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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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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2021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 적극 농정 펼친 지자체장 9인 선정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사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12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개최된 '2021년 지역농업발전선도인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돈 의왕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이성희 회장, 황인홍 무주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사진=농협중앙회 제공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2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2021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문화·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농정을 펼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자 2003년부터 매년 이 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김상돈 의왕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김진하 양양군수, 박세복 영동군수, 박정현 부여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최기문 영천시장, 한정우 창녕군수 등 9인이 수상했다. 농협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지역별로 추천받은 지자체장의 농업정책 추진현황을 반영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농협중앙회 로비층에 마련된 지자체 농산물 홍보관을 순람하고 수상자 공적 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했으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당면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성희 회장은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군수님의 노고에 대해 전국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드린다"며, "농협도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상생 모델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4 10:45: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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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수출 17개월 연속 증가세… 비대면 경제 활성화 영향

1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별 ICT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17개월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10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1000억불을 돌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 등 수출 증가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ICT 수출은 199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1.5% 상승했다. ITC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상승을 기록한 건 작년 6월부터 시작해 지난달까지 1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부터는 7개월째 두 자릿 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역대 10월 수출액 중에선 2018년 10월(201억9000만달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일평균 수출은 9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월(7억8000만달러) 대비 21.5% 증가했다. 중소·중견기업들도 ICT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 등을 중심으로 12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4대 품목 수출과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 반도체는 전년 동월 대비 28.4% 증가한 112억3000만달러로 올해 5월 이후 6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 10월 누계 연간 실적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모바일 및 서버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2020년 9월 이후 14개월 연속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의 경우는 파운드리 수요 확대로 6개월 연속 30억달러대를 기록,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디스플레이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한 22억4000만달러로 국내 기업들의 LCD 생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요 지속에 따른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호조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휴대폰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수출 증가와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가 지속되며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동반 상승하며 전년 동월 대비 17.4% 증가한 13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48.6% 증가한 14억9억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디지털전환 가속화로 SSD 수요가 급증하며 10월 누적 103억달러로 100억달러 조기 달성, 2년 연속 100억불을 돌파했다. 주요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일본으로의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품목 모두 증가했고, 주요 5개국 모두 6~2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1 13:5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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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매일유업, 산부인과·산후조리원에 분유 팔기 위해 리베이트 또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납품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업체는 약 10년 전에도 같은 행위로 적발된 바 있어 공정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2017년 5월1일 매일유업이 유가공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고 변경한 사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1억4400만원,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은 2016년8월~2018년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 2.5%~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6000만원을 빌려줬다. 이 같은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보다 최소 0.50%포인트에서 최대 1.01%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시중 금리와 비교하면 20~34% 싸다. A병원의 경우 2017년2월~2027년4월까지 대여기간을 정하고 12억원을 당시 은행평균 대출금리인 3.5%보다 낮은 2.5%의 저리로 제공했다. 남양유업은 이와 관련해 대여금리가 시중은행 평균 금리보다는 낮지만, 비슷한 이율의 대출도 있었다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7월~2015년11월까지 16개 산부인과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으로부터 저리로 돈을 빌린 산부인과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25곳 중 22곳이 남양유업 분유만을 단독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유업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과거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의 대여금 제공행위, 물품 제공 행위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여서 그 경쟁수단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실제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2006년1월~2009년12월까지 거액의 대여금과 영업보증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산부인과병원을 유인해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도접 공급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이번보다 많은 총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호태 경쟁과장은 "2010년엔 산부인과병원과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했고, 부당이익제공 금액도 지금보다는 컸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이 정해졌다"며 "이번에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만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1 12:00: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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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키로… 내달 8일 반도체 국장급 첫 회의 개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미 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달 8일 국장급 대화채널을 첫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9일~11일(이하 미국 동부시간) 워싱턴D.C. 방문을 계기로 9일 미국 상무부에서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과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계기 미래지향적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한미 관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고 있음에 공감하고, 공급망 등 후속 협력 성과를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양측은 오는 12월 8일 국장급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1차 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또 동 대화 산하에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워킹그룹을 구성해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에 대한 분석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상 병목 지점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반도체 공급망 자료요청에 대해 문 장관은 "상무부 협조로 우리 기업의 우려가 해소되고 원만히 자료 제출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정보제공 요청이 1회성으로 그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레이몬도 장관은 "한국 내 우려를 잘 알고 있고, 한국기업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제출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레이몬도 장관은 이어 "금번 자료 제출 요청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양측은 아울러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산업협력의 중요성을 고려, 기존 국장급 '한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되, 장관급 채널 구축까지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후 산업협력대화는 산업별, 기능별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플랫폼이자 공급망 교란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 채널의 역할을 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했다. 한편, 문 장관은 우리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지원과 미국에 동반진출할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함께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레이몬도 장관은 "연구개발 지원을 포함해 대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며 "양국 투자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0 16:1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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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도 철강제품 강제인증 등 8개국 17건 수출 애로 해소 추진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0일~1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회의와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1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7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과 공조해 기술규제 17건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할 때 활용된다. 이번에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은 인도의 UHD TV 에너지 효율, 유럽연합(EU)의 광원 에코디자인,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프랑스의 순환경제법(포장재 및 인쇄물에 미네랄 오일 금지),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 규제 등이다. 이번 회의에 앞서 국표원은 올해 2월과 6월에 열린 WTO TBT위원회를 통해 인도와 터키 등 7개국으로부터 연간 약 41억 달러 규모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16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규재 개선, 시행 유예, 규제 명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표원은 이번 협의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해결 사항에 대해서는 업계와 관련 부처가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외국의 규제 당국과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WTO TBT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 등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활용해 미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0 15:07: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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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0억원대 고객돈 지연·미지급한 상조회사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대전 소재 상조업체인 한강라이프(주)가 50억원대의 고객 돈을 지연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2021년 3월5일~7월22일까지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한 3137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773건 30억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대표이사가 올해 2월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한 6월에 이르러서야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한강라이프가 올해 초 계약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폭증한 이유는 전 대표 시절 임직원이 회사 자금을 횡령해 경찰 조사를 받게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가 즉시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에 이어 회사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해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0 13:39: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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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육용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 가축 발생… 11일 11시까지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충북 음성의 한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축 발생에 따른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가축이 발생해 전국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이 내려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실시한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 방역대(3km) 일제검사과정 중 육용오리 농장(약 2만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의심축 확인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가금농가는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 시설 소독 등 방역조치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전날(9일 11시) 고병원성 AI 의심축 확인과 동시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11일11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해 공급이 필요하거나 알 반출이 불가피한 경우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이 허용된다. 중수본은 전국 이동중지 기간 중 24개반 48명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0 09:3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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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판매목표 강제' 경험… "표준 계약서 만들어 불공정 차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화장품 대리점 4곳 중 1곳 꼴로 공급업자의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화장품을 포함한 6개 업종별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불공정 행위를 막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153개 공급업자, 1만112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6개 업종의 전체 매출 중 대리점 매출 비중이 40% 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전체 유통방식 중 대리점 거래 비중이 큰 편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점 판매 가격의 경우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공급업자가 결정한다는 응답도 상당수였고, 특히 화장품 업계는 공급업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비율이 40.1%로 가장 높았다. 주류를 제외한 5개 업종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고 응답했고, 온라인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낮다는 응답은 66.3%~89.6%로 상당히 높았다. 특히 5개 업종은 판매목표 강제(기계 22.3%, 사료 14.3%, 생활용품 14.8%, 주류 7.1%, 화장품 23.4%)를, 페인트(9.1%)는 구입 강제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업종별 불공정 행위 가능성도 드러났다. 생활용품의 경우 온라인 매출 비중이 16.3%로 활성화됨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해 불공정행위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생황용품 대리점은 판매목표 강제(14.8%), 미달성시 불이익(56.3%), 반품 불수용(7.2%) 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류 대리점 역시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외에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 미제공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가 확인됐고, 화장품 대리점의 경우 공급업자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는 등 경영활동 간섭이 있었고,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월 중 6개 업종별 표준 대리점 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에 대한 효과적인 피해 구제 수단 마련, 모범거래기준 제정, 대리점 관련 법률·교육 지원 근거 마련 등 실태조사 결과 확인된 업계의 수요가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동의의결 제도, 모범거래기준 제정,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9 12:00: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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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야렌즈, 대리점에 거래지역 할당 등 '갑질'… 공정위 과징금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점유율 1위인 한국호야렌즈가 대리점에 할인판매점 등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지역을 할당하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적발돼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호야렌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700만원을 부과하고, 대리점의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호야렌즈는 대리점이 저렴한 가격정책을 실시하는 할인판매점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했다. 할인판매점의 대대적인 할인·홍보 정책이 인근 직거래 안경원의 가격 경쟁을 촉발하기 때문이다. 한국호야렌즈는 할인판매점에 공급하는 대리점을 추적하기 위해 직접 혹은 직거래점 등을 통해 할인판매점에서 안경렌즈를 구입해 안경렌즈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통해 납품 대리점을 확인하기도 했다. 할인판매점에 공급한 대리점을 적발하면 해당 대리점에게 위반행위 재발 시 공급계약 해지 등에 대해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준수확약서를 징구했다. 또 대리점에 할인판매점과의 거래 금지와 불응 시 출하정지 등 조치가 가능함을 공문·전화로 수차례 통지했다. 특히 물품공급계약시 대리점마다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미준수시 물품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설정된 영업지역은 대리점의 영업 범위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직거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자사 제품의 가격인하를 막기 위해 대리점의 거래상대방·거래지역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가로 판매되는 누진다초점렌즈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누진다초점렌즈 시장은 한국호야렌즈(일본)와 에실로코리아(프랑스), 칼자이스(독일) 3개 외국계 업체들이 70% 가량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한국호야렌즈는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시장점유율 1위(약 40%)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호야렌즈는 자사 제품의 90%를 직접 안경원(직거래점)에 공급하며, 이번에 법위반이 발생한 대리점(총 31개)을 통한 유통은 10%로 그 비중이 낮다.

2021-11-08 14:5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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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교육부가 대선후보 논문검증 압박한 의도는

국민대가 국민의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학위논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직전인 내년 2월15일까지 논문 검증을 완료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증대상 논문은 학위논문 1편과 학위논문 3편으로, 교육부는 국민대가 밝힌 논문 검증 등의 절차가 일정에 따라 적절히 진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대는 김 씨 논문 검증에 대해 시효만료로 재검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교육부가 재차 재조사를 요구하며 이와 관련한 특정감사까지 하겠다고 압박하자 어쩔 수 없이 교육부 요구를 받아들이게 된 모양새다. 가천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석사학위 논문 검증과 학위 심사와 수여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오는 18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가천대 역시 앞서 이 전 지사 논문에 대해 '검증시효가 지나 부정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라는 2016년 판정을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논문 검증 등 조치계획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가천대의 입장에 대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과 검증시효를 폐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천대 역시 사실상 이 후보에 대한 논문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유력한 두 후보에 대한 검증이 사실상 교육부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검증 결과는 어떤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양 후보간 박빙의 승부가 될수록 그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면, 선거 결과를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케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그간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토록 해왔다. 지난 2011년에는 연구윤리 검증 시효를 아예 삭제하기로 했고, 이후에도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참여 제한 기간 명문화(2012년), 연구책임자 연구윤리 교육 이수 의무화(2016년)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해엔 학술진흥법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연구자 책무를 강화해왔다. 교육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교육부장관이 각 기관 자체 연구윤리지침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내용 정비를 요구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대학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하기 어렵고,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는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의 이런 행보는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학위논문 연구자가 속한 대학이 연구를 검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번 논문 검증은 교육부가 압박해 유도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번 교육부의 논문 검증 압박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

2021-11-08 14:14: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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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산업혁신인재 위크' 9~12일 온·오프라인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전국 80여개 공과대학 학부와 대학원생이 기업과 협업한 연구 성과를 경연하는 자리가 온·오프라인으로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12일까지 온라인 E2 스튜디오(www.e2festa.kr)와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산업혁신인재양성 위크'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토대이자 산업혁신을 이끌 공학 인재들이 현장형 교육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축제의 장이다. 기존 학부(공학 페스티벌)와 대학원(산학 프로젝트 챌린지)으로 분리 운영되던 행사를 올해부터 통합해 확대 개최된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공학 페스티벌은 전국 80여개 공학교육혁신센터의 현장형 교육을 통해 학부생이 제작한 시제품 경진대회와 청년의 끼와 열정을 표출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학부 재학생이 기업 등과 협업해 제작한 캡스톤 디자인(시제품 제작) 우수작을 학생들이 함께 평가해 국무총리상 등 총 21점을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 2회째 열리는 산학 프로젝트 챌린지는 산업부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석·박사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문제를 기업과 함께 연구한 성과를 공유하고 경연하는 행사다. 디지털 전환,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특허 출원, 애로기술 해결 등 다양한 형태의 성과를 경연하며, 산업부장관상 10점 등 20팀을 선발해 격려할 예정이다.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계 등 신산업 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해 현장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대 학부·대학원의 현장중심 교육과정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 양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1-08 11:00: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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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마을을 선정, 주민 주도 상업용 태양광 설치 시범사업 추진

마을 단위로 주민이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발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최초의 마을주도 태양광 사업(햇빛두레 발전소) 추진을 위해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을 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이 주민 소득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마을공동체 주도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본격적인 제도 신설에 앞서 2022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는 발전사업자는 '한국형 FIT'(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 가격계약) 대상에 포함되며,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안이 이달 중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또 이 사업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서 공급인증서(REC) 추가 가중치(0.2)가 부여되는데, 해당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은 참여주민에게 모두 제공될 예정이다.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은 발전시설 구입·설치자금, 설계·감리비 등 최대 15억원의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 사업비의 90% 한도, 1.75%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발전단가를 적용할 경우, 주민 1인당 연간 최대 60%의 수익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에경연 발전원가 산정기준 반영, 설비용량 1MW, 총사업비의 90%(15억원) 금융지원, 주민 30인, 주민지분율 60% 등을 가정한 최대치"라며 "실제 경제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햇빛두레 발전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하는 주민(30인 이상)이 발전소 지분을 소유하고, 주민 지분율 총합은 발전소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 여러 입지를 혼합해 설비용량 500kW~1MW의 바전사업허가가 있어야 하고, 마을 평가기준 중 모듈 탄소배출량, REC 추가가중치 환원 등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지원요건은 산업부 금융지원계획 공고 및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주지(행정리)가 속한 광역지자체(시·도)에 11월9일~12월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계획을 접수한 지자체는 사업계획이 지원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송부하고, 에공단은 사업계획서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해 상위 10개 사업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시범사업 참여마을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은 참여마을로 선정된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해 에공단에 허가증을 제출, '햇빛두레 발전소'로 최종 지정된 이후 융자절차가 시작된다. 햇빛두레 발전소 금융지원계획과 시범사업 참여마을 선정 공고는 9일 산업부 및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2021-11-08 11: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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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비 오른 이유 있었네"… 선박엔진 운송입찰서 3개사 9년간 담합

선박엔진을 운송하는 입찰에 참여한 운송업체들이 장기간 담합해오며 중량물 운송비용을 사실상 인상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2016년까지 9년 간 두산엔진(2018년 6월8일 '에이치에스디엔진'으로 사명 변경)이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주)세중, (주)동방, 세방(주)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9억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사는 이 기간 두산엔진이 매년 실시한 선박엔진 등 중량물의 하역 및 국내운송 용역, 지게차 등 사내중장비 운영업무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했고, 그런 합의가 실현되도록 투찰가격을 함께 결정했다. 이런 담합은 두산엔진이 중량물 운송 용역 수행사업자 선정방식을 기존 수의계약방식에서 2008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발생했다. 경쟁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되기 전까지는 두산엔진의 중량물 운송 용역은 세중이 전담하면서 용역업무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돼, 3개사는 매년 두산엔진의 일정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는 각 사의 물량을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경쟁으로 인해 계약단가가 인하되는 것을 방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3개 사업자는 세중을 낙찰예정사로, 동방과 세방은 들러리사로 정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업무에 대해서는 동방과 세방이 담당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2008년~2016년까지 매년 실시된 입찰에서 세중이 낙찰받았고, 하역업무는 낙찰사인 세중이 동방과 세방에게 재위탁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위는 수입현미, 농산물, 철강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운송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발주사의 운송 비용을 인상시킨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1-11-07 13:37:0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