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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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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그룹, 동원기술투자 설립·등록 마치고 벤처투자 나선다

동원그룹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처음으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설립·등록을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동원그룹이 31일 동원기술투자(대표 최상우) 설립·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 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첫 사례다. 그간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으나,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에 따라 법 개정이 추진됐다.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투자 행위만 허용하고 타 금융업 영위는 금지하는 한편, 출자자현황과 투자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는 마련했다.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주)동원엔터프라이즈는 지난 2월14일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동원기술투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금융 관계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췄는지 면밀히 심사했다. 다만, 등록신청 이전부터 동원그룹측과의 사전면담 등을 통해 법령 요건에 맞춰 CVC가 적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등록 절차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 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한다. 또 벤처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1호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동원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도 CVC 설립과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선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달 21일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서 지난해부터 업계와의 합동 간담회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을 공유하고, CVC 설립 및 등록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왔다. CVC 관계기관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열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 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1 13:53: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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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딸기 등 손질 편한 과일, 간편식 지출 늘었다

지난 6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식당 앞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 코로나19 전후 연간 농식품 구매현황 /자료=농촌진흥청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외식 소비는 감소한 반면, 집밥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선 농산물과 딸기블루베리 등 손질 편한 과일, 즉석밥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고, 주식인 쌀은 물론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잡곡 소비도 증가했다. 먹거리 구매처는 거주지 인근 슈퍼마켓이나 온라인 구매가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은 31일 2018년~2020년까지 최근 3년간 매월 가계부를 작성한 소비자패널 113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2019년과 발생 후인 2020년의 농식품 구매정보를 구분해 신선 농산물, 가공식품 구매액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매정보 분석 결과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 지출은 11.0%, 가공식품 지출은 5.0% 증가했다. 신선 농산물 중 축산물 지출이 20.4%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어 채소류와 수산물(13.0%), 식량작물(7.5%) 순으로 늘었다. 반면, 과일류(-2.5%), 특용작물(-1.9%) 지출은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도 40~50대 중장년층과 4인 이상 가구에서 신선 농산물 구매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30대 이하(6.2%)와 1인 가구(11.7%)에서도 신선 농산물 지출이 증가했다. 특히, 집밥을 대표하는 주식과 반찬용 신선 농산물뿐만 아니라 건강식과 편의식 관련 신선 농산물 지출도 늘었다. 주식인 쌀(7.0%) 지출이 늘었고, 당근(37.2%), 애호박(11.2%), 콩나물(8.8%) 같은 반찬 채소 지출도 전보다 많아졌다. 건강식으로 분류되는 팥(23.4%), 백태(14.3%), 혼합잡곡(10.9%) 같은 잡곡밥용 식량작물 지출도 증가했고, 면역력 증진을 돕는 인삼 소비는 54.5%나이 급증했다. 또, 딸기(5.2%), 블루베리(18.1%) 등 손질이 편하고 먹기 편한 과일 지출이 늘었고, 단순 조리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즉석밥(17.7%), 즉석식품(11.1%), 냉동식품(23.9%) 등 간편식 지출이 늘었다. 축산물의 경우 다양한 부위 지출이 증가했고, 수입 축산물 지출도 늘었다. 쇠고기(23.9%)와 돼지고기(22.8%) 지출이 증가한 가운데, 쇠고기 등심(40.2%)이나 돼지고기 삼겹살(26.2%) 같은 기존 선호 부위는 물론 쇠고기 앞다리(부채살, 25.6%), 돼지고기 앞다리(22.0%) 같은 비선호 부위 지출도 증가했다. 쇠고기 지출 중 수입 쇠고기 비중은 28.0%에서 30.0%로 2.0%포인트 늘었다. 반면, 돼지고기 지출 중 수입 돼지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같은 4%대를 유지했다. 가정 내 육류 소비가 늘면서 상추(17.5%), 캣잎(20.8%) 등 쌈채소 지출도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거주지 인근 슈퍼마켓 구매와 비대면 온라인 구매가 증가해 각각 신선도와 편의성을 중시한 결과로 분석된다. 우선, 구색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슈퍼마켓에서 신선 농산물(1.2%p)과 가공식품(3.4%p)을 구매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또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0.9%p)과 가공식품(3.0%p)을 구매하는 비중도 늘었다. 온라인 신규 이용자가 늘면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온라인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30대 이하와 1인 가구 중심의 온라인 구매가 중장년층 다인 가구로 확산되고, 온·오프라인의 구매 품목이 서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농진청 농산업경영과 조성주 과장은 "코로나19 이후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신선 농산물도 비대면 구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생산자, 유통인, 소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1 11:21: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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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일반용 도시가스 요금 평균 1.8% 인상

4월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일반가정과 음식점 등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도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은 그간 인상 요인 누적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 안정 취지로 2020년 7월 인하 이후 현재까지 동결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말 기준 1.8조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클 경우 발생한다. 정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주택용 기준 3.0%p)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4월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인상된 14.65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또는 1.3%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인상된다. 2분기 가스요금과 함께 전기요금도 인상되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4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정하는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하는 대신, 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 당 6.9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307kWh)을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약 2120원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22-03-31 09:57: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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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평균 키 40년간 5~6cm 커져… 롱다리 한국인 늘었지만, 배나온 남자도 증가

한국인 시대별 평균 키 변화 /이미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 평균 키가 40년 전보다 5~6cm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롱다리 한국인이 늘었지만, 배나온 남성도 지속 증가했다. 반면, 35세 이상 여성의 비만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형이 서구화됐으나 머리 사이즈와 형태는 한국인 고유 특성을 유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사이즈코리아 성과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의류, 생활용품 등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인체치수·형상 데이터를 수집·보급하는 세계유일의 국가주도 데이터 사업으로 1979년 이래 이번이 8회째 조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5월~2021년12월까지 20개월간 20~69세 한국인 6839명을 대상으로 직접측정 137개, 3차원측정 293개 등 총 430개 항목측정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인 평균 키는 남성 172.5cm, 여성 159.6cm였다. 고도 성장기를 지난 2000년대 이후로도 평균 키가 지속 증가한 결과 첫 조사인 1979년 제1차 조사에 비해 남성은 6.4cm, 여성은 5.3cm 커졌다. 상체와 하체 비율을 나타내는 다리길이 비율(샅높이/키)이 모든 연령대에서 2003년 제5차 조사 대비 증가해, 키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른바 '롱다리' 체형으로의 변화가 지속됐다. 다리길이 비율은 남성은 2004년 43.7%에서 2021년 45.3%로, 여성은 같은 기간 44.4%에서 45.8%로 높아졌다. 남성은 뚱뚱해진 반면, 여성은 더 날씬해졌다. 남성 평균 체질량지수(BMI, 몸무게/키)는 40여년간 꾸준히 증가해 남성의 절반가량(47.0%)이 비만인 반면, 여성은 1979년 22.0에서 2021년 22.6으로 22.0~23.1 사이에서 등락을 유지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년전 제7차 조사 결과와 비교해 3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비만도가 감소했고, 50~60대 비만도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복부비만의 지표가 되는 허리둘레 역시 직전 조사결과(2015년) 대비 남자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고, 여자는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머리수직길이 대비 키의 비율을 나타내는 두신지수(키/머리길이)는 1990년대 이후 7.2~7.3을 유지했고, 머리너비지수(머리너비/머리두께)는 모든 시대·연령·성별에서 동양인의 단두형 비율인 0.84~0.89 사이를 기록했다. 키와 몸무게 증가, 체형의 서구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체비율은 한국인 고유 특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표원은 이날 육군본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 단국대학교 웨어러블 제조데이터 플랫폼센터, 대한인간공학회, 한국의류학회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데이터 활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한국인 체형 변화와 인체치수조사 결과를 산업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데이터 수요 발굴과 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산업부 박진규 제1차관은 "한국인 인체치수조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국가 주도 데이터 사업으로 40년간 축적한 데이터에는 격동의 시대를 거친 한국인의 인체 변천사가 담겨있다"며 "한국인의 몸에 맞는 제품생산과 공간설계에 활용돼 우리 기업의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온 인체정보 데이터가 디지털 전환시대의 미래지향적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인체치수조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0 14:36: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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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결합 신고 1113건, 역대 최다 … "신성장 분야 투자·사업구조 재편 활발"

최근 10년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 및 금액 추이 /자료=공정위 지난해 기업결합 신고가 1000건을 돌파해 제도가 생긴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기업결합이 건수와 금액면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고, 신성장 분야 투자와 사업구조 재편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외국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관심도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은 1113건으로 기업결합 심사제도가 도입된 1981년 이래 처음으로 1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0년) 대비 건수는 30.3%(248건) 늘었고, 금액으론 66.0%(138.8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954건(349.0조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와 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특히,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전년 대비 건수는 21건으로 동일하나, 금액은 9조9000억원 증가한 1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국내 기업결합 최대 규모인 SK하이닉스의 인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10조원) 영향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은 298건(33.0조원)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39.9%(85건) 증가, 금액은 179.7%(21.2조원) 증가하며, 최근 10년간 건수와 금액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결합 신고를 가장 많이 진행한 대기업집단은 에스케이(25건), 미래에셋(21건), 카카오(17건), 한국투자금융(15건), 롯데(14건) 순이다.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결합은 전년 대비 33건 증가했고, 금액은 7조6000억원 늘었다. 특히, 대기업집단내 계열사간 결합은 2018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2021년에는 대규모 합병·영업양수 영향으로 건수·금액 모두 크게 증가했다.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단내 동종·유사업종 계열사 간 합병이나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구조 재편 등이 다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경우 159건(284.5조원)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2020년에 비해 건수(19.5%), 금액(63.4%) 모두 반등했다. 특히,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기업결합은 2019년 41건, 2020년 28건, 2021년 49건으로 반등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의약분야에서 44조원 규모 주식취득과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 등 반도체 분야 40조원 규모 합병 등의 영향이 컸다. 기업결합 분야를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전자(90건), 석유화학의약(95건) 분야가, 서비스업 분야의 경우 정보통신방송(105건), 건설업(54건) 분야 증가세가 돋보였다. 친환경 생태계를 구성하는 전기차/배터리/충전(12건)·신재생에너지(36건)·폐기물/하수처리(21건) 관련 결합이 다수 나타났고, 사모투자합자회사(PEF),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 투자 목적의 합작회사 설립건(232건)도 전체의 20.8%나 차지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경쟁저해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집중심사를 진행한 건은 34건이었고, 이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된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주식취득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부과됐고, 기업결합 신고 의무 규정을 위반한 30건이 적발돼 총 4억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건수가 연간 1000건을 넘어서고 글로벌 기업결합, 디지털 기술분야 기업결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기업결합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대형 기업결합 시정조치의 실행가능성 제고 등 심사과정에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기업 등 특정 산업분야에 적합한 시장획정 방법론, 경쟁저해이론, 소비자후생증대효과 등 심사기준 개선도 검토한다. 공정위 신용희 기업결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기업결합 심사과정 중 경쟁당국과 당사회사가 수시로 상호협의하는 과정을 소개하며 "현재 내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서 심사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0 12:00: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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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기업결합 승인… "점유율 최대 5%, 경쟁제한 우려 적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합병이 최종 성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하는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29일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의 주식 100%인 약 5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12월27일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SK하이닉스의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 웨이퍼 팹(fab) 운영기업으로 전세계 팹리스 등에 90나노미터 이상의 성숙제품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Power IC),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이고, 키파운드리는 디스플레이구동칩(DDI), 혼합신호(Mixed Signal), 비휘발성메모리(eNVM)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다. 공정위는 두 회사 중첩 사업영역인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을 관련시장으로 획정,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 합계 점유율이 5%대(전세계 파운드리 전체 기준으로 1%대 수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또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해 합병 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 두 회사간 수직결합 역시 경쟁제한성은 미미하다.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이미지 센서 등 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다. 그러나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양사 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는 "변화 속도가 빠른 반도체·전기차 등 혁시기반 산업의 기업결합은 최대한 신속히 심사할 계획"이라며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연구개발 등 동태적 경쟁이 줄어 혁신 성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감시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30 10:0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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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조원 국가빚 떠안은 윤석열 정부 …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

내년 정부 재정적자 규모가 1200조원에 육박할 전망으로 윤석열 정부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시적으로 투입된 코로나19 방역 지원 지출 규모를 펜데믹 이전 수준으로 줄이고 재량지출 영역 예산도 감축된다. 정부 업무추진비와 여비, 특별활동비 등 공무원 경상경비도 다이어트에 돌입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엔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됐다. 지침은 차기 정부가 구상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재정을 운용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7조1000억원이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2.9%에 육박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재정혁신 4대 전략으로 ▲재정지출 재구조화 ▲재량지출 10% 절감 ▲신규재원 확보 및 재정관리 강화 ▲열린 재정 구현을 제시하고 중장기 건전성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이를테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방역 지원 사업, 소상공인 긴급금융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한시적 지출 소요 사업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축소한다. 또 건강·고용·산재 보험이나 국민·공무원·군인연금 등 사회보험 부문 지출, 지방교부세 등 경직성 지출 제도 개편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지원도 사후보다 사전예방 중심으로 편성하고, 중앙과 지방 간, 정부와 민간 간 역할과 재원 분담체계도 재정립한다.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재량지출도 10% 수준 감축에 나선다. 올해 본예산 기준 607조7000억원 중 절반은 재량지출에 해당하지만, 이 중 국방비와 인건비, 계속사업 예산 등을 제외하면 조정이 가능한 예산 규모는 매년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아울러 집행부진 사업은 규모를 최대 50%까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부진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행적·반복적 사업에 대해선 편성 과정을 들여다보고 여유재원이 있으면 감축하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경상경비도 절감한다. 이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여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등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2-03-29 16:16: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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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에 대형마트 울고, 온라인쇼핑몰 웃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시작한 지난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에 이어 이마트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정상영업을 시작했다. /사진=뉴시스 2022년 2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오미크론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며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 중심으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오프라인 매출은 3.8% 감소한 반면, 온라인 매출은 14.2% 증가해 전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4.7% 상승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세 등에 따른 외부활동 제약과 전년도와 설 명절 시기 차이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감소 영향을 받았다. 작년 설연휴는 2월11~13일이었으나, 올해 설연휴는 1월29일~2월2일로 2월 중 이틀로 줄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별로 백화점(9.3%), 편의점(7.4%) 매출은 증가했으나 대형마트(-24.0%), SSM(-8.4%) 매출은 크게 줄었다. 대형마트는 설 명절 시기차이 등 영향으로 식품(-28.7%) 매출이 크게 줄었고 대부분 상품군 판매도 감소했다. 백화점의 경우 식품 매출(-30.3%)은 크게 줄었으나 해외유명브랜드(32.5%), 여성정장(13.8%), 아동/스포츠(11.9%) 등 식품 외 모든 부분 매출이 늘었다. 편의점은 생활용품, 잡화 등 전 품목 매출 증가와 점포 수 증가 등으로 전체 매출이 증가한 반면, SSM은 농수축산, 일상용품, 생활잡화 위주로 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은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특히, 설명절이 있던 지난 1월 이후엔 다시 온라인 시장규모가 오프라인 시장규모를 상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52.9%에서 48.7% 줄었고, 온라인 매출 비중은 47.1%에서 51.3%로 증가했다. 온·오프라인 전체 상품군별로 식품류 이외 전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고, 증가폭은 해외유명브랜드(32.5%), 서비스/기타(17.5%), 가전/문화(13.7%) 순으로 높았다. 오프라인에선 식품(-15.9%), 생활/가정(-6.1%) 등 명절 선물 관련 상품군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해외유명브랜드, 아동/스포츠 매출은 증가했다. 온라인의 경우 모든 상품군 매출이 늘었고, 서비스/기타(26.8%), 가전/문화(15.7%), 패션/잡화(13.0%) 순으로 매출 증가폭이 컸다. 구매건수(-2.1%)와 구매단가(-1.8%) 모두 감소했지만, 해외유명브랜드 매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백화점 구매단가는 1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조사는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SSM 4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이베이코리아,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9 12:2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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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전기요금 오른다… 4인가구 평균 월 2120원↑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6.9원 인상된다. 4인가구 평균 월 2120원 수준 오를 전망이다. 29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부터 전력량 요금과 기후환경요금이 각각 kWh당 4.9원, 2.0원씩 상향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12월27일 기준연료비 상승분과 기후·환경 비용 증가분을 올해로 이연·분할해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기요금의 핵심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0원으로 동결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입에 쓴 비용에 맞춰 올리거나 내리는 요금으로 최근 큰 폭 인상이 예상돼 왔다. 실제로 한전이 산출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kWh당 33.8원이다. 이는 2분기 실적연료비(kg당 584.78원)가 직전 1년 간 평균 연료비인 기준연료비(338.87원)와 비교해 72.6%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한전은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기당 올릴수 있는 최대치인 kWh당 3.0원의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8일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 유보 의견을 한전에 통보했다. 정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유보한 이유에 대해 "국제 연료가격 상승 영향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준 연료비 및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으로 낸 것도 이번 연료비 조정단가 동결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이번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만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돼 당장 국민 추가 부담은 감소하지만, 한전 적자폭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전은 작년 사상 최대 규모인 5조8601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바 있다. 올해 국제유가 인상 등 연료비 급등에 따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2-03-29 10:36: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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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한도 창업휴학 대학 자율로"… 교육부, '2022 대학 창업 운영 가이드' 개정 배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대학 창업휴학이 기존에는 2년 이내로 권고됐지만, 앞으로는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 대학 창업 운영 안내서(가이드)'를 28일 전국 대학에 배포한다고 이날 밝혔다. 안내서는 대학에서 창업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직원들에게 창업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창업 친화적 대학 환경 마련을 위해 제작됐다. 3년 만에 개정된 안내서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비대면 사회현상 확산 등 창업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또 대학 창업지원 활동을 '투입(제도·기반 구축)' → '과정(창업 교육)' → '산출(창업 지원)'로 구분해 설명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우수사례를 제시해 대학의 창업 교육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오프라인 창업 교육 관련 내용 외에도 비대면 교육 확산에 따른 온라인 창업 교육 현황 및 우수 사례를 새롭게 수록하고, 특히 창업 휴학 허용 기간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안내서에서는 창업 휴학 허용기간을 2년(4학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돼 있었다. 아울러, 정부 창업 지원사업 활용 방법과 내용, 투자 유치에 필요한 정보 등도 담았다. 정부 창업 지원사업은 14개 중앙부처 100개 사업, 80개 광역·기초지자체 278개 사업이 있으며 2022년 기준 3조6000억원 규모다. 이밖에 창업대체학점인정제나 창업학점교류제 등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사례와 창업 지원 협력 체계 구축 운영(한양대), 창업 전용공간 및 장비 활용(고려대) 등 창업 지원 우수사례들이 함께 수록됐다. 안내서는 전자문서 형태 안내서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누리집을 통해서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6:08: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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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거점 마련"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감도 /이미지=산업부 제공 대전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마련된다. 지역 1000여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수혜를 받고, 일자리 2000여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후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4-1번지 신축 부지에서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착공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 허태정 대전시장, 박영순 국회의원, 권중순 대전시의회의장, 이은학 대전 동구부구청장, 대전 사회적경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창업, 기술개발, 네트워킹 공간 마련,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성장경로 전 과정에 걸쳐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통합거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전북 군산,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총 6개가 건립 중이며, 대전은 전북, 경남에 이어 3번째로 착공했다. 대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총사업비 366억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1041㎡ 규모로 신축되며, 기업 입주 공간과 공유 실험실, 연구실, 강연실, 회의실 등의 공간이 들어선다. 2023년말 완공되면,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매년 50여명의 사회적경제 전문인력이 배출되고, 1100여개 수혜기업과 총 222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미 조성중인 경남 창원과 전북 군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은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5:16: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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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말 세종서 레벨3 자율주행 수소 버스 테스트 착수… 하반기 첫 완성차 출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산학연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오는 4월 레벨3 단계 자율주행 수소 버스가 세종시에서 테스트 주행을 하고, 하반기엔 국내 첫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가 출시되는 등 자율주행차 시대가 가시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2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 산업발전 산학연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둔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자율주행 부품기업 및 서비스 기업을 포함해 자율주행 산학연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승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개발된 레이더가 올해 국내 최초로 출시될 레벨3 자율주행 완성차에 다수 장착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 기술개발 사업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기술은 단순히 차량의 성능을 높이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기술이자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하는 고도의 기술로 선진국도 아직 완벽하게 확보하지 못한 지금이 기회이며,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기술확보를 목표로 그동안 축적한 기술 역량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정부도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생활에 확장성이 매우 큰 만큼, 안전하고 편리한 기술로 안착하도록 표준을 확보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해 서비스 기반을 지원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최선을 다해 미래차 생태계를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 확산을 위한 지원과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의 확대 구축을 제안했다. 학계에서는 특히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DV, Software-defined vehicle)' 개발 체계 구축을 위해서 완성차 자체 표준 O/S 구축 등이 필수적이므로 미래차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인력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자율주행 산업분야에서 R&D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전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 요구가 많은 것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맞춤형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그간 발표해온 미래차 정책들의 후속 조치를 꼼꼼히 챙겨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복합측위, V2X통신, 디지털맵, DCU, HVI, ADR 등 자율주행 9대 핵심부품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핵심기술개발사업(2017~2021년)을 통해 1455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지난해 120건의 특허 등록 및 출원을 비롯해 845억원의 사업화 매출 성과를 올렸고,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 로드맵에 연계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간담회 이후 전시된 9대 핵심부품 성과물을 관람하고 해당 부품이 탑재된 자율주행 수소버스를 둘러봤다. 자율주행 수소버스는 대형버스에 자율주행 기술과 수소 연료 사용이 동시에 적용된 레벨3 단계 모델로, 올해 4월 말경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세종시 BRT 도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착수하고, 향후 실증을 거쳐 대중교통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5:00: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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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3사 적발 … 공정위, 과징금 1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서면 요구서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중견기업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주), (주)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주)가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세방전자는 2016년 4월 ~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기술자료는 납축전지의 충/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인 인디케이터 생산을 위한 공정별 투입자재, 설비 등의 관리를 위해 제조업체가 작성한 자료다. 에이비비코리아의 경우는 2016년 2월 ~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관련 부품은 공장자동화 설비 중 프레스 공정/주조 공정에 특화돼 있는 제조용 로봇과 결합돼 사용되는 그리퍼 등이다.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월 ~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사전 기술자료 요구서 없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3600만원, 4800만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 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나 비밀유지계약 체결 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8 14:1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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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요자 및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3월28일~5월20일까지 '2022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새로운 농식품산업 육성과 국민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를 위한 모든 농식품 분야다. 공모전에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업계, 학생 등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 과제 부문과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규제개선 과제 부문은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애로사항과 개선안 등 관련 내용을 작성 후 전자우편(mafrari@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은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 콘텐츠로 제작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공모기간 이후에도 국민참여형 규제 건의 온라인 창구인 규제개혁 신문고(www.sinmungo.go.kr)를 통해 접수된 농식품 현장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5:3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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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걸프협력회의 FTA 공식협상 13년만에 재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GCC 사무국에서 나예프 알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과 한-GCC FTA 협상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는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13년 만에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31일 서울에서 '한국-GCC FTA 제4차 공식협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GCC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의 지역협력기구다. 한-GCC FTA 협상은 2007년 양측간 FTA 추진 합의 이후 2009년까지 3차례 협상이 진행됐으나, GCC측의 대외정책 재검토 등으로 인해 협상이 중단됐다. 이후 2021년 10월 통상교섭본부장이 사우디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FTA 재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GCC 사무국장과 FTA 협상의 공식 재개를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산업부 이경식 FTA교섭관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 정부 대표단이 나서고, GCC측은 사무국 소속 압둘라흐만 알 하르비 협상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6개국 관계부처 대표단이 참여한다.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총칙, 지식재산권, 중소기업·협력 등 분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GCC는 우리나라에 전체 원유 수입량의 59.8%(2021년)를 공급하고 있는 최대 에너지 공급원으로, 우리나라 자원 협력의 핵심 국가다. 특히 인구, 소득, 잠재력 면에서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도 추진하고 있어 이에 강점을 가진 한국과 제조업·신재생에너지·ICT 등 미래산업분야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이경식 FTA 협상 수석대표는 "자원부국인 GCC 국가와 FTA를 통해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 기업 진출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유가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과 안정적 에너지 협력 관계 기반이 마련되고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7 12:40: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