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조성욱, "거대 플랫폼사업자,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와 같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1번 참가자가 거대 플랫폼사와 같다고 비유했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회사에서 "거대 플랫폼들은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하여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면서 "오징어게임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1번 참가자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의 주최자와 선수를 겸하는 1번 참가자는 줄다리기 게임의 승리 노하우를 자신의 팀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나온다"며 "그 덕에 1번 참가자가 속한 팀은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또 "자신의 짝꿍인 456번 참가자에게 게임을 고의로 져주거나, 게임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모습도 보인다"며 "결국 1번 참가자는 주최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정당한 경쟁이 아닌 자신의 정한 기준에 따라 게임의 승자와 패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배달앱, OTT와 같은 플랫폼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다"면서도 "시장을 선점한 소수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고, 힘의 불균형으로 각종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등 많은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전 세계 경쟁당국이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 경쟁당국도 어느 경쟁당국 못지 않게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작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 상품·서비스는 상단에, 경쟁사 상품·서비스는 하단에 노출한 행위를 조사해 시정한 바 있다"며 "최근에도 핵심 플랫폼상에서의 노출순위 결정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이 가맹택시들에게 차별적으로 배차를 몰아주는 행위', '거대 쇼핑 플랫폼이 자사 PB상품을 입점업체보다 상위에 노출하는 행위', '노출순위 조정을 미끼로 경쟁 앱마켓에 인기게임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거나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집행을 강화하고,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합하도록 경쟁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4 15:27:29 한용수 기자

112만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2조2263억원 지급… 농가당 약 200만원씩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개요 /자료=농식품부 농업인 소득 안정 등을 위한 공익직불금 2조2263억원이 112만 3000 농가·농업인에 지급된다. 평균 지급액은 약 200만원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11월 5일부터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논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1만 호),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원(67만2000명) 규모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건수는 소농직불금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보다 2000건 증가했다. 다만, 지급 면적(108.3만ha)은 작년(112.8만ha)보다 약 4만5000ha 감소했는데, 이는 사전 검증 강화, 농지 자연 감소, 신규 농업인 진입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작규모별 0.1ha 이상 0.5ha 이하 경작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390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24.2%를 차지, 작년 동일 구간 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에는 1조6012억원(총액의 71.9%)이, 밭에는 6251억원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통합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 감액한다. 농식품부는 5일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각 지자체로 교부하며, 각 지자체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가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긴밀히 협조해온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조기에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4 14:18:46 한용수 기자

렌터카 빌린 뒤 술 마시면 대리운전 부를 수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둘째 날인 지난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내 렌터카하우스가 여행길에 나선 가족과 친구, 연인들의 발걸음으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는 렌터카를 빌린 후 술을 마셨거나, 다쳐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엔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렌터카 사고·수리시 전후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차량수리비보다 많은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관련 약관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렌터카의 대리운전 허용이다. 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외 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렌터카 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대리운전은 가능토록 했다. 렌터카 사고·수리시 과도한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우선 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렌터카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고시 내는 자기부담금을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해 소비자 부담을 제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의 자기부담금은 평균 50만원 수준이나, 그간 이보다 적은 10~2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 경우도 회사가 요구하는 자기부담금을 소비자가 전액 지급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차량 인도시 점검도 지금보다 꼼꼼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엔 차량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량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원도우, 안전벨트 등도 점검 항목에 포함했고,이런 점검표를 아예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했다. 또 렌터카 인도 전 점검 등에서 발견된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존에는 렌터카 회사가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 대여요금 체납이 있을 때만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렌터카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과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도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의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도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권고 등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사업자,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협의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4 13:48:20 한용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개설

국가교육위원회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개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2022년 7월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3일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페이지(https://eduvision.go.kr/OpinionList.do)를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의견수렴 창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소개와 관련 일정을 안내하는 알림·소개, 정책제안 게시판(국가교육위원회에 바란다), 온라인 토론방으로 구성했다. 정책제안 게시판은 접근하기 쉽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 접속 기능을 탑재하고, 온라인 토론방은 차후 토론이 필요한 주제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은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에 접수되는 국민 의견을 향후 시행령(안) 마련 등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단 공동단장을 맡은 김문희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준비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담아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설립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4 10:11:44 한용수 기자

산업부, '가스 온수매트' 등 불법 가스용품 유통 동절기 특별점검

불법 가스온수매트 제조현장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미검사 가스용품의 불법유통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스 온수매트와 ▲제조등록을 하지 않고 생산해 판매되는 파티오 히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가스 온수매트'는 미검사품이며,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를 일정 농도·시간 이상 흡입하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가스 온수매트와 유사한 개방식 가스온수기의 경우엔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돼 지난 2011년 10월6일 이후 제조·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파티오 히터는 카페, 식당, 캠핑장 등의 야외에서 사용되는데 수입된 일부 제품은 제조등록·제품검사를 받지 않아서 제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검사 합격품의 경우 KC인증 마크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제품 구매 전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는 가스용품이 주로 온라인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감안, 쿠팡, 11번가, 인터파크 등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미검사 가스용품이 온라인 매장에 올라오지 않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 불법제품의 즉각적인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미검사 가스용품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되는데, 불법개조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검사 가스용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 및 모니터링해 불법 가스용품의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라며 "미검사 가스용품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3 15:18:35 한용수 기자

담합 등 중대 불공정 행위 과징금 최고 2배 상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 액수가 최고 2배 오르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감경이 가능해진다. 또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적자경영의 경우엔 과징금을 깍아주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과징금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및 공정위 소관 8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과징금고시상 과징금 산정기준율과 금액을 상향하는 등 과징금 산정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산정기준은 행위유형별 부과기준율(정률과징금)·기준금액(정액과징금)을 최소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최대 부과율을 2배까지 차등해 상향했다. 부과기준율이 구간이 아닌 단일 비율로 규정된 일부 행위유형(경제력집중억제규정 위반,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업자단체금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하한을 유지하면서 구간을 신설해 차등 상향했다. 부당공동행위의 경우 다른 위반행위 유형에 비해 과징금산정을 위한 법위반점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부당공동행위의 세부평가기준표의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이나 관련 사업자의 계획, 시장상황 등 객관적인 다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불리한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정률부과를 가정할 때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10% 감경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약식절차란 피심인이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 구술심의 없이 위원회가 심사관의 조치의견을 기초로 사건을 의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 업무수행 중 명백한 경과실에 의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10% 감경을 규정했다. 시장·경제여건 등의 악화 정도 또는 부당이득 대비 과징금 규모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정도가 상당한 경우 30% 이내, 현저한 경우 50% 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 비율을 확대했다.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경시, 현행 규정은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 고려없이 50% 이상 감경할 수 있으나 '사업지속이 곤란한지 여부'를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한 의도적인 적자경영에 따른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 경우엔 과징금을 깍아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낙찰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등 세부유형별 기준을 명확히 했고, 검찰·중기부·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 판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매우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 필요시 2배까지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의 법위반억지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려하 수 있게 돼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3 14:52:16 한용수 기자

주방용 세정제 7개 제품 '세척성능' 차이… 가격은 최대 3.5배 차이

주방용 세정제 7개 제품의 용량 대비 가격 /자료=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사 횟수가 증가하면서 가스레인지, 후드, 타일 등에 오염된 음식물과 기름때 등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시중에서 잘 팔리는 제품의 세척성능을 조사해 비교한 결과 제품별 차이가 적지 않았고, 가격과 세척 성능이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또, 모든 제품의 안전성 기준은 적합했으나 사용시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분무형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랩신 홈백신 주방용 세정제(애경산업)', '무균무때 주방용(피죤)', '베이킹소다세정제(디에이치산업)', '브레드 파워 주방용(헨켈홈케어코리아)', '규가버블 기름때세정제(슈가버블)', '유한락스 주방청소용(유한양행)', '홈스타 주방용 세정제(엘지생활건강)'로,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소비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 중인 소비자 구매 빈도 상위 7개 브랜드 제품이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등 안전성과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고, '무첨가' 물질과 살균·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제품도 모두 이상이 없었다. 하지만, 세척성능과 경제성, 환경성(용기 재활용 등급, 재생 플라스틱 사용 등)에서는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복합 오염'에 대해서는 '브레프 파워 주방용 제품(헨켈홈케어코리아)'이 가장 우수했고, 조리 시 발생하는 '기름 오염'에 대해서는 '무균무때 주방용(피존)', '슈가버블 기름때세정제(슈가버블)'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제품 100mL 당 가격은 최저 333원(베이킹소다세정제)~ 최대 1180원(브레프 파워 주방용)으로 최대 3.5배 차이가 있었는데, 복합오염 세척 성능을 기준으로 성능은 같으나 가격은 최저 333원~878원으로 2.6배 차이가 났다. 용기 재활용 등급을 확인한 결과, 4개 제품 용기 재활용 등급은 우수했고, 1개 제품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등 자원 순환 측면에서의 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벤젠과 비소 등 유해물질 함량, 용기 내구성 등의 안전성과 내용량 및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표시사항 등의 표시 적합성은 모든 제품이 환경부 고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주방용 다목적 세정제 사용 중 안구가 손상된 소비자 위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눈 자극 가능성 동물대체 시험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사용 과정에서 분무액이 눈에 들어갈 경우 자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남현주 화학환경팀장은 "눈보다 높은 곳에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스폰지나 수세미 등에 묻혀서 사용해달라"며 "소비자의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6개 제품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3 12:00:29 한용수 기자

"온마을을 배움터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12곳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는 2일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구로), 부산(연제), 인천(연수), 대구(수성), 대전(유성), 경기(안양),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논산, 당진), 전남(영암), 경남(고성)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 성장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개 지구로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기존 21개 지구와 이번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해 총 33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특별교부금 1억 원씩을 지원하고, 매년 연차 평가를 거쳐 재지정된 지구에는 최대 3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지구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지원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고, 학교-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미래교육지구에서는 '우리동네 교육회의'(서울 구로), '청주형 마을교육자치회'(충북 청주), '우리봄내 동동'(강원 춘천) 등 지역 내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10분 이내 근거리 학습 공간' 구축(인천 연수),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경남 고성), '품안애(愛) 당진'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충남 당진) 등 지역 단위의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1-11-02 14:53:46 한용수 기자

한국인정기구 4년 주기 국제평가 통과… 국내 시험성적서 104개국서 유효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인정기구(ILAC/APAC)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유지하기 위한 4년 주기 정기 국제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약 1000개 공인기관(시험·교정·메디컬시험)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다음 평가가 예정된 2024년까지 국제적인 신뢰성과 통용성을 인정받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세계 104개국에서 국내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정기구는 2000년 최초로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고, 협정의 지속 여부를 위해 4년 마다 국제기구로부터 정기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정기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2월~7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비대면 평가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인정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 대형구매자,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인정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한 104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별도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해외 진출시 시험·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간 240만 건의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국내 약 1000개 공인기관의 시험능력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입증받게 됐다"며 "그린뉴딜, 바이오헬스, 표준물질 등의 분야로 국제상호인정협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2 14:44:05 한용수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보호무역주의 극복·다자주의 회복 위해 한·일 공조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후 한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인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간 경제교류 확대와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196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53회째를 맞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 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양국 경제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여 년간 한일 양국이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분업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핵심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등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대한 투자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33.8% 증가(7.3억달러, 신고)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히 유지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다자주의 회복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RCEP, CPTPP, 디지털 협정 등 아·태지역 통상질서 변화에 상호 공조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 기업인들의 일본 방문이 제한되고 있어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업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1-11-02 14:12:32 한용수 기자

소부장-글로벌 기업 R&D 지원 11개 프로젝트 가동… 3년간 300억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글로벌 기업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R&D 협업을 지원해 국내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는 11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글로벌 기술협력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비롯해 주한독일대사관 피터 빙클러 부대사, BMW코리아 디터 스트로블 CTO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 일진하이솔루스 안홍상 대표이사 등 국내 R&D 수행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수요 기업과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완료하면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시범 추진에 이어, 연매출 규모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수요기업 수요를 대상으로 한, 올해 본 사업 공모에 미래차용 소재부품, 반도체 장비, 의료장비 등 총 11개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향후 3년간 약 30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성공 시 글로벌 수요기업으로의 수출 효과만도 수천억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가운데 일진하이솔루스(주)는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BMW그룹과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압축 수소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BMW 수소차 차세대 모델에 적용된다. (주)펠릭스테크의 경우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인 테네코(Tenneco)사와 국제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해 'AI기반 경량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 자동차 전장부품 개발의 대표주자인 우리산업(주)은 글로벌 수요기업 A사와 사업에 참여해 향후 차세대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MTS사, 독일 의료기기 B사, 대만 파운더리 C사 등 유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R&D에 참여한다. 산업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중 그로벌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치메이킹 자리를 마련하고, 협력가능성 등을 평가해 개념 실증·테스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국내 우수 파트너 발굴 등의 지원을 위해 글로벌 자동차기업 BMW와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업무협력 MOU도 체결됐다. 양 기관은 자율주행라이다 인지시스템, 압축 수소 저장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공동개발 과제를 착수하고, 기술포럼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가기로 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 2년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며 "GVC 재편 속에서 글로벌 R&D 협력을 통해 국내 소부장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2 11:44:03 한용수 기자

교육부, '김건희 박사학위 의혹' 국민대 특정감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학위 관련 11월 중 국민대 특정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국민대를 포함해 경기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육부는 우선 법인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에 대해선 올해 11월 중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김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 씨는 2014년 3월~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 김 씨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라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과 학교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중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비교적 최근 종합감사를 수감(2005년, 2014년)한 세한대, 입시분야(학생부종합전형) 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도 올해 중 특정감사를 추진한다.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 및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필요한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1-11-01 17:23:00 한용수 기자

올해 최고의 농식품 혁신 우수사례 6선 발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업인을 비롯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이 올해 농식품 분야 혁신 사례를 직접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 열리는 이번 정책콘서트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사례를 농업인과 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이다. 행사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혁신정책 중 최종 선정된 6건의 사례가 발표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발표 사례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8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축분뇨, 똥이 아닌 돈으로 만들어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키트' 개발 ▲귀농귀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세요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먹거리 바우처로 해결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도매시장을 온라인에서 만나다 등 6가지로 추려졌다. 현장 참가자와 온라인 참여자 등 300여 명이 정책의 평가자가 되며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등을 고려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점수는 사전평가와 합산해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이 최종 결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1 15:36:49 한용수 기자

산업부,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 추진 국제설명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영국 글래스고)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공동으로 1일(현지시간)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약칭 Clean Hydrogen Trade Initiative)'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는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국제 청정수소 공급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공급국 및 수요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이니셔티브에서는 수소 수요·공급 등 교역 관련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인증', '원산지 규정 등 교역규칙',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수소가격 공시', '실증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 산업부 양기욱 FTA정책관은 "수소는 청정에너지의 저장과 운송이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서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이며,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의제가 될 것"이라며 "수소 수요국과 생산국이 함께 모이는 다자간 논의를 통해 청정 수소 교역의 사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도 해외청정수소 도입 관련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7일 한국 주도의 '국제 수소이니셔티브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량 1위, 수소충전소 보급속도 1위 등 빠르게 발전한 수소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교역을 위한 제도·산업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11-01 15:10:34 한용수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곳 신규 지정 …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1등급)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인증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15~20%·재산세 10% 감면 등 세액감면과 함께 건물의 용적률·높이제한 각각 최대 15%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도입 첫해인 2017년 10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며,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곳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1 14:1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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