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韓 무역 순위, 9년 만에 세계 8위 재진입

2020년, 2021년 10월 수출입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9년 만에 세계 8위에 다시 올랐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5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했다. 수입은 538억6000만달러로 37.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6억9000만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다. 수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작년 3월 +16.3%를 시작으로 8개월째 두 자릿수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40% 내외였던 지난 2분기보다는 감소했으나, 주로 기저효과 영향이며 기저효과 배제시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5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26억달러를 넘은 지난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수출 단가는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T제품에서 시스템반도체·OLED·SSD 등 고부가 품목들의 단가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수출 물량도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해, 단가 상승에 이어 물량이 견조하게 수출 모멘텀을 뒷받침하며 균형있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금액은 월간 기준으로 직전 9월(558억3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로, 8개월 연속 월간 수출액 500억달러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단기 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하며 10월까지 누계 5232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5125억달러)을 이미 넘었다. 연간 수출액은 60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실적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무역 규모는 10월 중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최단기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무역액이 1조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에 10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규모도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며 9년 만에 8위로 도약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순위는 지난 2012년 8위에 올랐으나, 2013년~2020년까지 9위로 떨어진 뒤 올해 1월~8월 기준 다시 8위에 랭크했다. 15대 품목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13개 품목 모두 견조한 증가세다.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품목이 모두 역대 10월 수출 중 1~2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량 일부 조절, 작년 10월의 높은 기저효과로 -4.7%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차부품도 -1.2% 소폭 감소했다. 수출 지역은 사상 최초로 7개월 연속, 9대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대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 증가는 14개월 연속 증가로 가장 길다. 신남방 수출액은 9월의 월간 기준 역대 1위를 한 달만에 경신, 미국·EU·아세안·인도 등은 역대 10월 중 1위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반등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보다 빠른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과 무역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류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 수급 차질 등의 수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탄소중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무역과제들도 착실히 수행하면서 현재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1 11:31:16 한용수 기자

농협중앙회, '제1회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선정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1회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춘수 함양군수(정순자 여사 대리참석), 이승율 청도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엄태준 이천시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장신상 횡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송귀근 고흥군수(류나영 고흥군 인구정책과장 대리참석), 박성일 완주군수.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1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수상 대상자인 엄태준 이천시장, 장신상 횡성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송귀근 고흥군수, 이승율 청도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등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협은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신설해 지난 6월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참조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인구 증대 등 농업존립기반 강화에 이바지한 지방자치단체장 8인을 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성희 회장은 "평소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농업인 권익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시장·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30:43 한용수 기자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생강 원산지 식별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1일~12월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과 수입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한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16:09 한용수 기자

차량용 수소 제조원가 낮추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차량용 수소 제조원가가 한시적으로 낮아지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이 환급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절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화보방안' 안건의 후속조치로,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하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소매기준 수송용 천연가스 요금(MJ당)은 현재 원료비 16.8원에 공급비 1.3원을 합한 18.1원이지만, 11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4.1원으로 낮아진다. 인하 기한은 3년이지만,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LNG벙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완료 후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화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도 이와 동일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00:32 한용수 기자

대한태권도협회 가입률 96% '꼼수' 적발… 가입 도장 수련생만 승품·단 심사

대한태권도협회가 학교 등 공공시설 스포츠센터에 개설된 태권도장에 다니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사실상 가로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협회 비가입 도장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협회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해 만 15세를 기준으로 1~4품과 1~9단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 실려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태권도 수련생들의 주요 수련 목표다. 때문에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태권도협회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태권도장 신고사업자는 1만298곳인데, 이 가운데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도장은 9890개(96%), 협회 미등록도장은 408개(4%)이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5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수행하는데, 협회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해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되는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되는데 그쳤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은 사실상 의무화돼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도 협회가 특정 사업자의 등록을 거절해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여지가 있고, 지역 내 독점적인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협회 등록비(평균 300만원)를 징수할 수 있어 등록도장과 수련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유인을 갖기 어렵다"며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비를 수련생들에게 전가할 경우 수강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공공시설 태권도장의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협회와 방안을 논의해 결정됐다.

2021-10-31 12:00:29 한용수 기자

조성욱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 해소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데이터 집중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데이터 독점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건처리 및 연구에서도 주요 이슈로 살펴보고 있다"며 "학계 논의를 참고해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금융·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 콘텐츠·자동차·유통 등 5개 산업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화·융복합화에 따른 시장 변화와 정책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이 건강한 데이터 경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공정거래법과 데이터 산업 규제와의 조화'를 주제로 경쟁법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전제를 살펴보고 중복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 주제 발표를 통해 경쟁법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착취 남용의 의의와 주요 쟁점, 데이터 이동권 관련 쟁점을 살피고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2021-10-29 16:07:59 한용수 기자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외 이동 제한… "구제역 확산 차단"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방목중이던 한우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축사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내달부터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돼지 생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지난 2019년~20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첫 시행된 이후 효과가 입증돼 작년부턴 이동제한 기간이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다. 또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예컨대, 충남 천안에서 보령, 세종시에서 공주, 대전에서 부여로 이동하는 등 권역 내 이동은 제한없이 허용된다. 하지만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동하는 경우처럼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의 경우나,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해 검사 후 문제가 없으면 이동이 허용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경우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10-28 14:55:23 한용수 기자

김장철 앞두고 배추·무·고추 공급 늘린다… 11월엔 할인 판매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채소 값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 25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포장김치가 진열되어 있다. 2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국산 고추가루 1㎏ 의 가격은 3만4050원으로 평년 2만9439원 대비 15.66%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깐마늘 1㎏의 가격은 1만2171원으로 평년 9447원 대비 28.83%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김장채소 가격이 오른 가운데, 정부가 배추와 마늘 등 김장채소 공급을 늘리고, 다음달엔 할인 판매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장철에 사용되는 가을배추와 무는 전년도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 영향으로 생산량이 평년보다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평년 대비 7% 감소했고 작황은 평년 수준(0.9%↓)이며 생산량은 118만톤으로 평년보다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가을무 생산량은 평년대비 2% 감소한 38만톤 수준으로 전망되나, 여름철 고랭지무 생산 과잉으로 10월 가격이 낮아 가을무는 10월 출하가 감소하고 11~12월 출하량이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을배추는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11~12월 도매가격이 평년보다 소폭 상승한 포기당 2300원~2500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전국적으로 많은 물량이 출하되는 특성상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가을무는 11~12월 출하량이 증가해 평년보다 하락한 개당 900원~1250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양념채소인 건고추 생산량은 평년보다 11~13% 증가한 7.8만~8만톤 수준으로 전망되는 반면, 깐마늘 생산량은 평년보다 5.3% 감소한 31만톤 수준으로 예상된다. 11~12월 도매가격 기준 건고추는 평년대비 5~6% 하락한 1만500원/600g, 깐마늘은 21% 상승한 7800원/kg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가구별 김장 규모는 평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0월7일~10일까지 소비자 6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인가구 기준 김장 규모는 22.1포기로 전년(21.9포기)과 비슷한 수준이며, 평년(22.8포기)보다는 3.2%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김장 시기는 11월 상순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작돼 12월 하순 마무리되고, 11월 하순(32%)과 12월 상순(30%)에 집중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주요 김장 품목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김장철 기간 동안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배추는 김장 집중 시기인 11월 하순부터 12월 상순까지 시장 출하를 평시 대비 1.37배 확대한다. 또 수급불안 시 정부비축 3000톤과 출하조절시설 물량 35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채소가격안정제 물량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깐마늘은 비축물량 1000톤을 김장철에 우선 공급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무는 11~12월 가격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수급불안 시 비축물량 1000톤과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고, 고추는 안정적인 가격이 예상되나 수급불안 시엔 비축물량 1400톤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김장채소 공급을 늘리는 한편 할인행사는 전년보다 확대한다. 11월11일~12월8일까지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활용해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김장채소류와 돼지고기를 20% 할인 판매한다. 할인 한도는 2만원으로 두 배 증액하고, 전통시장 할인 폭은 30%까지 확대한다. 또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김장채소류를 시중가격 대비 13~40% 할인 가격으로 판매한다. 지난해 할인 제외 품목이었던 양파와 대파도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 할인 물량을 전년보다 1.9배 늘리기로 했다. 온라인 소비 증가 추세를 고려, 농협 온라인 쇼핑몰(농협몰)을 통해 김장기획전을 신규 진행하고, 공영 홈쇼핑 채널을 통해 농협 김장데이 특집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11월1일~12월20일까지 김장채소 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기간 중 양념채소, 수입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에도 나선다.

2021-10-28 14:33:34 한용수 기자

인공지능 표준, 기업이 직접 개발에 나선다…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 출범

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 뉴딜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 분야 표준 개발에 삼성전자, 엘지전자, 솔트룩스 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 수요자 중심의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뿐 아니라 산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설립하고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에는 삼성전자, 엘지전자, 에스케이 씨엔씨, 솔트룩스 등이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롯해 KT, 와이즈스톤 등 총 2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양질의 데이터 축적 방법 및 포맷 ▲인공지능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기준과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인공지능 적용 산업별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완화하고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성능지표 등 신뢰성 관련 표준을 개발하고, 유스케이스를 수집·분석해 산업 분야별로 인공지능 활용에 필요한 표준 개발을 지원한다. 포럼은 운영위원회 외에 데이터, 신뢰성, 활용사례, 윤리·사회적 문제 등을 전담하는 4개 실무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운영사무국은 한국표준협회가 맡는다. 포럼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인공지능 전문기업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는 "국내 인공지능 융복합 기술의 표준화 필요성을 수용하는 민간 중심의 표준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 나선 삼성전자 이주형 상무는 산업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과 인공지능 윤리·규제 동향을 발표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IT산업에서 인공지능 표준의 역할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변순용 교수(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는 미국과 유럽 등 국내외 주요국의 인공지능 윤리 기술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전기전자산업이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인공지능 선도국들이 기술과 시장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번에 발족한 포럼을 통해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표준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가 국내 산업계에 신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28 13:18:00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 이민영

2021-10-28 12:52:17 한용수 기자

9월 대형마트·SSM 울고, 백화점·편의점 웃었다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 서울'에서 시민들이 주말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1년 9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와 SSM(준대규모점포) 매출은 급락해 희비가 교차했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영향이 업태별 다르게 나타난 결과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발표한 2021년 9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매출은 온프라인(3.3%)과 온라인(14.5%)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 전년동월 대비 8.2% 상승했다. 오프라인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전반적인 온라인 구매 비중 확대가 지속된데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영향을 받았다. 대형마트(-13.3%)와 SSM(-16.1%)은 매출이 감소한 반면, 백화점(24.3%)·편의점(9%) 매출은 증가해 전체적인 성장세는 유지했다. 오프라인 매출은 올해 들어 1월(-5.8%)을 제외하고 2월(14.3%), 3월(21.7%), 4월(11.2%) 두자릿 수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부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양세다. ◇ 백화점은 '보복소비', 편의점은 '1인가구·혼술 증가' 영향 대형마트는 특히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2일까지 넘어가면서 추석효과가 감소했고, 점포수도 397개에서 386개로 11개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 재난지원금 사용으로 대형마트·SSM에서 재래시장·중소슈퍼·편의점으로 소비가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대형마트 매출은 스포츠(5.1%), 기타(8.1%)를 제외한 전 상품군에서 하락했다. SSM 역시 점포수가 1158개에서 1113개로 줄었고, 재난 지원금 사용처 제외, 온라인 유통의 성장에 따라 전 품목 매출이 감소했다. 반면, 백화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소비, 홈코노미 트랜드의 지속, 골프 장비 등 스포츠 장비 매출 성장으로 큰 폭의 성장을 이어갔다. 실제로 백화점은 품목별로 해외유명브랜드(38.1%), 아동/스포츠(36.9%), 가정용품(17.4%)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편의점의 경우는 주류·안주류 매출 증가, 1인 가구 추석 비귀성 인구 증가 등으로 음료 등 가공(14.1%), 생활용품(11.5%) 상품군 매출이 상승하며 전체 매출이 올랐다. ◇ 코로나 장기화 → 온라인 장보기 보편화 코로나19가 지속되며 온라인 장보기가 보편화됐고, 온라인 부문 매출의 25.6%를 차지하는 식품군 등의 지속 성장으로 온라인 매출 증가세는 이어졌다. 올해 들어 지난 2월(5.5%)을 제외하고 모두 두 자릿 수 성장세다. 추석특수로 인한 생활가전·식품 등 각종 선물 상품의 특가행사 등에 따른 식품(17.1%), 가전/전자(9.6%), 화장품(19.9%) 등의 매출이 증가했고, e쿠폰 관련 상품 등의 지속적인 판매 호조와 여행상품 판매 증가로 서비스/기타(44.9%) 매출 성장이 지속됐다. 반면, 아동/유아(-0.6%) 상품군은 8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줄었다. 온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2.5%포인트 증가한 46.1%, 오프라인 부문은 2.5%포인트 감소한 53.9%를 기록했다. 백화점(2.3%p)·편의점(0.2%p) 비중은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4.1%p)·SSM(0.9%p) 비중은 줄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8 11:43:22 한용수 기자

용인 등 5대 소부장 특화단지에 2조6000억원 투입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5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27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각 단지별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품부터 완성품까지 밸류체인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로서, 산업부는 올해 2월 반도체(경기 용인-SK하이닉스)·이차전지(충북 청주-LG에너지솔루션)·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삼성디스플레이)·탄소소재(전북 전주-효성첨단소재)·정밀기계(경남 창원-두산공작기계, 화천기계) 등 5개 분야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특화단지는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간의 연대와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국제적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출범하는 추진단은 특화단지별 테크노파크(TP), 공공연구기관, 지역대학, 업종별 협·단체 등 산학연 핵심 43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본격적으로 기업간 협력 수요 발굴, 신규 사업 기획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단지별 추진단 대표기관은 차세대융합기술원(반도체), 충북TP(이차전지), 충남TP(디스플레이), 탄소산업진흥원(탄소소재), 경남TP(정밀기계)가 각각 맡았다. 특화단지 육성계획에 따르면, 우선 단지별 공급망 분석을 통해 취약 밸류체인 보완을 위한 품목을 선정해 개발을 지원하고, 분야별 제품 시험·평가를 위한 신규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특화단지에는 앵커기업의 1조4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계획과 정부·지자체의 R&D, 테스트베드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사업 연계 계획을 포함해 최대 2조6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지자체가 추진중인 예타 사업과 2022년 신규사업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앵커기업의 설비투자, 단지 인프라 구축비용, 기술협력 등 간접 투자금액은 제외된 액수다. 반도체의 경우 '세계 최대의 반도체 소부장 크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현재 진행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구축하고, 이차전지(충북 청주)의 경우 핵심소재 개발과 중대형 배터리 성능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신뢰성 향상을 지원한다.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는 QD-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아산스마트밸리'에 투자유치를 집중 지원하고, 탄소소재(전북 전주)의 경우 신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요창출과 중간재 산업을 지원하는 탄소섬유 인큐베이션허브를 설립하게 된다. 정밀기계(경남 창원)의 경우, 첨단 미래 산업에 대응하는 초정밀, AI 접목 가공장비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 2019년 7월 일본수출규제 이후 공급망 안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기후변화 대응, 미·중 갈등, 감염병 확산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요인은 상존하는 바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자체, 앵커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모두 합심해 소부장 특화단지를 성공시켜야 하며, 추진단이 그 린치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7 14:18:07 한용수 기자

하림 "동일인 장남 회사 지원한 바 없어… 공정위 제재 과도해"

하림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장남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대해 하림그룹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하고 향후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하림그룹은 27일 '공정위 발표에 대한 하림그룹 입장'을 통해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주)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하림은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지원한 바가 없다"면서 "통합구매 등을 통해 오히려 경영효율을 높이고 더 많은 이익을 얻었다는 점, 거래 가격은 거래 당사자들간의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정상적인 가격이었다는 점, 올품이 보유하고 있던 NS쇼핑(당시 비상장)의 주식가치 평가는 상증여법에 따른 적법평가였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 입증을 통해 명확히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7 13:41:31 한용수 기자

하림그룹, 계열 농장·사료회사 손해 끼치며 2세 회사 올품 키웠다

하림그룹이 그룹 총수의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해주기 위해 계열사들을 동원해 장남 지배 회사인 올품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몰아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사들이 (주)올품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올품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하림그룹 동일인 김홍국은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에게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한국썸벧판매(2013년 3월 올품으로 사명 변경)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하림그룹 계열사들은 동일인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 지원에 나섰다. 우선 팜스코 등 국내 최대 양돈용 동물약품 수요자인 하림그룹 계열 양돈농장 5개사는 동물약품 구매방식을 종전 계열농장 각자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서만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 2012년1월~2017년2월까지 약 5년간 올품으로부터 동물약품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주었다. 당초 통합구매를 도입한 목적은 대량구매를 통한 비용절감에 있었으나, 올품은 자사 제품의 판매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높은 판매마진을 주기 위해 계열농장 판매마진을 시중가격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했다. 향후 팜스코가 자체 가격조사 결과를 근거로 통합구매에서 이탈해 직거래로 구매한 가격은 통합구매 가격보다 매출액 기준 14.4%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진 등 계열 사료회사 3개사는 소위 '통행세 거래'를 통해 올품을 지원했다. 3사는 기능성 사료첨가제 구매방식을 종전의 각사별 구매에서 올품을 통해 통합구매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거래상 역할이 사실상 없는 올품에게 구매대금의 약 3%를 중간마진으로 수취하게 했다. 올품에 주식을 저가 매각하는 방식도 동원했다. 하림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2018년7월 하림지주로 사명 변경)는 2013년1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구 올품 주식 100%를 동일인 2세 김준영의 지배회사 한국썸벧판매에 낮은 가격에 매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올품이 지원받은 금액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계열사들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하림그룹 내에서 동일인 2세가 지배하는 올품을 중심으로 한 소유집중을 야기했고,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올품의 사업상 지위를 강화하는 시장집중을 발생시킬 우려를 초래했다고 봤다. 또 올품은 이 같은 방식으로 계열사 내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사의 자회사 생산 제품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내부시장에 대한 높은 판매마진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충성 리베이트를 사용해 자사 제품의 외부시장 매출을 증대시켰다. 이런 행위는 경쟁 제조사 제품의 대리점 유통을 어렵게 하고 대리점들이 올품 제품만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봉쇄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원행위의 효과가 한국썸벧의 주력 제품인 항균항생제시장으로까지 전이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일인 2세 지배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를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행해진 계열사들의 지원행위를 적발한 것인 점, 계열사 지원금액을 기반으로 자회사가 속한 시장에까지 지원행위의 효과를 전이시킨 행위를 적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 국장은 법인과 개인 고발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부당지원행위가 발생한 기간이 대부분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중견기업 시절 발생한 점, 지원주체가 8개사로 회사별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2021-10-27 12:15:28 한용수 기자

농진청 "디지털농업·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개발 국제화 본격 시동"

디지털농업 및 농업유전자원 지식공유행사 포스터 농촌진흥청은 국제농업연구연합기구, 세계작물다양성재단과 공동으로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관리 기술에 관한 지식공유 행사'를 26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적 농업 연구개발 체계 전환에 맞춰 출범하는 핵심 분야 연구개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일차적 지식공유 행사다. 식량안보 증진의 핵심요소인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12명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두 분과로 나눠 주제발표를 했다. 한국 농업현장 데이터통합시스템, 국제 곡물가격 조기경보시스템 및 원격탐사 기반 작물 생산량 추정 시스템 등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한 디지털농업 기술이 소개됐다. 또 유전자원 다양성 격차 분석 기술을 비롯해 자동 영상분석 기수 및 표현체 기술을 활용한 종자 특성 분석기술 등 유전자원 다양성 증진과 혁신 관리 기술이 소개됐다. 전 세계 14개 국제농업연구기관을 운영하는 CGIAR은 국제적 농업쟁점 해결을 위해 다국가·다기관이 참여하는 33개 농업 연구개발협의체 구성을 발표하고, 2022년 출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가운데 국제식량정책연구소와 세계작물다양성재단은 디지털시스템협의체와 농업유전자원협의체를 각각 주관하게 됐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최선태 과장은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디지털농업과 농업유전자원 분야의 연구개발 국제화를 가속화시킬뿐만 아니라, CGIAR이 주도하는 국제적 농업 연구개발 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26 16:14: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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