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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슈퍼예산' 604조…코로나 재확산에 문 정부 마지막까지 돈 풀기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558조원)보다 8.3% 늘어난 604조4000억원으로 슈퍼급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 등 감영병 위기 대응과 심화된 양극화 해소, 탄소중립 등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슈퍼급 예산을 편성하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서며 재정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604조가 넘는 슈퍼 예산의 내역을 보면 정부는 올해에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함께 백신과 방역 등에 중점을 뒀다. 우선, 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으로 예산 1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내년 백신 9000만회분 비용으로 2조6000억원 등 방역 예산에도 총 5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목적으로 83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211만개 일자리 유지·창출에 31조3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고용난이 가중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고용장려금도 연간 최대 960만원을 새로 지급한다. 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취업부터 자산형성, 주거까지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예산으로 23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질병·부상 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도 시범 실시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도 더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인 5.02% 인상한다.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이 146만3000원(4인 기준)에서 15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0~1세에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에 30% 소득공제해 주는 방안도 처음 추진한다.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에는 총 33조7000억원의 예산을 쏟는다. 뉴딜 연구개발(R&D) 예산도 3조6000억원으로 48% 가량 증액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12조원을 투입하고, 2조5000억원 가량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는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며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3:38:53 원승일 기자

'농어업회의소법' 정부안 국무회의 통과… "농어민 대의기구될 것"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는 현재 21개 지역에서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의 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농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의 참여, 자문·건의, 교육·훈련 등으로 규정했다.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로 설립할 수 있다. 설립요건은 기초농어업회의소의 경우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전체 기초농어업회의소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며, 전국농어업회의소는 전국의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 관할대상 행정구역 수의 5분의 1 이상 발기,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설립하도록 했다. 회원은 일반회원인 농어업인과 특별회원인 농·수·임협, 농어업법인, 비영리법인, 농어민단체 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농어업회의소와 광역농어업회의소에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가 법제화되면 농어민은 물론 기존의 농어민단체도 회원으로 참여해 농어업회의소가 명실상부한 농어민의 대의기구로서 위상이 정립될 것"이라며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농어민과 농어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1:49:37 한용수 기자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명문장수기업은 같은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사회적 기여를 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기업과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1 11:35:33 한용수 기자

대형마트 등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 22개 품목 2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사부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내수위축을 극복하고 추석 명절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9월1일~22일까지 전국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할인행사는 할인품목 구입시 20% 할인해주는 행사다.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5만원 구매시 1만원을 할인해주지만, 10만원 구매시 2만원 할인으로 할인 혜택이 커진다. 행사 참여 유통업체는 대형마트 5개사, 온라인 쇼핑몰 8개사, 중소마트 4개사, 생협 4개사, 공공지자체몰 8개사,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다. 할인 품목은 쌀, 사과, 배, 감(곶감), 무, 밤, 대추, 고사리, 도라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추석 대표 성수품 13종과 풋고추, 건고추, 양파, 대파, 수삼, 녹차, 저장사과, 당근, 양배추 등 소비촉진 필요품목 9종 등 총 22개 품목이다. 전통시장은 할인율을 30%로 상향해 진행한다. 현장행사는 행사를 희망한 전국 44개 전통시장 내 할인행사 부스를 설치해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제로페이 앱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630개 시장, 4408개 점포)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이용할 수 있다. 또 배달앱, '놀러와요 시장'을 통해 전국 43개 전통시장 1620개 점포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할 수 있고, 2시간 내 배달을 받을 수 있다.

2021-08-31 11:00:13 한용수 기자

7월 생산·소비 동반 하락 "코로나 4차 영향 가시화"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과 소비가 동반 감소했다. 코로나19 4차 확산 영향이 7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2.1로 전월보다 0.5% 감소했다. 지난 4월(-1.3%)과 5월(-0.2%) 감소했다 6월(1.6%) 증가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전환했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생산과 지출 모두 전월보다 악화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0.6% 줄었다. 승용차 판매감소 등으로 내구재 -2.8%, 거리두기 강화로 외출이 줄어 의복 등 준내구재-2.7%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4.8%)이 여전히 감소세를 보였다. 다만, 도소매(1.7%), 정보통신(2.7%) 등이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 동월 대비 0.4% 증가하며 2개월 연속 늘었다. 반도체(1.6%) 등은 선방했지만 자동차(-3.9%) 등에서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3% 증가하며 4월(3.1%) 이후 3개월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4.0%)과 자동차 등 운송장비(1.1%) 투자가 모두 늘었다. 어운선 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업황 개선 지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는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1 10:00:22 원승일 기자

홍남기 "내년 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빅3 6.3조 지원"

정부가 내년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 빅3 산업 육성에 6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43%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 배터리 무상수리 의무 기간도 2년 4만km에서 3년 6만km로 확대한다. 글로벌 혁신형 바이오기업도 2030년까지 8개 육성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성장은 당장의 위기 극복, 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미래 우리 산업의 핵심 경쟁력,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정비소 3300개, 수소차 검사소 26개 이상 구축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4만6000명의 미래차 검사·정비 인력도 육성한다. 홍 부총리는 "전문대 자동차학과 교육 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비 책임자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겠다"며 "배터리관리시스템 등 검사기술·장비개발 연구개발(R&D) 투자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혁신형 바이오기업의 엄선 및 집중지원을 통해 자동차와 같이 글로벌 선도기업을 2030년까지 8개 육성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50대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화장품 분야 2곳뿐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2021-08-30 16:29:01 원승일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청년특별대책

정부가 지난주 교육부 소관의 청년특별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20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간 추진해오던 청년정책의 재탕이거나, 대선 공약처럼 선거철 마다 나오던 단골 메뉴가 다 들어가 있어서다. 청년특별대책에는 우선 서민과 중산층 가구까지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직업계고 학생 취업 역량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주요 메뉴다. 이른바 '반값등록금'이다. 코로나19 시국에 다가온 선거철을 앞두고 20대 표심을 잡기 위해 다시 소환된 느낌이다. 사실 등록금은 대학 진학률이 70~80% 수준인 현실에서 부모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요인이다. 정부는 그러나 그간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록금 동결 정책을 써왔다. 10년 넘게 등록금을 붙잡아두면서 사실상 반값 등록금 정책의 효과를 냈다. 교육부 추산으로 그간 대학생의 32.1%만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정부는 이런 반값 등록금 체감도는 높이도록, 내년부터 소득구간별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키로 했다. 소득 하위 50% 수준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0년 1학기 월평균 소득 507만원) 학생은 총 31만5000명으로 연간 3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연간 11만3000명)에겐 연간 700만원, 둘째 이상 자녀(연간 6만2000명)는 등록금 전액을 주고,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명)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하도록 한 학자금대출 대상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직전학기 C학점 이상이던 성적요건도 폐지해 학자금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도 해소키로 했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겐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해준다.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보다는 현찰을 쥐어주면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지원이라기보다는 '극약 처방'으로 봐야 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부터 청년 전세 임대주택을 5000가구 추가 공급하기로 했고, 저소득층 청년이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배의 자금을 주는 지원대책,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확대 등의 청년 지원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정책 대부분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보니, 한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어려운 시기에 나라 곳간을 푸는 것도 좋지만,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고 보면 두려운 일이다. 코로나19 1년차였던 지난해엔 노인 일자리에 치중하던 정부가 이후엔 청년지원에 나서는 것도 지난 4월 재보궐선거에서 20대로부터 외면을 받아온데 따른 대책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청년과 중장년, 노년 등 코로나19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상황만 조금 다를 뿐이다. 아빠에게 주던 돈을 아들에게 주는 식의 정책을 보면서 요즘 핫한 모 드라마 주인공 아버지역 배우의 대사가 떠오른다. "이건 아니라고 봐, 아닌건 아닌겨, 이런 썩을..."

2021-08-30 15:28:07 한용수 기자

벼 재배면적 20년 만에 '반짝' 증가… 쌀 수급관리 문제 없나

지난 26일 오전 강원 동해시 망상동 수평선 햅쌀단지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시작된 가운데 심규언 동해시장(오른쪽)이 김동혁씨의 도움을 받아 콤바인을 운전하고 있다. /동해시청·뉴시스 벼 재배면적이 20년 만에 반짝 증가했다. 지난해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한 작황부진으로 쌀 가격이 크게 올랐고,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이 종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쌀 소비량 감소에 따라 벼 재배면적을 장기적으로 축소하는 정책을 이어가면서 장기적으론 쌀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3만2477ha로 집계돼 전년 대비 0.8%(6045ha) 증가했다. 벼 재매면적은 지난 2001년 1.0% 증가한 이후 이번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했다. 2001년 벼 재매면적은 108만3125ha였으나, 쌀 소비량이 꾸준히 감소하면서 벼 재매면적도 줄었다. 이 같은 추세면 수년 안에 60만ha대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올해 벼 재배면적이 증가한 건 최근 산지 쌀값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산지 쌀값은 20kg당 5만5335원(8월25일 기준)으로 2020년 수확기 5만4121원 대비 상승했다가, 최근 소폭 하향세로 전환됐다. 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2018~2020년)이 종료되면서 사업 기간중 2만ha 수준이던 밭 재배면적 중 일반농가 위주로 벼 재배로 회귀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 평년 대비 기온은 비슷하고 일조량은 많아 기상여건이 좋고, 이로 인해 벼 생육도 양호해 평년 대비 포기 당 이삭수, 이삭당 총영화수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전남과 경남지역 피해와 8월 태풍 오마이스의 영향이 일부 있으나 벼 생육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급분석을 바탕으로 10월 15일 이전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 수확기에 안정적으로 쌀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쌀 재배면적이 증가한 건 올해 일시적 현상으로 내년 이후 장기적으론 벼 재배면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급률이 낮아지며 수급 관리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쌀 자급률은 97% 수준이지만, 밀가루와 보리, 팥, 콩 등을 다른 곡물을 포함한 자급률은 50%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밀가루의 경우 쌀 대체 식량 자원으로 수급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은 쌀 소비량에 맞춰 쌀값 안정 등을 위해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고 있다"며 "다만, 급격히 줄이기보다 쌀 수요에 따라 서서히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0 14:19:01 한용수 기자

교원 전용 원격교육 콘텐츠 플랫폼 '잇다' 정식 개통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수업자료 제작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운영 체제(플랫폼) '잇다(ITDA)'를 구축하고 31일 정식 개통한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원격교육이 확대되면서 교육콘텐츠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교육현장에서는 교원이 양질의 콘텐츠를 구해 수업자료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공공·민간의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를 수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플랫폼을 작년 8월부터 구축했고, 올해 3월부터는 시범운영을 진행해왔다. 잇다에는 부처 내외 기관과 공동 활용을 통해 1만5000여 종의 교육용 콘텐츠를 확보했고, 올해 추진 중인 EBS교육콘텐츠 등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기관에서 생산·보유한 콘텐츠를 실사용자인 교원에게 직접 제공하고 자유롭게 의견(소식, 활용통계, 커뮤니티)을 주고받으며 소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이 교육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연결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교원이 직접 만든 콘텐츠와 활용법을 다른 교원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친구 맺기', '교원 채널' 등 소통(커뮤니티) 기능을 지원하고 탑재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교사들이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도록 저작 및 활용 도구를 제공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용자 간 소통을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운영 체제인 잇다가 새로운 디지털 교육 지원의 핵심 기제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0 13:37:57 한용수 기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10월29일까지 신청

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마감은 10월29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은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 내 써야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의 경우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받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궁금하거나 불편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1-08-30 13:21:48 원승일 기자

공정위, '물가상승해도 공사비 안 올려줘' 특약 쓴 건설사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 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은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한 시행사)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함'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0 13:16:17 한용수 기자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7차 협상 개최… 상품 등 분과별 협상 진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메르코수르(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7차 공식 협상이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화상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산업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 대표단 60여 명이 참여하고, 메르코수르측은 파블로 세데르(Pablo Sader) 우르과이 외교부 국장을 수석대표로 4개국 관계부처 대표단 100여 명이 협상에 나선다. 한국과 메르코수르는 지난 2018년 9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총 6차례 공식 협상을 개최했고, 특히 6차 협상(6월1일~4일)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2시간 시차에도 불구하고 화상으로 협상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무역구제, 원산지,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위생검역(SPS) 등 분과별 협상이 진행된다.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남미 신흥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나아가 중남미 지역 내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메르코수르 4개국 인구는 2억9500만명으로 남미 전체 인구의 70%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의 68%(3조4000억달러)를 차지한다. 이 교섭관은 "정부는 업계 간담회,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에 대한 잠재적인 경제효과와 각계의 기대를 확인했다"며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30 12:08:07 한용수 기자

추석 대비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홍삼 원산지 식별 방법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선물꾸러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8월30일~9월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과 사과·대추 등을 중심으로 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무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해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아울러 누리집을 통해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구분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홍삼의 경우 국내산은 머리가 짧고 굵으며, 몸통은 황색이고 다리는 적갈색을 띤다. 반면, 중국산 홍삼은 머리가 약간 길고 가늘며, 몸통과 다리 전체가 진갈색을 띤다. 국내산 소갈비는 갈비에 덧살이 붙어 있고, 지방의 색이 유백색이며 외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가는 반면, 미국산 소갈비는 갈비에 덧살이 붙어있지 않고, 지방의 색이 백색이며 국산에 비해 갈비뼈가 굵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9 13:08:31 한용수 기자

원자재 값 올랐는데 납품단가 조정 협의 거부하는 원사업자에 철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현황 /공정위 정부가 코로나19로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으나 납품단가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하도급업체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란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기 부양책에 따른 수요회복과 이상 기후의 영향으로 철광석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은 크게 올랐으나 납품단가 조정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많은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대기업인 자재 공급업체와 원사업자 사이에 끼여있는 경우, 양측 모두와 가격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우선 기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로 9월1일~11월30일까지 운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상담을 통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 2021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수급사업자 9만개를 대상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반영 여부 등 추가 설문지를 배포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현황과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신고센터를 통한 제보와 실태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협의를 거부하는 등 법 위반혐의가 있으면 현장조사를 실시히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확대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수급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9 12:57:58 한용수 기자

GS리테일·LS네트웍스 등 247개 기업, 수출초보기업 돕는다… 전문무역상사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GS리테일과 LG네트웍스 등 대기업 두 곳을 포함해 247개사가 중소·중견 수출초보기업을 돕는 전문무역상사로 신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2021년 신규 전문무역상사에 대한 지정서 수여와 우수 기업에 대한 장관표창을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하고 지정서 등은 우편으로 송부했다. 전문무역상사는 무역협회가 민간지정 형태로 2009년부터 운영해오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법제화된 이후 2014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정한 수출 역량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 또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수출 실적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전문무역상사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수출 초보기업이 수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바이어 발굴과 수출을 대행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GS리테일 등 대기업 두 곳을 포함해 유한킴벌리, 유니드글로벌상사, 희성폴리머, 에스앤피리미티드, 두원,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등 6개 중견기업 등 247개사가 신규 선정돼 지정기업은 총 332개사로 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는 수출 초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재외동포 기업의 지정요건을 완화해 작년(1개사)에 비해 크게 증가한 11개 재외동포기업이 신규 지정됐다. 최근 4년간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총 189억달러 수출 대행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되면 무역협회의 단체단기수출보험 50% 지원 등과 KOTRA의 해외 지사화 사업 선정 5점 가점,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10점 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한편, 이날 (주)아시아비엔씨와 (주)이우트레이딩 등 대행 수출 실적 등이 우수한 전문무역상사 2개사에 대해 산업부장관표창도 시상됐다. 아시아비엔씨는 국내 중소 화장품 A사의 화장품을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난해 307억원 규모 수출을 대행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우트레이딩의 경우 2014년부터 전문무역상사로 활동하며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출을 대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국내 B사의 화장품 25만달러 상당을 베트남 바이어에 수출 지원하는 등 약 55만달러 규모의 대행 수출 성과 등을 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수출액이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초보기업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도 맞춤형 마케팅, 수출보험 우대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29 12:14: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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