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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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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보호대상기술 범위 확대… 공정위, 불공정거래 심사지침 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중소기업의 보호 대상 기술의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 규제개선 과제를 반영한 4개 행정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10월1일~2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행정규칙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법 등 일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12월30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및 그 시행령 전부 개정안의 변경 사항을 공정위 소관 고시·예규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기술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완화했다. 부정경쟁방지법·하도급법 등 기술보호 관련 법령은 이미 해당 기준을 개정해 보호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 요건은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완화됐다가 2019년 7월 삭제됐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자료 요건도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삭제했다.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 요건 역시 지난 7월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도 보호대상 기술을 확대해 영세기업의 기술을 폭넓게 보호하고 관련 법령들과 규제의 일관성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심사 지침에서는 최저·최고가를 구분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칙적 위법, 예외적 허용'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30일에 맞춰 고시와 예규가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2021-09-30 17:2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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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률 2024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

지난 5일 서울 SETEC에서 열린 2021 서울펫쇼에서 반려견들이 행사장을 거닐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2024년까지 반려동물 선진국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실외사육견 중성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마련한 '유기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크게 끌어올린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3년 실시한 이후 7년이 지났지만 등록률은 2020년 기준 38.6%에 불과한 상태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는 실외사육견(마당개)이 번식 또는 유실·유기된 후 사람과 가축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컸다. 지난 5월엔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유기 대형견에 팔과 목을 물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기견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동물 서비스 제한이나 등록 의무지역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2024년까지 반려동물 등록률을 반려동물 선진국 수준인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또 실외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 중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6년까지 85% 이상 중성화를 완료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읍·면 지역 암컷 등 사업대상이 37만5000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수제 도입을 검토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반려동물 양육이 어려운 경우 적절한 기관으로의 소유권 이전과 같은 보완적인 제도가 없는 상태다. 반려동물 입양 관련 사전 교육 등도 미흡해 충분한 준비 없이 입양한 후 오래지 않아 유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정부는 군입대나 교도소 수감, 질병 등 제한적 사유 발생 시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입양 관련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입양 사전교육 이수 시 동물등록비 보조 등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반려동물 구조를 활성화하고 유기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 공역단위 전문포획반을 구성해 운영할 때 사업비 지원 증액 등 우대 조치를 통해 포획반 운영을 유도키로 했다. 또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계약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유기견 물림 사고'를 추가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한다. 현재 태백시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개물림 피해를 2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30 16:5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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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등 5개 지역 쌀로 만든 '전통 증류소주' 5종 출시… "대중화 프로젝트 결실"

농촌진흥청 5개 지역 국산 쌀을 발효해 만든 전통 증류소주 5종이 선을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2017년 시작한 '전통 증류소주 대중화 프로젝트'를 통해 올해 9월 5개 지역에서 전통 증류소주가 성공적으로 출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 증류소주가 출시된 지역은 경기 가평·용인, 강원 강릉, 충남 당진, 제주 성산포다. 전통 증류소주는 일반 소주와 달리 주정을 쓰지 않고 우리 농산무로 발효하고 증류시켜 만든 전통주다. 각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생쌀 발효법과 소주용 전용 효모 'N9'을 적용해 만들었다. 기존에는 쌀을 쪄서 술을 만들었으나 생쌀 발효법은 쌀을 씻고 불리고 찌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쌀을 찌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기술이다. 소주용 전용 효모 N9는 국내에서 수집한 지역 누룩에서 발효 능력이 우수한 효모를 분리한 후 알코올 내성, 당분 소비율, 관능적 특성 등을 분석해 선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은 쌀을 씻지 않고 생산할 수 있어 폐수 배출이 적고 노동력도 줄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주정을 원료로 희석하고 감미료를 첨가한 희석식 소주와 달리 발효주를 감압증류기를 이용, 증류해 알코올 향과 과일 향이 풍부하면서 목 넘김이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농진청은 지역 증류소주를 2022년까지 10개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아울러 여주 등 경기 3개소, 강원 원주, 충북 청주, 경북 문경의 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증류주 상품화 기술 현장 접목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 쌀과 농산물을 이용한 증류주 생산 제조 방법을 전수하고, 원료별 증류주 제조 방법을 적용해 지역 특색이 담긴 전통 증류소주를 개발하고 있다. 청년창업을 돕는 '발효식품 제조 창업 및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 공유 및 제조 기술 전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양조 컨설팅과 기술 조언을 받은 20여개 업체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농진청 발효가공식품과 최지영 과장은 "전통 증류소주가 대중화돼 희석식 소주 시장의 10%를 대체할 경우, 약 3만6000톤의 우리 쌀 소비가 가능해 농산물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 증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프로젝트 성공이 우리 술 산업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30 15:57: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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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디지털전환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유토이미지 국가기술표준원 디지털 신분증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되며 도입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보안체계의 표준화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생활 속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갈 디지털 신분증(ID)의 표준화방안 논의를 위한 '디지털 신분증(ID) 표준 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운전면허증, 모바일여권 등 디지털화한 데이터를 IC카드 칩,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저장해 개인의 신원과 자격을 증명하는 전자신분증이다. 세미나에는 행안부, 국토부,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KT 등 관련 산업계, 인터넷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행사에선 분야별 전문가 발표와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디지털 신분증 기술과 산업 동향, 표준화 사례가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국가표준 개발과 국제표준화 전략을 모색했다. 행안부가 이날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국가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 계획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신분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도입된다. 이후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된다. 삼성전자는 각종 디지털기기가 스마트폰 하나로 대체돼 온 현재까지의 기술 변화와 디지털 신분이 가지고 올 일상생활의 변화양상을 소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성이 강화된 스마트폰 개발 현황, 이에 활용된 표준을 설명하고, 국제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표준화 작업반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버디 탁승호 대표는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되는 드론 시별 기술의 국제표준화 현황을 소개했고, 한양대 최명렬 교수, 한국조폐공사는 디지털 신분증 국제표준화 현황과 분야별 디지털 신분증의 기술동향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디지털 신분증이 우리생활에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신분정보 교환방식, 식별장치 및 보안체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표원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산·학·연·관과 소비자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 소비자나 공급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디지털 신분증은 앞으로 메타버스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국제표준화 참여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내 디지털 신분증의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15:1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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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확대 쉬워진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공지능(AI)이나 차세대반도체 등 첨단(신기술) 분야 대학원 정원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원)이 일정 기간 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다가 필요할 때 다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첨단분야 인재양성 촉진, 대학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의 후속 조치다. 우선 대학원 첨단분야 정원 증원이 촉진된다. 그간 대학원이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선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 요건을 100%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급·전문인재 수요가 많은 첨단 분야에 대해선 교원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증원이 허용된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 올해부터 시작한 결원 및 여석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제도가 대학원에도 도입되 정원이 확대될 여지가 커졌다. 학부의 경우 이 제도에 따라 올해 4761명의 정원이 생겼고, 2022학년도엔 2003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캠퍼스 이전 시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 충족해야 했으나,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에 대해서만 교지확보율을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 인근 캠퍼스에 신산업분야 학과 이전을 용이하게 해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의 정원이 학령인구 증감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다가, 다시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4대 요건을 충족해야 정원 증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에 추후 다시 모집할 수있도록 '모집정원유보제'의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모집정원유보제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고시로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된다. 우선 현재 석사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감축했으나, 향후에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을 감축하도록 해 대학이 학내 발전계획을 고려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2020년8월)에 따라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한 '석사 2명 감축 → 박사 1명 증원' 기준을 모든 분야에 확대해 인력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학(원)이 총 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정원을 조정할 경우, 이전 연도 대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이전 연도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 충족 시 자체조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첨단분야는 이런 기준뿐만 아니라 교원확보율 90% 이상만 충족해도 허용키로 했다. 그간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이나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지만, 전담학과 신설이 불가능해 학생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해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첨단(신기술)분야에 대한 대학·기업 등 현장 수요에 대응하면서, 학령인구 감소에 맞춘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혁신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30 14:3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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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평창·정선서도 야생멧돼지ASF 검출 '방역 비상'… 2월까지 특별방역 추진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브리핑을 마친 뒤 방역대책 상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경기북부에서 강원북부를 거쳐 강원 중부까지 확산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에는 울타리 밖인 홍천·평창·정선에서도 검출됐다. 검출지역 주변에 다수 농장이 위치해 있어 농장 내 발생으로 번질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연병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ASF는 2019년 9월 양돈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총 20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ASF의 경우는 경기·강원 지역에서 지속 발생해 17개 시군에서 총 1636건(9월29일 기준)이 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도 올해 해외 야생조류 발생이 급증하면서 올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크다. 올해 1~8월 유럽 AI 발생은 전년대비 40배, 아시아에선 같은 기간 3배 발생이 증가한 상태다. 구제역 역시 2019년 1월 3건 발생 이후 국내 발생은 없지만, 중국과 몽골 등 주변국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1월1일~8월31일까지 중국·몽골 등 주변국 포함해 11개국에서 104건의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우선 ASF 감염 야생멧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개체 검출 즉시 주변에 임시차단망, 경광등, 기피제,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등 긴급 차단조치를 실시하고, 검출 이남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집중수색에도 나선다. 강원 중·남부 등 멧돼지 확산이 예상되는 경로에 신규 차단울타리를 신속 설치하고 기존 울타리 취약 구간도 점검·보강한다. AI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예찰 지역을 109개소로 확대하고 소하천·저수지·농경지도 포함한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지역은 260개로 확대하고 출입통제 조치는 기존 권고 방식에서 올겨울부터는 의무시행으로 전환한다. 또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산란계 농장에는 예방적 살처분 제외 권한을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용해 농가의 자율방역을 유도한다.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덜라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되는 즉시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는 등 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겨울 위험상황에 따라 발령했던 농장 내 차량 출입통제, 차량 거점소독 시설 이용 소독, 분뇨 이동제한 등 10개 행정명령을 올해는 10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위험도에 비례해 조정해 운영토록 했다. 우선 '500m 내 전축종, 500m~3km 동일축종'(육계 제외)을 기본으로 하되, 2주단위 평가를 거쳐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10월1일부터 초기 2주는 위험도가 낮아 '500m 내 전축종'만 적용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을철에 접어드면서 ASF,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은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농장과 축사 소독, 손 세척,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30 13:54: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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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제2차관 "중국·영국 에너지 수급불안, 국내 영향은 제한적"

최근 중국과 영국 등에서의 석유 품절 등 에너지 수급불안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수급동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국·영국에서의 수급 불안이 당장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상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태 장기화 등 현지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및 중국·영국의 수급불안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달 중국 산둥·강소·장쑤성 등의 전력소비 제한조치가 내려졌고, 영국에선 석유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과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다. 베럴당 국제유가(Brent)는 2020년 43.21달러에서 2021년3월 65.70달러, 2021년8월 70.51달러로 크게 올랐다. 천연가스가격(JKM, 동북아시아 천연가스 가격지표)도 같은 기간 Mmbtu(100만Btu) 당 3.83달러, 8.26달러, 12.97달러로 급등했다. 박 차관은 회의에서 "에너지·자원안보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을 지탱하는 필수재이자 생존의 문제"라며 "최근 국제유가,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폭이 크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제 원유·가스시장 동향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석유·가스·광물·전력 등의 국내외 공급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상황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9-30 11:01: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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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새로운 디지털 통상규범, 우리가 주도적 역할 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새롭게 형성될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들어가는 일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방미(12~17일) 성과 등을 주제로 한 간담회에서 한국이 높아진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WTO 체제에서 형성된 통상규범이 현재 디지털통상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될 디지털 통상의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룰 세터(rule setter)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중 만난 CSIS(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좀 헴리 회장이 "한국 분들은 밖에서 보여지는 한국의 위상에 대해 잘 모르고 스스로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 핵심산업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과 관련해 여 본부장은 "백악관과 USTR(미국무역대표부), 상하원 주요 위원들을 만날때마다 인센티브가 만들어지면 한국 기업도 미국 기업과 동일하게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아직 의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내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될때까지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반도체 공급망 정보 제공을 요구한데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도체 수요 공급 기업들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미 정부는 근거 자료 제출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항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업계 우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소부장과 공급망을 어떻게 보면 더 탄탄하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한일간 경제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본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9-29 16:28: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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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등산화(트레킹화) 7종 기능성 비교해봤더니… 미끄럼 저항·착화감 등 차이 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산화 7개 제품의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7개 등산화 기능성 시험 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산이나 험지를 갈 때 등산화(트레킹화)를 신는 이유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오래 걸어도 발이 덜 아픈 기능이 필요해서다.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7개 인기 제품의 이런 기능을 시험해봤더니, 제품별로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29일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구입 경험 상위 아웃도어 브랜드 중 2021년 출시한 등산화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평가 대상 제품은 '네파(포르테 고어텍스)', '노스페이스(다이나믹 10 보아 고어텍스)', '밀레(벨로시렙터)', '블랙야크(343 D GTX)', '아이더(퀀텀 인피니티 에보)', '컬럼비아(그랜드 캐년 아웃드라이 보아)', '케이투(렙터)' 7개 제품이다.(브랜드명 가나다순). 시험 등산화는 해당 브랜드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으로 했다. 시험 결과, 안전성과 표시 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기준에 적합했다. 또 걸을 때 신발이 충격을 감소시키는 정도인 충격흡수와 걷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추진력, 비나 눈이 신발 내부로 새어 들어오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 성능에 이상이 없었다. 또 신발의 겉감(갑피)과 안감의 닳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소비자원 권장품질기준을 충족했고, 신발의 접히는 부위 튼튼한 정도를 내굴곡성 시험을 통해 확인했더니 모든 제품이 권장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제품별로 기능성에 차이가 뚜렷한 부분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 발바닥의 압력, 겉창의 내마모성 등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 우선, 건조한 대리석과 젖은 대리석 바닥에서 등산화가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노스페이스, 밀레, 블랙야크, 아이더 등 4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이 가운데 밀레, 블랙야크 등 2개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 보행 시 발바닥에 전달되는 압력이 낮아 착화감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럼 저항과 착화감은 제품 가격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았다. 이들 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밀레와 블랙야크 제품 가격은 각각 22만8000원, 22만9000원으로 케이투(25만9000원), 아이더(24만9000원), 네파(23만9000원)보다 저렴했다. 반복 착용하면서 겉창(바닥창)이 닳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에서는 네파, 노스페이스, 컬럼비아, 케이투 등 4개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 겉창이 쉽게 닳지 않아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동일한 치수 제품의 발둘레와 폭은 차이가 있었고, 무게도 차이가 적지 않았다. 270mm 제품을 비교했더니 발둘레는 최대 10mm, 발넓이는 최대 6mm 차이가 났고, 시험 대상 7개 제품 무게는 최소 358g에서 최대 500g까지 차이가 있었다. 이밖에 다이얼 끈의 강도는 끈의 종류와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섬유 끈이 나일론·금속 끈에 비해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제품 포장 등에 사용한 소재와 원료 특성을 통해 자원 순환적 측면에서 환경성을 확인한 결과, 네파,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아이더, 케이투 등 5개 제품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등 재활용 원료나 재생지 등을 사용했다. 한은주 섬유고분자팀장은 "현재 다양한 브랜드에서 기능성과 내구성을 강조한 등산화를 판매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웃도어 제품에 대한 안전·품질·환경성에 대한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29 14:3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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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에 두 자릿 수 유통업체 매출 증가율 '반토막'으로 꺾여

지난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2021년 8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4차 대확산 여파로 폭숭 성장세를 이어가던 주요 유통업체 매출 증가세가 반토막 수준으로 크게 꺾였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이 직격탄을 맞았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8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을 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6.4% 증가했다. 매출 성장세는 이어졌지만, 증감률은 반토막으로 떨어졌다. 월별 매출 증감률을 보면, 올해 2월 10.0%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 수를 기록한 이후 6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성장을 기록했지만 지난달 처음으로 한 자릿 수로 떨어졌고, 전달(7월, 13.1%)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락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 매출은 올해 1월 -5.8%로 시작해 2월 14.3%에 이어 3월 21.7%까지 급성장했다가 4월(11.2%)부터 다시 증가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달 코로나19 대확산으로 2.5%까지 급락했다. 대형마트(-5.5%)·SSM(-5.3%)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백화점(13.0%)·편의점(4.5%) 매출 증가는 이어졌다. 대형마트는 잡화(-33.2%), 의류(-19.1%), 가정/생활(-16.1%) 순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SSM은 일상용품(-18.9%), 신선·조리식품(-7.2%) 순으로 매출이 줄었다. 백화점의 경우는 가정용품(25.6%), 아동/스포츠(24.8%), 해외유명브랜드(18.6%) 판매호조로 전체매출이 13% 늘었으나, 여성 캐주얼(-6.8%), 잡화(-2.6%)의 매출은 다소 감소했다. 편의점은 여름철 계절 수요에 따라 음료 등 가공(9.1%)의 판매 호조가 지속됐고, 생활용품(-6.1%)·잡화(-9.4%)의 매출 감소에도 전체 매출은 증가했다. 온라인의 경우는 음식 배달과 새벽배송 등을 활용한 온라인 장보기가 보편화된데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11.1% 상승했다. 식품(28.2%)의 매출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음식배달·e-쿠폰 등 서비스/기타(17%)의 매출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화장품(20.3%), 스포츠(5.1%), 가전/전자(4.6%)의 매출도 상승했다. 다만, 아동/유아(-4.6%) 상품군은 7개월 연속으로 매출이 감소했고 패션/의류(-1.4%)도 매출이 줄었다. 상품군별로는 패션/잡화(-0.1%)를 제외한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고, 특히 해외유명브랜드(+18.6%), 식품(+9.3%), 서비스/기타(+8.6%) 순으로 매출이 증가했다. 구매건수는 감소한 반면, 구매단가는 증가했다. 매장 방문 횟수가 감소한 대신, 1회 방문 시 대량 구매하는 경향에 따라 오프라인 전 업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29 11:00: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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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와인 포도 시장점유율 20%로 끌어올린다…충북 8개 특화작목에 5년간 527억원 투입

도별 수요·전략 기반 선정 69개 지역특화작목 /자료=농촌진흥청 포도 신품종을 육성해 국내 와인시장 점유율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등 충북 지역 8개 특화작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농촌진흥청과 충청북도농업기술원이 지역 소득 증대 등을 위해 포도(와인), 대추, 마늘, 수박, 옥수수, 사과, 복숭아, 곤충 등 8개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선정, 2025년까지 527억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들 8개 특화작목 중 포도(와인)와 대추는 국가 집중 육성 작목으로, 국가가 선도적으로 지원한다. 충북은 전국 3위(1638ha)의 포도 재배 지역이며, 영동지역은 전국 1위의 와인생산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재배되는 포도 품종 대부분이 수입종이며 국산 와인시장 점유율은 7%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입 저가 와인에 대응할 알이 작고 병해충에 강하며 당도와 산도가 높은 양조용 포도 신품종을 육성해 국내 와인시장 점유율을 2025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포도의 스마트팜 재배기술을 확립해 노동시간을 현재 10a(1000㎡·300평) 당 183시간에서 2025년까지 100시간으로 45.4% 줄이고, 농가소득은 현재 464만5000원에서 같은 기간 930만원으로 2배 높이기로 했다. 충북 대추의 경우는 전국 생산액의 31.4%(253억원)를 차지하며, 식용 및 약용 소재로 활용되는 고소득 작목이지만, 기상환경 변화에 피해를 많이 받아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조생종·만생종 등 숙기(익는 시기)별 우량 품종 및 수출용·가공용·기능성용 등 용도별 우량 품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생산액을 현재 253억원에서 310억원으로 22.5% 증대시키고, 농가소득은 251만원에서 320만원으로 27.5% 증가시킬 계획이다. 국내 생산비가 중국에 비해 5배나 높은 마늘의 경우 소비자 선호 품종 및 난지형 마늘 품종 등 2개 신품종을 육성하고, 노동력 절감을 위한 기계화 보급률을 35%에서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한편, 농진청과 전국 9개 도는 지역별 생산기반, 연구기반 등을 고려해 총 69개의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집중 육성하는 1차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농진청 연구정책과 이승돈 과장은 "앞으로 충북지역 8개 특화작목의 시장규모와 수출경쟁력을 강화해 특화작목 생산농가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을 전국 농가 대비 2배 이상 향상시키고, 충북농업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28 16:3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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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마트 등서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0~30% 할인 행사

동물복지 인증 표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2주간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로운 환경 등 가축이 본래 습성을 유지하며 자란 건강한 가축으로부터 생산한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소비자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를 9워30일~10월1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서울 양재점 내 약 25평 규모 특설 판매장을 설치해 동물복지인증제도 홍보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26개 품목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쿠폰을 적용해 20% 할인(품목별 상이, 1인 1만원 한도) 해주고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하나로마트에서는 계란, 생닭, 우유 등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20% 할인(계란은 10%, 1인 1만원 한도) 행사를 실시한다. 초록마을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촉진 쿠폰 20% 할인 외에도 자체 할인 10%를 추가해 30% 할인(1인 1만원 한도)과 사은품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초록마을 직영점 중 23개점은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코너를 설치하고 초록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헬로네이처는 동물복지인증축산물에 대해 농식품부 예산지원을 통한 20% 할인과 자체 할인 10%를 추가한 30%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배너 신설, 판매 품목 확대 등으로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동물복지인증축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소비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가치 소비임을 알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8 15:18: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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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 의사 표명… 전체 6개국서 발효 기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통상자원부 과테말라가 한-중미FTA 가입 의사를 표명해 중미 전체 6개 나라와의 FTA 발효가 기대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8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과테말라 경제부 안토니오 말루프(Antonio Malouf) 장관과 한-중미 FTA 가입 협상 등 양국간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토니오 말루프 장관은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지가 확고하며,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언급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한-중미 FTA는 온두라스·니카라과(2019년10월1일 발효), 코스타리카(2019년11월1일), 엘살바도르(2020년1월1일), 파나마(2021년3월1일)와는 발효 중이나, 과테말라의 경우 협상개시부터 7차 협상 등 실질타결 선언식까지 참여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최종 서명에 불참했었다. 여 본부장은 "한-중미 FTA가 전체 발효돼 과테말라 가입을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논의할 제1차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가 곧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테말라는 당초 FTA 협상에 참여한 중미 6개국 중 인구(1797만명)·GDP(771억달러)·교역규모('20년 기준 297억달러)가 가장 큰 신흥성장국이다. 한-중미FTA 가입시 교역과 투자 기회 확대는 물론, 에너지·인프라 등 분야 우리 기업의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철강·시멘트·음료 등 우리측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이 이뤄질 경우, 우리 수출에 긍정 효과가 예상되고, 과테말라 전체 인프라, ICT, 보건 등 다양한 분야 실질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중미 지역 FTA 네트워크 완성을 위해 최대한 조속히 타결이 이뤄져 중미 핵심 협력 파트너인 과테말라와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팬데믹 위기 이후에도 함께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8 11:25: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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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탈리아와 바이오·로봇 등 신산업협력 강화…남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

정부가 이탈리와와 바이오·로봇 등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탈리아 명품 패션 산업에 한국의 IT기술을 결합한 공동플랫폼도 탄생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과 디 스테파노(Di Stefano)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1차 한-이탈리아 산업·에너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국간 산업·에너지, 통상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18년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이탈리아 순방의 후속조치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양측 협력 협의가 본격 가동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올해 G20 의장국이기도 한 이탈리아는, 브렉시트 등으로 위상이 더욱 높아진 남유럽의 주요국이다. 패션 등 프리미엄 소비재 뿐만 아니라, 기계·금속, 바이오·제약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교역액 기준 유럽연합(EU) 내 제3위의 국가로, 우리나라와의 교역은 지난해 팬데믹으로 주춤했으나, 올해 상반기 교역액은 6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는 등 확연한 회복세다. 지난해 한-EU 교역 순위는 독일(303억달러), 네덜란드(102억달러), 이탈리아(99억달러), 프랑스(89억달러) 순이었다. 수출 품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로부터 가방과 신발 등 소비재를 주로 수입했고, 자동차와 합성수지, 화학제품, 강판 수출이 많았다. 한국과 이탈리아는 코로나19 위기와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이라는 구조적 대변혁을 극복하고 경제 재건의 양대 축인 그린·디지털을 중심으로 한 양국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측은 우선 그린·디지털 분야 산업기술 R&D 확대와 함께 바이오·헬스, 섬유·패션, 로봇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린·디지털 분야 협력을 위해 AI, 그린 모빌리티, 수소 등 미래기술 공동연구와 양국간 R&D 지원과제를 늘린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양국간 정례화된 교류·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올해 7월 발효된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대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의 IT기술과 고급소비재 수출 1위국인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의 경쟁력 등을 결합해 공동플랫폼을 구축하고 제품개발 등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도 나선다. 비대면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서비스로봇 산업 등에서 빠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의 KAIST와 이탈리아의 IIT(기술연구소) 등과 같은 주요 연구기관 및 기업간 기술·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올해 10월말 한국에서 열리는 로봇행사에 이탈리아 측을 초청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한다. 양국 에너지 주요 기업인 한국가스공사와 이탈리아 ENI사 간 오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천연가스의 전 밸류체인은 물론, 친환경연료인 그린수소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강국인 이탈리아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기술개발과 실증연구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현지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한국기업에 대한 이탈리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은 기업인 이동 원활화, 교역 촉진을 위해서도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우리측은 한국이 이탈리아 '그린패스' 대상국에 포함된 것에 환영하면서도, 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조치(2021년7월~2024년6월)에 대한 우려와 완화노력을 요청했다. 박진규 제1차관은 "양국 경제협력이 섬유·패션, 자원개발 등 전통적 협력 관계를 넘어 바이오·헬스, 로봇, 친환경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우수한 제조기술, 자동차·IT 글로벌기업 등을 보유한 한국과 기초과학기술, 디자인·패션, 첨단 분야 등 소프트 강국 이탈리아는 상호보완적 산업구조로 협력을 확대할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1-09-28 11:00:2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