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상주·울진까지 확산… 원거리 확산 우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오후 경북 상주시 화남면 평온리 야산에서 상주시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멧돼지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그물망 설치 및 멧돼지 기피제 살포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남쪽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전국 양돈농장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최근 야생멧돼지 ASF 검출 지역인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장의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검출지역은 경기·강원·충북을 넘어 경북지역까지 확산되면서 이달 20일 기준 27개 시군에서 총 2167건이 발생했다. 기존 제천·단양에서 집중 발생하다 최근 보은에 이어 경북 상주와 울진까지 확산됐고, 향후 남쪽으로 확산될 경우 전북 또는 경남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발생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발생지역에서 원거리로 확산됐던 사례도 있어, 발생시군과 인접시군 뿐 아니라 원거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3월 이후에는 영농활동과 등산객 증가 등으로 오염원의 농장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신규 발생지역인 보은·상주·울진 및 인접 시군 등 총 15곳에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했고, 보은·상주·울진 내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또 위험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미흡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사람에 대한 통제·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와 함께 보은·상주·울진에 대한 멧돼지 폐사체 수색 강화와 함께 발생지점 인근 차단망의 신속한 구축으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을 억제하고, 집중포획을 통한 개체수 저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시설 조기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자금지원도 전년 87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설치 완료 농가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상향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는 작년 11월8일 이후 현재까지 총 44건 발생해 전년 동기(100건) 대비 56% 감소했다. 1월 말경 한파로 인해 소독 실시가 어려워 2월 초 서해안 지역(경기·충청·전북)에서 일시적으로 발생이 증가했다가 최근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농식품부는 겨울철새 북상이 완료되는 3월까지 오염원 확산 우려가 남아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AI 발생지역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강도높은 소독을 지속하는 한편,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인근 지역에 대해 가금 정기검사 주기 단축 등을 실시한다. 과거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에 대해서는 농장초소를 설치하는 등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ASF의 경우 철새 영향을 받는 고병원성AI와 달리,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1 14:29:03 한용수 기자

워킹머신 8종 시험평가해보니… 2개 제품 운동거리·속도 오차 10% 넘어

서정남 한국소비자원 기계금속팀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의 워킹머신 제품을 시험 평가한 결과 운동량 표시 정확성과 소음, 연간 에너지 비용, CO₂ 배출량 등이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험대상 워킹머신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시중에서 잘 팔리는 워킹머신의 칼로리 소모량 표시가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워킹머신은 운동거리·속도 오차가 10%를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8개 업체 워킹머신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대상은 거성디지털(MKTM-W01), 경안글로벌(KSP-R2001), 아벤토(CW-3000), 이고진(J2), 이화에스엠피 (IWRH-4500AR), 와이앤에이치(YA-4700), 조이스포츠(DP-998), 중산물산(ZS1000N) (가나다순) 제품이었다. 우선 30분간 운동 후 제품에 표시되는 운동 거리·속도와 실제 측정 거리·속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8개 중 6개 제품은 오차범위가 5% 이내였다. 하지만, 아벤토(CW-3000)와 거성디지털(MKTM-W01) 두 제품은 오차가 10%를 초과했다. 이와 관련해 아벤토는 운동 속도·거리 프로그램에 대한 무상수리 계획을, 거성디지털은 정확성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소비자원에 회신했다. 칼로리 소모량은 실제 사용자의 칼로리 소모량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칼로리 소모량 표시 기능이 있는 6개 제품은 사용자의 키, 몸무게, 나이 등과 상관없이 제품의 동작 조건(속도, 사용시간 등)에 따라 일정한 수치만 표시하는 것으로 제품에 표시되는 카로리 소모량은 사용자가 실제 소비한 칼로리와 다르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걸음수와 심박수는 3개 제품에 표시 기능이 있었는데, 해당 표시는 모두 정확했다. 체중 75kg의 시험자가 6km/h(제품 표시 속도)로 운동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제품별로 49db(A)~55db(A) 수준이었고, 아벤토(CW-3000), 이고진(J2), 이화에스엠피(IWRH-4500AR) 3개 제품 소음이 51db(A) 이하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용한 사무실 소음은 50db(A), 보통의 대화소리·백화점 내 소음은 60db(A) 수준이다. 감전 위험성이나 끼임·넘어짐 등 안전성과 유해성분(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 제품 작동 중 1만2000회 낙하충격을 가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프레임 파손, 벨트 끊어짐, 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 소모 에너지(경제성)와 이산화탄소 배출량(환경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6km/h의 속도로 하루 1회, 30분 운동할 때 연간 전기요금은 중산물산(ZS1000N) 제품이 1966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이화에스엠피(IWRH-4500AR) 제품이 3731원으로 가장 비쌌다. 또, 6km/h의 속도로 하루 1회, 30분 운동할 때 소비전력량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결과, 중산물산(ZS1000N) 제품이 9kg, 이화에스엠피(IWRH-4500AR) 제품이 18kg 수준이었다. 이밖에 조이스포츠(DP-998) 제품은 최대 사용가능 체중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거성디지털(MKTM-W01), 이고진(J2) 등 2개 제품은 보유기능이 8개로 가장 많았고, 이화에스엠피(IWRH-4500AR) 제품은 주행면(1224mm × 460mm)이 가장 넓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1 13:48:39 한용수 기자

중견·중소기업 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신청·접수

지역별 기술사업화 수행기관 및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중소·중견기업이 가진 기술의 해외 이전이나 해외 기업과의 공동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신청을 2월22일~3월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술 홍보 등이 제공된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중이다. 지난해에는 370개 기업이 이 사업 지원을 받아 236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전체 거래액은 550억 원 수준이었다. 친환경 단차열 도료를 생산하는 (주)이유씨엔씨의 경우 (주)유라스텍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 시장진출에 성공했다. 특수 코팅 기능을 가진 도료 개발을 위해 러시아 T사로부터 소재 배합 원천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지만 가격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중 유라스텍이 대신 화상상담으로 가격 협상을 하고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유씨엔씨는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러시아 철도청과 철도차량에 적용할 도료의 샘플 테스트 계약을 2022년 상반기 중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세계 최초 생체나이 측정 분석 기술 특허를 보유한 (주)메디에이지는 (주)제타플랜인베스트 도움을 받아 중국 W사와 54억원 규모의 기술 라이센싱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올해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월31일까지 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1 11:00:02 한용수 기자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25% 확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코로나19로 급감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는 전년(6400명)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했다. 또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양돈의 경우 1000㎡ 미만, 양계는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양돈(500~1000㎡), 양계(1000~2000㎡) 농가는 각 2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 우선 올해 1월1일~4월12일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4500여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올해 연말까지 기한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속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근무 인원은 올해 1월부터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했고, 2월에는 400명 이상이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 외국인근로자를 보내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등 6개국의 방역상황과 항공편 운항 등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해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2022-02-20 12:50:07 한용수 기자

산업부, 중소기업 대상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과정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21일 ~ 3월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 도입됐으며, 지금까지 총 58개가 지정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신청제품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시 현장조사) → 최종심의로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inno@kiat.or.kr)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와 혁신장터(ppi.g2b.go.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0 12:21:02 한용수 기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한 에듀윌 … 사실은 공인중개사시험 일부 연도만 1위

에듀윌 광고 '합격자 수 1위'라고 대대적으로 광고했던 에듀윌이 사실은 공인중개사 시험 일부 연도에서만 합격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의 이런 광고가 소비자를 기만한 불공정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20일 (주)에듀윌이 모든 분야, 모든 연도의 시험에서 합격자 수 1위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18년 11월 ~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1위의 근거인 '한국기록원 단일 교육기관 2016년, 2017년 공인중개사 한 회차 최다 합격자 배출 공식 인증'이라는 문구를 버스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3%~12.1%(대부분 1% 미만)의 면적 내에, 지하철 광고에서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0.1~1.11%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에듀윌은 또 2019년 초 ~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를 전체 광고 면적 대비 4.8%~11.8%의 면적 내에 기재했다. 공정위는 "에듀윌은 광고 문구에서 '1위'가 한정된 분야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표시했으나, 주된 문구와 떨어진 위치에 작은 글씨로 인식하기 어렵게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격자 수나 업계 순위는 강의나 교재의 우수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인데,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가 한정된 분야 또는 특정 연도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은폐했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듀윌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버스나 지하철 광고는 이동하는 중에 스치면서 접하게 되는 광고인데, 1위의 근거를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에듀윌 이외에도 최근 증가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보다 엄정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부당 광고행위를 보면, 특정 온라인 서점에서 단 하루 1위를 했음에도 '1위 베스트셀러 교재'라고 홍보하거나,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사설 설문조사를 근거로 '대학생 선호도 1위'라고 한 광고 등이 포함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20 12:00:26 한용수 기자

초중고 학생 10명 중 6명 "통일 필요해"… 1년 전보다 감소

유토이미지 우리나라 학생 중 북한을 협력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학생 비율이 1년 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 비율도 줄었다. 2018년 정상회담 이후 냉랭해진 남북 관계에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2021년 11월 1일 ~ 12월 10일까지 '2021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초등학교 5·6학년 2만2000명, 중학생 2만2000명, 고등학생 2만3000명 등 총 7만2524명(734개교)을 대상으로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북한에 대해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학생은 52.6%였고, '경계 대상'이라고 한 학생은 27.1%였다.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본 학생 비율은 1년 전 조사(54.7%)와 비교해 감소한 반면, '경계 대상'이라고 한 비율은 24.2%에서 증가했다. 학생들은 남북관계가 평화로운지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48.8%), '평화롭지 않다'(30.2%), '평화롭다'(21.1%) 순으로 답해 평화롭지 않다고 보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평화롭다는 인식은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학생들은 '통일이 필요하다'(61.2%),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25.0%) 순으로 답해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 배 이상 많았다. 다만,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은 1년 사이 소폭 증가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쟁위협 해소'(27.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같은 민족이므로'(25.5%), '이산가족 아픔 해결'(20.9%) 순으로 대답했다. 학생 78.5%는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 경험은 2019년 79.5%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78.6%, 2021년 78.5%로 소폭 감소했다.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며 통일 교육 경험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습한 통일교육의 내용(복수응답)으로 '남북 간 평화의 중요성'(52.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모습'(46.9%), '통일이 가져올 이익'(46.5%), '남북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41.8%), '같은 민족으로서 남북의 공통성'(36.2%), '남북 분단과 사회적 갈등 해결에 대한 이해'(34.8%) 순으로 답했다. 한편, 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부분(복수응답)으로 '사회적 공감대·분위기 조성'(8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교수학습 자료 개발'(82.6%), '교사 전문성 강화'(75.2%), '관련 법?제도 정비'(73.6%) 순으로 답했다. 교육부와 통일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제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8 17:56:45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신통상질서정책관 박대규

2022-02-18 17:02:32 한용수 기자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 "농지 투기 상시 감시"

농지은행관리원이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농식품부 농지 투기를 감시하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쉽게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전남 나주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식을 개최하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작년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농지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공사에 신설된 조직이다. 농지의 취득·소유, 이용·전용 현황 등을 상시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농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특히, 관외거주자, 농업법인, 상속농지, 시험·실습지 등의 취득·소유현황과 경영형태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통계를 생산하는 등 농지 취득·소유 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제공하게 된다. 농지은행관리원 조직은 1처 3부로 구성해 전문인력 87명을 본사(30명), 지역본부(57명)에 배치했다. 올해 예산은 48억원을 편성했다. 농식품부 정현출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을 계기로 농지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7 16:51:40 한용수 기자

하청업체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 18일부터 의무화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계약을 의무화하는 법률이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원사업자가 기술자료 수령시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되고, 법원이 손해액 산정 등을 위해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하도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보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했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기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보호되는 기술자료 범위도 확대됐다. 특히, 하도급법 시행일 이후 제기된 기술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부터는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한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하도급법령, 과징금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으로 기술탈취 등 피해 발생한 경우 더욱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7 16:31:35 한용수 기자

러-우크라 사태악화 대비 … 산업부, '기업 지원체계 본격가동' 착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정부가 만일의 사태 발생시 우리 기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17일 "러시아 병력이 철수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력충돌 발생시에는 우리 기업이 여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사전적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업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문화된 대응지원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러-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2월 사이 각 두 차례의 '산업자원안보TF'와 '에너지·자원수급관리TF'를 열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방안 등을 면밀히 점검해오고 있다. 업계·에너지공기업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재까지는 이번 사태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비중은 각각 1.5%, 0.1% 수준이고, 러시아 병력배치 이후에도 수출은 증가 중이다. 국제 에너지가격은 높은 수준이지만, 장기계약 등을 통해 충분한 단기 물량을 확보했고, 업계에선 공급망 차질에 대비해 양 국가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를 확대하고 있다. 공급차질시 우려품목은 수입선다변화하고, 국산화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우크라이나 무력충돌 발생시 우리 기업이 노출될 수 있는 리스크로는 ▲대러 수출 통제 ▲금융 제재 확대 ▲현지 기업 경영악화 ▲에너지 수급 ▲공급망 교란 등이 꼽힌다. 산업부는 우선 미국이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할 경우 전략물자관리원이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인 '(가칭)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통제대상 해당 여부검토 등 기업 상담과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역투자와 관련 코트라는 '무역투자24' 내에 대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으며, 수출입 기업애로를 실시간 접수해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현지 진출기업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무역관을 통해 진출기업 동향, 애로사항을 점검한다. 이밖에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 대응을 지원 중이며, 최근 출범한 글로벌 공급망분석센터는 이번 사태 악화시 수급 우려가 큰 품목의 국내외 가격·수급 동향 등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사항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TF'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 강고하고 "가전, 자동차, 조선 등 우리 기업의 대 러 주요 수출과 현지 경영에 피해가 없도록 물밑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친러 반군이 장악한 루간스크 공화국 지역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전날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명문을 만들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어, 이날 우크라이나의 공격 소식이 자작극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02-17 15:55:45 한용수 기자

[미니인터뷰] 코로나19로 힘든 중소기업, 특허출원 지금 당장 해야

남석우 변리사 특허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2020년 기준 약 22만 건으로 인구대비 및 GDP 대비 세계 1위다.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여전히 특허출원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특허청 심판장으로 퇴직한 남석우 변리사(우경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는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활로를 모색하는 방향 중 하나로 특허출원을 꼽았다. 남 변리사는 지난 30여년간 특허청 수석심사관, 수석심판관, 심판장 등 다양한 특허 심사 심판 경험을 갖고 있다. 그는 "현재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일수록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두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돈이 되는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출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남 변리사는 그 이유에 대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허청에 출원신청을 남보다 먼저 해야한다"며 "먼저 해야 선착순으로 심사를 거쳐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력이 충분히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출원은 매우 중요하다. 남 변리사는 "신속한 특허 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획득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정책 지원금과 은행의 금융 융통이 용이하다"고 말했다. 특허등록은 기업 활동 시 경쟁사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남 변리사는 "예를 들면 기업의 제품에 특허번호를 부착하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가가 크다"고 강조했다. 기업간 기술분쟁이 날로 심화되면서 특허 등록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남 변리사는 "어느 기업도 안심할 수 없는 기술 침해 소송에서 신속한 특허출원과 특허권 획득은 기업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2-02-17 14:38:5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아이스크림 담합한 4개사에 과징금 1350억원 … 빙그레·롯데푸드는 검찰 고발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이 한동안 올랐던 이유가 아이스크림 제조·유통사들의 담합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제과 등 5개사 등은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경쟁사가 납품하는 소매점 영업을 금지하는가 하면, 빙과류 납품가격과 제품별 판매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와 부산소재 3개 유통사업자(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제조사 4곳에 대해선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빙그레와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제과(이후 롯데지주와 롯데제과로 분할)·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아이스크림 소비가 감소하면서 경쟁이 가속화하고 납품가격이 지속하락하자 2016년 2월 15일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자는 기본 합의를 했다. 이후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를 시작으로,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영업 전반으로 담합을 확대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공정위 진술에서 "2016년 2~3월경에 제조4사 임원들끼리 각자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한 영업권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며 "영업권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제조4사들이 각각 거래하는 소매점에 대해 다른 회사가 자기 걸래처로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들은 어느 사업자가 합의를 어기고 경쟁사가 거래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을 제시해 자신의 거래처로 만들면, 그 사업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쟁사 소매점 거래 침탈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매년 감소해 2019년엔 29개로 급감했고, 그에 따라 제조사 간 납품가격 경쟁도 제한됐다. 이들은 서로의 영업권을 보장해주는 담합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소매점이나 대리점에 대한 지원율 상한을 76%~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거나, 편의점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고, 2+1 등 판촉행사 대상 품목 수를 축소하기도 했다.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 직접 판매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롯데푸드의 모 상무와 저 둘이서 이야기할 때 롯데푸드는 2017년 6월에 튜브류 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할꺼라고 이야기해서 해태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고 공정위에 진술했다. 롯데푸드 관계자도 공정위에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코뉴 제품 가격을 먼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고, 빙그레는 샌드류 제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해태제과식품이 가을경에 샌드류를 출시할 때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제조사들은 또 2017년~2020년까지 4차례 현대자동차 발주 빙과류 구매입찰에서도 낙찰순번을 합의해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부산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재발방지 교육 명령 외 과징금 납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빙그레는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모두 소명했으나 이런 결정이 나서 유감스럽다. 법리 등을 세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해 나가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액수는 먹거리 담합 중 라면담합(1200억원대)보다 높은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07년 가격담합 제재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한 담합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조치를 했다"며 "향후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2-17 12:00:00 한용수 기자

전문대 유아교육과 등 40개교 교원 정원 1194명 감축

정부 역량 진단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전문대 유아교육과와 유치원교사·보건교사·실기교사를 양성하는 40개 대학의 교원 정원 1194명이 감축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이하 역량진단) 최종 결과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 정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주기(1998~2002)를 시작으로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 등을 위해 교육여건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종합 진단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번 진단은 5주기(2018~2021) 4차 연도에 해당하며 교육대학, 교원대, 전문대 등에 설치된 교원양성기관 총 114개교(174개 기관)를 대상으로 했다. 진단 결과는 A~E등급으로 정하고, C등급은 교원 양성 정원의 30%, D등급은 정원의 50%가 감축된다. 진단 결과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중 18곳이 C등급을 4곳은 D등급을 받았다. 또, 유치원 교사 양성학과(교직) 1곳(C등급)과 보건교사 양성학과(교직) 8곳(C등급)·2곳(D등급), 실기교사 양성학과 6곳(C등급)·1곳(D등급) 등 총 40곳이 정원 감축 대상에 올라, 유치원교사 정원 1164명, 보건교사 정원 30명 등 총 1194명이 감축된다. 정원 감축은 2023학년도 정원에 반영되며, 교직과정의 경우 2023학년도 신입생이 교직과정에 진입하는 2024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이번 진단에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은 모두 A~B등급을 받아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재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 중 C~D등급(8곳)을 받은 기관은 정원 감축 대신 전공 신설 제한 등의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에 걸쳐 실시한 5주기 진단을 통해 총 4453명의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 6주기(2022~2025)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2-02-16 16:37:26 한용수 기자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인사]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및 상임이사 ▲부사장/기반조성 이사 김병수 ▲수자원관리 이사 김규전 ▲농어촌개발 이사 송성일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6 15:4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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