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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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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두바이 경제특구 협력 강화한다… "바이오헬스·AI 등 신산업분야 협력"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한국과 두바이가 바이오헬스, 수소, AI, 이동 모비리티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동 경제특구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카타르 자유구역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UAE 두바이 주요 프리존 당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카타르는 중장기 개발계획인 '카타르 국가비전 2030'에 따라 비 에너지 분야에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하며 2018년 하마드항구, 하마드공항 등 2개 지역을 자유구역(프리존)으로 지정했고, 설립 3년 만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200여개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매력적인 외자유치 인프라를 구축한 카타르 자유구역청과의 협력은 중동과 동아시아의 비즈니스 관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상호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카타르 자유구역청과 정보공유, 인적교류, 상호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두바이의 대표적인 자유구역인 두바이 공항 프리존(DAFZA)과 제벨아리 프리존(JAFZA)을 방문해 글로벌 경제특구로 성장한 두바이의 성공사례를 파악하고, 양국 경제특구 간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바이오헬스, 수소, AI, 이동 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는 의견을 모았다. 안성일 단장은 "앞으로 석유가스 자원 부국인 카타르, UAE의 경제특구와 협력을 강화해 중동의 풍부한 자금을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고, 입주기업이 중동에 진출할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26 15:58: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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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달 초 외식할인 재개… 방문 외식도 포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연장된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식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외식 할인 지원사업이 재개된다. 기존처럼 배달앱을 통한 비대면뿐 아니라 대면 외식시에도 할인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해왔던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에 맞춰 대면까지 확대해 재개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 예산은 180억원으로 선착순으로 환급해 예산 소진 시 종료된다. 외식 할인 지원은 신용카드사·지역화폐에서 외식업소 방문 또는 배달앱을 통한 외식 실적 달성을 확인해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용 대상 외식업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분류 중 유흥주점업과 구내 식당업, 출장 음식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소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쇼핑몰 등에 입점한 외식업소 중 수수료 매장은 외식 부분에 대한 매출 확인이 어려워 제외된다. 할인 대상 배달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개 모집을 통해 총 22개사가 확정됐다. 참여 배달앱은 배달특급, 띵동,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go, 배달올거제, 배달모아, 불러봄내, 배슐랭, 배슐랭 세종, 대구로, 씽싱여수, 방구석미식가, 위메프오, 먹깨비, 소문난샵, 배달의민족, 요기오, 쿠팡이츠, 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이다. 지역화폐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등 총 76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기존 신용카드 사업 참여자인 793만명의 응모와 누적 실적은 이번 사업에 그대로 이어서 적용되나, 지역화폐는 신규 응모 후 참여할 수 있다. 1·2차 사업기간(2021년5월24일~10월12일) 중 신용카드로 응모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결제했다면 사업 재개 이후 두 번만 더 주문해도 1만원을 환급받는다. 신용카드나 지역화폐로 새롭게 참여할 경우 참여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 홈페이지·앱에서 먼저 응모한 후 외식업소를 방문하거나 사업참여 배달앱을 통해 응모한 카드나 지역화폐로 주문과 겨제를 2만원 이상 총 4회를 하면 다음 달 카드사에서 1만원 환급 또는 청구할인 받는다. 카드사 또는 지역화폐별 1일 최대 2회까지 실적이 인정되며, 간편결제는 응모 카드와 연계된 경우에 한해 실적으로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외식 할인 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외식업계 매출 회복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 범위가 대면까지 확대되는 만큼 예산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1-10-26 15:24: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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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한 꼼수 채무보증 실태조사… '카카오'·'농협' 의결권 위법 조사 중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IMF 이후 금지되며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채무보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나선다. 카카오와 농협은 위법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받으며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분석·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40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8개 집단의 올해(5월1일 기준)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원으로 전년(34개집단 중 4개 집단, 864억원) 대비 1조724억원(1242%)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이 전년대비 급증한 이유는 거액(1조901억원)의 채무보증을 보유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된데 따른 결과다. 이들 신규지정 채무보증을 제외하면 채무보증금액은 687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0.5%(177억원) 감소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가 유예되는데, 넷마블은 9월 기준 전액 상환해 해소했고 나머지 3개사 모두 유예 기간 내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간 채무보증은 IMF 이후인 1998년 4월 금지된 이후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들이 규제 대상 이외의 방식을 통해 채무보증 수요를 충족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갖지만 현행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자금보증약정', 'TRS'(Total Return Swap·총수익스와프) 등에 대해서도 내년초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과장은 "법이 규정하는 채무보증이 너무 협소하다"며 제도적 보완책 방향을 시사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금융·보험사를 보유한 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22개에서 2021년 60개로 매년 증가해 온 반면,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올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있는 11개 상호 출자제한 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 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농협과 카카오가 행사한 총 16회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성 과장은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한 만큼,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6 14:4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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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 'Hying(하잉)' 시범서비스 개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수소차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소충전소 위치와 충전 대기시간 등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앱 'Hying(하잉)'의 베타버전을 배포하고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식 서비스는 12월 오픈될 예정이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이 없어 수소차 이용자들은 영업ㆍ고장정보, 충전 대기시간 등의 필요정보를 사용자 제보에 의존하는 등 수소충전소 이용에 불편을 겪어왔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앱 이름은 수소영문 Hydrogen의 Hy와 ing를 결합해 '수소차 이용을 통한 수소경제로 전환중'이라는 의미와 국민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수소에너지 이미지를 담았다. 앱의 주요 기능은 ▲ 영업·고장정보, 대기차량수, 충전가능량 등의 실시간 정보 서비스와 ▲ 내주변 가까운 충전소 위치안내 ▲ 출발·도착지 경로상 충전소 검색 ▲ 충전소별 판매가격, 할인정보 제공 등이다. 특히, 각 충전소의 판매관리시스템(POS)에서 전송되는 실제 운전정보를 통해 영업·유지보수 상황과, 충전 대기시간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혼선을 줄이고 원하는 시간에 충전이 가능해진다. 시험 테스트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하잉'을 다운로드 받거나 웹 홈페이지(www.h2nbiz.or.kr)를 통해 가능하며, 의견 게시자 중 1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기간 동안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사용자 맞춤형 정보와 기능을 추가해 출시할 계획"이라며 "향후 포털 사이트 등에도 실시간 정보가 반영이 되도록해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6 12:05: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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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학교 대체근로 허용해야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등의 업무를 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각 시도교육청과 임금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20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전국 여러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공백이 발생했다. 어른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굶기는 모양새가 됐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어렵사리 등교수업을 재개했지만 학생들에게 밥 대신 빵와 우유를 대신 내눠주거나 아예 휴업하고 급식이 중단된 학교도 있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잇따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1387개교 교육공무직 2만4065명 중 1720명이 파업에 참여했고, 78개교에서 밥 대신 빵으로 급식이 이뤄졌다. 41개 학교에선 단축수업과 재량휴업을 통해 급식이 아예 중단됐다. 554개 학교 돌봄교실 1826개 중 132개 교실이 운영되지 못했다. 전국적으로는 2899개 학교에서 급식이 이뤄지지 않았고, 1362개 학교 초등 돌봄 교실이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은 매년 되풀이되면서 애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법 상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공무직 파업은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를 피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 기업과 사업장도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파업시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독일·프랑스·영국도 파견근로를 제외한 대체근로는 허용 중이며, 일본은 판례를 통해 대체근로가 사실상 허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필수공익사업을 제외하고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오히려 파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학교 현장에서는 노조법을 개정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거나, 학교만이라도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시켜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노동자의 권리로 파업권이 보호돼야 한다면 똑같이 학생들의 학습, 돌봄, 건강권도 보호돼야 한다"면서 "노사 갈등과 집단 이익 추구에 학생과 교육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파업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은 급식대란, 돌봄대란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즉시 법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 중곡동 학부모 A씨는 "파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배 채우려고, 아이들 밥 굶기는 것 같다"면서 "파업을 하더라도 아이들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와 교원이 교육이 아닌 돌봄사업까지 운영하면서 학교가 노무 갈등과 파업의 온상이 되고 있어 교육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 회복과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돌봄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이관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 직영,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10-25 15:32: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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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해 국내서도 출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한 전자식 마스크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자식 마스크 제품 예비 안전기준'을 제정해 2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자식 여과장치(필터, 전동팬)를 부착해 미세입자를 차단하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는 기기이지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산업융합제품인 까닭에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을 출시할 수 없었다. 이에 업계에서 지난 5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안전기준 제정을 요청했고, 국가기술표준원이 관계부처를 포함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정식 안전기준 제정에는 통상 1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고자 예비 안전기준을 우선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한 예비 안전기준은 전자식 마스크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표시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자식 마스크를 통과하는 흡입 공기와 배출 공기는 반드시 전자식 여과장치의 필터를 통과하여야 하며, 필터 재질은 식약처가 고시한 의약외품 원료규격인 교체용 폴리플롤필렌 필터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본체는 유해물질 14종과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기준치, 내충격성, 방염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기준 등의 안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비 안전기준의 상세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식 마스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전자식 마스크 제조·수입업자는 출고·통관 전 제품시험을 시행해 안전성을 확인한 뒤 안전인증(KC) 마크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공고된 전자식 마스크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업계가 원활히 제품출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2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예비 안전기준 시행 이후 조속히 관련 법을 개정해 정식 안전기준은 2022년 내에 제정할 계획이다.

2021-10-25 14:0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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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교 추가 확대한다… 학교도 일상회복 추진

지난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의 위드코로나 추진에 발맞춰 학교도 교육활동의 정상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수도권 지역 학교의 등교 추가 확대가 추진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비대면으로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가 전반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안전한 학교에서의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그에 필요한 사항들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위원회는 현재도 단계적인 등교 확대와 교육회복 종합방안 등을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진행하고 있으나, 평상시와 같은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가 전반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방역 이완이 없도록 학교 방역 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등교가 위축됐던 지역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과 교과·비교과 활동 전반의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긴장도의 이완을 방지하고, 학교 외부로부터의 감염 차단과 학교 내부에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학교 방역 체계의 보완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가칭)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이르면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방안의 발표 주체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회복지원위원회는 또 교과보충과 심리·정서 지원 등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추진 현황과 학교현장 의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고,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제기됐던 교육회복의 종합적 지원과 관련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이달 5일부터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예약율은 34.1%(10월24일기준, 16~17세 60.9%, 12~15세 21.4%)이며, 16~17세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교육부는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율 접종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접종을 강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접종 여부 등도 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겨울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점과 교육과 방역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는 학교 부담을 고려할 때 학교의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혼란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방역 당국,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충분히 경청해 학교 현장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14: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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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출기업, 24개국 해외바이어와 1대 1 수출상담 진행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기업과 24개 나라 해외 바이어들이 화상으로 1대 1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8일~11일까지 4일간 코엑스에서 한류와 연계해 K-푸드를 집중 홍보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해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11월 한 달간 개최되는 한류 행사인 '2021 K-박람회'의 일환으로, 최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세계인의 이목이 K-푸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한국 농식품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자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24개국 94개사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업체 200개사가 화상으로 1대 1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규모 수출상담회가 진행된다. '세계가 사랑하는 K-푸드'를 주제로 30여개 인기 수출 품목을 다양한 테마로 기획전시하고, 딸기·포도·배·김치 등 수출 전략품목의 생산현장 등을 'ASMR 영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된다. 최근 온라인 구매 확대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샤인머스캣·유자차·홍삼·막걸리 등 인기 품목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하고, 중국 티몰(T-mall), 동남아 쇼피(Shopee) 등 온라인 '한국식품관'에서도 실시간 판매된다. 이 외에도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요리 교실(쿠킹 클래스)'을 열고, 한국 거주 외국인들이 수출용 제품의 맛·품질·디자인 등을 평가하는 온라인 품평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2021-10-25 12:45: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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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류 해외직구 증가에 병해충 유입 우려… 11월 특별검역 실시

해외직구 관련 탐지견 검색 장면 /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류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한 달 동안 특별검역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식물류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열대 생과실 등 수입 금지식물과 종자류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여행객을 통한 반입이 감소하는 한편, 국제우편·특송 등 해외직구를 통해 주로 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우편으로 인해 반입됐다가 폐기된 재식용 식물은 2020년 1월~9월 2483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2632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국제특송의 경우는 32건에서 1656건으로 급증했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 국제 우편물과 특송 화물을 대상으로 검역 탐지견이 투입되고, 국제우편센터에 신규로 설치된 검역용 X레이를 활용한 검색이 강화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물검역 증명서가 없는 종자류·묘목 등 재식용 식물과 수입이 금지된 망고·구아바·롱간 등 열대 생과실이다. 아울러 금지식물 반입자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수입 행위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이영구 식물검역과장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한 식물류 수입 증가에 대응해 불법 반입 식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직구 업체를 상대로 식물검역 홍보 등 선제적 조치를 통해 금지식물과 종자류 등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해외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0-25 11:00: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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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산화물 기준치 10배 내뿜는 차' 속이고 판 닛산…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1억73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닛산과 포르쉐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한국닛산에는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자들은 인증시험화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을 판매하면서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고, 이런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차량 중 일부는 일반적 주행조건에서는 질소산화물을 최대 10배 넘게 과다 배출했다. 닛산 2개사의 유로-5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18g/km)의 5.2~10.64배 배출됐고, 포르쉐 2개사의 유로-5 및 유로-6 기준 차량은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0.08g/km 또는 0.08g/km)의 1.3~1.6배 수준으로 배출됐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해당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취소를 환경부는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내렸다. 공정위는 포르쉐코리아의 경우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타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는 이 사건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심인들의 판매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며 특히 법정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직접 측정·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해외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의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행위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으며,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고 했다. 실제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한 경유 차량인지 여부는 차량의 구매선택 과정뿐만 아니라 구매 후 차량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해당 차량이 결함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경우 차량 수리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지출을 감수해야 하며, 결함시정 이후에는 연비 하락 등 성능저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벤츠 경유차 관련 배출가스 부당 표시행위 관련 조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24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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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등 11개국 바이어 초청 'K-농기자재 수출 확대 국제워크숍' 개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국내 농기자재 업체와 농기자재 수출 유망국 공무원·바이어가 참여해 수출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출 전략을 논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일~2일까지 이틀간 서울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5회를 맞는 이번 워크숍은 농식품부 농기자재 수출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기계,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농약, 축산자재, 시설원예, 비료 등 농기자재 8개 분야별 수출 유망국가의 농기자재 산업현황과 관련 제도를 공유한다. 워크숍에는 호주, 베트남, 인도, 러시아, 남아공 등 11개 수출 유망국 공무원과 바이어 40여명을 초청했으며, 국내 농기자재 관련 협회와 기업, 전문가 등 13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국가별 농기자재 시장 정책 변화 및 트렌드 공유', '시장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별 수출 전략 수립'을 주제로 세션별 강연이 진행된다. 특히 '4차산업혁명 시대에 K-농산업이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토론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농기자재 수출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소개와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기자재 수출정보 서비스(www.maps.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0-24 11: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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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와 반려 동물 영업자 특별점검 실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홍보 리플릿 /자료=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25일~12월17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동물장묘업·판매업·미용업 등 '동물보호법' 상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총 8종) 약 1000곳으로, 지난 상반기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점검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광역점검반을, 농식품부가 중앙 특별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번 점검 시 반려동물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확인해 동물 보호·복지 수준을 지속 강화한다. 동물생산업자의 적정 인력 기준,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 과거 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중점 확인한다. 동물생산업자는 12개월령 이상 개·고양이 75마리당 1명의 사육·관리 인력을 갖춰야 한다. 또 동물판매업자의 매매계약서에는 동물판매업 영업 등록번호, 동물의 출생일, 동물의 생산(수입)업체, 예방접종 등 수의사 치료기록 등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장묘업을 중심으로 무허가·미등록 업체 특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반려동물 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보완 실태를 추후 재점검하고, 무허가·미등록 업체는 고발 조치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업업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자신의 영업 시설과 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해 보는 등 동물 보호·복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2021-10-24 11:00:2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