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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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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서 경쟁입찰로 바뀌자 담합…공정위, 동방·서강기업·동화에 과징금 2.3억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업체 3곳이 적발돼 제재를 받는다. 이들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들로 계약방식이 경쟁입찰로 바뀌자 손해를 피하려고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주)동방, 서강기업(주), (주)동화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업체들은 포스코가 후판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오다 2016년부터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하자,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하게 됐다.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투찰하는데, 3개사는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운송 구간들을 각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 소속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운송사별로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했고 각 운송구간별로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담합한 결과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해당 용역을 수행해 약 54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동방에 9100만원, 서강 9400만원, 동화 4800만원씩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켜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민간 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법위반 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면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7 14:10: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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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통상장관 회담… "CPTPP, 공급망, 디지털 통상협력 강화 협력키로"

캐나다 통상장관이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메리 응(Mary Ng) 캐나다 통상장관과 화상으로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간 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올해 3~4월 CPTPP 가입신청을 목표로 국내 여론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시 캐나다를 비롯한 우호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협력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메리 응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국은 WTO 등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체제에 기반해 긴밀히 협력해온 파트너국가로서 한국의 CPTPP 가입 신청시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CPTPP에는 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브루나이·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멕시코·브라질·칠레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세계 무역액의 15%를 차지하는 초대형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양국 통상장관은 아울러 디지털 무역 및 규범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고,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 생산국인 캐나다와 양국의 원자재 투자·교역 촉진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사입장국이자 오타와그룹 회원국인 양국은 협상, 이행·모니터링, 분쟁해결 등 3대 분야별 개혁 논의에 있어 긴밀히 공조하며 MC-12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양국은 또 발효 8년차인 한-캐나다 FTA를 기반으로 교역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제4차 공동위 연내 추진 등 FTA의 차질없는 이행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보건·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도 공조와 협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무역액은 2015년 86억800만달러에서 2021년 11월 120억5400만달러로 거의 매년 증가했다.

2022-01-17 11:53: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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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서 기사회생한 시골 학교 17곳 교육부장관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입학 인원이 감소하며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생 수를 늘려 기사회생한 전국 농어촌 학교 17곳이 교육부장관상을 받는다. 교육부는 '2021 농어촌 참 좋은 작은 학교 공모전'에서 선정된 농어촌 교육 우수사례를 유튜브와 작은학교희망TV를 통해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속가능한 농어촌 학교를 구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에는 학생 수 300명 이하 읍·면지역 소재 초등학교 80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6개교 등 총 113개교 사례가 접수됐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36개교가 선정돼 2차 동영상 자료를 심사해 16개 우수사례(17개교)가 최종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경기 포천시 내촌중학교의 경우 지리적으로 행정구역은 포천시에 속하지만 남양주시가 인접해 초등학생들이 졸업후 중학교 진학을 남양주로 하면서 폐교위기를 맞았으나, 관내 내촌초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초중 모두 안정적인 학생수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종 선정된 학교와 교사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온라인과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소규모 학교로서의 강점을 극대화한 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성공적인 학교 운영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6 12:34: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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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그룹형지, 대리점에 의류 운송비 전가 '갑질'… 과징금 1억1200만원

패션그룹형지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의류 운반을 지시하면서 비용 전액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게 운송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1월~2019년12월까지 자신의 의류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운송비용을 대리점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향후 대리점거래에서의 운송비 부당 전가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류업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의료기기, 자동차판매 업종 등을 대상으로 거래관행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패션그룹형지는 30~60대 여성 브랜드인 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을 판매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2285억여원 규모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6 12:00: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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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법무 인턴 과정' 첫 실시… 고대·경북대 대학원생 2명 선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이지우 씨(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와 김정훈 씨(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명을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와 통상분쟁대응과에 각각 채용돼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들은 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해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정부의 통상분야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해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6 11:56: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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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체 판촉비용 50% 의무부담 면제'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재연장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판촉행사시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의무부담을 면제해주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 적용이 올해 연말까지 재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을 2022년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에 있는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2020년 6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어 2020년 12월 납품업계와 유통업체 요청으로 기한을 1년 연장해 작년 연말까지 시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며 이번에도 유통업체와 납품업계가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했고 공정위는 납품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 1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대해서만 판촉비용 50% 분담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은 납품업체가 행사참여 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 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고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4 10:4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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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무산… EU 불허 결정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무산됐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독과점이 우려된다고 판단, 기업결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EU 경쟁당국은 이날(현지시각 13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현재 당사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되어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EU 경쟁당국이 양사 결합을 거부한 이유는 LNG 운반선 독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분과위원장은 이날 한국 조선사 합병은 "LNG 운반 대형 선박 부문에서 공급자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치솟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이에 따라 3년 만에 최종 무산됐다.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정부도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동 기업결합을 승인했던 만큼, 이와 상반된 EU측 불승인 결정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자흐스탄(2019년10월25일), 싱가포르(2020년 8월25일), 중국(2020년12월21일)은 무조건부로 두 회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정부는 다만 최근 조선산업 여건이 3년 전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우리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20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 및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그간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 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 특히 한국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수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수주점유율은 2019년 31%에서 2020년 34%, 2021년 37%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간 추진했던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지만, 관계기관과 함께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은 대우조선해양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RG(선수금보증) 등 기존 금융지원을 2022년 말까지 이미 연장했다. 산업부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3 21:57: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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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고급매장선 샤인머스캣 1송이에 12만원… 딸기·포도 합산 수출액 최초 1억 불 달성

지난 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딸기 모습. /사진=뉴시스 국산 딸기와 포도 합산 수출액이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 품목인 딸기와 포도의 지난해 수출액이 각각 6450만달러, 3870만달러를 기록, 두 품목 합산 수출액이 1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해 정책적 지원을 집중한 결과다. 농식품부는 두 품목 수출 확대를 위해 생산부터 저장, 유통, 마케팅, 바이어 발굴,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딸기의 경우 적극적인 품종 개발을 통해 국산 품종 보급률을 96.4%로 높였고, 특히 수출용으로 매향, 금실, 킹스베리 등을 육성해 해외시장에서 품질을 인정받았다. 특히, 시장 특성을 고려해 싱가포르에서는 고급호텔 유명 요리사를 통해 디저트 신 메뉴로 출시했고, 베트남과 태국에서는 한국에 관심이 높은 점을 활용, 프리미엄 매장 위주로 마케팅을 집중해 프리미엄 이미지와 수요를 확산시켰는 평가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물류난에 대응해 대한항공과 협업해 주 수출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싱가포르와 홍콩 노선에 딸기 전용 항공기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애로 해소에도 나섰다. 포도의 경우 수출상품에 대해 생산자들이 자발적으로 품질·안전 기준을 운용토록 했고, 저장시설과 기술을 지원해 기존 12월 수출이 마감되던 것을 이듬해 3월까지 수출 시기를 연장했다. 국산 포도는 해외 고급 호텔, 대형 백화점 등 최고급 매장을 중심으로 품질경쟁력을 갖춘 한국산 샤인머스캣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고, 중국 고급 유통 매장에서는 1송이에 약 12만 원 정도로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시장별 소비 특성, 수요처 등을 분석해 국가별 차별화된 수출 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딸기 포도 수출 1억 달러 달성은 수출농가 중심으로 우수 재배기술을 확산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수출 확대를 지속 노력해온 성과"라며 "한국산 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농식품 수출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3 15:04: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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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 광고판촉비 깍아준 이디야 등 100곳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상상협력한 가맹본부 100곳이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조정원은 작년 한해 동안 총 5만3132개 가맹점들에게 광고판촉비 인하, 로열티 감면 등으로 약 188억 원을 지원한 100개의 가맹본부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주)커피베이, (주)코리아세븐, (주)이디야 3개사는 광고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돼 별도로 우수 상생모델 프랜차이즈로 선정됐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는 올해 연말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금리를 0.6% 포인트 인하받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을 경우 보증료도 0.2% 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는다. 또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에서 가점(3점 이내)을 받고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 마크도 2022년 한해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착한 프랜차이즈 선정에는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업체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 교수, 가맹 거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참여했다. 평가위원회는 로열티 감면, 광고·판촉비용 지원, 원재료 공급가격 감액 등 가맹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정도와 함께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심사해 최종 가맹본부를 선정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는 업종별로 한식 22개, 커피 13개, 치킨 12개, 분식 8개 등 외시업종 가맹본부가 다수였고, 이들의 가맹점 지원방식은 광고판촉비 인하(37.3%), 로열티 감면(31.4%), 운영자금 지원(18.6%)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에 선정된 가맹본부드의 우수 상생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에서 상영할 계획이다.

2022-01-13 12:01: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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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본격화… '노화 역전' 등 3개 연구테마 선정

2022년 알키미스트 신규테마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성공 가능성보다는 도전·혁신에 방점을 둔 정부의 R&D 지원사업인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올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2022년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14일 테마별 연구과제 접수를 위한 신규 사업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Alchemist)란 '연금술사'란 뜻으로, 그리스 시대에 철로 금을 만들려던 연금술사의 도전적 노력이 비록 금을 만드는 것은 실패했으나, 이 과정에서 황산, 질산 등을 발견해 결과적으로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사업 명칭을 착안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로 '노화 역전(Reverse aging)',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Hyper vision metaverse)', '생체모방 탄소 자원화(Biomimetics carbon recycling)' 3개가 선정됐다. 이들 연구 테마는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 넘어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disruptive technology), 게임체인저(game changer) 기술을 목표로 한다. '노화 역전'은 현재 연구가 노화가 진행된 세포를 제거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면, 알키미스트 연구에선 노화 사전 진단·예방이나 노화로 인한 질병 조기치료가 목표다.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는 HMD 등 웨어러블 기기 중심의 저해상도 입체영상에서 추후 기기의 형태에 구애받지 않는 초실감 입체영상 구현을 연구과제로 삼는다. '생체모방 자원화'는 현행 기계적, 화학적 수단의 이산화탄소 포집 중심에서 향후 생체모방 기반 친환경 탄소 포집, 전환 및 활용에 방점을 둔 연구다. 산업부는 이번 신규 테마 관련 해당 분야 특허 출원이 활성화 되지 않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컨대 노화 역전 연구의 경우 현재 '항노화' 관련 특허 상당수가 항노화 화장품, 노화관련 치료제에 해당하며, 노화 유전자분야 특허는 전체의 약 4.5% 수준에 그친다. 신규테마를 발굴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 위원장인 한국공학한림원 권오경 회장은 "각 산업분야에서 선도자가 되려면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과제를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가 R&D의 더 많은 부분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연구 형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개념연구(6배수)-선행연구(3배수)-본연구의 3단계 경쟁형 R&D 방식으로 운영되며, 특정 품목이나 기술 사양을 지정하지 않는, 과제 단위보다 상위 단계의 테마를 제시해 상세한 품목, 기술사양 등은 연구 수행자가 직접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10년간 총 41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 공고는 1월14일~2월28일까지 진행되며, 1월27일 14~16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유튜브 채널(Oh-Keit)에서 온라인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 4월 중 테마별 6개 내외 개념연구 과제(총 18개 내외)를 선정해 과제당 2억원씩 총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3 11:4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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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대한상의 만나 "벤처에 과감히 투자" 당부… 최태원 "기업 위법리스크 막아달라" 요청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 대표자를 만나 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당부했다. 최 회장은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10개 주요 회원사 대표자 등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작년 연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을 소개하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플랫폼의 다면적 구조 등으로 인해 경쟁 이슈, 갑을 이슈, 소비자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므로,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 및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총수)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기업집단 시책의 일관성·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CVC(기업주도형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지주회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며 "대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우수한 벤처기업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원 회장은 "국가경제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은 공정위와 기업들이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그 해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산업과 시장 판도가 재편될 것이므로 이러한 글로벌 경쟁환경의 변화가 공정거래정책에 감안되길 바란다"며 "새로 도입된 제도와 관련해 기업들이 위법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최 회장의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면서 "개정 공정거래법 등 새롭게 도입된 정책이 시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와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공정거래 관련 학술단체, 청년소비자 등과 만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오는 20일 중기중앙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3 10:4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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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134개교 선정해 6년간 2조4420억원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자료=교육부 정부가 산학연 협력을 고도화하고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발전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134개 대학을 선정해 6년간 총 2조 442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링크 3.0')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링크 3.0은 1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사업,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을 잇는 3번째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 선정평가를 거쳐 일반대학 75곳 내외, 전문대 59곳 내외 등 총 134개 내외 대학을 뽑아 올해 총 4070억원을 지원하는 등 6년 간 총 2조442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일반대와 전문대에 동일한 사업유형을 적용했던 2단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과 달리, 대학별 특성과 산학연협력 역량에 따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형을 구분해 지원한다. 일반대는 기술기반 산학연협력 활동을 촉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혁신선도형'을 포함하고, 전문대는 실용기술인 등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학연협력에 대한 잠재적 역량을 갖춘 후발 대학들이 산학연협력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유형인 '협력기반구축형'을 신설했다. 대학들은 자율적으로 대학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1개의 사업유형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2개 이상의 사업유형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업에 선정되는 최대 5년간 지원이 가능했던 이전 링크사업과 달리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최대 6(3+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를 정한다. 링크 3.0은 13일 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3월3일까지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사업설명회는 1월18일 열린다. 대학의 사업 유형 선택을 돕기 위해 가신청을 1월13일~26일까지 접수하고, 그 결과를 1월28일 공지하며 신청 대학은 가신청 결과를 참고해 사업 신청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일반대와 전문대 최종 선정 결과는 각각 4월 말, 5월 초에 결정·통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2 14:04: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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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작년 미국내 신규투자 석권… 4년 내 테슬라 설비 압도

2025년까지 미국내 건설예정 배터리 설비 /자료=산업통상자원부·미국 에너지부 지난해 미국내 배터리 설비 신규 투자를 국내 기업들이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 미국내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전체의 70% 수준으로 확대돼 테슬라 배터리 설비를 압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작년 말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발표를 인용해, 2025년까지 미국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K온은 테네시, 켄터키, 조지아 지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 테네시 지역 등에서 배터리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등 2022~2025년 사이 국내 3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가 가동될 전망이다. 전체 13개 대규모 설비 중 우리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곳은 2곳으로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각각 추진한다. 현재 미국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불과하지만, 이번 계획이 완료될 경우 2025년까지 우리 기업 설비 비중은 7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중인 배터리 생산 설비의 83%는 테슬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파나소닉이 차지하고 있다. K-배터리는 유럽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내 배터리 생산설비 중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이며, 작년 1월~11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EU 시장 판매 점유율은 71.4%에 달한다. EU 판매 점유율은 전기차 탑재량 기준이며, 전년도 점유율(68.7%)에서 소폭 상승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U 내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99.7→204.1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 시장 초기였던 2017년 대비 2020년 배터리 4대 소재 기업 매출액은 2~8배 증가해 같은 기간 배터리 3사 매출액 증가율(2.5배)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2020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엔켐, 솔브레인, SKIET, 더블유스코프 등 6개 국내 소재 기업의 글로벌 순위는 4~8위에 랭크한 상태다.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수산화 리튬의 경우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추진중이다. 배터리 3사와 포스코 등은 광산기업 지분투자,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니켈, 코발트 물량을 확보 중이다.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GEM 등 양극재 기업은 국내 전구체 생산공장 설비를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를 추진 중이며, 포스코케미칼은 2023년까지 인조흑연 1만6000톤의 생산 설비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는 2020년 수입량의 1.6배 수준이다. 다만, 배터리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10% 미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우리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점유율과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2 13:30:1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