산중공업과 현대중공업파워시스템은 암모니아 혼소 발전설비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 롯데정밀화학은 대규모 암모니아 연료 공급을 위한 구축망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를 활용해 2022년부터 암모니아 혼소 기술을 개발·적용하고, 2024년 이후에는 암모니아 20% 혼소 상용화를 추진한다. 수소 혼소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서부발전이 한화임팩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수소 50% 혼소 발전 실증연구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70% 이상의 수소 혼소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기영 차관은 이날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의 '남보다 앞서가는 비결은 바로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수소·암모니아 발전은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수소·암모니아 발전분야에서 세계 최초,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4:3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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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연고 변호사 우대' 등 경쟁 막는 지자체 조례 손본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지자체 고문변호사나 변리사를 위촉하면서 도내 연고를 둔 자를 우대하는 규정이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 경력보다 우선 순위로 두는 규정 등 경쟁을 막는 각 지자체 조례·규칙 672건이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앞으로 3년간 관련 지자체와 협업해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운영실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 등 16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 변호사·변리사를 위촉하면서 '지역내 연고를 두고 있는 자 등을 우대'하거나,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하면서 국가유공자나 5.18민주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보다 우선 순위에 두는' 조례·규칙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은 별도의 정부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음에도 택시면허의 발급시 택시운전경력 등 택시서비스와 무관한 사안과 결부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 광주시, 울산시 등 165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에서 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향토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선정한 향토기업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특정 행정구역내의 농수산업자와 그 외 지역 생산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유발하는 것으로 특정 학교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하고 값싼 농수산물의 공급 기회가 차단되고, 소수의 역내 급식자재 공급업자간 담합 유발 가능성도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충북 청주시, 강원 원주시 등 21개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례·규칙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가 건설업계에 자율규제 형성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자단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빌미를 제공하고 품질과 가격을 통한 능률경쟁 유인을 제거하고 지역업체간 담합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실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은 광역자치단체 236건(35.1%), 기초자치단체 436건(64.9%) 등 총 672건이었다. 광역자치단체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울산·경남 57건, 대전·충남북·세종 34건, 대구·경북·강원 31건, 광주·전남북·제주 23건으로 집계됐다. 규제유형별로 보면, 사업자차별 316건(47.0%), 진입제한 270건(40.2%), 사업활동제한 21건(3.1%), 기타 65건(9.7%)으로 나타났다. 운영실태를 분석해보니, 특정 자치단체가 역내사업자 우대 등의 조례·규칙 제·개정시 인근 지자체들이 이를 모방해 자기지역 사업자 우대를 위한 유사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됐다. 또, 의무구매조항 등 종전 최소범위의 사회적 약자(장애인, 영세소상공인 등) 보호 조항이 노인, 청년, 국가유공자, 사회적기업, 향토기업 보호 등 여타의 공익목적으로도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한 공익목적으로 초기에 차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원목적이 이미 달성된 경우나 과도한 지원으로 인해 혁신유인이 사라지고 과도한 시장경쟁 여건의 격차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07 12:1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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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천억원대 영동건설, 하청업체에 벌금 200만원까지 떠넘겨

연간 매출액 1000억원대가 넘는 건설업체가 자신에게 부과된 벌금 200만원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이미 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영동건설은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한 토목건축공사업체로 19994년 설립했으며, 2017년도 기준 매출액은 1187억6500만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했고, 토공사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이를 위한 추가 공사 등을 수행하게 했다. 영동건설은 기존 체결돼 있던 계약서에 해당 추가공사 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했으나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영동건설은 또 최초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가 기 실시한 공사에 대한 내역을 해당 계약서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특히,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및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다. 이런 계약조건들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환경 관리 등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까지 전부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에 해당한다. 영동건설은 이런 특약이 계약서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12-07 12: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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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교육과정 바꾸겠다는 정부, 입시 지옥 열린다

지난달 24일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얼만큼 배울지에 대한 계획으로 총론과 각론으로 구분된다. 총론이 뿌리라면 각론은 뿌리에서 나온 줄기와 가지, 나뭇잎에 비유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내년 연말 확정해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적용될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고교생들도 대학생처럼 스스로 듣고싶은 강의를 신청해 듣고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계획대로라면 고교학점제는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 전면 도입된다.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에 맞춰 주요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 이수 시간을 위주로 수업시간이 크게 줄였다. 경제 등 일부 과목은 일반선택과목에서 빠져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바뀌지 않는다면 수능 경제과목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는 취지에 맞춰 IT 발전 등 시대 변화에 따른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과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전 교과에 반영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을 대폭 확대하는 등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신체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해 학생들은 주 2회 이상 교실 밖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마련된 총론 주요사항에 따라 마련되는 총론과 각론이 내년 3월 이후 탄생하는 새 정부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데 있다. 더욱이 개정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반대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 대못 박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한국교총은 "교원확충, 대입 개편, 교육격차 해소 등 고교학점제 도입의 전제 조건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 회의적으로 보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모든 것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교육과정만 먼저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은 바뀌지만, 이를 통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안갯속이란 점은 더 큰 문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입 제도 개편을 기정사실화하며 이미 정책연구에 들어가 있다면서도 대입제도 변화의 방향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2024년 2월 입시 개편안이 발표될때까지 3년간 입시 변화에 따른, 중,고교 선택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2년 주요 대학의 정시모집이 40% 이상으로 전면 확대됐다가, 2023년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되는 등 매년 입시 환경이 널뛰기를 하는 것도 학부모 불안을 부채질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거나, 이원화되는 안 등 입시 전문기관과 학원가에서 나오는 예상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 입시에서 사교육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을 바꾸면서 입시 지옥이 열릴지 우려된다.

2021-12-06 15:57: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