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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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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신임 부회장에 이재식 상호금융 대표이사 선임

(왼쪽부터) 농협중앙회 이재식 부회장(전무이사),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 우성태 농협경제 대표이사/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는 11일 이재식 전무이사(부회장)를 비롯해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이사, 박태선 조합감사위원장을, 농협경제지주는 우성태 농업경제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재식 신임 부회장은 영남고, 경북대 고고인류학과 출신으로 농협중앙회에서 미래경영연구소장, 상호금융 대표이사를 지냈다. 조소행 신임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대신고, 순천향대를 졸업했으며 농협중앙회에서 기획조정본부장, 농업농촌지원본부장을 역임했다. 박태선 신임 조합감사위원장은 목포고, 동국대 농학과 출신으로 농협은행 HR·업무지원부문장,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를 지냈다. 우성태 신임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평택고,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으며 농협경제지주에서 판매유통본부장, 경제기획본부장을 역임했다. 농협중앙회는 "전무이사는 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을, 상호금융 대표이사는 농업금융 서비스 및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상호금융사업을,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영농활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농업경제부문을 각각 전담하며, 조합감사위원장은 회원의 업무를 지도·감사하는 조합감사위원회를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부회장, 상호금융 대표이사, 농업경제 대표이사 임기는 각각 2년, 조합감사위원장 임기는 3년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1 15:35: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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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최대 200억원 한도 융자 보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 올해 3150억원의 융자 보증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11일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정부출연금의 7배수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보증 평가방식인 신용(신보), 기술(기보) 평가와 더불어 탄소가치를 추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사업 추진 첫해였던 지난해 330건, 3643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산업기업)이다. 발전기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산업기업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의 생산자금, 사업운영 자금에 대해 융자보증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중견기업 각 100억원/200억원 이내에서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기업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이후 보증기관은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신청기업은 보증서를 구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1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3:44: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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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태평로건설,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 떠넘기다 '덜미'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경남기업과 태평양건설이 하청업체에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오다 적발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 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라 직권인지해 제재한 것으로, 같은 조사를 통해 부당특약 등이 적발된 17개사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조치를 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지적된 특약을 보면 '발생되는 공사민원은 업체에서 전적으로 책임진다', '을은 내역서 등에 없는 사항이라도 (중략) 갑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없이 시공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 또한 수급사업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의 특약 9개 유형 22건을 설정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특약에 '원도급사는 기성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책임 및 제 경비는 수급사업자가 부담 처리한다' 등의 불공정한 내용을 넣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의 유형이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법위반한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산재·민원처리비용 전가 및 재료비 인상 등에 따른 대금 미조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위반 혐의가 많은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2:00: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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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공공임대주택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대응 및 피해 수습·복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10. kmx1105@newsis.com 분야별 주요 지원대책 /자료=행정안전부 동해안 산불 피해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이나 임대료 절반을 감면한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난 4~5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북·강원 피해지역 이재민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정부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울진·삼척(6일), 강릉·동해(8일)를 각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피해지원을 지시했다. 우선 행안부는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약 7평(24제곱미터) 규모의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한다. 지원 대상자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전소됐거나 반소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 1년 무상 거주 조건인데, 연장도 가능하다. 임시조립주택 입주 전에도 공공·민간 숙박시설, LH 공공임대주택 등을 지원해 주거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와 식료품·생필품, 급식차 등을 긴급 지원하고 전문 심리상담가를 투입해 이재민의 심리회복 지원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재민 대상 2년간 임대료 50%를 감면하는 조건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제공되는 주택은 LH 소유 건설임대주택이나 매입임대주택 공가를 우선 활용하고 공가가 없는 지역은 LH가 계약한 전세임대주택을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제공한다. 파손된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8840만원의 재해주택 복구지원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대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깍아주고 최대 6개월간 연체금 징수예외, 1년 이내 국민연금 납부 예외를 지원한다. 또 병원·약국 이용 본인부담금 면제·인하 등을 지원하고, 복용 중인 의약품 소실로 재처방 시 중복처방 예외로 인정한다. 화재로 분실·파손된 틀니 재제작 시 보험급여를 적용해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서비스 요금을 이동전화 세대당 1만2500원, 유선전화 월요금 100%, 인터넷 월요금 50% 등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역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6개월분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멸실 건축물 등에 대한 전기요금(1개월분, 최대 200만원), 가스요금(1개월분)에 대한 감면 및 납부유예를 추진한다. 또 주민대피시설 등에 이동식 부탄연소기, 부탄캔을 보급하고, 기초 수급·차상위계층 등의 이재민 가구의 단열, 창호 및 보일러 교체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재민 생계안정을 위해 1인당 월 10kg의 정부양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신청 즉시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또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피해 농가에 정부보유 보급종 볍씨 등을 무상 공급하고 농기계 무상수리에 나선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면제, 신규대출 등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가입농가에는 희망시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융자(중소기업 최대 10억원, 소상공인 최대 7000만원), 보증료율 우대(0.5% → 0.1%), 기 대출·보증금에 대한 상환유예(18개월 이내), 만기 연장(1년 이내)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재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4일(잠정)까지 조속히 완료하고, 이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15일~18일(잠정)까지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세부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주민이 온전하게 일상생활 및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오늘 기관별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10 11:0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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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기능성 쓴메밀 '황금미소' 선보인다

신품종 '황금미소'(왼쪽)와 기존품종 '양절메밀'의 종실, 꽃, 전초 비교 /사진=농촌진흥청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개발된 국내 최초 기능성 쓴메일 품종 '황금미소'가 선을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9일 현재 황금미소 보급종 생산을 위한 증식 단계에 있으며, 현장 실증시험을 통해 원료 가공단지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황금미소는 항당뇨, 항염증 효과가 있는 루틴 함량이 일반 메밀보다 51배 많은 신품종이다. 가공 특성이 우수해 식품 가공용으로 적합하고, 국수나 묵, 빵, 선식 재료로 쓰여 구수한 맛을 낸다. 차나 음료로 가공하면 기능성 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황금미소는 직립으로 자라고 꽃은 녹색, 줄기는 연홍색이다. 병해에 강하고 자가수정이 가능해 봄과 가을 연 2회 안정적 재배가 가능하다. 흰가루병 또는 내도복성에 강하며, 씨알(종실) 생산량(110kg/10아르)은 일반 메밀인 '양절메밀' 품종에 비해 21% 많다. 황금미소 품종이 본격 보급되면 국산 메일 보급률 확대와 외래 품종 대체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메밀 주산지인 제주, 강원 평창, 전남 곡성, 경남 의령지역 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통상실시(기술이전)를 우선 추진하고, 강원 홍천, 전남 진도와 제주 성산을 중심으로 신기술보급사업을 펼쳐 우리 품종 재배 농가에 순차적으로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농진청 고령지농업연구소 김경호 소장은 "건강기능성 성분이 많고 다수확 품종인 황금미소가 보급되면 농가 소득 향상과 더불어 관련 산업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3:1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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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 수출 애로 협상 나서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중국의 배터리 규제 등 4개국 11건의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열리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한다. 특정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위원회에서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사항이 제기된다. 한국이 제기할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표시사항 규제 등이 포함된다. 국제적으로 제조사 간 합의에 의해 셀 부품에 대한 정보 표기는 제외하고 있으나, 중국은 리튬이온 셀 및 배터리 안전규정 개정안을 통해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현행대로 제조사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엔 셀 정보 표기를 제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유지하거나,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1년 이상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방글라데시의 전자폐기물(WEEE) 규제에 과도한 한계치 기준을 포함해 신제품 수출이 불투명했으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약 5000억원의 방글라데시 수출시장을 확보한 바 있다. 또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에 데카브롬화디페닐에테르(Deca-BDE) 물질 규제 시행으로 건설장비 및 산업용차량의 부품 등이 수출중단 위기였으나, 생산 시기에 따른 규제 대상범위 명확화 및 제품별 단계적 시행을 적용하기로 해 약 4800억원 수출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관련 부처와 추가 대응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과 신남방(베트남, 인니,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2:35: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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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공고 등 20개교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 학교당 1억원씩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삼일공고 등 20개 학교가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돼 학교당 1억원씩의 정부 지원을 받아 탄소중립 실천교육에 나선다. 교육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은 9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과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태전환교육 활성화와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92개 학교가 신청했으며,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선정 학교는 김해율하유, 빛가온유(이상 유치원 2교), 갈곶초, 도산초, 마석초, 마지초, 명촌초, 산인초, 성거초, 신방초, 탕정초(이상 초등학교 9교), 산자연중, 신성중, 신탄진중, 육민관중, 파주중(이상 중학교 5교), 보문고, 삼일공고, 함현고, 합천평화고(이상 고등학교 4교)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운영비 1억원씩이 지원된다. 또 각 부처별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 수원 소재 특성화고인 삼일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탄소중립 환경기술을 교육과정 전반에 활용하고 인문환경과 기술환경을 융합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 특성화학교 탄소중립 환경교육 모델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모니터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2:14: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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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 어긴 샘표 등 2개사, 지주회사 행위제한 위반해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금산분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샘표와 부채비율 한도를 초과한 폴라에너지앤마린 등 2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9일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샘표에는 과징금 1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 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2020년12월24일~2021년4월2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해상화물운송 분야 일반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경우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어겼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 5000억원(2017년7월1일 이전, 1000억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 주식 보유가 금지다. 또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해 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9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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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비우호국 지정, 한 기업들 … 루블화 결제시 환차손 피해 우려"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또 다시 폭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루블화를 공개하고 있다. 미국 CNN에 따르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제재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러시아가 미국의 경제제재 동참을 공식화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 대외채무를 루블화로 지급키로 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환차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대한상의에서 러시아 정부의 한국 등 비우호국가 명단 발표에 따라 우리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민관 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러 대사관, 모스크바무역관, 자동차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코트라,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7일 러시아 정부는 대러 제재에 동참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비우호국 48개국 명단을 발표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회의에서 "현지 진출기업과 수출기업의 경영 애로가 현실화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금번 회의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병락 주러 대사관 상무관은 러 정부의 상응조치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면서 ▲비우호국 출신 비거주자의 외화송금 한시적 금지 ▲대외채무 루블화로 지급 가능 ▲비우호국 기업과 러 기업 간 거래에 '외국인투자 이행관리위원회' 승인 필요 등 관련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러 정부와 중앙은행의 추가적인 설명 등을 확인해 적용 범위,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계는 특히 루블화 결제에 따른 환차손 피해 등이 예상된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 루블화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치가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코트라 무역투자24와 무역협회 긴급애로대책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과 신속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러시아 현지 공관과 무역관에 이번 조치 관련 현지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해달라고 당부하고 "산업부 실물경제대책본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함께 대응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8 17:19: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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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 매년 실태조사… 안전 미흡 기관 이용 자제 권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학교 등 3D프린팅을 활용하는 기관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안전을 점검하고,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 장비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3D프린팅은 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작업 과정에서 미세입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방출돼,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3D프린팅 작업을 할 경우 건강상 위험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와 실태조사,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기존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이다. 우선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히 안내한다.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와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매년 3D 프린팅 사용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 학교 등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에서 안전이 미흡하다고 확인된 학교의 경우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담당 교사의 안전 이용실태 점검 등을 위해 3D프린팅 이용 정보를 관리하는 앱을 개발해 배포한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와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또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3D프린팅과 특정 질병 간 인과관계가 아직 입증되지 않아 인증제도 의무화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3D프린팅 산업 진흥을 촉진하도록 관계부처,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2022-03-08 09:51: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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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러시아 수출통제 공식 합류 … FDPR 면제국 확정

[메디카=AP/뉴시스] 우크라이나 피란민들이 7일(현지시간) 폴란드 메디카 국경 건널목에 도착해 보호소로의 이송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우리나라가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에 공식 합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문승욱 장관과 미국 상무부 지나 레이몬도 장관이 '대한민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하고 한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해외직접제품규칙) 면제국 포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대 러시아 제재조항이다. 수출 금지가 적용되는 품목은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다. FDPR 면제국 포함 확정일은 현지시간 3월4일이며, 미측이 송부해 온 57개 ECCN(수출통제분류번호) 목록은 8일부터 전략물자 관리시스템(www.testrade.go.kr)에 공지된다.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에 대한 엄격한 수출통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항하는 국제적 공조 대열에 대한민국이 공식 합류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FDPR 면제국가 목록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해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이 추가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가 강화된다. 문승욱 장관은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지나 레이몬도 장관은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요소"라며 "이같은 노력에 대한민국이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3-08 09:27: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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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투표 독려 유감

지난 주말과 오늘까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표 했어요?'라는 물음을 자주 듣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랏일에 참여하는 신성한 권리를 행사했냐는 투표 독려의 의미다. 하지만, 일부 정치인의 투표 독려는 오해를 유발하거나, 좀 언짢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구태여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주말 사전투표 후 투표를 독려하면서 한 말은 오해를 불렀던 케이스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민주'라는 단어를 3번 썼다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란 단어를 2번 썼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것이냐며 반격에 나섰다. 이런 일은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검증하기 어렵거나, 당장 확인되지 않는 얘기, 얼토 당토 않는 얘기를 늘어 놓은 뒤 '카더라'로 끝맺는 네거티브 양상이 심화되면서 부쩍 예민해진 탓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의 투표 독려는 그 자체 의미를 뛰어넘는 의미가 있거나 무언가 거부감을 들게 하는 모양이다. 특히, 거대 양당의 두 후보가 투표가 국민으로서 권리이니 이를 포기하지 말 것을 강변하는 걸 보는 유권자들은 그렇다. 결국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는 얘기인데, 정치인의 레토릭이란 여간 뻔뻔한게 아니다. 투표는 후보의 정책에 호감을 갖거나 정책을 이행할만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해야 그 가치가 있다. 지난 5년간 여든 야든 정치놀음이라 할만큼 당리당략에만 몰두해 놓고선 표를 달라니. 교육분야 등 몇개 분야의 경우 나라의 앞날을 내다 본 공약이라기 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뻔한 공약만 내지 않았나. 투표 행위가 정치인의 설득 전술에 이끌려 포승줄에 묶여 줄줄이 끌려나오듯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모양새가 되도록 두어선 안된다. 사표 심리를 부추기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의 레토릭이다. 될 사람을 찍어달라는 얘기인데, 양당 두 후보의 횡포에 불과하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면, 사표심리를 조장하는 건 그 꽃을 짖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 예컨대, 실현 가능성은 내버려두더라도 나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걸 줄여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주자고 주장하는 모 후보의 주장은 일면 맞다. 5일 근무에 이어 4일 근무를 주요 공약으로 낸 다른 후보의 공약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 추구해야 할 명제 중 하나다. 그들에게 보내는 표는 비록 대통령 당선자에게 가는 표에 더해지지 않더라도, 의미가 크다. 그걸 사표라고 부추기는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거에서 될 사람 누구에게 한 표를 주자는 식의 생각은 5년 전 사석에서 민중은 개돼지다고 말했다가 쫓겨나다시피 한 교육부 한 공무원의 머릿속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인식이다. 정치인 누군가가 꼭 투표를 해달라고 한다면, 그에게 진지하게 되묻고 싶다. "누구 좋으라고?" 선거는 4~5년 마다 정치인의 넥타이를 잡아 끌어 무대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정치도구로 삼아야 한다.

2022-03-07 16:00: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