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급 승진 ▲디지털혁신처장 이원기 ▲비서실장 이주표 ◇2급 승진 ▲노무복리부장 석영지 ▲마케팅지원부장 윤상영 ▲조직관리부장 김준호 ▲청렴감찰부장 강형모 ▲강원지역본부장 조규선 ◇상위직위 전보 ▲수급관리처장 김병석 ▲디지털기획부장 윤미 ▲양념특작부장 조성배 ▲정책금융부장 이영선 ▲식품수출부장 남상희 ▲식량육성팀장 강선영 ▲수출기반부장 오세원 ▲푸드플랜부장 손정호 ▲유통정보부장 한기수 ◇관리자 전보 ▲기획조정실장 전기찬 ▲경영지원처장 안병희 ▲비축사업처장 김창국 ▲식량관리처장 김권형 ▲해외사업처장 장인식 ▲유통조성처장 이문주 ▲공공급식처장 임재형 ▲e커머스사업처장 정연수 ▲서울경기지역본부장 권오엽 ▲미래사업협력부장 한만우 ▲전략기획예산부장 박제형 ▲경영지원부장 곽정화 ▲인재지원부장 김광진 ▲법무지원부장 김의정 ▲기금관리부장 김서령 ▲빅데이터사업부장 이정석 ▲ICT기반부장 길승관 ▲수급기획부장 이윤영 ▲품질안전부장 성광돈 ▲미곡부장 김진섭 ▲식량지원부장 장호광 ▲식량공급팀장 이수직 ▲수출기업육성부장 이성복 ▲수출정보분석부장 유명근 ▲신시장개척부장 권현주 ▲식품기획정보부장 박군식 ▲수산기획팀장 구자성 ▲수산식품수출팀장 홍성호 ▲공공식품지원부장 서병교 ▲산지유통부장 박향섭 ▲시장지원부장 이승훈 ▲교육운영부장 민경후 ▲유통연구소장 김영범 ▲화훼사업지원부장 권홍 ▲분화부장 김상백 ▲공공급식부장 황도연 ▲급식지원부장 오창준 ▲급식시스템부장 금동우 ▲플랫폼지원부장 김준록 ▲센터운영부장 문용현 ◇해외지사 전보 ▲중국지역본부장 겸 베이징지사장 박성국 ◇교육파견 ▲서울대학교 강계원, 손용규 ▲세종연구소 고혁성 ▲국방대학교 정일권 ▲통일교육원 공영미

2022-02-16 15:47:35 한용수 기자

'갑질 자진시정' 어긴 대리점 본사, 1일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물어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리점에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자진시정을 약속한 대리점 본사가 자진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최대 2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강제이행금은 부과 뒤 1개월 이내로 내야하고, 이를 넘겨 공정위 독촉에도 미납하면 국세청 체납처분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16일 개정 대리점법의 시행(6월8일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16일~3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리점법은 대리점 사업자가 스스로 부당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안하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법적인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해주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했다. 대리점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1일당 최대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처리 절차 등에 관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가 이뤄진 후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후해야 하며, 공정위의 독촉 이후에도 이를 미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체납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은 또 대리점거래 관련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기준을 시설, 인력, 교육시적 또는 전문성 등 3가지 측면에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시설은 15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강의실과 10명 이상이 동시에 영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고, 대학교수나 판·검사 및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갖춘 전임강사를 1명 이상, 수탁기관을 운영할 관리직원 3명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급업자와 대리점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히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6 15:38:26 한용수 기자

반도체 업계 올해 국내투자 56조원↑… 정부 "투자 막는 규제 적극 풀겠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정부와 업계가 힘을 모은다. 반도체 산업계는 올해 56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내 투자를 추진하고,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를 막는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혁신을 위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근 주요국, 기업 간 공급망 재편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발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으로 반도체 공급망 충격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 참석자들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경감심을 갖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우선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난해 투자를 훌쩍 뛰어넘는 대규모 국내 투자에 나선다. 이날 반도체협회는 산업계의 투자계획 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56조7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년(2021년) 51조6000억원 투자실적 대비 10%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올해 반도체 투자계획 중, 소부장 및 후공정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8000억원, 팹리스·전력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중소·중견 기업은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인력, 시설투자, 연구개발 등에 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정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기업과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대학의 학생·교수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반도체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검토해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인프라, 자금 지원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 또, 반도체 기술전쟁이 반년의 격차가 승패를 가르는 속도전인데 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3년 후에 지원하게 될 경우, 해외 경쟁기업은 이미 한참 앞서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실효성있게 적극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전기·용수·테스트베드 등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 시설에 대한 과감한 대응 투자를 지원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지원기구'를 상설화해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적극 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700여명의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을 늘리고, 올해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매년 1200명의 전문인력을 길러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기술 경쟁의 핵심인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AI반도체, 전력반도체, 첨단소부장, 패키징 등 주요 분야별로 전문화된 '반도체 대학원'을 지정하고 10년 이상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장관은 "반도체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 전쟁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경제안보 자산"이라며 "주요국의 연쇄적 공급 차질,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반도체 산업의 난관을 민·관이 합심해 헤쳐왔듯이,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정부·산업계가 손을 잡고 함께 총력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2-16 14:00:15 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농산물 무포장 유통·소비 추진… 시작은 '낱개 양파 20% 할인'부터

망 양파 /유토이미지 포장 쓰레기도 줄이고 낱개 양파를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전국 주요 대형마트에서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2월17일~2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소재한 5개 대형마트 96개 점포와 협조해 '양파 낱개 판매 시범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 홈플러스, GS더프레시가 참여한다. 정부는 낱개 판매 양파에 대해 농축산물 소비쿠폰(농할쿠폰)을 적용해 소비자가 판매가격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양파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양파는 산지에서 대부분 망 형태로 수확되는데 이는 모두 수작업으로 이뤄져 농가 경영 부담이 된다. 또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형태 변화로 소량, 낱개 단위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도 대부분 마트에선 여러 개가 포장된 망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도 좁은 상황이다. 양파망 폐기물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소비 촉진 행사를 통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전 단계에서 양파의 무포장 유통을 활성화하고, 합리적 맞춤형 소비문화 확산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 행사를 통해 판매하는 양파 173톤을 기준으로 약 11만5000 개의 1.5kg 양파망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번 소비촉진 행사가 대형마트 전반으로 확산되면 연간 대형마트 판매량(26만8000톤 추정) 기준으로 양파망 1억7867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 이후에는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 농산물 전반의 무포장 형태 유통·소비가 업계와 국민 생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친환경 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소비촉진 행사를 계기로 양파 이외 국산 농산물 전반으로 무포장 형태 유통이 활성화돼 유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들도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 소비하는 친환경적이고 똑똑한 소비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대형마트 사업자에게 감사한다"며 "폐기물 발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6 11:00:16 한용수 기자

'산업 현장 수업 허용' 등 고등교육 규제특례 지역 추가 지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 현장서 이뤄지는 수업을 허용하거나 타 대학에서 딸 수 있는 학점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혁신 등을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16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특화지역이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앞서 작년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3곳을 특화지역으로 지정,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 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을 완화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타 대학에서 딸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기존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확대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서는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특화지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자격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이거나, 지역 내 지자체-대학 간 협업체계가 구축된 지역으로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핵심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혁신계획, 재정투자계획, 역할분담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된 지역이어야 한다.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특화지역 지정 신청 기간은 2월16일~5월27일까지다. 교육부장관은 지역별 규제 소관 부서 검토 등을 거쳐 8월 중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은 2022학년도 2학기 또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 사항을 적극 발굴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6:04:53 한용수 기자

"하청 기술자료 요구시 유출방지 약속은 필수"… 공정위,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캡처 /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위해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하도급법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해야 한다. 그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할때, 하도급관계로 인한 힘의 불균형으로 비밀유지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제정으로 하청업체 기술탈취 근절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비밀유지계약서에는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시 배상, 기술자료의 반환·폐기 방법과 일자 등 7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때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관련단체에 표준비밀유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고, 비밀유지 계약체결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와 개선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5:35:17 한용수 기자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올해 2513억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17개 부·처·청은 '20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 문승욱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년~2025년)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기술 등 신유망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와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이에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자율차 데이터 실증(산업부), 인공지능(AI) 제조플랫폼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환경부), 스마트 에너지(과기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산업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조달청)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로 기업을 지원한다. 체외진단 의료기기 국가표준 제정(식약처), 수지분야 표준물질 개발(환경부),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질병청)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산업부), 취약계층 의료기기(식약처) 등 표준화를 중점 추진하고,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산업부), 범정부 공통표준용어(행안부),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국토부) 등도 개발한다.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 지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표준연계 촉진(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 수립(특허청), 국가연구개발과 표준성과 검증·확산(과기부, 산업부) 등이 새롭게 추진되고,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과기부, 산업부)와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5:03:58 한용수 기자

반도체 수급난·공장휴업에 자동차 생산·내수·수출 모두 마이너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2022년 1월 자동차산업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수급난과 공장 휴업 등 여파로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전년 동월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친환경차 선전에 힘입어 자동차 수출 금액은 소폭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공개한 2022년 1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은 27만1054대로 전년동기(31만4190대)대비 1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내수는 11만1294대(-19.2%), 수출대수는 17만9709대(-6.4%)로 각각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신차 출시를 위한 설비 공사에 따른 일부 공장 휴업 영향을 받았다.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의 약 53.3%(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현대(-2만4013대)와 한국GM(-2만4360대)의 일부 공장 휴업 영향이 컸다. 현대 아산공장(2021년12월31일~2022년2월6일), 한국GM 창원농장(2021년10월~2022년1월16일)과 부평1공장(2021년12월20일~2022년1월12일)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휴업했다. 내수 역시 설비공사로 인한 휴업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지속 등으로 크게 줄었다. 내수 감소폭은 수입차(-22.3%)가 국산차(-18.6%)보다 컸다. 다만, 주요 완성차 업체 중 르노삼성의 경우 주력 모델인 QM6와 XM3 판매 증가로 인해 전년 동월 대비 내수 판매가 늘었다. 베스트 셀링카(승용)는 제네시스, 아반떼, 쏘렌토, 스포티지, 펠리세이드 순으로 국산차가 톱 5를 모두 차지했다. 국산차 판매는 친환경차 판매 증가와 신차 효과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감소했고, 수입차는 일본·프랑스계 브랜드를 제외한 모든 브랜드 판매가 줄면서 전년동월 대비 판매가 줄었다. 연료별로는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비중 증가로 친환경차 내수 비중은 전년 동월 대비 2.7%포인트 증가했다. 수출 대수가 감소한 건 2021년 1월 수출 실적이 19만2073대(+29.3%)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4위를 기록한 역기저효과와 공장 휴업,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생산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달 수출 대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월평균 수출 실적(16만4654대)보다 많다. 수출 금액은 고부가가치 차종인 친환경차 수출(12억6억달러, +39.8%) 증가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2.3% 증가한 40억9000만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40억달러를 상회했다. 이는 2014년 7월 이후 91개월만의 기록이다. 또 작년 출시한 아이오닉5, EV6 등 전기차와 유럽에서 흥행 중인 XM3 등의 호조세로 수출금액은 역대 1월 일평균 수출액 1위, 역대 1월 수출액 중에선 2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반도체 수급난 지속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으로의 수출 증가로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한 2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4:29:08 한용수 기자

1회 충전 528km 간다는 테슬라… 공정위 '소비자 기만' 제재 절차 착수

테슬라 홈페이지에 모델3의 최대 주행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다. /사진=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 테슬라코리아가 자사의 전기차가 영하의 추운 날씨에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최대 주행거리도 40% 가까이 급감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슬라코리아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테슬라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라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에는 테슬라 모델3 등 주요 모델이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 배터리 효율이 낮아지고, 주행 가능 거리도 40% 가까이 감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테슬라코리아 홈페이지를 보면, 장거리 주행을 장점으로 내세운 모델3 롱레인지의 경우 주행가능 거리가 528km로 표시돼 있는데,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주행거리가 300km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시 과징금 상한은 매출 산정이 가능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이므로, 지난해 1조1000억여원(추정치)의 매출을 올린 테슬라에 최대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률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산정된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저온시 배터리 성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대 비율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측은 국내외 전기차 제조사 모두 상온과 저온서 배터리 성능의 차이가 있고, 모든 회사가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면서 테슬라만 제재하는 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테슬라 외 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테슬라가 온라인에서 차량 구매를 신청했다가 주문을 취소할 경우 이미 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5 12:38:18 한용수 기자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심판총괄담당관 김근성

2022-02-15 10:19:57 한용수 기자

국표원, 상용 표준물질 개발 사업에 136억원 투입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핵심소재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을 개발해 산업계에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올해 소부장(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린뉴딜(환경, 에너지), 감염병(바이오·헬스) 등 국가 주력·유망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필수적이고 파급력이 높은 표준물질 개발을 위해 37개 과제를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15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https://itech.keit.re.kr)을 통해 올해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3월 16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올해 사업 3년차를 맞아 소부장 2.0, 그린뉴딜, 감염병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필수 표준물질 개발을 확대한다. '전기전도도' 표준물질은 반도체 공정용 초순수, 이차전지 전해질 등의 순도 측정에 필요한 액체 표준물질로 산업 폐수처리를 통한 물 재사용 기술 개발 및 측정장비 개발에 활용될 전망이다. '폐배터리 평가용' 표준물질은 폐배터리의 양극소재 순도확인 시험에 활용돼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항원·항체' 표준물질은 국내 바이오 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표원은 아울러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등과 함께 표준물질관련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표준물질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과 성능 측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미래 핵심산업과 국민 보건에도 직결된 필수요소"라며 "상용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 개발을 통해 무역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국산 표준물질의 국내외 유통을 적극 지원해 표준물질을 수출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4:50:02 한용수 기자

공정위,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4개사 적발해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4개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게 과징금 총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주)브이유텍, (주)디노시스, (주)해솔피앤씨, (주)에이치엠씨 4개사다. 한전 변전소 무인보안시스템은 초기개발비용과 시간이 상당하고, 구 시스템과 신 시스템간 호환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자 외 참여가 곤란한 특성이 있다. 또, 전국에 산재해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사후관리가 용이한 소수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해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과 가격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2018년7월~2019년12월 기간 중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서 상호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 합의 후 14건의 한전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에 참가했고, 그 결과 이들 4개사가 13건(총계약금액 약 13억원)을 낙찰 받았다. 이번 담합은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됐으며, 공공기관 자체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원으로 인지하고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은 현재 조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한 정보를 비교해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4:11:31 한용수 기자

"코로나19 전파율 높아지면 토착화 빨라진다"… 수학자·의학자들 수리모델로 입증

KAIST와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공동연구팀은 14일 수학 모델 연구를 통해 '높은 바이러스 전파율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KAIST 제공 국내 수학자와 의학자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코로나19 전파율이 높아지면 토착화도 빨라지고, 궁극적으론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수리 모델을 활용해 입증했다. KAIST(총장 이광형)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노도영) 소속 공동연구팀은 14일 수학 모델 연구를 통해 '높은 바이러스 전파율은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을 낮춘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는 오미크론 변이주가 우세 종이 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금증하고 있다. 한편에선 이러한 오미크론의 유행이 오히려 코로나19가 경증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것을 앞당기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종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 대책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 홍혁표 석박사통합과정,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노지윤 교수, KAIST 의과학대학원 신의철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바이러스 전파율이 변화하면 코로나19 토착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수학 모데을 만들어 분석했다. 이 연구에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면역반응을, 짧게 유지되는 중화항체 면역반응과 오래 유지되는 T 세포 면역반응으로 나눠 수학 모델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택했다. 또 돌파감염이 빈번히 일어날 수 있지만, 도파감염 후 회복하고 나면 면역반응이 다시 증강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백신 접종률이 높은 상황에서는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수는 증가하지만 궁극적으로 코로나19 위중증화 비율이 낮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수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경증 호흡기 질환으로 토착화되는 과정이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이 가정한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실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나 오미크론 등 전파가 잘 되는 변이주의 출현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미크론 자체의 낮은 위중증 성질은 배제하고, 높은 전파율이 일으키는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코로나19 토착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연구팀은 다만 연령이나 기저질환 유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위중증률을 이번 수학 모델에서 고려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특히 고위험군 집단을 대상으로 이번 연구 결과를 적용하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바이러스 전파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너무 많아지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으므로, 이런한 점을 고려해 연구 결과를 신중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연구팀은 그러면서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으로 다시 전환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병상 확보 등 의료체계의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경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학 모데을 잘 활용함으로써 인간의 직관으로는 유추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연구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의학 연구에서 수학 모델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노지윤 교수는 "오미크론이 우세 종이 되고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무조건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 접근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2월11일자 메드아카이브(medRxiv)에 공개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3:00:27 한용수 기자

오미크론 악재 속, ICT 수출은 승승장구… 역대 1월 중 최고

2022년 1월 전체-ICT 수출입 비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역대 1월 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병목 현상 속에서도 ICT 수출은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ICT 수출은 전년 동월(162.8억달러) 대비 20.7% 증가한 196억5000만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수출 증가세로, 지난달 월 수출규모는 지난 2018년 176억90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어 역대 1월 중 최고를 경신했다. 주력 시장과 주력 품목 대부분이 수출 호조세를 보이며, 일평균 수출액(8.9억달러, 22.0일)도 전년 동월(7.2억불, 22.5일) 대비 23.4% 증가하며 역대 1월 수출액 중 가장 높았다. 수입은 123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73억3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같은 수출 성적은 오미크론 확산, 공급망 병목은 물론 작년 1월의 높은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전체 수출 적자(-48.9억달러) 속에서 눈에 띄는 결과다. 중소·중견기업들도 반도체, 접속부품, 컴퓨터·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반도체는 9개월 연속 100억달러를 상회했고, 디스플레이(13.3%↑), 컴퓨터·주변기기(54.3%↑)와 함께 주요 3대 품목 수출은 증가해 전체 수출 상승을 견인했으나, 휴대폰(12.9%↓)은 감소로 전환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서버 등 전방산업 수요 확대로 17개월 연속 증가했고,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 업황 호조가 신규 물량 확대로 이어지며 9개월 연속 3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수요 지속으로 17개월 연속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 품목은 주변기기 수출이 크게 확대되며 11개워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휴대폰의 경우, 신규 프리미엄폰 출시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 제품 수요가 축소되면서 완제품 수출은 감소, 부분품 수출은 증가했다. 지역별로 중국(홍콩포함, 24.3%↑), 베트남(12.4%↑), 미국(8.6%↑), 유럽연합(16.1%↑), 일본(1.4%↑) 등 주요 5개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은 17개월 연속 증가, 베트남은 10개월 연속 증가, 미국은 25개월 연속 증가, 유럽연합은 17개월 연속 증가, 일본은 9개월 연속 증가다. 지난달 ICT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4.4% 증가한 123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컴퓨터/주변기기·디스플레이 등은 증가했지만, 휴대폰은 감소했고, 국가별로는 대만·일본·베트남은 증가한 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4 11:04:24 한용수 기자

유튜브·넷플릭스 등 결제취소·청약철회 방해… 공정위, 시정명령·과태료 1950만원

넷플릭스 서비스 가입 안내 화면 예시 /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넷플릭스를 포함해 5개 온라인 동양상 서비스 제공(OTT)사업자들이 소비자들의 멤버십 계약해지나 결제취소 등을 방해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13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넥플릭스), KT(Seezn), LG유플러스(U+모바일tv), 콘텐츠웨이브 (wavve)등 5개 OTT 사업자들의 이러한 법위반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태료 19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멤버십 계약해지, VOD 결제취소 등 소비자의 청약철회 조건을 법에서 보장하는 수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해당 조건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는 각각 '유튜브 프리미엄'과 '넷프릭스'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일단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한 계약해지만 가능하다'고 알렸다. KT는 '올레tv 모바일'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단건형 상품을 판매하며 멤버십 포인트 사용시 결제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고, 구독형 상품에 대해서도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도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모든 상품은 선불결제 상품이므로 결제 취소나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안내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이처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에 관한 사항들을 사실과 다르게 알림에 따라, 법정 기간 내 정당하게 멤버십 계약해지나 VOD 결제취소 등을 할 수 있었던 소비자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KT, LG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는 멤버십 가입과 같은 계약 체결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면서, 계약의 해지·해제·변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KT는 '올레tv모바일'의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소비자게 '고객센터로 전화연락을 하라'고 안내했고, LG유플러스는 '유플러스모바일티비', '유플러스고객센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 연약을 해야만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회원가입, 계약의 청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회원탈퇴, 청약철회, 계약의 해지·해제·변경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멤버십 계약해지, VOD콘텐츠 결제취소 등을 할 때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소비자들은 멤버십 가입·탈퇴 후 그 멤버십에 다시 가입한 경우에도 그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월말 ICT전담팀을 확대 개편해 출범한 '디지털시장 대응팀'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온라인동영상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 분야 소비자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2-13 12: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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