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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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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고2 백신접종 자발적·개인별 접종… "학사일정은 기존대로 진행"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진행되도 기존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2학기 학사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부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에 따라 12~17세(2004~2009년생)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10월부터 진행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주요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이번 접종은 접종대상자 개인의 희망 여부와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 후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16~17세(2004~2005년생)는 10월5일~29일까지 사전 예약 후, 10월18일~11월13일까지 접종하고, 12~15세(2006~2009년생)의 예약과 접종은 각각 2주 뒤 시작된다. 총 대상 인원은 277만여명이며, 접종 백신은 12~17세 접종이 허가된 화이자 백신이다. 접종일정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3세 이하 10월14일 시작)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해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했다. 앞서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필요성·효과성·안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소아청소년을 접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은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더라도,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교육 기회의 감소, 격리로 인한 심리적 위축 등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시도교육청·학교와 연계해 주로 초등학교 6학년부터(2010년생은 제외) 고등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2~17세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백신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홍보 자료를 안내해 접종 과정에서 학교 교육의 공백과 혼란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예방접종이 단체가 아닌 개인별 접종으로 진행되므로 학사 운영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각 지역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기준에 따른 수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접종일부터 접종 후 2일까지는 출석인정 처리하고, 접종 후 3일째부터는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면 질병사유로 인한 출결 처리가 된다. 또, 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상황에서 학생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4주의 접종기간을 부여해 개인의 히망과 학교 학사 일정을 고려해 접종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접종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므로 학교에서 접종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접종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다"며 "가정에서도 접종 후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 운동이나 과도한 활동을 피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1-09-27 15:20: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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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022년 국제종자박람회' 온라인 개최

종자박람회 온라인 가상 박람회장 참가기업 부스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6일~11월2일까지 '2021 국제종자박람회(www.koreaseedexpo.com)'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해외 바이어, 농업인, 일반 관람객들에게 국내 우수 종자를 홍보하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람회에서는 전시프로그램, 현장 전시포, 해외바이어 프로그램, 연계 및 체험플로그램이 운영된다. 온라인 박람회장에서는 원예 및 씨앗을 활용한 체험 영상 콘텐츠도 관람할 수 있다. 파노라마 가상현실(VR) 전시포는 민간육종연구단지(김제시) 내 현장 전시포를 가상현실 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직접 현장 전시포를 방문하지 못하는 관람객들에게 전시작물의 성장과정과 현장을 담은 영상, 작물별 품종 정보를 생생하게 제공한다. 박람회 기간 중 '해외바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종자기업과 해외바이어와의 비대면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KOTRA의 해외수출지원플랫폼인 'buyKOREA' 내 국내전시통합관에 국제종자박람회 채널도 개설해 비대면 마케팅을 추가 지원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방식으로 박람회를 개최하지만, 작년보다 더 풍성한 전시자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우수품종 소개와 국내외 종자인들간 교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9-27 14:41:2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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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퓨얼셀, 중국 광동성에 발전용 연료전지 첫 수출…1320만달러 규모

두산퓨얼셀 연료전지 설치부지 공사현장 /사진=산업부 설치 예정 제품인 Purecell M400 견본 /사진=산업부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수소 연료전지 완제품이 첫 수출길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확대가 전망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해 경쟁력을 이어가도록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산시 수소 에너지 시범 사업' 프로젝트에 따라 두산퓨얼셀의 발전용 연료전지가 중국 광둥성으로 수출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수출되는 발전용 연료전지는 총 4기로 1.8MW(메가와트) 규모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수출 금액은 1320만달러(약 155억여원) 규모로,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된 발전용 연료전지가 해외로 수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되는 연료전지는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돼, 아파트 400가구(7개동)와 상업 건물 1개동에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와 두산퓨얼셀은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베이징, 산동 등 다수의 수소시범도시에 연료전지를 보급, 중국 내 연료전지 발전 시장 선점을 추진한다. 이번 수출 실적이 나온 건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년1월)이 발표된지 2년9개월만이다. 정부는 로드맵 발표 이후 수소 활용의 대표 분야인 연료전지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R&D 지원과 연료전지용 전용 가스요금제 도입 등 다방면의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 결과 전세계 최대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이 국내에 조성됐고, 국산화율 100%에 육박하는 연료전지 산업생태계가 구축됐다. 일자리도 두산퓨얼셀 400명과 협력업체를 포함해 약 3000개 이상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 수출은 탄소중립 추세와 수소경제 활성화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확대가 전망되는 수소 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로 주요국 발전용 연료전지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발전용 연료전지는 662MW 규모로 미국(527MW), 일본(352MW)을 앞선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을 계기로 연료전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소 로드맵에 따른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소법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CHPS)'와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청정 수소의 생산과 해외 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이미 상용화된 연료전지에 조기 활용함으로써 탄소중립 시대에 무탄소 전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유연성 전원으로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지역적 편중성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아울러 발전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대규모 공기청정기이자, 소음과 오염물질 배출도 미미한 연료전지가 분산형 전원으로서 도심 주변 수요지 인근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 연도별 보급물량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해 연료전지 산업 생태계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단가 절감·기술개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전세계 수소경제 선도를 위해 발전용 연료전지를 비롯해 수소 생산, 저장·유통 분야 등 수소 산업 전 분야의 경쟁력 확보방안이 담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오후 전북 익산 산업단지 소재 두산퓨얼셀 본사에서 열린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 기념 출하식에 참석해 "이번 발전용 연료전지 수출은 그간 민관 공동의 연구개발 역량 확충과 생태계 조성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향후 스택구조 개선, 적층한계 돌파 등을 통해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을 대폭 개선하고, 소재·부품 개발을 통해 주기기 단가를 2040년까지 지금보다 약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7 13:10: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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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빈수레가 요란한 전문대 '전문기술석사과정'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이 생긴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기술석사과정이다.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과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전문기술석사는 일반 대학의 석사학위와 법적인 위상은 동일하지만,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대학 입장에서 보면 전문대 수업연한을 다양화하는 측면에서 숙원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대는 그간 2~3년제란 꼬리표를 달고 있었다. 일반대학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교육을 통해 교육비는 적게 들면서도 취업에는 유리한 직업전문교육기관의 역할을 맡았지만, 취업처 등의 한계도 명확했다. 이후 심화과정을 통해 일반 4년제와 동등한 학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는 석사학위까지 가능하게 됐다. 법적으로는 명실상부한 고등직업전문기관의 위상을 갖추게 된 셈이다. 하지만 빈수레가 요란한 걸까. 내년 전문대학에 생기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은 매우 한정적인 규모에 그칠 전망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인 마이스터대 시범사업에 선정된 5개 대학 그룹에만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당 전문기술석사 정원은 15~30명 수준으로 총 100명 내외 정원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석사과정 정원을 만들려면 전문학사 정원을 같은 비율로 감축해야해 대다수 전문대학은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못 꾸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의 숙원사업인 수업연한 다양화의 길을 터주면서도 대학 입학정원감축을 추진하는 셈이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전문대학도 신입생 모집에 비상이 걸린 상태인데, 신입생 모집 정원을 줄이는 대신 수요도 크지 않은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을 쉽게 만들 수 있을까? 더욱이 감축해야 할 전문학사과정은 2~3년제인데, 전문기술석사과정은 2년으로 대학 입장에선 총 수업연한이 오히려 짧아진다.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원내 모집을 기준으로 2020학년도 전국 134개 전문대학의 학생 충원 현황을 보면 94.4%로, 전체 전문대 중 절반 이상인 78곳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이다. 내년엔 대학당 20억원씩 정부 재정지원을 받아 전문기술석사과정이 운영된다고 해도, 시범사업으로 끝날 경우 해당 과정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문기술석사 학위자의 사회적 수요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 당분간 학사학위를 받고 회사에 다니는 재직자 위주의 재교육 과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대 수업연한 다양화를 위한 마이스터대 도입은 단기교육-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으로 이어지는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편성돼야 의미가 커진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앞 단계인 전문학사 과정을 줄이면서 그 윗 단계의 과정을 새로 만드는 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허망한 일이 될 수 있다. 마이스터대 도입 취지에 맞춰 다수의 전문대가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고등직업교육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정원 편성 방법은 재고해야 한다.

2021-09-27 12:23: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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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이동체 혁신성과 한지리에"… '2021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 26~28일 코엑스서 개최

한국형 PAV /사진=산업부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야 혁신성과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이 주관하는 '2021 무인이동체산업 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26일~2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산업부 등 정부 R&D 혁신성과 전시 부스와 58개 기업의 78개 부스 등 총 361개부스 규모의 전시회와 주제별 컨퍼런스, 국방 신속획득사업 컨설팅, DNA+ 드론 챌린지 시상식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산업부 R&D 홍보관에는 현대자동차 등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협업해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중인 한국형 개인용비행체 PAV(OPPAV, Optionally Piloted PAV)의 2분의 1 축소 모델이 전시된다. 해당 PAV는 올해 하반기 시제기 개발을 완료해 초도비행에 나설 예정이다. LIG넥스원(주)은 수소연료전지 기반 대형 카고(Cargo) 드론 개발 현황을 소개한다. 카고 드론에는 현대차 넥쏘(NEXO)의 수소연료전지를 항공용으로 개조해 탑재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개인용비행체와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용 모터·배터리 등의 해심부품과 고성능 수소연료전지 기반 대형 카고 드론, 다인승 PAV 등을 조기 개발함으로써 시장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첨단산업인 무인이동체산업은 창의적이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확보가 중요한 만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 중이며, 동 산업이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일자리 화수분이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9-26 14:0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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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카·보배드림 등 약관 직권조사 했더니 '쿠폰 미환급' 등 불공정약관 수두룩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의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카닷컴(엔카), 보배네트워크(보배드림), KBB캐피탈(KB차차차),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 약관을 직권조사해 드러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이유로 회원 이용정지(제한)를 당하거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부적절 이용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상한도 없이 일률적으로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약관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판단했고, 환불제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엔카 등은 회원에게 제공한 쿠폰이나 포인트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사가 영업정책에 따라 회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쿠폰 또는 포인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해당 쿠폰과 포인트가 회원에게 제공된 이후에는 회원은 해당 쿠폰이나 포인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된다"며 "결제시 쿠폰(포인트)을 사용했다가 결제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으로 쿠폰(포인트)이 고객에게 환급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환급하지 않아, 고객은 사실상 쿠폰(포인트)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해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회원이 결제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또 고객이 플랫폼에서 중고차 광고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광고 제공 기간 중 고객의 차량이 폐차되는 등 고객이 더 이상 광고콘텐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환불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광고 중인 차량이 폐차된 것을 고객이 입증하면 환불을 허용하도록 했다. 수입 중고차 보증수리 서비스의 경우 가입처리일로부터 7일 이후부터는 환불이 불가했으나, 보증 수리 이력이 없다면 일정 금액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이밖에 회원이 정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는 등의 경우 회사의 귀책 유무에 대한 고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면책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중고차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영향으로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에서의 불공정성을 제거해 장래에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다수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중고차 거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26 13:48: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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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으뜸기업 20여곳 추가 선정… 2024년까지 100개 육성

소부장 으뜸기업 로고 정부가 소부장 으뜸기업 20여곳을 추가로 선정, 주력산업 분야 핵심전략기술을 갖춘 기업 지원에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20개 내외 소부장 으뜸기업을 추가 선정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올해 1월 최초로 22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2차 선정절차를 시작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주력산업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에 특화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선정해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다른 기업 선정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갖는다. 해당 기술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그간 해외에 크게 의존해 왔던 분야다. 소부장 으뜸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이미 핵심전략기술 확인서를 보유했거나, 이번 공고기간 중 핵심전략기술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정된다. 100대 핵심전략기술별 균형있는 자립화와 공급망 안정화 달성을 위해 올해 1월 선정된 21개 핵심전략기술을 제외한 미선정 79개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선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정한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9월27일~11월5일까지 총 40일간 사업공고를 거쳐,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 수준 등을 고려해 사업설명회는 이달 30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유튜브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성장전략, 기술개발 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한다. 2단계 현장실사는 으뜸기업 목표달성을 위한 경영진의 추진의지, 해외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등을 확인하고, 탄소중립 이슈를 반영한 'ESG 경영' 관련 질의를 경영진 인터뷰에 추가할 예정이다. 3단계 심층평가는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투자 역량 및 글로벌 진출 역량 등 미래 성장잠재력을 심층 점검한다. 마지막 종합평가는 이전 단계의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정책성, 시급성, 파급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진출-규제개선 4가지 단계의 밀착 지원이 이뤄진다. 우선, 연간 최대 50억원 이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특히 으뜸기업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추진과 기업 부담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적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소부장 전용 펀드 심사 시 금리 우대, 가점부여, 수수료 면제 등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신뢰성·양산성능평가, 전문기술인력 양성, 대학소부장자문단 등 다양한 사업을 우대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KOTRA가 지원하는 GP사업(GVC 진출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 지원하고, 기업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 통관 등을 지원한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공급망의 안정성은 핵심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이 좌우한다"며 "2024년까지 총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미래산업 가치사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소부장 기업들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6 12:35: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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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석사학위 딴다… 대림대·한국영상대 등 마이스터대 도입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대학 현황 /자료=교육부 내년부터 전문대학에 석사학위 과정이 신설된다.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직무·기술 중심 교육이 이뤄지고, 기업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특허 등록 등 성과를 통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전문기술석사과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마이스터대 도입을 위해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 과정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개정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의 시행에 따라 수립됐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학과 또는 전체에서 단기-전문학사-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 등 직무 중심의 고도화된 교육과정을 편성해 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 입학할 수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전문대에서도 첨단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석사 수준의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 인가를 받으려는 전문대학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있는 교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개설 학과와 수업연한,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 계획,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입학정원 감축(1대 1 비율로 조정)을 통해 증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인가를 위한 운영 계획서를 10월31일까지 접수하고, 12월31일까지 최종 인가 여부를 신청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내년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올해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에 선정된 대림대, 동양미래대(이하 협력대학 연성대), 동의과학대(동주대), 영진전문대, 한국영상대(아주자동차대) 등을 위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학에는 학교당 20억원 씩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26 11:27: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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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지원 중단… 정부 참여 민간기관 투자도 안돼

10월부터 신규 해외 석탄발전 공적지원 중단… 정부 참여 민간기관 투자도 안돼 정부, '해외 석탄개발 금지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다음달부터 정부와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의 해외 석탄발전 사업 투자가 제한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정부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의 후속조치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해서도 신규 해외석탄발전에 금융지원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수출금융(Export Finance), 투자(Investment)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관계,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해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며, 지원 가능한 범위는 금융약정 이행과 사업에 수반되는 필수 부수 거래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의 신속한 배포와 홍보를 통해 현장 혼선 방지에 나서는 한편,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참여해 참가국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사항을 국내에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2021-09-24 13:09: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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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콜드체인 운송서비스 개시… 인구 2억 바트경제권 시장개척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신선농산물 주 수출시즌을 앞두고 신남방지역 2대 수출국인 태국에서 콜드체인(Cold Chain) 운송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태국을 시작으로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등 인구 2억명의 바트경제권 신선농산물 수출 시장개척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콜드체인이란 제품 생산 후 최종 소비지까지 저장·운송과정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물류관리기법으로, 온도에 민감하고 부패하기 쉬운 냉장·냉동식품 유통에 필수적이다. aT에 따르면, 태국은 최근 3개년(2018~2020년) 신선농산물 수출이 연평균 13% 성장세이며,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2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시장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한국산 김치와 떡볶이, 닭고기 제품 인기가 상승하면서 저온 보관에 대한 수요가 동반 성장하고 있다. 배와 단감 등 과실류 수출이 본격화되는 9월말 이후 수요증가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콜드체인 물동량이 가장 많은 방콕과 근접 도시간 공동 운송 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북부 치앙마이, 남부 푸켓 등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 운송데이터를 축적해 태국 내 한국 농식품 소비분포를 분석해 도시별 맞춤형 마케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aT는 자체 냉장·냉동 창고를 운영할 여력이 없는 한국 농식품 수입바이어들을 위해 신남방 주요 물류거점 5개국에 18개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신남방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에 물류센터와 소비지간 냉장·냉동 운송망을 구축해 운영해 왔다.

2021-09-24 12:40: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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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전용 취업 지원 플랫폼' 구축… 명칭 공모전

고졸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체계도 /교육부 직업계고 학생과 고졸 청년에게 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결을 위한 플랫폼이 구축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3일 기업의 고졸 채용 정보부터 취업 관련 각종 지원 혜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칭)고졸 전용 취업 지원 운영 체제(플랫폼)'를 구축하고 명칭 공모전을 9월24일~10월2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고졸 구직자들과 고졸 청년 인재 채용을 원하는 기업을 연결하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다. 기업은 플랫폼을 통해 고졸 채용,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관계부처 등이 제공하는 인센티브 정보와 전체 583개 직업계고 정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포트폴리오 검색도 가능하다. 또, 한국고용정보원, 신용보증기금, 사람인 등 민관 관계기관이 연계해 약 12만 개의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한다. 플랫폼은 올해 1월 개발에 착수해 시범운영을 거쳐 9월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공모전에는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상징성, 독창성, 간결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상금 20만원)을 시상한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고졸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학교, 기업 등에 플랫폼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취업 정보 제공기관과의 추가적인 연계를 통해 플랫폼이 조기에 정착돼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23 15:42: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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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차관, 英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와 전방위 협력 방안 논의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 6월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백회점에서 열린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산업·에너지 분야 전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제1차관이 23~24일(이하 영국 현지시간) 런던에서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사무차관 등과 면담하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4일 사라 문비 영국 기업에너지부 사무차관과 면담을 갖고, 미래차, 원전, 백신 등 첨단산업의 협력과 함께 해상풍력, CCUS, 청정수소 등의 분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또 양국이 운영중인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채널과 유기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산업·에너지 분야 전방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영 산업·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한다. 박 차관은 또 우리 정부가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할 계획임을 설명하면서 세계 최초로 만국산업박람회를 개최한 영국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앞서 2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KOTA 영국 투자홍보대사인 팀 요우(Tim YEO) 등 산업·에너지 전문가와 면담을 갖고 영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한다. 24일엔 현대차그룹과 함께 영국내 전기차 공동R&D 현장을 방문해 브렉시트 이후 양국 비즈니스 현황도 점검한다.

2021-09-23 15:26: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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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대체 수소트램 2024년부터 양산… 실증사업에 424억원 투자

수소트램 컨셉트카 /사진=산업부 전철을 대신해 차세대 친환경 도시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트램이 2024년부터 국내에서 양산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넥쏘용 수소연료전지(95kW) 4개에 해당하는 380kW급 수소트램을 상용화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2023년 말까지 4대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수소트램 시스템 통합·검증기술' 분야는 철도전문기업 현대로템이 주관하고, 맥시스(모터), 코아칩스(센서), 푸름케이디(제동), 에스제이스틸(차체), 에이엔엠메카텍(냉각) 등 중소철도부품업계 5곳도 참여한다. 2022년까지 수소트램에 탑재할 모터와 제동장치 등 부품을 제작하고, 2023년엔 제작된 부품을 통합해 수소트램 실차를 제작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수소트램 실주행 환경 실증 및 운영기술' 분야는 울산TP가 주관하고, 코비즈(비즈니스모델 발굴), 범한퓨얼셀(수소충전소 구축), 가스안전연구원(수소충전소 안전검증), 울산대(수소트램 최적운행패턴) 등 인프라·안전·분석기관 4곳이 참여한다. 2022년까지 수소트램용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2023년부터 울산시 유휴선로(울산역↔울산항)에서 누적 2500km 이상 주행하면서 연비 등을 고려한 최적주행패턴을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2024년부터 수소트램 양산을 개시하고 국내에선 울산과 동탄 등 신규 도시철도사업 계획이 있는 지자체와 유럽과 동남아 등 트램수요가 있는 해외 판로를 개척해나갈 예정이다. 수소트램은 차량내 탑재된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열차운행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때문에 전철과 달리 전력설비 등 외부동력공급 인프라가 필요 없어 상대적으로 건설비가 저렴하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고속철도 기준 수소트램 전력설비 건설비는 1km 당 31억원 수준이다. 또, 배터리방식의 전기트램은 주행거리가 길어질수록 고중량, 고가인 배터리탑재량도 증가해 무게·부피와 생산비용도 상승하고 충전시간도 긴 단점이 있어 장거리 주행이 필요하거나 주행빈도가 높은 경우 수소트램이 전기트램에 비해 강점이 있다. 수소트램은 수소차와 비교해 고내구성이 필요한 고난도 분야로, 글로벌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확고한 선도기업도 없다. 다만,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 수소트램 상용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 알스톰은 2018년부터 독일에서 시험운행 중이며, 일본 철도회사인 JR동일본은 토요타와 협력해 올해까지 수소트램 개발은 완료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험운행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기업이 보유한 세계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면, 단기간에 수소트램 상용화에 성공하고 글로벌 친환경열차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철도차량 시장 중 동력원을 수소연료전지로 대체가능한 시장은 2025년 7000억원에서 2030년 4조원, 2050년 18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수소차 분야는 세계 수소차 기술을 선도 중이나 다른 모빌리티 분야는 수소로의 전환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이 수소차 기술을 이종 업종에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모범사례가 되고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9-23 14:48: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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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기요금 kWh 당 3.0원 인상… 4인가족 월 1050원↑

내달부터 3개월간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 당 3.0원 인상된다. 4인가족 기준 월 최대 1050원 오르는 수준이다. 최근 상승세인 물가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23일 홈페이지에 2021년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공지하며 올해 10~12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분기(-3원)보다 3원 오른 것으로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된 것이다. 다만, 올해 1분기 내렸던 것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이에 따라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올 1월부터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것으로, 전기 생산에 드는 연료비가 증가하면서 전기료를 올린 첫 사례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올해 6~8월 유연탄(이하 세후 기준 kg당 평균 151.13원), LNG(601.54원), BC유(574.40원)의 합계는 355.42원 으로 기준연료비(289.07원) 대비 66.35원 올랐다. 여기에 전력 1kWh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연료투입량인 변환계수(0.1634)를 곱한 값인 연료비 조정단가는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폭 상한에 따라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됐다. 앞서 올해 2·3분기에도 국제유가 지속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물가 인상 압박 등을 고려해 전기료 인상을 유보했었다. 정부가 이번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건 연료비 인상으로 인한 적자 누적을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최근 5개월 연속 2%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2021-09-23 13:56: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