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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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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입산객 늘었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 급속 확산

/유토이미지 정부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검출지역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차단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일 야생멧돼지 집중 관리 및 선제적 농장 차단방역을 담은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ASF 감염 검출지역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 충주,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2월8일), 울진(2월10일), 문경(2월22일)으로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와 충남 등 대규모 양돈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근접하고 있어 양동농가의 방역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며, 최근 장거리 전파 양상 등을 고려하면 비발생 지역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 전국이 위험권으로 확대된 상황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4~5월 봄철 출산기 이후에는 멧돼지 개체수가 급증하고 수풀이 우거지면서 폐사체 수색·포획이 어려워지고, 입산 등 활동 증가에 따른 오염원 접촉으로 추가적인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본은 이에 4월 중 야생멧돼지 ASF 확산차단 상시 관리대책을 마련, 전국을 관리대상으로 설정해 확산 상황을 연중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을 '집중관리지역', '기존발생지역', '사전예방지역(비발생지역)'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집중관리지역에서는 열화상 드론팀, 상설포획단과 전문 폐사체 수색반을 운영해 추가적인 확산 차단을 위한 포획과 수색에 집중한다. 4월부터 모든 포획 개체에 대해 야생멧돼지 ASF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민간 참여 제고를 위해 폐사체 신고포상금을 양·음성 구분없이 20만원으로 통일하고, 3~5월 출산기 60kg 이상 성체의 포획 개체에 대해서는 포획포상금을 30만원으로 상향하는 환경부 포상금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선제적인 농장 차단방역도 추진한다. 54개 시군 1256호의 ASF 발생 및 인접지역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4월까지 설치하고, 그 외 지역 양돈농장은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또 모돈사 공사 금지, 모돈 출하 전 전수검사, 소독 강화 및 영농장비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상황 지도를 병행하고,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차단을 위해 소독차량 786대를 동원, ASF 발생 시군과 백두대간 포함 시군 등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농장 주변과 연결도로 등을 집중 소독한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언제든 ASF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모든 양돈농장은 강화된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봄철 영농활동 자제와 영농장비의 농장 내 반입 금지, 모돈사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절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4:00: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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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024년 준공 목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광주광역시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조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박종순 서일대 교수)가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사회 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의 전주기적 성장에 필요한 창업,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네트워킹 공간구축 등을 지원하는 통합 거점이다. 지난 2019년부터 경남 창원, 전북 군산, 대전 동구, 대구 북구, 충남 청양, 강원 원주 등 전국 6개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이며 광주시는 이번에 7번째로 조성이 결정됐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광주역 인근 북구 중흥동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부터 3년간 총 28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140억원)이 투입돼 지상 4층, 연면적 9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올해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2023년 착공, 2024년 준공이 목표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1층에 전시관, 상설 판매장, 공동물류창고가 들어서고, 2~3층은 기업 입주공간과 기업 지원공간, 4층은 강의실과 강당 등이 위치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2021년 지역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경제 3대 특화전략으로 ▲그린뉴딜 ▲도시재생 융합 ▲문화콘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광주경제연구원이 기업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225개 기업 중 213개 기업이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그 중 137개 기업은 입주 의사를 밝혔다.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준공되면 30여개 기업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에상되며, 광주시내 사회적경제 기업 1340개사가 직간접 지원을 받게 돼 약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과 150여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3:31: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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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모바일·반도체 등 특허 276건 중소기업에 무상 제공

삼성전자 2022년 삼성전자 나눔기술 분야 /자료=산업부 삼성전자의 모바일, 반도체 등 7개 분야 특허 276건이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4월11일 ~ 5월13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삼성전자를 포함한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다. 작년까지 총 1043개 기업에 2402건의 기술이 이전됐고, 최근 기술나눔 건수와 이전기업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기술나눔에서 삼성전자는 모바일기기,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에서 총 276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분야별로 모바일기기 특허가 140건으로 가장 많고, 통신/네트워크 45건, 반도체 34건, 디스플레이 27건, 가전 15건, 의료기기 10건 등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매년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이 기술을 활용해 혁신제품 개발에 성공하는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우수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생산기업인 A사는 AED에 IoT기술 적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삼성전자로부터 기술나눔을 통해 '네트워크 상에서의 서비스 공유'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초로 IoT 기반 AED 통합 모니터링 장치를 개발해 우수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보완기술을 활용한 원격제어·결제 장치 생산기업인 B사의 경우 삼성전자로부터 'OTP 기반 보안인증(블루투스 스마트키)' 기술을 무상 이전받았다. 이를 통해 OTP를 보안기술로 적용한 스마트폰 제어 똑똑 우편함을 개발해 LH, 인천도시공사 등에 납품했다.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기한내 이메일 제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기술이전이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 등을 이전받을 수 있다. 산업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우리 중소기업이 혁신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금년 중 한국전력, 포스코, SK그룹 등이 참여하는 기술나눔도 추가로 추진할 게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2:57: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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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 계열사간 부동산 허위 계약 등 1000억원대 무상 지원하다 덜미… 과징금 40억원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이랜드월드에 변칙적인 방식으로 자금 및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16년5월 기준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랜드 소속 계열사가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에 1000억원대 상당의 자금을 무상 제공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월드에 자금과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20억 6000만원, 20억1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류 제조 및 도·소매 판매업을 영위하는 이랜드월드는 동일인(총수) 박성수가 40.7%의 지분을 배우자 곽숙재 씨가 8.1%의 지분을 갖는등 총수 특수관계인 등이 99.72%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기업집단 이랜드 소유·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월드가 소유한 전라남도 무안군 소재 토지와 인천시 부평구 소재 창고 등 부동산 2곳을 총 67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560억원으로 설정한 후 6개월 후 계약을 해지해 계약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해당 계약금을 무상 대여해 줬다. 공정위는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랜드월드를 지원할 목적으로 진행돼 통상의 거래와는 다른 특이한 점을 다수 확인했다. 우선 대규모 자산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진행됐고, 이랜드리테일 내부적으로 부동산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계약금 비중이 전체 계약금액의 약 84%로 매우 높았고, 해당 토지에는 근저당 260억원이 설정돼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없었고, 잔금지급일에 이랜드리테일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이뤄진 배경에 이랜드월드가 2010년 이후 진행된 차입금 중심의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인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고,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상황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2014년 6월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한 약정으로 인해 이랜드월드는 이랜드리테일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인 선급금 중 약 500억원 이상을 2016년 말까지 긴급히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부동산 계약을 통해 이랜드월드는 당시 재무·신용 상황으로는 신규 차입이 사실상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56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181일 동안 무상 차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계열사간 자산 양수도대금 지연 회수 방식도 동원됐다. 이랜드리테일은 의류브랜드 스파오(SPAO)를 이랜드월드에 양도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여 후 자산을 이전했으나, 양도대금 약 511억원을 약 3년여간 분할 상환하도록 유예하면서 지연이자를 전혀 수령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이관대상 브랜드인 스파오가 미래수익 창출능력이 있다는 점,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지급할 현금이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거래를 진행했다. 이런 내용은 이랜드월드 전략재무실 직원의 업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은 양도대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자산 양도부터 진행했고, 이랜드월드는 양도대금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5회에 걸쳐 분할 상환했는데, 그 중 13회(243억원)는 현금 지급 없이 대물·채권으로 상계했다. 결과적으로 이랜드월드는 최대 511억원의 자금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미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공급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며, 지연이자에 해당하는 최소 35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밖에 이랜드리테일은 2년여 기간 중 이랜드월드의 대표이사 인건비 1억8500만원을 대신 지급하기도 했다. 결국 외부 자금 조달이 사실상 어려웠던 이랜드월드는 부동산 계약 해지와 자산 양수도계약 등을 통해 총 1071억원 상당의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 변칙적인 자금지원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제재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그룹의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지원을 동원한 행위를 시정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10 12:13: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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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활동' 재조명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예시 쿠알라사리(Yessie Kualasari) 노무관이 한국내 자국 근로자 산재예방 교육을 통한 안전보건 인식제고 등 지원요청을 위해 공단 국제협력센터를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외국인 근로자 산재예방 및 안전보건인식 제고를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협력국가 한국사무소와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국내 E-9근로자(비전문취업비자) 5위 규모인 자국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예방 교육을 통한 인식제고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령(1970년 제정) 개정 지원 ▲상호 관심분야 공동연구 실시 등을 요청했다. 예시 쿠알라사리(Yessie Kualasari) 노무관은 "그간 아시아지역에 안전보건체계 구축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해 온 공단의 노력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면서 "한국 사업장 전반에 종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공단이 구축한 협의체 참여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산재예방사업과 국외 개도국 지원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아시아 지역 협력국가에 한국형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은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4-10 10:48: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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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샤넬코리아노조측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결정

명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른 시간 백화점 앞에서 긴 줄을 선 '오픈런'의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샤넬코리아 이의신청사건 관련 양측 입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샤넬코리아 노동조합의 사측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 심리실에서 '2022년 제2차 NCP(National Contact Point)위원회'를 열고 1차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는 작년 12월10일 샤넬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인권침해,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사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은 다국적기업의 노사·인권·환경 등의 분야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을 권장하기 위해 1976년 제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NCP는 38개 OECD 가입국과 비가입국 중 12개 가이드라인 수락국 등 총 50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한국에는 2001년 산업부 투자정책관 내에 설치돼 있다. NCP위원회는 이의신청사건의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다만,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양측 당사자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음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이의신청사건에 대해 노조측은 사측이 직장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대응하고 노동조합의 정보권·협의권을 침해했고 휴일근무 강제, 휴일근로 가산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직장내 성희롱 사건 관련 외부조사인을 지정해 성희롱사건을 조사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공휴일 대체를 실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NCP는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절차는 관련규정에 다라 사건접수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결된다. 조정과정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를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측 주장과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8 15:10: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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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미국·EU 경쟁당국 수장 잇따라 만나… "경쟁당국간 협력 필요 공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리나 칸(Lina Kahn)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양자협의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쟁당국 수장을 잇따라 만나 경쟁당국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지난 4일 워싱턴에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최고책임자 국제회의에 참석, 미국 리차드 파워스 DOJ 부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 경쟁총국장,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잇따라 만나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조 위원장은 리처드 파워스 부차관보와 양 당국 경쟁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디지털 경제에 맞게 최근 개정된 한국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당국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양국이 경쟁법 집행 과정에서 다른 규제당국과의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구체적인 협업 방안에 대한 경험과 의견을 공유했다. 조 위원장은 올리비에 게르성 EU 경쟁총국장과 양자협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당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르성 총국장도 조 위원장 의견에 적극 공감했고, 양국은 앞으로 경쟁정책과 법 집행 동향에 대한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상호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조 위원장은 리나 칸 위원장과 양자협의에서는 현대 경제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한미 당국이 경쟁법 집행시 국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경쟁당국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경쟁법 집행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 등 주요 현안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시 한국의 관점과 입장을 반영해 나가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3:48: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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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우크라사태에도 외투 역대 최대… 1분기 신고기준 54.5억달러 기록

정종영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1분기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14.9% 증가한 54.5억 달러, 도착금액은 2.6% 감소한 43.3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제공 2017년~202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고유가 등 불확실한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도 올해 1분기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고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 분기 외투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 상승한 54억5000만달러, 도착기준 43억3000만달러(-2.6%)를 기록했다. 이는 신고기준으로는 1분기 역대 최대실적이며, 도착은 전년도 44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 실적이다. 외투 건수도 신고기준 830건, 도착기준 663건으로 각각 28.9%, 16.1% 증가했다. 불확실한 글로벌 투자환경 속에서도 투자금액과 투자건수 모두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신규투자 증가 등 투자의 질적 측면서도 우수한 실적이란 평가다. 정종영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의 투자 증가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상황과 미·중 무역갈등 속에서도 한국이 3%대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장여건도 경쟁상대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은 대외 경제개방이 잘 돼 있어 제3국 수출이 쉽고, 제조업 공급망 사슬이 잘 구축돼 소재부품장비의 한국투자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267.0% 증가한 16억4000만달러로 증가해 30.0% 비중을 차지했다. 식품(594.1%), 기계장비·의료정밀(487.0%), 반도체(370.7%), 운송용기계(98.1%), 전기·전자(70.5%) 등은 증가했고 비금속광물(-78.1%), 제지·목재(-100.0%)는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9.4% 감소한 37억7000만달러로, 전년도 국내 배달플랫폼에 대한 21억달러 대형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았다. 운수·창고, 도·소매, 부동산 등은 크게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등의 투자는 감소했다. 국가별로 전년도 배달플랫폼 투자에 따른 역기저효과 영향을 받은 유럽연합(영국 포함, -81.3%)을 제외한 미국(+284.7%), 일본(+95.5%), 중화권(+39.0%) 등 모두 증가했다. 투자 대상별로 M&A형(-44.5%, 비중 31.7%) 투자가 감소한 반면, 그린필드형(+128.5%, 비중 68.3%) 투자는 대폭 증가했다. 그린필드형은 37억2000만달러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증가다. M&A형은 17억3000만달러로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의 서비스업 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전체 금액이 줄었다. 투자 자금별로 신규투자(+42.2%)는 14억9000만달러, 증액투자(+7.5%)는 38억4000만달러로 증가했고, 장기차관은(-3.8%) 1억1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했다. 한편, 1분기 전체 외투 중 신고금액 상위 20개 기업 투자가 35억7000만달러로 전체 투자 중 6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필드형 투자 중 1억달러 이상 10억달러 미만 투자 분야로는 '고기능성 건강기능식품', '위탁급식업체', '신규 물류센터 건립',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물류창고 건립', '온·오프라인 커머스시스템' 등 6개로 집계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3:08: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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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오토바이 대여업체 '바이크클럽'에 예약금 환불규정 시정권고

/유토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전문대여 업체인 (주)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바이크클럽은 연간 5000건 이상의 수입 오토바이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이 불공정하다는 고객 신고가 접수돼 관련 약관 조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기존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은 예약금 입금 후 24시간 이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어 사업자가 새로운 고객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예약금이 환불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무효다"고 판단했다. 이에 바이크클럽은 기존 예약금 입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환불 규정을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바꾸고, 환불 규모를 차등 적용했다. 이에 따라 대여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 취소의 경우 전액 환불되지만, 4~6일 이전 취소시엔 50% 환불, 3일 이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바이크클럽은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대여 요금의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여 예정일로부터 3일 이전부터는 예약금을 환불되지 않더라도 이를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여행·취미 등을 위한 오토바이 대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오토바이를 대여하는 고객들이 예약 취소시 환불에 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7 12: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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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간 학생 25만여명 코로나19 확진… 등교수업학교 95.2%로 증가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25만명 수준으로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비율도 95.2%로 높아졌다. 6일 교육부의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현황 발표에 따르면, 최근 1주(3월29일~4월4일) 동안 학생 25만5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체 확진자 대비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은 24.3%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확진자가 13만1133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5만8642명, 고등학교 4만4267명, 유치원 1만5382명 순이다. 같은 기간 대학에서도 학생 1만5503명, 교직원 2360명이 확진됐다. 이는 1주일 전(3월22일~28일) 보다 12만1107명 감소한 수준이다. 일평균 확진자도 5만3094명에서 3만5793명으로 줄었다. 올해 3월1일부터 4월4일까지 약 한달 여 간 학생 확진자는 총 171만2076명으로 집계됐으며, 3월8일~14일까지 40만9148명에서 3월15일~21일까지 40만8943명에 이어 4주 연속 감소 추세다. 학교 소재 지역별로는 경기가 44만239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25만1152명), 경남(13만485명), 부산(10만9088명), 인천(9만5333명), 충남(8만1895명), 경북(8만1757명) 순으로 많다. 최근 4주간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도 18.6%(3월8일~14일), 15.1%(3월16일~21일), 15.4%(3월22일~28일), 12.5%(3월29일~4월4일)로 감소 추세다. 확진자 감소 추세를 반영해 등교수업을 시행하는 학교도 증가했다. 등교수업 학교는 3월14일 89.1%(1만8090교)에서 3월21일 89.5%(1만8197교), 3월28일 92.0%(1만8692교), 4월4일 95.2%(1만9354교)까지 확대됐다. 이 기간 코로나19 전체 하루 확진자는 36만2338명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 4일 기준 26만6135명까지 줄었다. 교육부 자가진단앱에 등록된 유초중등 신속항원검사 분석 결과, 양성률은 평균 5.25%였는데, 학생(5.41%)이 교직원(3.93%)보다 높고 학생 중에서는 초등학생(5.93%)이 가장 높았다. 양성예측도는 평균 86.42%인 가운데, 학생(87.19%)이 교직원(77.55%)보다 높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순으로 높았다. 이 기간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연계를 통해 확진자 약 15만명이 조기 발견됐고 등교중지 권고를 받았다. 13~18세 인구 276만8101명 중 1차 접종자는 230만2024명으로 83.2%, 2차 접종자는 222만3989명으로 80.3%로 집계됐다.

2022-04-06 14:01: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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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청년 34.1%, 5년 내 도시 이주 의사… 취업 등 직업관련 사유

2021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요약 /자료=농촌진흥청 농어촌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3~4명은 5년 이내 도시 이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약 4명은 30분 이내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어촌 4000가구를 대상으로 '2021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고령화와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는 여건 속에서 주요 정책 대상인 만39세 이하 청년 가구와, 만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우선 농어촌에 사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분야 취약점이 두드러진다. 전 연령층의 의료기관까지 평균 편도 이동시간은 25.8분으로 5년 전보다 2.2분 증가한 가운데, 노인 1인 가구의 경우는 대중교통(59.5%)을 이용해 33.3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가구는 의료기관까지 자가용(74.0%)으로 이동해 19.4분이 소요됐다. 질병 치료시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비 부담(29.9%)이 꼽혔다. 청년가구는 적합한 의료기관 찾기가 어렵다(26.0%)는 응답이 더 많았고, 노인 1인 가구는 치료비 부담(37.6%)과 함께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점(22.7%)을 힘든 점으로 꼽았다. 국민건강보험 가입률은 95.7%, 국민연금 가입률은 71.8%로 5년 전보다 각각 1.5%포인트, 7.3%포인트 증가했고, 국민연금 수급률은 26.4%에서 30.6%로 증가했다. 다만, 고령화율이 높아 국민연금 가입 등 노후 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 가구 중 28.2%는 가입하지 않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어촌에 사는 청년 가구의 경우 전체 평균이 53.4점인 농어촌생활 종합만족도가 51.6점으로 연령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내 도시로의 이주 의사 비율은 34.1%로 전체 응답비율(22.6%)보다 높았고, 이유는 취업 등 직업 관련 사유(84.3%)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 교통·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관련 사유도 15.7%였다. 청년 가구의 도시 이주 의사는 2018년 31.1%, 2019년 47.0%, 2020년 38.0%, 2021년 34.1%로 급증했다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3년 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청년 가구는 다만, 국민건강보험(99.9%), 국민연금(84.6%), 산재보험(66.2%), 고용보험(65.2%) 등 4대 보험 가입률은 높은 편이다. 또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농업인 보험 중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지연금 가입률이 높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무총리 소속의 '삶의질향상위원회'에 안건으로 보고돼 농어촌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근거로 활용된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농어촌 주민들의 사회안전망 관련 수치가 상승했고,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 부문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확인했다"며 "청년 가구, 노인 1인 가구처럼 주민별 맞춤형 정책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실태 변화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6 12:44: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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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우크라사태에 원자재가 급등, 하청업체 납품가는 그대로?" … 공정위, 긴급 실태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원자재 납품가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중소 하도급업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실태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긴금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주요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가격조정 협의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산업부의 원자재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3월 니켈가격은 전년대비 80%, 나프타 가격은 60% 이상 오른 상태다. 하도급법은 원자재 등 공급원가가 상승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에게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와 단가 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조정협의를 개시토록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세와 맞물려 하도급업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실시한 2021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가 반영에 대해 전부 또는 절반을 초과해 반영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53% 수준에 불과했고,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7.1%나 됐다.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필요시 연장)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구입해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원자재는 철강류,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석유화학(원유, 나프타 등), 제지류 등이다. 조사내용은 납품단가 조정조항 계약서 반영여부,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단가 반영 등 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용 실태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요건과 절차 등이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 그런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교부받았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응답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인지한 수급사업자들에게 공정위 누리집 '공정위에 익명 제보하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IP(아이피)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제보된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추정할 수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계약서 반영을 위한 교육과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도 계약서 반영과 조정 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6 11:1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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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반도체·미래차 등 신산업분야 석·박사 2358명 신규 양성

/유토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신규과제 수행 12개 컨소시엄 선정 정부가 향후 5년간 반도체와 미래차 등 미래신산업 분야 석·박사 전문인력 2358명을 신규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위한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의 신규 과제를 수행할 11개 분야 12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산업계 혁신인재 수요를 선제적으로 전망한 후, 인재양성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학·협회 등 인력양성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필요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6개 분야 7개 컨소시엄과 함께 3D 건설기계 등 주력산업 고도화 관련 3개 컨소시엄, 디지털전환(DX) 관련 2개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별로 보면, 연세대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미래형자동차(자율주행, 커넥티드) 핵심기술' 과제는 945명의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이외에 '스마트 센서'(270명), '친환경 그린섬유 제조 과정'(189명), '차세대 반도체 불량 분석 및 품질관리'(180명), '디지털 전환산업 데이터'(180명), '화이트바이오 산업'(126명),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산업'(117명) 과제가 추진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들은 산업별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며, 기업과 산학프로젝트를 운영하고 교육 이후 취업연계·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 컨소시엄들은 향후 5년간 사업을 추진해 총 2358명의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 미래산업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며 "향후 미래신산업 및 주력산업 혁신 인재가 적시에 배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6 10:34: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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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사육허가제' 도입… 동물 학대하면 최대 200시간 수강·치료 이수해야

/유토이미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00시간의 수강·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 담은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상임위인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관련 의원 발의안이 이번 개정안에 통합 반영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동물학대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자에게 최대 200시간 범위의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사육허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일러,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돼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기반이 마련된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은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민간동물호보시설 신고제가 도입돼, 그간 민간이 개별 운영해왔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민간동물호보시설은 적정한 시설·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동물인수제가 도입돼,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이나 군 복무 등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밖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건전한 반려동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의 거래내역 신고제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주년을 맞는 해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4-05 16:12: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