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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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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작년 미국내 신규투자 석권… 4년 내 테슬라 설비 압도

2025년까지 미국내 건설예정 배터리 설비 /자료=산업통상자원부·미국 에너지부 지난해 미국내 배터리 설비 신규 투자를 국내 기업들이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5년 미국내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전체의 70% 수준으로 확대돼 테슬라 배터리 설비를 압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작년 말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발표를 인용해, 2025년까지 미국내 건설 예정인 13개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 중 11개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3사 관련 설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SK온은 테네시, 켄터키, 조지아 지역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오하이오, 테네시 지역 등에서 배터리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등 2022~2025년 사이 국내 3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배터리 생산설비가 가동될 전망이다. 전체 13개 대규모 설비 중 우리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곳은 2곳으로 도요타와 폭스바겐이 각각 추진한다. 현재 미국내 가동중인 국내기업의 배터리 설비는 미국 전체 생산 설비의 10.3%에 불과하지만, 이번 계획이 완료될 경우 2025년까지 우리 기업 설비 비중은 7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 가동중인 배터리 생산 설비의 83%는 테슬라 배터리를 생산하는 파나소닉이 차지하고 있다. K-배터리는 유럽에서도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내 배터리 생산설비 중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4.2%이며, 작년 1월~11월까지 국내 배터리 3사의 EU 시장 판매 점유율은 71.4%에 달한다. EU 판매 점유율은 전기차 탑재량 기준이며, 전년도 점유율(68.7%)에서 소폭 상승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EU 내 이러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생산설비 규모를 2025년까지 2배(99.7→204.1GWh)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배터리 소재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자동차 배터리 시장 초기였던 2017년 대비 2020년 배터리 4대 소재 기업 매출액은 2~8배 증가해 같은 기간 배터리 3사 매출액 증가율(2.5배)을 훌쩍 뛰어넘는다.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2020년) 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기준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엔켐, 솔브레인, SKIET, 더블유스코프 등 6개 국내 소재 기업의 글로벌 순위는 4~8위에 랭크한 상태다. 이차전지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다. 수산화 리튬의 경우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데, 배터리 3사를 중심으로 호주·칠레·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추진중이다. 배터리 3사와 포스코 등은 광산기업 지분투자,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니켈, 코발트 물량을 확보 중이다. 포스코케미칼, LG화학, 에코프로GEM 등 양극재 기업은 국내 전구체 생산공장 설비를 2025년까지 5배 이상 확대를 추진 중이며, 포스코케미칼은 2023년까지 인조흑연 1만6000톤의 생산 설비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는 2020년 수입량의 1.6배 수준이다. 다만, 배터리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중국에서는 중국 자국업체들이 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우리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10% 미만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한 현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우리 기업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며 "현재 시장점유율과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EU, 미국에서 우리 기업들의 선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2 13:30: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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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순정부품 품질·성능 떨어진다'는 현대·기아… 공정위 "거짓·과장" 경고

순정부품·비순정부품 표시 내용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거나 '비순정부품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다'는 현대·기아차의 취급설명서 내용이 근거없는 허위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주)·기아(주)가 자사 OEM부품(순정부품) 및 그 외의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정부품은 완성차 제작 시 사용되는 부품과 동일한 것으로 업계에선 일반적으로 '순정부품'으로 칭하고, 순정부품을 제외한 인증대체부품이나 규격품을 포함한 모든 부품은 '비순정부품'으로 부른다. 현대·기아차 순정부품은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주)가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판매하는 차량의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심인들은 자사 순정이 아닌 모든 비순정부품을 안전하지 못하고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표시하였으나,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만, 피심인들이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 정비용 부품 중 대체부품, 인증대체부품 등 규격품 가격은 순정부품 대비 59% 수준으로 저렴하다. 최근 전구나 좌석시트, 카 매트,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에 해당하는 정비용 부품 시장의 경우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며 경쟁도 치열해지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자동차용품 관련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20년 기준 2조1731억원으로 전년 대비 63.1% 급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2 12: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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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텐트 온도 3℃ 높여… 아웃도어 파카보다 보온효과↑

난방텐트 시험대상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실내텐트 보온효과 시험 /사진=한국소비자원 추운 겨울철 실내에 설치하는 난방텐트가 기온을 약 3℃ 높여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난방텐트 브랜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데코뷰(프리미엄), 따뜻한집(리얼패브릭), 따수미(패브릭), 따숲(프리미엄), 베베데코(베리 원터치), 알프랑(럭셔리), 카즈미(프리미엄 패브릭)(브랜드명 가나다 순) 제품이었다. 보온효과는 7개 제품 모두 우수했다. 보온력을 측정하는 단위인 clo는 높을수록 우수하며, 난방텐트의 보온효과는 평균 1.00clo로 아웃도어 파카(0.70clo)와 다운 자켓(0.55clo)보다 좋았다. 특히, 실내온도 20℃에서 전기장판을 사용할 때 텐트를 설치하면 내부 공기 온도가 약 23℃로 텐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3℃ 정도 더 높아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동서발전에 따르면, 실내온도를 1℃ 낮추면 난방비 7%가 절감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 줄일 수 있다. 난방텐트를 지지하는 프레임의 튼튼한 정도인 프레임 강도를 평가한 결과 따수미, 알프랑, 카즈미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난방텐트의 천을 당겨 끊어지는 힘(인장)과 찢어지는 힘(인열)에 견디는 정도를 시험한 결과 제품에 따라 강도에 차이가 있었다.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와 세탁 후 색상 및 치수 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으나, 7개 제품 모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는 등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1 13:51: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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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구입장소 대형마트 35.1% '최고'… 가까운 동네슈퍼 이용 소폭 증가

2020년~2021년 가공식품 구입처 /자료=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난해 가구 10곳 중 7곳은 주 1회 이상 가공식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입장소는 대형마트, 동네 슈퍼마켓 순이었고, 간편식 중 만두·피자류 구매가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가공식품 소비자태도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2021년 7월~11월까지 전국 2193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가공식품 구입 주기는 '주 1회 구입한다'고 응답한 가구가 43.2%로 가장 많았다. 전년과 비교해 주 1회 이상 구입 가구 비율은 70.9%에서 68.4%로 소폭 감소했으나, 주 2~3회 구입 가구 비율은 20.6%에서 23.7%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구원 수가 많은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구입 주기가 짧았다. 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는 대형마트(35.1%), 동네 슈퍼마켓(26.8%), 대기업 운영 중소형 슈퍼마켓(13.2%), 전통시장(9.9%), 온라인 쇼핑몰(9.6%) 순이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근거리 동네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 비중은 24.3%에서 26.8%로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가구 비중은 36.4%에서 35.1%로 소폭 감소했다. 간편식 구입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1년간 간편식(16개 품목군) 구입 경험률은 만두·피자류(94.8%), 즉석섭취 식사류(90.0%), 즉석조리 육류(86.9%) 순으로 높았다. 또 간편식 지출액이 많은 품목 조사에서도 만두·피자류(20.5%), 즉석밥류(17.8%), 즉석 국·찌개·탕류(11.2%)가 지출액이 많았다. 건강기능식품 구입행태 조사에서는 응답 가구의 79.5%가 가구 구성원이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고, 비타민 및 무기질, 발효미생물류 등을 주로 복용했다. 20대는 발효미생물류(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등) 비중이 높은 반면, 60대는 인삼류(인삼, 홍삼) 비중이 높았다. 건강기능식품의 주된 복용 이유로는 건강 증진(68.8%), 피로회복(64.1%), 질병예방(48.5%) 순이었다. 보다 상세한 자료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 정보분석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1 13:08: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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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유턴기업 급증… 작년 26개사 역대 최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국내 복귀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이른바 유턴기업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는 전년대비 2개사 증가한 26개사였고, 총 투자규모는 6815억원이었다.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통계를 공식 집계한 2014년 이후 누적 108개사가 해외 사업장을 접고 국내로 되돌아왔다. 국내 복귀 기업 수는 2014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1.7개사였으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과 2024년 각각 24개사, 26개사로 2배를 훌쩍 넘었다. 연도별 유턴기업은 2014년 17개사, 2015년 2개사, 2016년 11개사, 2017년 4개사, 2018년 8개사, 2019년 16개사였다. 유턴기업 투자규모 또한 전년대비 22% 증가해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유턴기업 중 중견기업 비중은 전년 대비 9.6%포인트 상승한 34.6%로 최대였고, 고용규모도 전년 대비 55% 증가한 1820명으로 역대 최고였다. 정부는 이차전지소재 L사와, 친환경차량용 희토류영구자석 S사 등 공급망 핵심품목 생산업체가 복귀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턴기업의 업종은 자동차(6개사), 전기전자(5개사), 금속(3개사) 순으로 주력업종이 전체 유턴기업의 69.2%를 차지했다. 복귀한 지역은 경남(8개사), 충남(6개사), 경북(3개사)·대구(3개사) 순으로 많았다.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18개사)이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4개사), 미국(2개사) 순으로 중국과 베트남으로부터 복귀한 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의 증가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유턴기업 대상 지원제도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복귀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외진출의 부정요인으로는 '인건비 등 해외 생산원가 상승', '매출감소 등 현지 경영악화', '현지 규제 강화' 순으로 높았다. 기업들은 국내 복귀의 긍정요인으로는 '한국 내수시장 확대', 'Made in Korea 효과', '국내 우수인력 활용' 순으로 많이 꼽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복귀기업이 경제회복과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화에 효과가 큰 만큼, 지원제도 활용 및 유치활동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량한 국내기업의 복귀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1-11 11:09: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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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 의약품 개발 착수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반려동물 먹거리와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사업'(2022~2026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조3000억 원에서 2027년 6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수입에 의존하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67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먹거리 분야에선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술개발 등을 위해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맞춤형 진단·치료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1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연구자는 기한 내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와 산업 규모 성장에 발맞춰 반려동물 산업의 질적 성장과 다양한 소비자 요규를 충족하기 위해 먹거리,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산업화를 지속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0 15:25: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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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건강기능식품 가맹본부, 온라인 판매가격 맘대로 정하지 못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앞으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제품 판매시 판매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은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월 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해 가맹점주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소매 분야 가맹거래 거래 관행이 개선되고 가맹점주의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특히, 가맹본부에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가맹점주에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함으로써,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력 격차가 감소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0 15:0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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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외국인직접투자 295.1억달러로 역대 최대… 제조업 외투는 감소

2016년~2021년 신고액·도착액 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00억달러에 육박하며 1962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제조업 FDI는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2021년 FDI는 신고기준 전년 대비 42.3% 증가한 295억1000만달러, 도착기준으론 57.5% 증가한 180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펜데믹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이어 외투까지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하며 경제회복과 공급망 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업종별 신고금액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64.2%, 비중 79.9%), 기타업종(+122.9%)은 크게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감소(-16.2%, 비중 17.0%)했다. 서비스업 외투는 235억7000만달러로 정보통신(+317.2%), 도·소매유통(+139.1%), 사업지원·임대(+833.0%) 등의 업종에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1분기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 인수(21억달러 투자) 등 'Online to Offline'(O2O)·전자상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 투자가 유입되며 정보통신업 비중이 12%에서 30%로 크게 증가했다. 설비투자 등을 동반하는 관계로 서비스업 대비 회복이 느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제조업 외투는 50억달러 규모로 줄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제조업(+81.8%), 제지목재(+833.4%), 금속(+77.2%) 등의 업종은 증가한 반면, 섬유·직물·의류(-97.4%), 식품(-42.3%), 기계장비·의료정밀(-18.5%)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신고금액 기준 미국(-0.9%, 52.6억달러)은 감소, 유럽연합(영국포함, +169.0%, 128.0억달러)·일본(+52.8%, 12.1억달러) 등은 증가로 전환됐고, 중화권(중국·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대만, +38.1%, 75.4억달러)은 지속 증가했다. 투자 대상별로 그린필드형은 180억9000만달러(+24.7%), M&A형은 114억2000만달러(+83.2%)로 각각 증가해, 전년 감소세에서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다. 자금별로 신규투자는 129억2000만달러(+31.8%), 증액투자는 154억6000만달러(+66.9%)로 각각 증가한 반면, 장기차관은 11억4000만달러(-32.4%)로 감소했다. 투자받은 기업 법인의 소재지에 따라서는 수도권이 220억3000만달러, 수도권 외 지역이 34억8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우려 속에서도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양적으로 최대 외투실적을 달성했다"며 "공급망 안정, K-글로벌 백신허브화, 수소경제 확산 등 산업·에너지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며 외투의 질적 측면도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10 11:2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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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중견기업 연구소에 605억원… '항공'·'우주' 등 미래기술 지원 강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올해 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에 605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과제로 항공·우주 등 미래기술을 선정해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사업(ATC+)'의 2022년도 신규과제 지원계획(188억원 내외)을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오는 4월까지 2022년도 신규과제 수행 기관을 모집한 후, 45개 과제를 새롭게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45개 신규과제 총 예산은 188억 원이며, 선정 과제에 대해서 매년 4~5억 원 내외의 연구개발비가 4년간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신규 과제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항공·우주 분야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분야 이외에도 저탄소,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가점을 신설해 해당 산업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신규과제와 함께 기존 선정된 93개 계속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417억원이 지원되는 등 올 해 사업을 통해 지원될 총 지원예산은 138개 과제 대상 605억 원이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항공·우주분야와 같이 미개척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기업의 자유롭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과제 상세 지원 요건과 방법, 선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1월7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6 15:3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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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플랫폼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금지… 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 /자료=공정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끼워팔기' 등 온라인 플랫폼간 갑질을 막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장을 선점한 공룡 플랫폼의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본격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월 6일 ~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 및 불공정거래행위(법 제4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제정된 심사지침은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한 것은 아니다. 심사지침은 네이버, 구글, 요기요 등 시장 1위 사업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관련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 우선 노출한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구글은 모바일 OS 관련 경쟁 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배달앱 요기요는 입점업체가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반영해 경쟁제한행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현행 전통산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집행 기준을 보완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명목상 '무료'라 해도 플랫폼 사업자-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평가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영향력, 새로운 서비스 출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엔 이용자 수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게 했다. 선중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 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며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6 14:49: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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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코로나19가 바꾼 음식 문화… 덜어 먹고, 덜 버리고, 다시 쓰고

코로나19는 우리 음식 문화도 바꾸어 놓고 있다. 육식문화를 가진 서양에선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반면, 동양에선 숟가락과 젓가락을 쓴다. 그 중 음식엔 반드시 국물을 함께하는 탕문화를 지닌 우리나라는 찌개를 한 그릇에 담아 놓고 여러 사람이 숟가락을 이용해 퍼 먹는 문화가 있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숟가락과 젓가락이 있지만, 숟가락 용도는 음식을 덜어 먹는 용도다. 우리처럼 숟가락으로 퍼서 바로 먹지는 않는다. 예전엔 외국인 눈에 이런 문화는 이상해 보였고, 위생적이지 않다는 눈초리를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찌개를 한 그릇에 담아 여러 사람이 퍼 먹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없게 됐다. 별도의 국자로 먹을 양만큼 덜어먹는게 보다 보편화됐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에서도 덜어먹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따로 준비해 주기 시작했다. 처음엔 덜어먹는 수저와 내 입에 대는 수저를 혼돈하는 경우도 많았으나, 점차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배달 음식을 먹는 횟수가 늘고,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 먹는 문화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숟가락 푹 담그는 문화 '안녕' 정부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음식을 덜어먹고 숟가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사 문화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는 2020년 10월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음식점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해 음식업계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런 3대 실천과제를 준수하는 음식점을 정부와 지자체가 안심식당으로 지정해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와 함께 지정한 안심식당은 올해 1월 기준 4만1000개소로 1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음식업소 52만8000개의 약 8% 정도다. 이 중 학교 등 대규모 급식소를 제외하고 일반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면 안심식당은 10% 수준에 달한다. 식당 10곳 중 1곳이 안심식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농식품부의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는 '가급적 덜어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0년 11월 만 19세 이상 12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생활방역 인지도 변화 조사 결과를 보면, 음식 덜어먹기 실천율은 코로나19 이전 57%에서 코로나19 이후 92%로 높아졌다. 개인용기 사용(52%→91%), 거리두고 음식 섭취하기 (33%→88%) 등도 크게 바뀌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식중독 발생이 지난 5년간 평균 발생건수(343건)에 비해 52%(178건)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지자체에서 음식을 덜어먹을 수 있는 집게와 국자를 지원해준다. 또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포털에 올려 소비자들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안심식당'으로 검색해 찾아 갈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신청은 시군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별 안심식당 준수사항은 다소 다르다. 농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박태준 사무관은 "점심시간 한창 바쁠땐 덜어먹기 실천이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코로나19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이 생긴 안심식당을 검색해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도 늘었다"며 "덜어먹기 캠페인을 하면서 소비자들의 음식문화도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물은 대체로 덜어먹지만 반찬까지 완전히 덜어먹는 건 아직 실천이 힘든데, 이런 부분을 정해 올해도 캠페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집밥 증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실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음식 문화 중 하나가 외식보다는 집밥이나 배달 음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반면, 집밥 위주로 식생활이 바뀌면서 가정마다 음식물 쓰레기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하루 1만4000여t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후 음식물 쓰레기는 매년 3%씩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은 1년에 8000억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금 덜 사고, 조금 더 쓰기' 실천을 유도하고 있다. 우선, 장을 보기 전에 일주일 식단 계획표를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다. 최소한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면 식재료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예컨대, 콩나물 한 봉지를 구입해 콩나물밥, 콩나물국, 콩나물무침 등이 포함된 식단을 짜 두는 방식이다. 자투리 식재료를 모아 활용하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요리하다 남은 자투리 채소나 고기 등을 볶음밥에 넣거나 육수를 낼 때 활용하면 된다.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 분리 배출하는 일도 중요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나누는 기준은 크게 동물의 먹이로 쓰이느냐로 구분하면 된다"며 "소, 돼지, 닭 등의 딱딱한 뼈와 조개, 소라, 전복 등 어패류의 껍데기, 게와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뾰족한 생선뼈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 금지…다회용기로 음식 배달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가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도 다시 강화되면서 먹고 마시는 문화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우선, 4월부터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규제를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에서는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폐플라스틱 급증 등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자 다시 규제에 나섰다.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컵과 용기, 접시와 일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등이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라 일회용품을 쓰다 적발되면 100평 이상 매장 기준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더 강화된다. 카페 등 매장 내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시행 중인 비닐봉투 사용금지 대상도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된다. 음식점과 주점업은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용 비닐,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음식배달업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부와 8개 지자체는 배달 음식업체에 다회용기 구매·세척비를 지원한다. 또 광주와 전주, 청주시 등 5개 지역에는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샴푸와 린스 등을 다회용기에 담아갈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화장품 매장도 늘리기로 했다. 제로웨이스트는 세제, 샴푸, 화장품 등 리필이 가능한 제품을 구매할 때 필요한 만큼만 무게를 잰 뒤 매장에 비치된 전용 용기나 개인 다회용기에 담아 가져가는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뜻한다. /한용수기자·원승일기자

2022-01-06 14:15: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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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2000여곳서 20~30% 할인 판매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공급… 2000여곳서 20~30% 할인 판매 농식품부 '설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마련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평균 1.4배 확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한우 고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마트 등 전국 2000여 곳에서 20~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성수기 할인 한도를 2배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 수요가 많은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하고, 작년보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1월10일~28일까지 성수기 역대 최대 공급물량인 13만4000톤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축산물 물가는 잦은 강우, 큰 일교차 등에 따른 작황 부진과 수요증가 영향으로 작년 11월 이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채소와 과일류는 작년 12월 이후 하락세인 반면, 축산물은 평년 대비 공급 여력은 많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른 불안심리와 가정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다소 높은 가격을 보인다. 다만, 배추와 무는 한파 등 기상 영향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은 AI 발생 등에 따라 수급 상황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이처럼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AI 발생 등으로 공급 우려가 있는 계란은 생산기반 안정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 도축수수료 경감 지원 등으로 공급망을 강화하고,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활용해 최근 5년 중 최대 물량을 공급한다. 계란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AI 피해농가의 신속한 재입식 지원 등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지원한다. AI 확산에 대비해 6월말까지 계란·계란가공품 할당관세를 면제하고, 필요시 수입 신선란을 공급할 방침이다. 설 성수품 중심으로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성수기 사용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올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 390억 원 중 이번 설 명절까지 150억 원을 집중 배정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5개사와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슈퍼, 로컬푸드직매장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에서 이용할 수 있다. 또, 농·축협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에서 제수용품과 과일·한우 선물꾸러미 등 10~30% 할인 판매한다. 산림조합 숲에서 자란 임산물 할인판매와 임업진흥원 청정임산물 특별기획전이 각각 1월21일~29일까지 10~2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한우·한돈자조금은 한우 불고기, 돼지 삼겹살 등 제수용품 2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과거보다 4주 빠른 작년 12월14일부터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을 운영 중이며, 성수품 공급 확대기간을 기해 대책반장을 농식품부 차관으로 격상해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6 11:04: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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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조선업 8년 만에 최대실적… 고부가·친환경 선박은 세계 1위

2019년~2021년 수주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대체 연료 '바이오중유' 선박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1만3,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드림호'. 지난해 우리 조선업이 8년 만에 최대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전체 실적에선 중국에 이어 2위였으나, 고부가·친환경 선박에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021년 한 해 동안 1744만CGT를 수주해 2013년(1845만CGT)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주실적은 2020년(823만CGT)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2019년(958만CGT) 대비 82% 증가한 수준이다. 산업부는 "그간 침체됐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전 세계발주량은 4696만CGT(1071억 달러)로 중국(2292만CGT)에 이어 한국이 2위였다. 전세계 발주량 대비 국내 수주비중은 37.1%로 2019년 31.2%, 2020년 34.1%에 이어 상승 추세다.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1252만CGT)이 72%, 친환경선박(1088만CGT)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수주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302척)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191척)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최근 선가가 상승 중인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1.2만TEU 이상)은 47.6%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는 친환경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 세계 수주량 1위를 기록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메탄올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대형 조선 3사도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탱커)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다성했다. 현대 3사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 수주액(149억달러)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다러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삼성중공업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91억달러)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 달러의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구조조정을 완료한 대한, 대선, 케이조선, 한진 등 중형조선사의 경우 4사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지난해와 달리 2022년엔 글로벌 발주가 전년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지난해 대부분 해소됐고, 2021년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5 14:0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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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소년 백신 이상반응에 의료실비 지원… 3월 정상등교 재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법원의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고수한다. 다만, 당초 3월 시행에서 한 발 물러나 3월 한 달 간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소년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시 의료실비 보장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3월부터 정상등교를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우리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우선 학교 기본방역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동계 방학 중 청소년 백신접종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4일 기준 13~18세 1차 접종률은 75.6%, 2차 접종률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유 부총리는 특히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월 중 상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백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은 성인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교육부의 재해특교를 재원으로 해서 중증 이상반응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하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날(4일)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의 집행 정지를 결정했고, 정부가 즉시 항고를 예고한데 대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도 이와(정부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청소년 백신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계속해서 홍보해 나가면서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3월1일로 조정하고, 1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실상 청소년 방역패스가 4월로 다시 미뤄졌으나,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교 방역인력을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하 계획이며, 기본 방역물품은 수요조사를 거쳐 전수 지원한다. 개학 전후 총 3주간은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해 모든 교육시설은 사전점검하고 학교 밖 다중시설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학급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지속 추진한다.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 학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하고, 2024년까지 28명 이상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 유 부총리는 일부 교육청이 발표한 저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전면 등교는 등교의 비율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또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등 여러 종합적인 학교생활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등교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등교의 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은 답하지 못했다.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에 대해 "(정상등교의)구체적인 기준들과 내용에 대해서는 2월 초까지 2022학년도 학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5 13:15: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