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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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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형 전지 삼킴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0~3세 영유아 사고 86%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 /국가기술표준원 영·유아들의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관련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15일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단추형 전지는 리모컨 같은 소형 전자기기나 캠핑용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고 있으나, 사람이 삼키는 경우 식도, 위 등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 발생으로 위험 상황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리튬이 포함된 단추형 전지는 다른 전지에 비해 전압이 높아 빠른 시간 내에 식도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추형 전지는 두께 1~11mm, 지름 32mm까지의 납작하고 둥근 모양의 화학 전지를 말한다. 리튬을 포함한 전지의 전압은 3.0볼트로 리튬을 포함하지 않은 전지(약 1.5볼트)의 두 배 수준이다.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는 입에 넣는 본능이 강한 0세~3세 영유아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집계를 보면, 최근 4년 7개월간 254건의 사고가 접수됐고, 이 중 0~1세 사고가 65.4%, 2~3세 사고가 20.5%, 4~6세 사고가 10.6%였다. 이처럼 영유아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자, 국표원은 연구용역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해 의무화 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강화를 권고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2021-09-15 15:1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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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수·수출 4대 중 1대 꼴로 친환경차… 수출액 16.9% 증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주차장에 전기차량이 충전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2021년 8월 자동차산업 실적 /자료=한국자동차산업협회·한국수입자동차협회·무역협회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수출된 자동차 4대 중 1대 꼴로 친환경차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가 증가하며 수출금액은 8개월 연속 두 자릿 수 증가를 기록했다.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심화 속에서도 국내 완성차업계는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는 등 경쟁사 대비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기 대비 생산 0.7%, 수출 4.1%, 수출액은 1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내수 판매는 3.3% 감소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금액은 30억3000만달러로 역대 8월 중 8년 전인 2013년 8월(35억7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시현했다. 최근 말레이 등 동남아 지역 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생산차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국내 완성차업계는 해외대비 부품 공급망 관리 강화를 통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했고, 수출 대수와 수출금액이 모두 증가하며 경쟁사 대비 선전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7월까지 주요 OEM 업체 전년대비 생산증감률을 보면 현대·기아차는 -10.9%로 도요타(-3.0%)를 제외한 VW(-24.4%), GM(-24.6%), 르노닛산(-30.0%), 포드(-34.9%)보다 감소폭이 적다. 수출대수는 친환경차 수출이 3만대로 크게 증가(+92.2%)하며 전체 차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친환경차 종류별로 하이브리드 1만3063대, 플러그인하이브리드 4746대, 전기차 1만2433대, 수소차 54대 등이다. 특히 전기차 수출 호조세로 친환경차 비중이 자동차 수출에서 역대 월간 최고 비중(23.3%)을 기록했다. 모델별로는 코나가 견조한 호조세를 시현하며 최고 수출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미국 자동차시장에서 국내 브랜드 점유율은 8.9%에서 10.6%로 상승했다. 국내 자동차 생산은 23만4893대로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전기차 라인공사 등에 따른 주요공장 휴업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는 지난 7월13일~8월11일 아산공장 전기차 라인공사와 협력업체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휴업했고, 기아차는 임단협 합의(안) 타결에 따른 투표 휴업, GM은 차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감산 등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다. 업체별로 현대, 기아, 르노삼성은 수출호조가 생산 증가로 이어졌지만, 한국지엠과 쌍용은 부품수급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했다. 올해 1월~7월까지 주요 글로벌 OEM 업체별 생산은 전년(2020년) 대비 증가세이나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월~7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내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출고지연 영향으로 -3.3%를 기록한 13만397대 판매에 그쳤다. 다만, 친환경차는 전년 대비 101.8% 증가한 3만2000대를 판매하며 크게 상승했고, 국산차 내수판매 감소폭(-5.0%)은 5월 -14.5%, 6월 -23.2%, 7월 -14.1% 등 최근 3개월 대비 크게 완화됐다. 수입차의 경우는 독일계 등은 판매 감소를 보였으나 일본계와 미국계 판매 호조로 4.6% 증가한 2만4792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과 EU 등 주요국 자동차 수요 확대로 전년동월대비 22.4% 증가한 15억8000만달러를 달성,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인도시장에서의 베뉴, 크레타 등 SUV 판매 증가와 현대 알카자르 등 신차효과로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2021-09-15 14:5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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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유지보수공사·용역 입찰에 신규 사업자 진입장벽 낮춘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와 용역 입찰 참가 사업자의 실적 제한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수 사업자간 입찰담합이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실적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입찰담합 가능성을 낮추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 담합 유인을 제공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신규 사업자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한다.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시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어도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개선안은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공정위가 지난 수년간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관련 입찰담합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행 입찰제도 하에 경쟁을 제한하는 구조적 원인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실적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들만 입찰에 참여하고, 상호간 들러리 품앗이 행위가 가능한 점이 담합 요인으로 분석됐다. 공정위가 파악한 입찰담합 사례를 보면, 서울·경기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8건의 재도장·방수 공사 입찰에 총 17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사전 영업활동으로 소요예산 등을 자문해 주면서 입찰참가자격이 높게 설정되도록 유도하고,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해 시장을 독차지했다. 공정위는 입찰 참가자들은 가격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위해 사전 영업자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들러리를 서주는 담합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세민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다수의 소규모 공사 등이 빈번하게 발주되는 시장으로 지역업체간 유착 가능성이 높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소규모 지역시장에서의 담합 가능성을 축소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입찰에서 실적기준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공사·용역 등의 규모는 총 3조3219억원이다.

2021-09-15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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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서 정읍 두승산콩마을 대통령상 수상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회 행보농촌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한 결과 전북 정읍시 두승산콩마을이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는 2014년부터 주민과 지자체가 스스로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하는 행사다. 올해는 5개 분야에 107개 시군에서 1994개 마을(읍면·시설)이 신청, 최종심사 결과 25개 마을이 수상했다. 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한 전북 정읍시 '정문 두승산콩마을'은 계절별 콩국수, 순두부 등 식당메뉴 개발, 두부와 콩물, 두부과자 등 콩 가공식품 판매로 연 4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마을주민 2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수익의 일부는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해 주민 단합행사 등에 환원하고 있다. 국무총리상(문화·복지분야)을 수상한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마을'은 인문학 활동을 통해 학상리만의 '학춤' 개발, 학수고대 축제 개최 등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학상리만의 무형문화인 '사람책도서관'을 완성해가고 있다. 이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 금상(국무총리상)은 전남 함평군 '월야면'이, 농촌빈집·유휴시설활용 분야 금상(농식품부장관상)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이서커뮤니센터'가 수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콘테스트 수상마을의 우수사례를 공유·전파하기 위해 행복마을 성공비법, 마을성과, 전문가 심층분석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 말까지 '마을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5:39: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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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ICT 수출, 역대 8월 수출액 중 최고

ICT 수출입 현황 및 전년 동월 대비 수출 증가율 /자료=산업부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3.2% 증가한 수준이고, 작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8월 ICT 수출은 202억7000만달러, 수입은 113억8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88억9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역대 8월 수출액 중 1위 규모이며, 역대 월별 수출액으로 보면 2018년9월 202억7200만달러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일평균 수출도 8억8000만달러(23.0일)도 전년 동월(6.9억달러, 22.0일) 대비 27.4% 증가하며, 역대 8월 일평균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반도체(117억9000만달러)는 모바일, 컴퓨터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메모리와 시스템 동반 상승하며, 4개월 연속 100억달러대를 기록 중이다. 디스플레이(22억1000만달러) 역시 모바일 등 수요 확대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 호조세로 12개월 연속 증가세다. 휴대폰(11억8000만다러)은 하반기 프리미엄 스마트폰 본격 출시로 완제품과 부분품 수출이 모두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16억9000만달러)는 6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ICT 주요 수출국별로 보면, 중국(홍콩포함, 96억7000만달러)은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베트남(32억6000만달러)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5개월 연속 증가다. 이밖에 미국(24억6000만달러)과 일본(3억6000만달러)은 각각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유럽연합(10억달러)은 반도체와 휴대폰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4:4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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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생 지방 의·약대 입학 어려워진다… 지방 의·약대 40% 지역인재 의무선발 법제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올해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수도권 소재 고교생들의 지방 소재 의대와 약대 입학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의 지역인재 우선 선발 비율이 상향돼 의무화됐고, 지역인재 요건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9월24일 시행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 요건과 선발 비율 등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방대학 의대·치대·한의대·약학대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40%(강원·제주는 20%), 지방대학 간호대학의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제주는 15%)로 규정했다. 지방 전문대학원의 경우,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소 입학 비율을 15%(강원 10%, 제주 5%)로 정했다. 교육부는 그간 지방 의대·약대 입학생 중 30%를 지역인재로 의무선발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높아지고 권고사항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됐다. 지역인재의 요건도 더 강화했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두 지방 소재 중학교에서 이수해야 하고, 지원하려는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해야 해당 대학 지역인재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인재 요건은 2022학년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해당 학년부터 지방 의대·약대 등에 입학하려면 내년 중학교 입학부터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중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결국, 지방 소재 학생들의 의·약대 등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낮아지는 반면, 수도권 소재 학생들의 입학 경쟁은 지금보다 더 치열해 질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4:1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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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막은 구글 'OS 갑질'에, 공정위 2천억원대 과징금 부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74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1 /사진=공정위 삼성전자의 스마트 워치 출시를 방해하는 등 시장경쟁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억원대의 역대금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구글이 독점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OS와 앱마켓은 물론 스마트폰 등 기기제조 시장의 경쟁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게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 Anti-fragmentaion Agreement)'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는 기기제조사는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도록 한 약정이다. 포크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를 변형한 OS로 구글 입장에서는 경쟁 OS이다. 구글이 기기제조사들의 어쩔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막은 셈이다. 이 약정은 특히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도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도 차단했다.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모바일 OS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구글의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2년 87.4%, 2014년 93.2%, 2019년 97.7%가 됐고, 모바일 앱마켓 시장 점유율도 2012~2019년까지 95%~99%를 유지하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AFA는 단순히 계약서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기기제조사의 혁신활동을 체계적으로 방해했다"며 "OS사업자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A 때문에 이를 탑재해 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분야에선 아마존의 파이어 OS가 구글의 경쟁 방해 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다. 아마존은 안드로이드를 변형한 파이어 OS를 개발해 LG전자, HTC, 소니 등 주요 제조사와 협업을 시도했으나 AFA 위반시 구글로부터 받을 수 있는 패널티가 두려워 아마존에 협력할 수 없었다. 구글의 AFA가 기기제조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한 대표 사례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기어1 사례다. 삼성전자는 구글이 스마트 워치용 OS를 개발힉 이전인 2013년경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개발해 '갤럭시 기어1'을 출시했다. 삼성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 70여개의 앱을 탑재했으나 구글은 파트너사가 개발한 앱도 제3자 앱이라고 해석해 AFA위반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써 개발한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되어 있지 않았던 타이젠 OS로 변경해야만 했다. 이후 삼성전자는 기어3 모델까지 타이젠 OS로 출시했으나, 결국 타이젠 OS를 포기하고 최근 구글의 웨어 OS를 탑재한 갤럭시 워치4를 출시했다. 조 위원장은 "2013년 삼성전자가 포크 OS를 탑재한 기어1을 출시할 수 있었다면, 스마트 워치 시장의 경쟁상황은 현재와는 많이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결국 구글의 AFA 강제행위는 모바일OS시장의 경쟁 제한과 기타 스마트기기 OS 분야의 혁신을 저해한 결과로 나타났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비 안드로이드 OS가 이용자 규모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는 모두 AFA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날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 범위는 관할권 등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고,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2074억원의 과징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의 앱마켓 수익을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계산한 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율을 곱해 산출했으며, 심의일까지의 정확한 관련 매출액이 추후 확정되면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건 외에도 구글의 '앱 마켓 경쟁제한 건', '인앱결제 강제 건', '광고 시장 관련 건'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고 향후 심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4 13:40: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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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K방역,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한용수의 돌직구] K방역, 성공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맞이하는 추석이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명절은 여전히 생소하다. 그도 그럴것이 정부가 내놓은 추석 대비 특별방역 대책을 보면 처음 맞는 추석같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고, 단계별 각기 다른 인원제한에, 장소별 시간별 거리두기 제한 조치가 다 제각각이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백신 접종자까지 추가되면서 '백신 접종자가 포함된 인원'도 추가됐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따라 만들어놓은 방역대책을 이행하려다보니 이렇다. 확진자가 줄면 제한을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면 조이는 식이다. 여러 변수를 곱하다보면 수백, 수천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란 의문이 생긴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이 모일지 여부를 정하면서는 소소한 의견대립이나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수도권 백신 접종 후 14일 이후 인원 포함 6인까지 집안 모임'이 가능하지만, '1명 정도는 괜찮다'는 가족이 있는가 하면, '큰일 날 소리'라고 펄쩍 뛰는 이도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대책이나 거리두기 제한 등이 수시로 바뀌는 반면, 국민들이 실제 이행하는 방역수칙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공통적으로 사람이 밀집한 장소엔 가급적 가지 않고, 평소에 마스크를 쓴다는 것 이외에 다를게 없다. 일각에선 백신 선진국들의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예를 들면서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느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공산주의 국가보다 더하다'는 등의 얘기까지 나온다. 방역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수록 이런 논란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 방역대책은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을 때 그 의미가 있다. 2개월 넘게 세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지금의 상황은 지난 여름 휴가철 여파가 컸다. 당시에도 정부는 여러 방역대책과 거리두기 원칙을 정했지만 수도권에서 벗어나 지방에서 '원정 술판'을 벌이는 등 정부 방역대책이 실패한 결과로 볼 여지가 많다. 반나절 생활권이 된지 오래전인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누는 의미가 있었을까. 백신 인센티브에 대한 설레발과 오락가락 대책도 코로나 방역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백신을 맞으면 여러 혜택을 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정작 백신 접종자에 대한 거리두기 인센티브는 매우 제한적이다. '공공시설 무료입장'이 필요해 백신을 맞을 사람이 있을까. 복잡하고 디테일한 정부 방역대책은 어찌보면, 성공적인 K방역을 포장하고 싶은 다른 마음이 앞서서 그런건 아닐까. 이렇게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해놨는데, 코로나에 감염되면 그 사람 탓을 하고 싶은건 아닐지. 방역대책은 누구나 따르기 쉽고 상식적인 선에서 예측 가능하고 단순할 필요가 있다. 또, 인센티브나 윽박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2021-09-13 16:1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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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에 납·카드뮴… 해외 구매대행 제품 조사했더니 13%가 '부적합'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주요 부적합제품 /국가기술표준원 코로나19 이후 온라인몰에서의 해외 직구·구매대행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기 구매대행 제품을 조사했더니 13%가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월~8월까지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전기용품 등 해외 인기 구매대행 제품 181개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조사를 실시한 결과 2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규모는 2017년 2조2000억원, 2018년 2조9000억원 2019년 3조6000억원, 2020년 4조원으로 증가 추세다. 해외 구매 제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제품과 달리 안전인증 등 수입요건이 면제돼 국내에 유입되는 만큼 정부가 해외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프탈레이트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공룡완구, 납 기준치를 초과한 봉제인형, 뽀족한 발사체로 인한 상해 우려가 있는 블록완구, 얽힘 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우의 등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내충격성 미흡으로 주행중 차체 파손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스케이트보드와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등도 적발됐다.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토록 했고,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사용 또는 구입 예정인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전자상거래 확산 등으로 해외 직구·구매대행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직구 다빈도 품목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3 14:19: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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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절차 착수

카카오 김범수 의장.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설립자이자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카카오의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카카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잡고 최근 카카오 본사와 케이큐브홀딩스를 전격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NCND 정책(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했다면 해명이나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 후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함된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카카오와 김 의장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 김 의장과 그의 가족이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누락 또는 허위 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보고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주식 100%를 김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2대 주주로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인 셈이다. 올해 6월 기준 김 의장 보유 카카오 지분은 김 의장 개인 지분 13.30%,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59%를 합쳐 총 23.89%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임직원은 7명(올해 4월 기준)으로, 김 의장을 비롯해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 아들 상빈 씨, 딸 예빈 씨 등 최소 절반 이상이 김 의장 가족으로 구성돼 있다. 작년 말까지는 김 의장의 남동생 김화영 씨가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016년에도 지정자료에 엔플루토 등 5개 계열사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와 관련해 김 의장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13 13:58: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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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문기업 8개 추가 지정… 2025년까지 100개 목표

정부가 친환경 수소경제를 이끌 수소전문기업 선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수소전문기업 지정을 늘려 2040년까지 1000개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11개 수소전문기업을 지정한 이후 8개 기업을 추가 지정해 총 19개 기업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수소전문기업 지정 제도는 수소법에 따라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비중이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요건을 만족할 경우 확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예컨대 총 매출액이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의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금액 비중이 15% 이상이면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수소전문기업을 보면, 수소전기차의 핵심부품인 다공체 분리판을 양산하는 넥스플러스(주), 수소 충전기용 냉각장치를 독자기술로 개발해 충전 인프라 부품의 국산화에 기여한 삼정이엔씨(주), 수소충전소를 설계·시공하는 발맥스기술(주), 수소관련 제품 및 부품의 평가·검증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제작하는 에스지티(주) 등의 수소산업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기업이 지정됐다. 수소전문기업은 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제품의 판로개척과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받게된다. 올해 관련 예산은 17억원으로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 사업비의 20%는 기업부담이다. 아울러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기술·경영컨설팅 등도 지원받는다. 정부는 수소 플러스 1000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2030년까지 500개, 2040년까지 1000개의 수소전문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수소전문기업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배준형 수소산업과장은 "수소전문기업들은 수소경제의 핵심주체로, 향후 선도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산업부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13 11:1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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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조선업 훈풍에 'K-조선' 다시 띄운다

장기간 침체기였던 글로벌 조산산업이 재도약 시기에 접어들면서 정부도 1등 조선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정부는 9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우리 조선산업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 장기 침체를 겪었다. 다수 조선업체의 퇴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축소, 조선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제 타격 등이 이어졌다. 그러다 2016년 수주절벽 이후 느린 회복세를 거쳐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연말부터 LNG 연료추진 선박 등 친환경 선박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신조 수요가 증가 추세다. 정부는 최근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시장 시황이 회복 중이라는 점, 우리 조선업계 수주 실적이 개선 중이라는 점을 절호의 기회로 보고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조선 수주는 2016년 224만CGT까지 추락했다가 2019년 947만CGT, 2020년 811만CGT로 주춤 2021년 1~7월까지 1285만CGT로 다시 회복 추세다. 특히 고부가·친환경 선박의 세계발주량 가운데 한국 수주 비중은 각각 63%, 66%까지 올라왔다. 전체 세계 선박 발주량 중 한국 수주비중은 2016년~2018년까지 30%에서 2019년 31%, 2020년 36%에 이어 2021년 1~7월까지 42.5%까지 회복했다. 정부는 우리 조선산업이 경쟁우위를 가진 고부가·친환경선박 중심으로 세계 선박 시장이 확대되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세계 1등 조선강국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 13년 만의 최대 수주실적… 내년까지 인력 8000명 양성 우선 최근의 수주실적 호조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선분야 일자리 증가가 전망되는 가운데, 숙련인력 고용유지와 복귀, 원활한 신규인력 수급을 중점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부가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자체가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교육훈련을 통한 고용유지모델을 현재 경남지역에서 울산·부산·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퇴직 후 3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를 동일업종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채용장려금(월 30~50만원, 최대 8개월)을 지급해 퇴직인력 재고용을 촉진한다. 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생산·기술인력 양성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신규채용인력 인센티브(월 100만원, 2개월)를 신설한다. 협력사 직원에 대한 주거, 의료비·학자금 등 복리후생 지원을 강화해 신규인력과 원청 퇴직자 유입을 촉진키로 했다. 도장 등 기피업종의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를 탄력적으로 확대 조정해 신규인력 인력풀을 확대해 탄력적인 인력수급 관리를 지원하고,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별·분야별 구직정보를 제공 수급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세계 1위 수주량에 맞는 조선소 스마트 야드 구축과 기자재 생산공정 자동화 등 디지털기반 생산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용접과 도장, 물류, 블록조립 등 인력부족으로 생산성 제고가 시급한 분야 기술개발을 우선 지원하고, 물류·생산 등 전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과 최적화된 생산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생산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인력유출로 자동화가 시급한 철 의장(닻, 배관 등 제조·설치 공정) 분야를 대상으로 제조공정 자동화를 우선 추진하고 타분야로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 친환경·자율주행 선박 선도 저탄소 선박 기술 국산화와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친환경선박 시장 주도권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과 자율주행선박의 세계시장점유율 목표를 각각 75%, 50%로 잡았다. LNG추진 선박의 핵심 기자재 국산화·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중소형 친환경선박 특화기술도 개발한다. 단기적으로는 2022년 LNG벙커링(연료공급) 실증을 위한 전용선박 2척을 건조하고, 중장기적으론 울산·부산·광양·인천·평택 등 주요항만에 육상 LNG 벙커링 터미널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 388척의 친환경선박을 대체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같은기간 민간부문 140척의 친환경선박 전환도 촉진키로 했다. 아울러 LNG선 다음단계인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상용화(~2050년)와 시장선도를 위해 기술개발과 실증,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한 K-스마트십 개발과 상용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총 1603억원을 투입하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2025년까지 자율운항선박을 개발한다. 올해 12월 이후 성능실증센터 구축과 시험선박 실증 추진하고, 2023년까지 법적 기반 마련, 2025년까지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에도 나선다. ◆ 중소조선소·기자재업계 수주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수주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조선소 및 기자재업계 지원을 통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미래 유망 중소형선박과 공공선박 표준선형을 연구해 신모델을 개발하고,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주력선종인 LNG선 분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LNG 특화 설계·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소조선소 친환경 기술력 향상을 위해, 하이브리드 발전시스템 등 친환경 중소형선박 특화 핵심기술 개발, LNG벙커링(연료공급)선, 레저선박, 특수선박 등 중소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품목 다양화도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업계가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세계 시장의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인력확보와 함께 향후 시장확대가 전망되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분야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 개발과 국내기술·기준의 국제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09 16:1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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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 이산화탄소 포집기술 고도화에 950억원 신규 투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더존을지타워 다빈치홀에서 열린 중견기업 ESG-탄소중립 경영 확산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멘트와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도화에 950억원이 신규 투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Net-Zero 수요관리 사업'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큰 주요 다배출 산업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과 저장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 추진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CCUS 분야 7개 과제에 총 9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연구개발기관을 모집·선정하고, 11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은 시멘트·석유화학 분야 이산화탄소 포집과 활용, LNG 발전배가스 포집 기술 격상 실증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시멘트산업의 경우 킬른 배가스 대상 이산화탄소 포집 실증 기술 개발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품 제조에 적용 가능한 현장 맞춤형 탄산화 기술 및 저탄소 연료/화학원료(메탄올) 제조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저장은 저장 운영관리기술 고도화와 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 실증 등을 집중 추진한다. 영구적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효율향상 기술 개발을 통해 부족한 국내 저장소 용량 증진과 저장 비용 절감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 과제를 통해 2025년까지 포집·저장·활용 분야별 상용화 가능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포집기술은 2024년까지 철강·시멘트·석유화학·정유·수소·LNG 발전 등 주요 산업별 파이럿 플랜트급 포집 기술을 확보하고, 저장 기술은 2024년까지 저장 안전 기술 고도화와 실증을 완료한 뒤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 활용 중규모 통합실증 사업 추진시 적용할 계획이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그간의 기술 개발 결과를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실증과 상용화 집중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CCUS 기술을 조기 사업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9 14:16: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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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6대분야 136개 품목 양산성능평가에 400억원 투자… "소부장 사업단절 막는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13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양산성능평가에 국비 400억원을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이 시제품을 개발하고도 수요기업과 연계하지 못해 제품 양산에 실패하는 '사업단절(Death Valley)'을 막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양상성능평가 사업 2차년도 대상으로 6대 분야 136개 품목을 지난달 말 선정완료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소부장 양산성능평가 사업은 최종 수요기업으로부터 시제품의 사업성이 실제 생산라인에서 검증되도록 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화 추진을 강화하는게 목적이다. 사업은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정규 신규사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총 6개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올해는 차량용 반도체 등 시급성·전략적 측면을 중점 고려하고, 사업신청시 수요기업 구매의향서를 제출토록 해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했다. 또 소부장 관련 정책과 연계성을 강화한게 특징이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2차년도 지원대상 선정을 계기로 1차년도 사업 우수사례인 (주)자화전자를 방문해 현장점검과 사업평가간담회를 개최, 우수사례 25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1차년도 사업에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25개사를 포함해 총 77개 수요기업이 자사 생산라인을 시험평가를 위해 제공하는 등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우수사례를 보면, 낸드플래시용 프로브카드 생산업체인 코리아인스트루먼트사는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전량 수입 중이던 'D램용 프로브카드' 양산개발에 착수했고, D램 공급망 확보 및 3년간 6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 지엠비코리아는 내연기관차 부품 중심에서 미래·친환경차 부품개발로 전환을 위해 현대차와 '수소차 스택 냉각용 워터펌프' 양산개발에 착수해 세계 최초로 최고 수준의 품질을 확보해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총 129개 품목에 대한 수요-공급기업 연계를 통해 희토류 영구자석 소재 등 핵심기술 자립화 등 올해 말까지 400억원 이상의 매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1-09-09 13:46:0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