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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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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자전거 교통사고, 토요일 오후 4시~6시 최多… 65세 이상 운전자 사망률 2.5배 높아

최근 10년(2011~2020년)간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전거 교통사고는 6월에 이어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사고 발생 시간은 토요일 오후 4~6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 4건 당 1건은 65세 이상 자전거 운전자 교통사고였고, 고령 운전자 사고시 사망률도 전체 사고 대비 2.5배 이상 높았다. 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10년간(2011~2020년)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5만여 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는 5667건이 발생해 사망자 83명을 포함해 총 623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월별 자전거 교통사고건수를 보면, 6월(6097건)에 이어 9월(5907건)에 많이 발생했다. 특히, 9월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1.5%를 차지했고, 사망자 수도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9월 자전거 교통사고 중 토요일 오후 4시~6시 사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전거 운전자 연령층은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 추세다. 2020년에는 1435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전체 자전거 교통사고의 4분의 1 이상인 2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65세 이상 운전자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률도 약 2.5배 많았다. 지난 10년간 5만1240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971명이 사망, 사고건수 대비 사망률은 1.89%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의 경우는 1만1421건이 발생해 526명이 사망, 2.43%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전체 사망사고 중 54.2%가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9 11:32: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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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도 가구처럼 모듈형으로 나온다… '전안법' 운용요령 개정

삼성전자 비스포크 정수기. /삼성전자 앞으로는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전자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안법' 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 가능하고, 사용 중에도 제품 기능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정수와 냉수만 가능했던 정수기를 구매한 뒤에도, 추후 온수 모듈을 추가 구매해 장착하면 냉온수가 모두 가능한 정수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모듈형 가전제품의 대표 모델은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정수기이다. 이 제품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고객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난 3월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가 개선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모듈형 제품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과 출시가 촉진될 것"이라며 "또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와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8 14:20: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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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크라이슬러 배출가스 조작해놓고 친환경차라고 속여… 공정위, 과징금 10억여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량 보닛과 판매를 위해 거짓·허위 광고를 한데 대해 총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문제의 차량은 아우디, 폭스바겐 투아렉,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해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악티엔게젤샤프트스·아우디악티엔게젤샤프트 3개 업체를 통칭하며,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피아트가 미국 크라이슬러를 합병하면서 출범한 구 에프씨에이(FCA·Fiat Chrysler Automobiles)가 최근 사명을 변경한 회사 본사와 차량 제작사 2개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들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아우디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한 바,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해당 광고 관련 국내 판매중이던 차량은 아우디 A8L 3.0 TDI 콰트로 등이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고, 구매선택 과정 뿐 아니라 차량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시정 이후 연비 하락과 성능저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이처럼 표시·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을 받았던 차량이 추후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발각돼 인증이 취소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한 케이스다. 공정위는 각 사 법 위반 수준과 해당 차량 판매대수 등을 고려해 아우디폭스바겐엔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엔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8 12: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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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호 동물보건사 나온다… 양성기관 평가인증 등 법적 근거 마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에 첫 동물보건사가 배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개정·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등을 공고토록 했고, 필기시험 과목은 ▲ 기초 동물보건학 ▲ 예방 동물보건학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로 정했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할 실습교육 이수시간은 120시간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9월~11월까지 실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 등에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1호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특혜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8 11: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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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용권 저소득층·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우선 발급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우선 발급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부터 10월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다. 평생교육소외계층 이외 모든 국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고, 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정병익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9-07 14:59: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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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올해 614억원 규모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올해 총 614억원 규모의 13개 조달 프로젝트를 발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중견기업연합회 주관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조달 참여 확대와 공공부문 판로지원을 위해 마련됐고, 혁신조달 제도 설명과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발표 등으로 이뤄졌다. 산업부 산하 7개 공공기관은 올해 총 614억원 규모의 정보통신기술·소프트웨어, 사업 기자재 구입 관련 발주 예정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안세진 중견기업정책관은 "우수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진출 확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공공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현황 자료를 제작해 지자체,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등 혁신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한편,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해 R&D·실증·공공조달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2021-09-07 14:3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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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혜택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15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과 시행령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됐던 조성원가 이하 부지 공급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이 추가된다. 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만 적용됐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도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 한도는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되고,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도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 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장관에 제출하면, 산업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 등을 거쳐 10월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말까지 산업부에 제출하게 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7 14:0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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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팔리는 홍삼 스틱 13개 비교해보니… 사포닌 11배 차이

홍삼 스틱 시험대상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홍삼 스틱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주요 성분인 사포닌 함량이 최대 1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포당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사포닌 함량이 더 높지도 않았고, 점도와 사포닌 함량의 상관성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홍삼 건강기능식품 스틱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표시 적합성 등에 대해 시험·평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시험 대상 제품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홍삼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구입 경험 응답률이 높게 나온 상위 13개로 선정했다. 시험 결과, 1포 당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평균 11.4mg으로 제품 간 최대 11배(3~33mg) 차이가 났고,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 기준(3mg 이상)을 충족했다. 진세노사이드는 사포닌의 일종으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의 주 기능성분이다. 1포당 가격은 763원~3200원으로 제품간 최대 4배 차이가 났다. 대체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은 제품이 상대적으로 비쌌지만, 가격이 저렴하면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높은 제품도 있었다.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대동고려삼(주)의 '홍삼정 프리미엄'(2000원) 제품이 1포당 33mg으로 가장 많았고, 개성인삼농협의 '개성상인 하루홍삼 플러스'(997원) 제품이 1포 당 3mg으로 가장 적었다. 가격이 가장 비싼 (주)한국인삼공사의 '홍삼정 에브리타임'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24mg으로 조사 제품 중 2번째로 높았다. 또 대상라이프사이언스(주)의 '진생 에브리데이 홍삼스틱'(1633원)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23mg으로 가격대비 높았다. 반면, (주)아모레퍼시픽의 '레드진생 플러스'(2500원)의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5mg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단맛을 내는 당류는 1포 당 평균 0.9g을 함유했고 제품 간 0.1~3.6g으로 최대 36배 차이가 났다. 13개 제품 중 3개 제품 점도가 높았고, 나머지 10개 제품 점도는 상대적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다만, 점도와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고려인삼유통의 '홍삼 가득 담은 6년근 골드스틱' 제품의 경우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표시량은 6mg이지만 실제 시험 함량은 4mg으로 표시량의 80%를 충족하지 못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했다. 1개 제품을 제외한 12개 제품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코팅된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 업체에 친환경 포장재 도입을 권고했다. 전 제품에서 세균, 대장균군, 이물, 캐러멜색소,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보존료 및 중금속도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식품미생물팀 홍준배 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일일섭취량을 충족했으나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은 제품 간 차이가 컸다"며 "진세노사이드 함량과 단맛 정도, 가격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7 12:00: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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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복계약에 따른 위탁 취소는 위법"… 명가토건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건설 하도급 계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후, 다음달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명가토건의 이런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다"며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6 15:47: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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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유럽진출 가교 이집트와 코로나19 이후 경제협력 확대 추진

대 이집트 수출입 상위 5대 품목 /산업부·한국무역협회 우리 정부가 북아프리카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인 이집트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체제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국은 기존 건설 등 협력에서 백신과 의약품, 비대면 소비재 등 협력 범위를 넓히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후 이집트 네빈가메아 통상산업부장관과 화상 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는 이집트가 전통적으로 북아프리카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최근 지속적인 경제개혁 추진과 높은 젊은 인구 비율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체제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면서 원자재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대표적인 국제항로인 수에즈 운하를 통한 원활한 해상운송과 물류망 유지,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수에즈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193km 구간으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10%를 차지한다. 런던에서 뭄바이까지 수에즈운하를 경유(1만1372km)하는 경우, 희망봉을 경유(2만1400km)하는 것에 비해 약 1만km 정도 거리 단축이 가능하다. 이집트 가메아 장관은 한국이 그간 교통, 인프라 건설, 경제발전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이집트 경제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는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양국 기업 간 투자와 협력이 더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아프리카국가와의 첫 FTA(자유무역협정) 논의도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집트 측에 "한-이집트 간 무역협정 추진 시 한국기업의 이집트 진출 확대와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이집트 무역협정 공동연구가 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1년 6월 한-이집트 교역규모는 8억400만달러 규모로 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했으며 대 이집트 무역수지는 약 6억달러 흑자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합성수지,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등이며, 석유제품과 식물성 물질, 천연가스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6 15:14: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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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월드컵둥이' 영향 올해 수능 지원자 반짝 증가… 이과 위주 반수·재수생도 늘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올해 고3인 '2002년 월드컵둥이'(2002년 임신해 2003년 태어난 아이) 영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가 2년 만에 50만명대를 회복하며 반짝 증가했다. 최근 수능 위주전형 증가 추세에 올해 첫 치러지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이과 수험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수능에 다시 도전하는 이과 수험생이 평소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오는 11월 18일 실시되는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지난 3일 마감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 전체 지원자 수는 50만9821명으로 전년(49만3434명) 대비 3.3%(1만6387명) 증가했다. 재학생이 전년 대비 1만4037명 증가한 36만710명(70.8%), 졸업생은 1764명 증가한 13만4834명(26.4%),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586명 증가한 1만4277명(2.8%)이다. 특히, 올해 2월 졸업생(43만7950명) 중 수능에 재도전하는 지원자는 13만4834명(30.8%)으로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래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 2006학년도 당해 졸업생 대비 재수생 비율이 27.9%로 최고였고, 지난해 졸업생 대비 재수생 비율은 26.5%였다. 입시 업계에서는 최근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선발인원이 증가하면서 졸업생 강세가 이어지고 최근 검정고시생도 연속 증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올해 특정 선택과목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고, 선택과목별 비율은 지난 6월 모의평가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택과목을 중도에 변경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어 영역 선택과목 비율은 '화법과 작문'(70.6%), '언어와 매체'(29.4%)로 집계돼 언어와 매체의 경우 지난 6월 모의평가(27.8%)보다 1.6% 소폭 증가했다. 수학 영역 선택과목 중 '확률과 통계'(53.2%), '미적분'(38.2%), '기하'(8.6%) 순으로 많았다.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미적분은 1.0% 증가, 기하는 1.1% 증가해 미적분과 기하에서 2.1% 증가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이과 반수생이 미적분, 기하에 더 가세하게 돼 문이과간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첫 통합형 수능이고 선택과목간 유불리가 발생하더라도 평소 공부하던 과목을 유불리에 따라 선택과목 변동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수학이 최대 변수 과목으로 과목간 유불리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과학탐구 지원자도 47.3%로 전년(44.7%) 대비 2.6% 상승해 올해 약대 학부 신입생 선발 등으로 이과 재수생 증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올해 절대평가로 바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수는 전년 대비 20.7%나 급감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그간 상대평가에서 허수 지원자들이 이번 시험에서 빠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중 가장 많은 25.7%는 아랍어Ⅰ을 선택해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2021-09-06 13:53: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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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준비 마무리… "구 조직 대비 20% 효율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합해 설립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막바지 설립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출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한국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그간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 사항을 황규연 신임 사장 내정자에게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설립위는 지난 4월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6개월간 총 11차례 위원회와 8차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해 신설공단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의결했다. 신설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유사·중복기능을 통합하고 조직 안정화를 주요내용으로 사업조직을 개편해 57개 구 조직에서 46개 조직으로 약 20% 효율화됐다. 구 광물자원공사의 국내본부와 해외본부 2본부를 광물자원본부 1본부로 통합하는 한편, 광해본부와 지역본부의 역할은 확대했다. 또 해외사업관리단을 별도 설치해 안정적인 해외자산매각을 추진토록 했다.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에 대한 인사검증 등을 통해 법 시행일인 9월10일에 맞춰 사장, 상임감사위원,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예정이다. 사옥은 구 광물자원공사 사옥으로 해외사업관리단을 제외한 신설공단 전체 인원이 배치된다. 구 광해관리공단 사옥은 해외관리사업단 배치와 잔여 공간 임대 등 수익사업 활용으로 재무건전성을 제고토록 했다. 신설공단 출범식은 정관인가, 설립등기 등 준비기간을 거친 뒤 9월15일 개최한다. 박진규 차관은 "남은 기간 신설공단 사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원활한 마무리를 통해 신설공단이 국내 광해·광물자원산업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2 15:20: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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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고병원성 AI 발생 급증… 겨울철새 통한 국내유입 비상

철새를 통한 AI 유입경로 /농식품부 최근 유럽과 아시아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 유입이 우려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닭고기와 계란 값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해외 고병원성 AI 발생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 AI 발생건수는 113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6건)대비 무려 44배나 급증했고, 8월까지 13개월간 지속 발생하는 등 AI 발생 기간도 전년(3개월) 대비 대폭 늘었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에서도 7개국 44건이 발생해 전년(2020년6월까지 14건) 대비 3.1배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랴오닝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AI 바이러스 유형(혈청형)도 다양해졌다. 지난해 유럽에선 H5N8형(1종)만 나왔으나, 올해는 H5N8(80.1%), H5N1(8.4%), H5N5(3.9%)형도 검출돼 예년보다 다양한 6종의 AI가 발생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랴오닝성 등에서 검출된 H5N6형(2.3%)과 H5N8(93.1%), H5N1(2.3%) 등 4종의 AI가 발생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H5N8형과 H5N6형이 동시에 발생했던 2016년~2017년의 경우, 8개월의 장기간 419건의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에 올 겨울 국내에 다양한 유형의 AI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방역 수준을 한층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유럽과 중국에서 발생 중인 바이러스는 닭의 폐사율이 높고, 다른 닭으로 쉽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어 조기예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전국 가금농장 4900여호 대상 방역시설 현장점검에 더해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병행해 실시한다. 1차 점검 결과에선 아직 많은 농장에서 울타리·내부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방역실·전실 설치 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이 미흡한 농장은 추가 점검을 해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2022년 2월) 전까지 보완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장에 대해선 사육제한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올 겨울 국내 야생철새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즉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환경부와 협업해 발생 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 출입통제 등 관리를 강화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해 겨울철새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등에서 다양한 유형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10월 전까지 차량·대인 소독시설, 야생조류 차단망, 방역실·전실 등 소독·방역시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2 14:46: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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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개발한 17개 중소·중견기업에 국제표준 전문가 1대 1 매칭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혁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 제정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제표준 전문가를 1대 1로 매칭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중소·중견기업 17개사와 국제표준 컨설턴트 17명을 매칭하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 협약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혁신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해당 분야 국제표준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들은 국제표준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표준안 작성과 검토, 관련 정보 수집,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이 사업은 2019년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의 일환으로 작년에 시작돼 올해로 2회차다. 올해는 지난 5월 실시한 공모를 통해 국제표준화 필요성과 성공 가능성이 큰 17개 혁신기술 개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리튬 이차전지의 안전성, 내구성 향상을 위한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에 대한 반복하중 물성평가 기술'을 개발한 (주)탑앤씨, 디스플레이 분야는 새로운 전시, 광고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투명 사이니지 디스플레이 모듈 평가기술'을 개발한 (주)글로우원이 참여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고압 수소 저장용기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주)아이디케이 등 3개 기업이 참여하고, 드론 분야에선 '복합재난환경 운용 드론의 내열성 평가기술'을 개발한 (주)엑스드론, 스마트팜 분야는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기술'을 개발한 (주)나청메이커앤드론이 참여한다. 이외에 바이오·헬스 분야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데이터 상호운용성 기술'을 개발한 ㈜알체라, 스마트시티·홈 분야는 '통신 기능이 내장된 LED 조명 기술'을 개발한 ㈜웰랑이 참여해 국제표준 제정에 도전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고도 국제표준을 선점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중소·중견기업이 국제표준을 기술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표준전문가를 매칭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9-02 14:11:3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