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용수의 돌직구] 조성욱 위원장의 부적절한 만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월 한 언론사 편집국장과 부회장을 서울의 한 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먹었다가 나중에 괜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당시엔 아무런 의심할 바 없는 만남이었다. 조 위원장은 업무 시간의 상당 시간을 서울에서 보낸다고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언론사와 자주 만나기 위해서다. 언론사가 만남을 청하면 의례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이런 만남은 양쪽 모두 명분이 있다. 공정위는 정책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는 취재의 연장선상에서 자리에 나온다. 문제는 조 위원장이 만난 언론사가 당시 사위와 매제 등 가족 소유 회사를 은폐하고 일감을 몰아주기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던 한 대기업 총수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의 계열사였다는 점이다. 공정위 제재 결정을 앞둔 대기업이 계열 언론사를 앞세워 청탁을 시도한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만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은 정책 홍보를 위해 대변인이 배석하는 언론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간담회도 그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신년인사와 공정위 업무 소개 및 정책 홍보를 내용으로 한 대화가 전부였다"고 했다. 이어 "간담회 직후 사건처리방향의 변경과 관련한 청탁이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따라 외부인 접촉 보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실제로 해당 총수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강도 높은 수준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청탁 시도가 없었다는데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가 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몇가지 아쉬움이 드러났다. 우선 애초부터 공정위가 언론사 취재진이 아닌 경영진을 만난 것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정책 홍보 차원이라면 취재기자와 데스크, 편집국장을 만나면 될 일이다. 공정위의 역할이 그간 관행으로 치부되는 일을 바로 잡는 일이라고 보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야 할 일이다. 공정위의 피심인측과의 사적인 만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관행도 문제다. 사법기관이나 대학의 입시부서에도 업무의 공정성을 위해 회피·제척 제도를 두고 있으나, 공정위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모양이다. 피심인측과의 사적 만남에 대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 공정위 내부 규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공정위 한 부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조성욱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는 소회의 안건이어서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청탁 시도가 애초에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건 피심인과 조 위원장이 만난 부회장은 공정위 임직원 행동강령에 있는 사건 관련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조 위원장이 혹시 모를 의혹에 대비해 외부인 접촉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이 만난 사람이 사건 직무 관련자여서 만나도 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가 않았던 셈이고, 위원장은 노파심에서 규정에 따른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도 피심인 관련자와이 만남이 이렇게 이뤄진다고 보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

2022-03-21 15:23:17 한용수 기자

코로나19에도 숙박시설 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

연령대별 상위 3개 위해품목별(소분류) 안전사고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숙박시설 안전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1일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 숙박시설에서의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총 77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18건이던 안전사고는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227건씩 발생했다. 특히,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10세 미만'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13.9%), '30대'(13.7%)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고,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형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에서는 침대가 53건(18.8%),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 24건(8.5%) 등의 순이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가 18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침대 5건(8.7%)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가족여행, 나들이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호텔과 펜션 등 숙박시설 내 침실 수영장 바비큐장 등 여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1 15:03:34 한용수 기자

"논에 벼 대신 콩 재배"… 농식품부, 국산 두류 비축 계획 발표

/유토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논에 벼 대신 콩 재배를 유도하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2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을 발표했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콩 6만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논콩 재배 기간 유지를 위해 논콩 농가의 경우 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콩(특등)은 1㎏당 4700원, 팥(1등)은 ㎏당 5190원, 녹두(1등)는 1㎏당 7000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약정 체결은 3월 21일부터 시작하며 실제 매입은 12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해 추진한다. 우선 농가 선호도가 높은 품종 구분 매입 물량(8000톤) 중 논에 주로 재배하는 품종 비중을 확대한다.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품종 중 농가 선호도가 높은 선풍·대찬 품종은 1500톤 늘리고 대풍2호 품종과 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대원콩 품종은 각각 500톤과 1000톤씩 축소해 매입한다. 기존 벼 재배농가가 콩 등 타 작물로 전환하는 경우 지자체와 농가에 비축물량을 확대해 배정한다. 시·도별 콩 비축물량 배정기준에 2022년 논 타 작물 전환 실적을 반영하고, 논 타 작물 재배 참여 농가에 품종 구분 매입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부 김보람 식량산업과장은 "논콩 재배면적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안정 등 1석2조의 효과가 있다"며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지자체와 농업인들이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1 14:21:09 한용수 기자

"공급망 위기에 민-관 협력 확대"… 공급망 분석센터 협력기관 30곳으로 늘어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는 민-관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9일 출범한 국내 첫 글로벌 공급망 전문 분석기관인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가 21일 공급망 유관기관 협력회의를 개최한 결과, 주요 업종별 협회를 비롯해 약 30개 기관인 참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분석센터 협력기관이 당초 10여개에서 약 30개로 확대되 보다 기업 비즈니스 현장에 가까운 협업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분석센터는 이날 최근 공급망 위기 요인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및 중국의 제로코로나 봉쇄조치에 따른 업계 현황 등도 함께 점검했다. 분석센터 협력기관에 추가된 기관으로는 비철금속협회,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구바이오협회, 한국섬유산업협회, 한국수입협회, 한국가스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이다. 분석센터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정부부처, 무역관, 업종별 협회, 주요기업 등에서 수집된 주요 국내외 산업 동향을 심층 분석하고, 공급망 관련 이상징후를 신속 전파하고 대응을 조언하는 등 국가 조기경보시스템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달 3일부터는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라는 공급망 관련 전문 분석지를 매주 목요일마다 발간해 10만개 이상의 기업 등에 메일과 SNS 형태로 배포·공유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사이트가 기업인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구독 문의가 수백건에 달하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산업부는 분석센터가 '원자재-소재-부품-최종재-유통' 등 실물경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분석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 지원 업무를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이경호 국장(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공급망 업무는 결국 기업이 주체인 비즈니스 활동인 만큼, 현장의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관 협력의 공급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분석센터 조상현 센터장은 "기업의 공급망 관련 대응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변화하는 만큼, 오히려 한국 본사가 위치한 국내 기관들간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가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외 부문에 강점이 있는 기존 무역협회·코트라에 더해 산업·에너지 등 국내 실물경제 부문의 대표적인 유관기관들이 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1 12:00:26 한용수 기자

국산 감귤 '탐나는 봉' 로열티 받고 미국행

국산 감귤 '탐나는 봉'이 로열티를 받고 미국에 수출된다. /사진=농촌진흥청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감귤 '탐나는 봉'이 로열티(사용료)를 받고 미국으로 수출된다. 우리 감귤 품종의 첫 해외 진출이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2010년 개발한 탐나는 봉을 미국 현지 감귤 재배 유통 업체(M. Park INC.)에 기술이전 했다고 21일 밝혔다. 탐나는 봉은 앞서 2017년부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 실증재배가 이뤄졌고, 그 결과 미국에서 재배되던 기존 일본 품종(부지화, 상품명 한라봉)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계약 기간은 올해부터 품종보호가 만료되는 2035년까지 14년이다. 계약 물량은 총 23만 6000주(그루)로, 올해 1만 그루를 시작으로 점차 재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액으로는 1그루당 1.25달러씩 총 29만5000달러(3억 6500만원) 규모다. 이번 계약 조건에는 국내 생산 농민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판매만 허용하며, 현지에서 생산한 묘목과 과실의 국내 반입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탐나는 봉은 부지화(한라봉)의 주심배(모본에서 무수정으로 발생하는 배) 돌연변이 품종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품종보호 등록을, 미국에서는 2019년 식물특허 등록을 마쳤다. 겉모양이 부지화와 비슷하며 무게는 280g 내외로 큰 편이다. 당도는 15브릭스 내외로 부지화보다 1브릭스 높고 식감이 우수하다. 탐나는 봉은 국내에서 2018년부터 본격 보급되고 있고 2021년 현재 9.2.헥타르(ha)에서 재배되며, 점차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계약은 국내 육성 감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한 해외적응성시험의 첫 결실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농진청은 2017년 미국에서 탐나는 봉을 시작으로, 2019년 호주에서 미니향과 탐빛1호의 해외적응성을 시험 중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열매 평가를 통해 호주시장 진출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이번에 계약한 유통업체(M. Park INC.) 김병학 대표이사는 "기존 품종보다 생육과 맛 면에서 뛰어난 탐나는 봉이 미국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일본계 한라봉 품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품질 개선과 현지 판매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김대현 소장은 "탐나는 봉의 미국 진출은 많은 감귤 육종 강국의 도전지인 미국에서 우리 품종이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인 점에서 더욱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 갖춘 품종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재배 기술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1 11:00:27 한용수 기자

김춘진 aT사장 "가정간편식 육성 위해 단계별 지원할 것"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지난 18일 용인시 처인구 소재 국내 가정간편식 1위 업체이자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인 프레시지(fresh easy, 대표이사 정중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간편식 시장규모는 올해 5조원 규모로 2020년 대비 약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단계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식품 소비시장인 가정간편식 산업육성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지는 현재 609종의 밀키트, 반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제품을 세분화해 1300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하루 최대 10만개 밀키트 생산이 가능한 8000평 규모의 가정간편식 전문 생산 시설을 운영중이며, 작년부터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등 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프레시지 첨단 자동화설비를 둘러본 뒤, 급성장하는 가정간편식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어 양재 aT센터에서 박대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중앙회장을 만나 먹거리 차원이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동참으로 건강한 지구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회는 화훼산업 활성화 등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2-03-20 15:29:10 한용수 기자

영농철 앞두고 석유값 오르자…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

휘발윳값이 리터당 130원 넘게 오르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을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21일~31일까지 11일간 '농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최근 국내 석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 대상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인 농업인 등 91만1000호, 관리기관인 농협 약 2000개소, 판매업소인 주유소 등 약 7000개소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정받은 농업용 면세유류를 농업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양수하는 행위, 보유하지 않은 농기계를 보유한 것으로 거짓 신청해 배정받는 행위 ▲면세유류 배정 및 관리 실태 카드 부정 발급 ▲농업인과의 부정행위 등이다. 점검 결과 농업용 면세유류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류 공급 및 판매 중단 등이 조치가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원장은 "국내 석유류 가격의 상승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지도 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궁금한 사항은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0 13:13:54 한용수 기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로드맵 만든다 … "내년부터 수요조사 업이 수행기관 공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는 앞으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수행할 때 수요조사 없이 로드맵에 따라 바로 수행기관을 공모해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중인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안)'(2023~2025년)에 대한 산학연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22일 서울 한국기술센터를 시작으로 23일 대구 무역회관, 24일 광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차례로 진행되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유튜브로도 온라인 중계된다. 산업혁신기반구축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학이나 공공기관에 구축해 기업의 실증, 사업화 등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2011년부터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해 전국에 188개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총 8514대의 공동 활용 장비를 도입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다만, 산학연 수요 중심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전체적 시각의 전략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산업부는 기반구축 전략을 총괄할 산업기반 프로젝트 디렉터를 채용해 지난 8월부터 로드맵 수립 기획단을 운영, 기술동향과 전망, 기 구축장비 현황 등을 분석해 정부 연구개발 전략과 연계한 로드맵(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지자체, 지역대학·기업·연구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술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거쳐 4월중 로드맵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매년 2월 다음해 추진할 신규사업을 산학연 및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나, 로드맵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별도 수요조사 없이 로드맵을 통해 도출된 연차별 추진 과제를 대상으로 수행기관만 공모하게 된다. 산업부 이종석 산업기술정책과장은 "기 구축 장비 현황, 기술동향을 고려한 전략적인 '빈칸 채우기식'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성과의 획기적인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0 12:53:14 한용수 기자

'들러리 장부' 만들어 10년간 담합… 36개 계측관리용업업체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건설 공사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계측관리업체 36개사가 10년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사를 정해 담합해오다 적발됐다. 이들은 '들러리 장부'까지 만들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건설사가 발주한 102건의 건설 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102건 이뤄졌고, 그 중 총 99건이 담합에 의해 낙찰됐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에 이른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 가운데 대상 사업자가 역대 가장 많다. 공정위에 따르면, 데스콤엔지니어링 등 계측관리업체 36개사는 대림산업(주)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건설계측관리용역은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로 지반계측과 구조물 계측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원발주처(지자체, 공공기관 등) → 발주처(건설사) → 계측관리업체' 순의 계층적 구조 밑단에 놓인 계측관리업체가 발주처 입찰 공고 전에 발주처의 설계 등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이른바 '선영업'과 발주처가 협력업체 풀 내에서 지명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지명경쟁방식이라는 관행이 계기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는 "업체들은 도움을 주면 향후 도움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장부로 정리하면서 담합은 관행화되어 갔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결과,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에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 들러리를 요청한 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 업체별로 정리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각 업체 장부에는 공통적으로 '현장명',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의 금액', '요청한 공사의 금액' 등이 기재돼 있다. 특정 입찰 건을 두고 2개사가 서로 낙찰받기를 원하는 경우 장부를 통해 서로 도움을 준 총액을 비교해 누가 낙찰받을지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이 중소기업 입찰담당 직원들의 법위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점을 확인, (사)한구건설계측협회와 함께 이번 조치 내용을 카드뉴스로 만들어 소속사 전체 직원에게 카카오톡으로 배포하는 방식으로 맞춤형 재방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20 12:01:16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인사 ▲제조하도급개선과장 노태근 ▲공시점검과장 박정웅

2022-03-18 15:33:49 한용수 기자

"2009년7월~2012년12월 받은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대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전환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한국장학재단법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9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하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저금리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09년 2학기 5.8%, 2010년 1학기 5.7%, 2010년 2학기 5.2%, 2011년 4.9%, 2012년 3.9%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과거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채무자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확대·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시행령에서 전환대출 대상 기간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시행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가진 9만5000명에게 연간 약 36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규제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7월부터 전환대출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7 17:27:21 한용수 기자

한미 통상장관, SK실트론 美 공장 방문해 "공급망·경제안보 협력 강화하자"

여한구(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SK 실트론 현지 공장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미 통상장관이 양국 반도체 공급망 협력의 현장으로 꼽히는 SK실트론CSS 미국 미시간 공장을 방문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양국 공조를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USTR 캐서린 타이 대표가 16~1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소재 SK실트론CSS 반도체 생산공장을 방문,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양국 통상장관은 한미FTA 10주년을 맞아 한미 반도체 공급망 현장인 SK실트론 공장을 함께 점검했다. 그러면서 향후 한미 FTA의 미래는 양국간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공급망에 있어서의 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는데 공감하고 양국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SK실트론CSS는 SK실트론이 2020년 미국 듀폰사의 웨이퍼 사업부를 4억5000만달러에 인수한 기업으로, 전기차·태양광의 전력 변환 장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SiC(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생산, 미국과 한국에 공급하는 한-미 양국의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대미 투자의 이상적 사례로 꼽힌다. SK실트론은 향후 생산라인 증설 등을 위해 3년간 3억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이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150명의 추가적 고용을 창출해 미국 전기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에서 생산된 SiC 웨이퍼를 국내 중소기업이 도입해 전력 반도체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국내 전기차산업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국내 공급망과 국내 신산업 생태계 성장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공장 방문에 이어 한미간 교역·투자 현장인 미시간 디트로이트에서 만난 양국 통상장관은 반도체 등 핵심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국 실장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회의를 상반기 중 개최하기로 합의한바, 새롭게 부상하는 신통상의제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간 상시적이고 긴밀한 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7 17:01:14 한용수 기자

2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R&D 혁신펀드' 출시

/유토이미지 이차전지 분야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출시돼 올해 1분기 중 본격 투자가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이차전지 R&D 혁신펀드'(이하 이차전지 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펀드에 출자하는 삼성SDI, SK온,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3사와 투자운용사인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지산업협회도 참여했다. 당초 산업부와 운용사는 정책자금 300억원과 배터리 3사의 출자금 200억원 등 500억원이 이미 확정된 가운데, 민간투자 참여규모를 300억원 수준으로 예상, 총 8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 모집과정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며, 민간투자 금액이 1500억원이 조성되면서 최종규모는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차전지 펀드의 운용기간은 8년으로, 펀드는 이차전지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들의 지분에 투자하게 된다. 기업당 50억원~1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펀드 운영기간 동안 총 30여개 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첫 투자는 1분기 내 국내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이차전지 펀드는 기술 잠재력을 위주로 평가해 투자하며, 이를 위해 전문기관이 참여해 기술컨설팅을 지원하고, 규모는 작으나 유망한 기업들이 펀드 자금을 통해 충분한 성장기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특징이다. 문승욱 장관은 "이차전지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전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소부장 기업들의 동반 성장은 아쉬웠다"면서 "이번 펀드를 계기로 우리의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에 걸맞는 국내 소부장 생태계도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정부자금 투자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민간 금융기관 투자 참여' → '기술전문기관의 투자 검토' → '중소기업의 R&D 투자'라는 협력모델이 소부장 기업육성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문 장관은 펀드결성식을 마친 후 올해 10주년을 맞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 행사인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참관했다. 전시회에는 배터리 3사와 소부장 기업 등 총 250개 업체가 참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신기술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7 14:58:15 한용수 기자

"호반건설, 총수 친족 회사 은폐·몰아주기"… 공정위, 김상열 회장 검찰 고발

호반건설CI 호반건설이 총수(동일인)인 김상열 회장이 사위와 매제 등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숨기고 일감 몰아주기를 하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호반건설 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드러나면 김 회장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가 누락된 김 회장 친족 보유 회사는 청연인베스트먼트(주), 청연홀딩스(주), (주)서연홀딩스, (주)청인, (주)씨와이, (주)버키, (주)에스비엘, (주)센터원플래닛, 청연중앙연구소(주), 세기상사(주), (주)삼인기업, (주)영암마트운남점, (주)열린개발이다. 친족 2명은 사위(세기상사 관련), 매제(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 관련)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시 친족 현황에는 혈족 6촌, 인척 4촌이내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인기업은 김상열 회장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계열회사 직원들도 총수 친족회사로 인지해왔고,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등급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 자본금 500만원으로 매출이 크지 않았던 삼인기업은 이후 6개월 만에 연 매출 20억원 회사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2월 공정위 조사 이후 호반건설 측이 그해 8월 삼인기업을 청산시켰다.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은 김 회장의 사위, 여동생, 매제가 지분 31~100%를 보유한 회사다.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주주인 세기상사의 계열회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으나, 해당회사를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 또 누락사실을 인지한 후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누락사실을 은폐했다. 또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는 김 회장 동서(호반건설의 개인 2대 주주)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김 회장이 동서와 그 사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딸과 여동생의 혼인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은 동일인이 모르고 누락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 회장이 해당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음으로써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게 되었고, 특히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규제 면탈 결과를 초래해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7 12:22:03 한용수 기자

입시 공정·부담 완화 대학 90개교 선정해 575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대학 입학전형을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대학 90개교를 선정해 올해 총 575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전형 모집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운영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4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90개교 내외를 선정해 총 57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4년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의 지원규모를 8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했다.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은 입학사정관 인건비 대응투자 계획과 2023~2024학년도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대입전형 운영비율 조정계획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우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운영하는 대학이다. 이미 수능전형 비율 40% 이상을 권고받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 대학은 수능전형 비율이 40%를 넘어야 한다. 올해 평가기준에서는 고교교육과의 연계성 비중이 높아졌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시행에 맞춰 선택교과 개설, 고교-시도교육청-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 대학이 가점을 받는다. 학생부전형에 고교 선택과목 성취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고교교육을 반영한 전형 연구 계획도 따진다.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기존 2년(1+1)에서 3년(2+1) 단위로 개편했다. 지원 대학은 이달 25일까지 사전접수를 해야 하며, 사전접수 대학은 4월 28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이번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전형 운영의 안정성과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6 15:43: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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