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3월 ICT 수출 232.6억달러… 최고기록 3개월 만에 경신

14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 가득 쌓여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역대 월별 ICT 수출 순위 및 수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ICT 수출은 232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174.1억달러) 대비 33.6% 증가, 2021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를 지속했다. 이는 ICT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일평균 수출도 10억1000만달러(23.0일)로 전년 동월 7억3000만달러(24.0일) 대비 39.4% 증가, 역대 3월 일평균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32.0억달러, 37.9%↑), 디스플레이(24.5억달러, 45.3%↑), 휴대폰(15.1억달러, 36.9%↑), 컴퓨터·주변기기(17.9억달러, 36.9%↑) 등 주요 4대 품목 수출이 40% 가량 증가했다. ICT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는 11개월 연속 100억불을 상회, 역대 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출시 등 전방산업의 수요 지속으로 작년 12월 이후 3개월 만에 80억달러를 넘어서며 19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지속되며 첫 40억달러를 상회, 역대 최고 수출액을 경신했다. 디스플레이는 수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수요 지속으로 19개월 연속 증가다. 유기발광다이오드TV, 모바일용 등 시장 확대 흐름이 이어지며 유기발광다이오드는 전년 동월 대비 69.0%나 증가했다. 휴대폰의 경우 완제품(7.7억달러, 75.3%↑)과 부분품(7.4억달러, 11.6%↑)이 동반 상승하며 증가로 전환했다.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고부가가치 부품의 수요가 확대된 결과다. 컴퓨터·주변기기 분야에선 주변기기가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하며 수출을 주도했다. 특히,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는 2021년 5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55.6% 증가한 14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국(홍콩포함 105.7억달러, 28.6%↑), 베트남(25.0억달러, 48.9%↑), 미국(28.4억달러, 37.7%↑), 유럽연합(14.2억달러, 27.1%↑), 일본(4.6억달러, 14.2%↑) 등 주요 5개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ICT 수입액은 128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7.5% 증가했다. 반도체,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주요 품목 수입이 모두 늘었다. 수입 지역은 대만, 베트남, 일본, 미국 등은 증가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홍콩포함)은 소폭 감소했다. 3월 ICT 무역수지는 104억달러 흑자다. 품목별로 반도체(71.1억달러), 디스플레이(19.6억달러), 휴대폰(5.9억달러) 순이며, 국가별로는 최대 흑자국인 중국(홍콩 포함, 60.9억달러)을 포함해 베트남(20.8억달러), 미국(21.0억달러), 유럽연합(7.7억달러)은 흑자 기조를 지속했다. 대 일본 적자는 6억5000만달러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는 -1.4억달러인데, ICT 산업은 104.0억달러 흑자를 달성했다"며 "중소·중견기업도 반도체, 접속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4:41:5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아주대·세종대 등 5교, 외국 대학에 교육과정 수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아주대와 세종대 등 국내 5개 대학이 외국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위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4일 외국대학에서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할 대학(원)으로 아주대, 부천대, 동아대, 세종대, 호남대 등 5개교 11개 과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 제도는 외국에 국내 대학의 분교나 캠퍼스를 설치하지 않고, 현지 대학에서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지원하고 국내 대학의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로 2018년 5월 신설됐다. 제도 도입 후 첫 심사를 통해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와 정보통신공학과, 부천대 유아교육과, 경영한국어과, 건축학과가 각각 우즈베키스탄 IUT와 BUT 두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승인된 과정들은 건축·정보기술(IT) 등 해당국 수요가 크거나 우리 교육과정 도입으로 해당국과 교류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분야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아주대는 우즈베키스탄 AUT에서 정보기술(IT)·건설 인력 양성과정을, 동아대는 베트남 두이탄대학에 영어 기반 관광·환대산업 전문가 교육과정을, 세종대는 중국 청도농업대학에서 3차원, 특수효과 스튜디오 등 전문시설을 활용한 애니메이션 전문가 양성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선정 대학들은 국내대학 전임교원(강사)이 매 학기 전공수업의 4분의 1 이상 강의를 직접 담당하고, 현지에 업무 담당자를 파견해 학기마다 자체 점검을 시행하는 등 현지 교육과정을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와 국내-현지 대학 협업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대학은 5년간 운영을 승인했고, 그 외 대학은 2.5~3.5년의 기간을 두고 중간점검, 평가를 거쳐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승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2월 제도 운영 기준을 개정해 국내 교원 담당 수업 방식에 원격수업을 포함하는 등 학사운영 자율의 폭을 넓히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4 10:46: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태안 스마트팜 방문해…"CPTPP 농민피해에 정부 지원 집중"

여한구(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충남 태안군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을 방문해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지원사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CPTPP 등 통상 협상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보완대책을 통해 피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날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 지원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영농조합단지 내 데이터 기반 한국형 스마트팜 현장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이번에 방문한 한국형 스마트팜 단지는 FTA 체결 등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AI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 대표 사례다. 단지는 농업에 첨단 IT 기술을 접목해 작물의 생육·환경 정보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물의 생육 환경을 점검하고 적기 처방이 가능해져 농산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컬티랩스는 실증단지를 통해 2020년 연간 266톤의 토마토를 생산, 4억3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원북면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수출전문 스마트팜에서도 올해부터 토마토 생산이 시작되면서 더 큰 수익창출이 기대된다. 또 주변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의 폐열을 스마트팜 난방에 재활용해 에너지 비용 절감뿐 아니라 온실 가스 감축을 통해 기후변화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와 수출전문 스마트팜 생산 재배 현장을 둘러보고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여 본부장은 "그 동안 우리가 18개 FTA를 체결해 오면서 농업부문에 많은 어려움과 우려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 농업은 이를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았고,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 100억달러를 넘어 113억6000만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며 "한류 등으로 인해 우리 농수산식품산업도 수출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6:02: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제주와 내륙 잇는 첨단 전력망 구축 … 2023년 연말 가동

제주도 월령리 풍력발전단지 /유토이미지 제주도와 내륙을 잇는 첨단 해저 전력망이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기영 제2차관이 13일 오후 2시 동제주변환소 건설 부지에서 열린 '제주-내륙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제3연계선'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제주-내륙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제3연계선은 제주와 내륙의 계통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3번째 해저 전력망이다. 앞서 1998년 3월 제1연계선(101km)에 이어 2014년 4월 제2연계선(113km) 전류형으로 구축됐었다. 이번에 착공하는 전력망은 변환소 2개소(150kv, 200MW)와 전력케이블 96km 규모로 총 사업비 4700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기존 전류형과 비교해 전력의 전송 방향 변경이 용이한 전압형 기술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구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력망은 올해 7월 변압기 설치에 이어 12월 케이블 설치, 내년 8월 변환기 설치 후 2023년 12월 가동될 예정이다. 박기영 차관은 "오늘 착공되는 송전선로가 내년 말 완공되면 제주도와 내륙 간에 융통이 가능한 전력량이 확대돼 전력계통 안정화에 미치는 효과가 훨씬 커질 것"이라며 "특히, 건설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와 함께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5:38: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택시 등 사업용 차량사고 1만대당 사망자 3.3명… 전체 평균의 3배 높아

사업용 차량 용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도로교통공단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등록대수 대비 사망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2만6234건으로 3630명의 사망자와 34만878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차량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1.1명)에 비해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3.3명)가 3배 많았다. 2020년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사업용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6.2%지만, 전체 교통사고 중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건수 비율은 20.7%, 사망자수 비율은 19.4%였다. 사망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20명 이상인 대형사고는 절반 이상인 56.3%가 사업용 차량으로 인해 발생했고, 그 중 많은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버스사고가 96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용 차량 용도별 사고건수 비율은 택시가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렌터카(20%), 버스(15%), 화물차(13%) 순으로 많았다. 치사율은 위험물운송차량(5.6명)과 건설기계·화물차(3.5명) 순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노선버스(1.6명)보다 전세버스(2.8명) 치사율이 높았다. 고영우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사업용 차량은 등록대수 대비 교통사고건수가 사망자수가 전체 평균보다 많아 집중적인 교통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위험물운송차량과 건설기계, 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감속 운전 및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4:55: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학생 코로나 블루스' 심상치 않다… 중·고생 12.2% '중등도 이상 우울'

서울 강서구 월정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초중고 학생 34만1412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11일~18일까지 진행한 '코로나19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중 우울, 불안 조사 결과 /자료=교육부 제공 코로나19가 2년여 지속되면서 학생들의 '코로나 블루스'(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수준이 심상치 않음을 예상케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고등학생의 12.2%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우울해지고 불안해졌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수업 차질,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초중고 학생 34만1412명을 대상으로 올해 2월11일~18일까지,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해결 조력자' 등에 대한 자기인식도 수준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고등학생의 '중등도 이상 우울' 비율은 12.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도 이상 우울'은 '지난 2주일 동안 1주일 이상 우울을 느꼈다는 걸 뜻한다. 같은 의미의 '중등도 이상 불안' 비율도 7.0%나 됐다.학년별로 중학생의 '중등도 이상 우울'과 '중등도 이상 불안'은 각각 10.6%, 6.0%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각각 14.7%, 8.5%로 고학년의 우울과 불안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다'는 응답은 27.0%, '코로나 이전보다 불안해졌다'는 학생은 26.3%로 나타나, 초등학생 4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대상 조사는 청소년 대상 정서행동특성검사도구가 활용됐으나, 초등학생 대상 설문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는 수준으로 이뤄졌고, 초1~4학년의 경우는 학부모가 대신 답변했다. 학업 스트레스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커졌다. 전체 초중고 학생 중 43.2%는 '코로나19 이후 학업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답했고, '변화없다'는 52.3%, '줄었다'는 4.5%였다. 학업스트레스카 더 커졌다는 비율은 고등학생(43.7%)이 중학생(39.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이후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변화없다'(64.4%)가 가장 많았으나 '나빠졌다'(31.5%)는 응답이 '좋아졌다'(4.1%)는 답변보다 8배 정도 많았다. 선생님과의 관계 역시 '변화없다'(77.1%), '멀어졌다'(20.3%), '가까워졌다'(2.6%) 순이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코로나19 이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이 73.8%에 달해, 의존도가 매우 커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이전과 '변화 없다'는 24.9%, '줄었다'는 1.3%였다.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67.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친구'(26.7%), '도와준 사람이 없음'(17.6%), '학교 선생님'(10.6%), '정신건강 전문의'(4.1%)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첫 조사로, 이전 비교군이 없어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조사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학생의 심리·정서 상태에 대한 일회성 자기 인식조사로 비교군이 없고, 초등학교 1~4학년은 학부모가 응답했다"면서 조사의 한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사 시점이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한 시기여서 학생들의 우울이나 불안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다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정서 발달을 위한 개인별 신체활동이나 회복력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신건강 위기 학생을 선별해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의 심리지원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 우울·불안이나 생명존중 교육을 내실화하고 학교·학급 단위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 40종을 보급하며,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심리상담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24시간 문자상담서비스 '다들어줄개' 운영, 위기학생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지원을 지속하고, 코로나19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반영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사로, 길어진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응방안에 보탬이 되는 매우 소중한 조사결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교육부는 심리정서 지원을 고위험군 학생 치료에 우선 집중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 일반학생 대상의 맞춤형 지원이 훨씬 강화되도록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3 12:00:2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공고 … 18억여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사업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품목과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기술' 품목에 대해 각 3개 내외 총 6개를 대상으로 총 18억6700만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 및 신산업 창출의 핵심 주체인 에너지강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목표다. 특히,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민간 투자 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사업으로서, 2021년1월1일~2022년5월23일(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기업성장전략의 투자유치실적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투자유치 인정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으로부터 시장성을 검증받은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4~5월 중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후 선정평가를 통해 6월 중 사업 수행자를 확정하고, 7월말까지 협약 체결 후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5:16: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올해 '지능형 로봇' 등 11개 분야 AI융합형 기술인재 2500명 양성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올해 제조업에 기반한 11개 분야에서 인공지능(AI) 융합형 기술인재 2500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AI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의 3개 신규 분야 및 수행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계 수요에 밝은 협·단체와 대학 등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재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인공지능 융합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 등을 대상으로 공모·심사해 기존에 지원하던 8개 분야(미래형 자동차, 디지털건강관리, 반도체, 사물인터넷가전,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조선)에 더해 올해부터 지원할 3개 분야를 추가했다. 신규 추가된 분야는 신산업분야인 '지능형로봇'과 주력산업인 '철강', '화학' 등 3개 분야다. 지능형로봇 분야는 자율주행, 생활 로봇 등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철강, 화학 분야의 경우 고도로 축적된 실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접목해 주력산업 혁신을 촉진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올해 총 11개 분야에 2500명의 AI 산업현장 융합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향후 2025년까지 총 1만2000명 규모의 융합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며 "사업을 통해 미래차, 디지털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등 신산업 뿐만 아니라, 철강, 화학, 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5:05:5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원자재가 급등에도 단가조정 나몰라라'… 익명제보 받아 엄중 제재한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자재 매장에서 직원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해 물류비와 원자재비 상승에 이어 올해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연이은 악재 속 건자재 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법 위반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하청업체의 납품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원청사업자 실태조사에 나섰던 정부가 이번에는 익명 제보센터를 개설해 위법행위 단속을 시작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철강류, 비철금속 등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회사 2만여곳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실태조사를 내달 6일까지 한 달간 진행키로 했었다. 산업부의 원자재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 가격은 60% 이상 올랐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갖는다. 또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 개시 의무를 부담한다. 이런 제도적 보장에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 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작년 실시한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절반을 초과해 반영했다는 수급사업자는 53% 수준에 불과했고, 17.1%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감시·제재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익명으로 제보받기로 했다. 박세민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속한 단가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익명 제보하기는 공정위 누리집 '공정위 익명제보하기' → '납품단가 조정 위법 행위'에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 제보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법 위반유형을 보면,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계약서에 원자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 내에도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또 유관기관과 연계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과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하도록 하고, 분쟁 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접수된 제보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법 위반혐의를 우선 검토 후 신속히 조사·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제보가 집중되는 업종은 유관기관과 협업해 특별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4:18:0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기술협력 착수… 530만달러 공동 투자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과 기존 한-이스라엘 R&D 프로그램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이스라엘이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에 착수키로 하고 미화 530만달러를 공동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스라엘 혁신청은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양국 산·학·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 런칭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양국 간 확대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과 주이스라엘한국대사관 서동구 대사,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강성룡 사무총장, 서울대 김민수 교수와 한국 로봇 산업 대표단 등 총 50여 명이, 이스라엘 측에서는 경제산업부 아미 아펠바움 수석과학관과 혁신청 드로르 빈 청장과 로봇 관련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조약' 개정으로 양국이 매년 출자하는 공동기술개발기금이 각각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확대됨에 따라 신규로 기획된 중대형 공동 R&D 협력사업이다. 양국은 올해 로봇분야를 시작으로 자율주행차, 수소 등 양국 전략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지원방식은 기존 양국 기업 간 1대 1 매칭방식에서 국가별로 기업 1개, 대학 또는 연구소 1개가 필수로 참여하는 '2+2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운영되고, 지원금액은 최대 530만달러까지 가능하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취지처럼 양국의 새로운 산업기술 항로를 비추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민간의 R&D 혁신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한-이스라엘 라이트하우스 프로그램은 4월 중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www.koril.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2 11:40:2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인니, 통상현안 논의… "통상 플랫폼 기반 경제협력 폭 넓혀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11일 오후 인도네시아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한-인니 CEP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장관은 이를 위해 한-인니 CEPA와 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니측의 관심을 당부했고, 루트피 장관은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역내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신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아울러 올해 11월 중 인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역·투자·산업·에너지 등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문 장관은 '2030 부산 EXPO' 유치 관련 인니 측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인니는 G20 정상회의 공식 의전차량으로 제네시스 G80 전기차와 아이오닉5를 선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1 15:00: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고려사이버대·단국대 등 우수 온라인강좌 61개 케이무크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2022년 케이무크(K-MOOC) 신규 강좌 선정 결과 /자료=교육부 대학 등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에 방송사 2곳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61개 강좌가 신규로 추가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11일 '2022년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이하 케이무크, K-MOOC)' 신규강좌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신규 강좌 선정은 케이무크 전문가, 학문 전공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관 운영 역량과 강좌 우수성을 서면과 온라인 발표평가를 통해 이뤄졌다. 우선 탄소중립, 신기술 분야 등의 국내외 석학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큐멘터리형 강좌(한국형 마스터클래스)'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선정됐고, 확장현실(XR 등)을 활용해 한국의 역사, 예술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주제별 문화 특강에는 제이티비씨(JTBC)가 선정됐다. EBS의 국내외 석학강좌는 인문·사회·과학 등 분야별 국내외 세계 최고 석학뿐 아니라,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는 탄소중립, 신기술 분야 전문가로부터 지혜와 통찰을 배울 수 있도록 강연, 인터뷰, 시청자 참여형 등 다양한 형식으로 200편 내외가 제작될 예정이다. JTBC의 주제별 문화특강의 경우는 확장현실 등을 활용해 한국의 역사와 예술 등 문화 강좌 20편을 제작·방영해 세계인을 사로잡는 케이(K)-콘텐츠의 핵심인 문화·예술 분야를 심도있게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등 전략분야에서 기존 개발된 전공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연계형(모듈형)으로 구성한 묶음강좌는 3개교 12강좌가, 외국어·자격증 과정 등 수준별 단계별 강좌로는 3개교 12강좌가 선정됐다. 특히, 인공지능 신기술 분야는 '미래항공 그리고 인공지능'(한국항공대), '인공지능융합(AI+X)'(호남대), '라이프디자인 씽킹 기반 진로코치과정'(단국대) 등 강좌를 제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뿐 아니라 학습자 수준에 맞는 강좌를 선택해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별강좌는 지정·공모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한국어(학), 심리·건강, 자율분야 등에 대해 공모·평가해 최종 20개 기관 35개 강좌가 선정됐다. 주요 강좌로는 '메타버스 찐 고수되기'(광운대), '기계 학습 기반의 데이터 공학'(상명대), '블록체인 경제와 디지털 자산 혁명'(성신여대), '사람중심 가치실현을 위한 인공지능'(한양대) 등이 있다. 개별강좌는 다양한 분야 강좌가 선정돼 학습자의 요구나 상황에 따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시대 대비 급격한 기술발전에 따른 최신 직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확장가상현실(메타버스), 블록체인, 양자정보처리 등 디지털 신기술·신산업 분야 등을 중점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된 강좌는 신규 콘텐츠 제작 및 케이무크 기능 고도화와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묶음강좌 및 심화강좌, 개별강좌는 4월12일~5월18일까지 추가 공모해 다양한 분야 우수강좌를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케이무크 강좌는 케이무크 누리집(http://www.kmooc.kr)에 접속,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다. 총 1358개 강좌가 제공되고 있으며 2021년 12월 누적 기준 회원가입자는 96만명, 수강신청건수는 225만건에 달한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학습이 증가하면서 방송, 강의, 온라인 운영체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수요 증가가 케이무크 변화·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온 국민이 향유하고 학습할 수 있는 대중적인 교양 강의 확대에도 계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1 14:34:2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한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29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전자·전자부품 제조업체인 동하정밀(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9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하정밀은 발주자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납품받아 수입검사 후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해 발주자에 납품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2016년9월30일~2019년6월30일 기간 중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해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억4790여만원을 감액했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유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수입검사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한 출하검사를 기준으로 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동하정밀은 또 발주자가 제품 불량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 소요된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만여원을 깎았다. 발주자가 제기한 클레임 역시 동하정밀이 후공정 후 실시한 출하검사에서 합격처리한 제품으로, 불량에 대한 귀책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동하정밀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억16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2-04-11 13:07:1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유엔식량농업기구 특별이사회 긴급 개최… "세계 식량 불안에 공동 대응"

코로나19에 따른 공급망 불안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까지 더해져 밀가루 수입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밀가루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특별이사회를 긴급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세계 식량 불안에 국제기구가 공동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열린 제169차 유엔식량농업기구 특별이사회에 영상으로 참석했고, 이 같은 내용의 논의가 있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세계 식량 불안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사국들의 소집 요청으로 열렸다. FAO 이사회는 이사국 중 15개국 이상이 요청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이사회에는 49개 이사국을 비롯해 참관국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450여 명이 현장과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FAO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시장에서 약 30%를 점유하고 있고, 50여 개국이 양국으로부터 최소 30% 이상의 밀을 수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26개 나라는 필요한 밀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사태 이전에도 식량과 비료의 높은 가격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던 최빈 개도국, 저소득 식량부족 국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의존도가 높아 더 취약한 상황이다. FAO는 북아프리카와 중앙·서아시아 국가들은 두 나라의 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체 수입국 모색 등 대책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FAO는 당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2022년 3~6월 밀 수출량을 1400만톤으로 전망했지만, 우크라이나 내 항구 폐쇄, 수확·파종 등의 차질, 러시아의 수출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수출량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사국들은 수백 만명이 이미 기아를 겪고 있거나 심각한 식량 불안을 겪고있는 상황에서 세계 농산물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역의 분쟁으로 인한 식량 불안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FAO의 우크라이나 내 식량안보, 농업 생계 지원 등 인도적 대응과 노력을 지지했다. 이사국들은 아울러 FAO가 세계식량계획(WFP)·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로마 소재 국제연합기구, 국제금융 기구 등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식량안보에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식량안보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1 12:11:33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골칫거리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파크로 변신한다

그린에너지파크 조감도 및 폐자원 처리계획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농촌 지역에서 처리가 곤란한 가축분뇨 등을 활용한 주민친화형 신재생에너지파크가 탄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형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이하 공공형에너지화시설) 사업의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형 에너지화시설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해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한편,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 첫 도입하는 공공주도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민 반대로 인해 중단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34개소에 달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입지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 수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농촌지역의 처리가 곤란한 다양한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주도의 통합처리형 에너지화시설 사업대상자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모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선정 평가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사업 예정 부지확보 노력과 주민동의 절차 추진상황 등 연내 사업추진 가능성 부분에서 JDC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다양한 상생 방안 강구 노력 등 주민 수용성 확보와 사회적 가치 제고 측면에서 사업 취지에 매우 부합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 총사업비 823억원이 드는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 반영해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꾸준히 준비해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000톤의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4인 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Mw의 전기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의 고체연료는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스마트팜과 주민 편의시설 등에 공급돼 지역주민들의 생산비 절감은 물론 지역민의 마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저감과 화석연료 대체, 자원순환시설 운영에 따른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연간 약 83억8000만원의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에 인접한 전북 김제시에서도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의 유치를 위해 부지 선정과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공공형 에너지화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주민 상생을 위한 공공주도의 첫 번째 사업인 만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성공적 모델로 안착시켜 지역의 애물단지가 아닌 관광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민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주도의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1 11:00: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