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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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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주먹구구 등교 정책에 학교는 혼란 속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 코로나19 시국이 1년이 훌쩍 넘었으나 상황에 따른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로 등교 여부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추진하겠다고 처음 밝힌 건 불과 두 달 전인 6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화됐다면서 2주일 뒤부터라도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2학기부턴 아예 전면등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선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떨어진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교육부가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다는 성토가 나왔다. 또 실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해 12월 진행됐고, 반년이 지난 뒤에야 결과를 발표하면서 즉시 대면 수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비판도 잇따랐다. 수도권 학교의 90%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2024년까지 3조원을 들여 학생 수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을 없애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장 2주 뒤 등교 수업 여부를 정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3년 뒤 과밀학급을 없애겠다는 건 매우 한가한 얘기다. 학교 현장에선 2개월 만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면 등교가 사실상 어려워지자 구체적인 등교 지침을 안내해달라고 아우성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8월 둘째 주까지 등교 수업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때는 상당수 초등학교의 2학기가 개시되는 시점이며, 다수 중·고교의 경우 이미 2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교육부의 정책 공백은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확진자 추이에 따라 전면등교 방침이 바뀔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미리 매뉴얼을 통해 정해 놓아야 한다. 학교 현장에선 교육부 지침이 갑자기 바뀔지 불안해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별로도 시행 여부가 달라 혼란은 더 가중된 상황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하윤수 회장은 "여름방학 전 전면 원격수업 전환 때도 학교는 직전에야 그것도 뉴스를 통해 알게 되는 일이 되풀이됐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도 큰 혼란과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학기를 앞둔 학교 현장은 전면등교 여부 등을 놓고 마치 쪽대본을 기다리는 배우 심정이라는 한숨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교육부는 최근 2학기 등교수업 여부와 관련해 감염병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전면 등교 수업 원칙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전면 등교 수업 여부를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교육부 관계자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문회의 내용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단계별 등교 일정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방역과 대면 수업 중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둔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1-08-02 14:36:5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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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 학생 취업역량 강화에 추경 215억원… 1인당 70만원 한도 지원

재학생 규모별 인원배정(안) /교육부 전문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1인당 70만원 한도의 한시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2일 올해 신규 추진 예정인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수업과 취업에 어려움을 겪은 전문대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총 215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전문대 2021년 졸업자 중 미취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약 3만명으로 국가공인 자격 취득,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당 7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자체 기준 수립 후 선발하도록 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에 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며, 대학 등 이번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전문대교협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전문대교협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 및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 교육기관과 과정 목록은 전문대교협이 구축·운영 예정인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8월 중 탑재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 지원 대상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온라인 관리시스템에 탑재된 교육기관, 교육과정에 한해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응시수수료 지원은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을 증밍하면 전문대교협이 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하고, 교육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대해 수강료를 전문대교협에 청구하면 지급되는 방식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이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문대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2 13:17: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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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500만원이라더니"… 가맹사업 분쟁 이유 1위 '허위·과장 정보 제공'

최근 3년간 가맹 분야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접수 현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던 A 씨는 인터넷으로 창업 아이템을 찾던 중 치킨업 가맹본부인 B사를 알게 됐고, B사 누리집에 게시된 가맹점들의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순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홍보자료를 보게 됐다. A 씨는 B사에 이 같은 누리집 홍보내용에 대해 확인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실제 B사 가맹점의 월 평균 순이익은 홍보자료에서 제시한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았고, 이를 알게된 A씨는 계약을 해지하며 창업 초기 투자 비용의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본부가 다양하게 제공하는 영업지원과 인지도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창업 방법일 수 있어 관심이 크다. 하지만, A 씨처럼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거나 중요성을 간과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 조정 1379건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전체 가맹분야 조정신청의 약 27%(374건)를 차지한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손해액 비중도 약 34%(약 237억원 추정)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때문에 가맹희장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예상되는 평균 매출액이나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서면자료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인근 가맹점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의 포함사실을 알리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가맹본부가 제시한 공급가격의 적정 여부와 그 근거,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가맹본부가 경제적 이익을 얻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게 좋다. 아울러 가맹본부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를 대비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 제공했던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가맹본부 소속 임직원과의 협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역 등의 증빙은 보관해야 한다. 한편,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축소된 경우 등을 이유로 한 분쟁을 포함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거래 중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조정원에 마련된 온라인분쟁조정시스템(http://fairnet.kofair.or.kr)을 직접 활용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원 콜센터(1588-1490)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콜센터는 가맹사업자는 물론 가맹본부도 이용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2 12:0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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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욱 장관, '코로나19 안성생활치료센터' 방문… "폭염에 따른 정전사고 주의" 당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운데)이 2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관계자의 얘기를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 제공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코로나19 안성생활치료센터를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의료진과 지원인력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문 장관은 센터운영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와 전담병원인 강남병원 등의 의료진과 지원인력의 노고를 치하하고, 인재개발원을 치료센터로 내어준 한국표준협회에 감사를 표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환자를 적절히 치료해 중증환자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시킴으로서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 코로나19 극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폭염에 따른 전력사용량 급증 등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내 정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설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전기·가스안전공사 등의 협조를 통해 전국 65개 생활치료센터의 전기설비 및 냉동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2일~6일까지 실시해 입소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2 11:26: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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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방 특장차량 입찰서 담합한 신광·성진테크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기타 소방용 특장차량 /공정위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의 2개 회사가 담합해 4년여 동안 총 3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낙찰받은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실시한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식회사 신광테크놀러지와 주식회사 성진테크 등 2개 특장차량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지방 소방본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2015년3월~2019년5월까지 실시한 총 74건의 소방용 특장차량 등의 제조·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입찰대상 차량별·수요기관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 총 입찰금액은 381억원이었다. 이동 안전체험 차량 입찰의 경우, 서울소방본부 등 8개 기관 입찰 건은 신광테크놀로지를, 대전소방본부 등 15개 기관 입찰 건은 성진테크를 낙찰예정자로 합의하고 상대방이 낙찰받기로 합의한 입찰 건에 대해 서로 들러리로 참가했다. 또 긴급구조통제단차량 입찰 건은 모두 신광테크놀러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폭발물처리차량 입찰에선 모두 성진테크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담합 결과 전체 74건 입찰 중 63건의 입찰에서 신광테크놀러지는 32건(총 계약금액 152억5200만원), 성진테크는 31건(총 계약금액 138억8200만원)을 낙찰받았다. 나머지 11건 입찰은 제3자가 저가 투찰 업체가 낙찰 받는 등의 사유로 타 사업자가 낙찰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방용 특장차량 입찰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과 기술력 우위를 지닌 사업자들간에 이루어진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 세금과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1 13:02: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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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충전 시 화재 우려'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발화 우려가 확인돼 리콜 결정된 보조배터리 2개 제품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국표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17개 제품에 대해 3개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리콜 제품은 (주)가온셀의 보조배터리(모델명 BLB-G40S), 빅트의 보조배터리(모델명 EN6000)로 각각 과충전 시험과 외부단락 시험 중 발화가 확인됐다. 국표원은 조사 과정에서 3개 제품에서 배터리 내부 단전지(cell)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다르게 임의 변경된 것을 확인, 해당 제품들을 불법제품으로 형사고발했다. 형사고발된 제품들은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서 지자체에 통보해 지자체에서 판매중지, 수거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에도 제공했다.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제품을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는 즉시 전원 케이블을 본체에서 분리해 사용을 중단하고, 해당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교환·환불·수리 등의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1 12:0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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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중견 230여개사 선정해 수출 물류 지원

물류바우처 발급·정산 흐름도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추경 33억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2일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기업은 230여개사다.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는 수출바우처와 달리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해 국제 운임비, 현지 물류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연말까지 수출 계획이 있는 소부장·5대 소비재·서비스 분야 중소·중견기업 또는 모든 중견기업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2일~13일까지 2주 동안 물류전용 수출 바우처 통합관리 사이트(www.exportvoucher.com/shipping)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참여 기업은 ▲ 국제운송비(보험료 포함) ▲ 현지 물류비(현지 통관대행수수료, 내륙운송비, 입출고비용, 창고지원)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바우처 한도액(최대 20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민간 포워딩사(현 48개사)도 선택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바우처 한도액의 70%(최대 1400만원), 중견기업은 50%(최대 1000만원)까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트라는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2일 15시부터 웨비나 방식으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추경과는 별개로 현재 지원중인 171억원 규모의 다양한 물류 지원도 병행해 수출 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081개사(1506건)에게 해외 현지 물류비, 국제운송비, 해외배송비 및 EMS 운송료 등을 지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1 11:57: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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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산업도 디지털·빅데이터로 탈바꿈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이하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산업부가 작년 5월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2023년까지 31개월간 총 2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는 R&D사업이다. 엔지니어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과 공공에 아날로그 형태로 산재된 양질의 엔지니어링 전주기 데이터를 수집·정제하고, 디지털로 변환해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클라우드 환경에서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지원하는 등 엔지니어링 과정 전반의 지능화와 디지털화를 추진하게 된다. 주요 수행과제는 ▲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지원체계 마련 ▲ 데이터 수집·변환 및 분석 ▲ 엔지니어링SW 활용지원 등으로 엔지니어링 산업의 설계 효율화, 원가예측, 효율적 사업관리 등이 기대된다.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의 첫 출발점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5억원 규모 가상의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그 결과물을 데이터로 제공할 10개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2일자로 공고한다. 세부 공고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번 가상 발주는 엔지니어링 수주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건설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제조, 플랜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현장지식과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화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1 11:4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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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공고 '자동차과→친환경자동차과' 등 101개교 148개 학과 개편 추진

신산업 분야 연계 학과개편 주요 사례 /교육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등 101교 148개 학과 개편이 추진된다. 기존 자동차과가 친환경자동차과로 개편되는 식이다. 교육부는 2021년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학과의 재구조화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매년 100개교 내외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에 개편 지원을 받는 학과는 기계 분야가 32개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분야 25개, 디자인·문화·콘텐츠 분야 17개, 농림·수산·해양 분야 14개 등의 순이다. 인공지능, 미래자동차, 바이오 관련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기초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개편도 다수 포함됐다. 그 중엔 광운전자공업고 인공지능컴퓨팅과, 염광여자메디텍고 바이오코스메틱과, 전남공고 드론측량과 등이 있다. 시도별 선정 학교는 서울(21교), 경기(21교), 경북(10교), 대구·전남(각 8교), 충남(6교), 광주(5교), 부산·대전·경남(각 4교), 전북(3교), 인천·충북(각 2교), 울산·세종·강원(각 1교) 순으로 많다. 선정된 학교는 시도교육청의 학과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며, 교원 확보 등을 위한 예산과 상담이 지원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직업교육의 핵심은 결국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시에 길러내는 데 있으며, 교육부는 신산업·유망산업 분야와 연계한 학과개편과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해 기초 기술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1 11:15: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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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554.4억달러, 역대 1위… 수출품목 단가 인상 등 하반기 전망도 밝아

코로나19 이후 월별 수출 증감률 추이 /산업부 지난달 수출이 554억4000만달러를 넘어서면서 무역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와 교역의 뚜렷한 회복세와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단가 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에도 수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4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6% 상승했다. 수입은 536억7000만달러(+38.2%), 무역수지는 17억6000만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했고, 특히 10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20% 이상 고성장을 기록했다. 수출액은 무역통계 집계를 시작한 1956년 이래 65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1~7월 누계 기준 역시 3587억달러로 역대 1위로, 이는 2010년 1월~7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올해 3월부터 5개월 연속 수출액이 500억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들어서만 세 번(3월, 6월, 7월)이나 역대 월 수출액 톱5에 진입했다. 일평균 수출액도 역대 7월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통적으로 7월은 공휴일이 없어 연중 조업일수가 가장 많은 반면, 하계 여름휴가 영향으로 실질 조업일과 수출액은 높지 않아 일평균 수출액이 다른 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올해는 사상 최초로 22억 달러를 돌파했다. 수출 품목별로 15대 품목 모두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 가운데 13개 품목은 두 자리수 증가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컴퓨터 등 전통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 화장품 등 신성장품목들이 나란히 7월 역대 수출액 1~3위를 차지했다. 반도체는 신규 CUP 출시,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서버 증설 등으로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수출 호조세를 이끌며, 바도체 슈퍼사이클로 알려진 2018년 7월(104억달러)을 앞질렀다. 석유화학은 포장재·방역용품 등의 수요 급증으로 역대 2위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최근 5개월의 월수출액이 역대 1~5위를 차지했다.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완화되고, 친환경차·SUV 등 주요 수출품의 수출 호조로, 역대 7월 중 2위의 수출액을 달성했다. 특히 최근 7개월 연속 수출이 두 자리수 증가하며 순항 중이다. 컴퓨터 수출액은 재택근무 등 비대면경제 활성화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다른 IT 품목들도 오랜 기간 지속 성장하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고부가가치 품목인 OLED로의 사업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며 전년대비 38.0% 수출이 증가했다. 주요 수출 지역 9곳 모두 4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등 4대 시장 수출은 모두 역대 7월 중 1~2위다. 특히 6월과 7월은 두 달 연속 모든 지역이 두 자리대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러한 상승추세는 2004년 6~7월 이후 17년 만의 일이다. 또 신남방(아세안+인도)과 미국 수출은 과거 7월과의 비교를 넘어 역대 모든 월과 비교해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에도 세계 경제와 교역의 뚜렷한 회복세와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단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하반기 수출도 상승세가 기대된다. IMF, OECD 등의 국제기구는 올해 글로벌 교역성장률 전망치를 8% 이상으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고, 한국은행 등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올해 수출 6000만달러, 무역 1조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분기 무역협회에서 발표하는 수출산업 경기전망지수(EBSI)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3분기 수출경기가 2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는 113.5로 올해 들어 세 분기 연속 지수가 110을 상회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반도체·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과 바이오헬스·이차전지 등 신산업이 모두 고르게 성장하며 수출 포트폴리오가 더욱 단단해진 것은 값진 성과"라며 "그 동안 코로나19 재확산, 운임비용 상승, 부품수급 차질 등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수출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전 품목의 균형성장을 바탕으로 더욱 견조해진 우리 수출의 펀더멘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 수출입물류 애로, 부품 공급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위협요인은 계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과 무역 1조달러 회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출 기업들을 위한 모든 지원대책들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8-01 10:31: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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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많은 시간대는 오후 4~6시 '주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중인 지난 29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청사 주차장이 여름 휴가철을 맞은 여행객들의 차량으로 꽉차 있다. /뉴시스 여름 휴가철 교통안전 수칙 /도로교통공단 평상시 교통사고는 주로 퇴근 시간인 오후 6시~8시 사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여름 휴가철엔 이보다 빠른 오후 4~6시에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은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가 집중되는 기간(7월16일~8월31일)의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을 발표했다. 공단이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평상시엔 차량이 몰리는 퇴근시간대(오후6시~8시, 13.8%)에 교통사고가 집중됐으나, 여름 휴가철은 한 낮의 더위로 인해 주의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4~6시(12.6%)에 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사고건수는 602건, 사망자는 10명, 부상자는 908명이었는데, 여름 휴가철엔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사고가 약 4건 더 많이 발생했다. 휴가철 특성상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했는데, 특히 20대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7.8건으로 평상시(7.1건)보다 10.7% 증가했고, 전체 렌터카 사고의 31.2%를 차지했다. 이어 30대(20.4%), 40대(20.2%) 순으로 많았다.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건수의 8.0%를 차지했고, 하루 평균 48건 발생했다. 음주사고 운전자 연량대는 30대(23.5%)가 가장 많았고, 40대(21.7%), 50대(20.6%) 순이었다. 여름철 인기 여행지인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해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폭이 컸다. 강원도 여름 휴가철 하루 평균 교통사고는 23.8건으로 평상시(21.2건)보다 12.5% 증가했고, 제주도는 12.7건으로 평상시(11.6건)보다 9.2%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외여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여행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늘 것으로 우려된다. 도로교통공단 나정무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여행객 몰림으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우려된다"며 "코로나 방역수칙과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7-30 10:3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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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과일·채솟값 급등… 정부 비축량 3배까지 늘린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최근 상추, 시금치, 깻잎 등 엽채류(잎채소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상추가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폭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과일과 채솟값이 급등하며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배추와 무 등 정부 비축량을 최대 3배 이상까지 늘리고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는 등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과일과 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피해 예방과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농산물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폭염과 고온이 지속되면 과일류는 햇볕 데임 피해, 비대 부진, 착색 지연 등 품질 저하, 채소류는 식물체가 연약해지고 시듦 등 상품성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의 전문가들로 현장 기술지원단을 구성, 폭염 피해 예방과 생육 관리를 위한 현장 기술 지도를 이달 14일부터 실시 중이다. 또 미세 살수장치, 환풍기, 차광시설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가 제때 설치되도록 올해 초부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등의 사업 집행을 독려해 왔으며, 특히 고온과 강한 일사에 민감한 고랭지배추는 생산 공백 발생에 대비해 예비 묘 130만 주를 확보해 6월 하순부터 공급하고 있다. 과실이 햇볕에 직접 노출되는 사과와 단감은 햇볕 데임 등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탄산칼슘 제재를 지난 27일부터 공급한다. 폭염 이후에는 농작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영양제를 30~50% 할인해 즉시 공급할 계획이다. 이달 7일부터는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요 농축산물 물가 관리 비생대책반'을 구성해, 농작물 작황 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조속한 물가 안정 조치를 지원하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 배추와 무의 정부 비축 물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사과와 배의 추석 전 계약 출하 물량도 전년 대비 1.3~2배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추석 성수기를 포함해 공급 부족 등 수급 불안 발생 시 비축 및 계약 출하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출하 조절시설 물량 등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수급조절 물량을 총동원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방출해 가격 급등을 방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은 "당면과제인 폭염 외에도 여름철은 기상 변화 요인이 큰 만큼, 피해 발생 시 피해 현황과 수급 상황을 신속히 파악해 2차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업 재해로 인한 피해가 농업인과 소비자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산물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30 09:5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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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조치 따르지 않은 건설사 검찰에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성종합건설(주)와 (주)태진종합건설이 시정조치(지급명령)를 부과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 법인과 대표자 양 모 씨, 조 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부성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2억1400만원을, 태진종합건설에는 하도급대금 1억7909만원과 대금지급기한이 지나 발생한 지연이자 639만4000원을 지급명령했으나, 두 회사 모두 공정위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부성종합건설은 제주시 해안동 진산프라이빗타운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위탁했으나 공사가 완료됐음에도 하도급 대금 5억8400만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 태진종합건설은 상록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 등 6건의 공사를 위탁해 공사가 완료됐으나 총 하도급대금 6억2370만원 중 일부를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았다. 두 회사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회사재정이 악화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러한 고발 조치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4:57: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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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핵심 '그린수소 생산기술', 한국이 국제표준 주도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비 개요 /국표원 탄소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수소기술 국제표준화 회의를 29일 개최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한 '재생에너지 이용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수소를 지칭하며, 수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에서 포스텍,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와 미국, 영국, 독일, 중국, 호주 등 수소경제 주요 12개국 대표단을 포함한 20여명의 전문가가 참가했다. 한국이 제안한 국제표준은 그린수소 생산 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변동성에 따른 불안정한 전기 생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전해 설비의 수소 생산성 저하, 분리막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는 표준이다. 특히,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 요구사항과 성능평가'를 규정하고 있어, 선진국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안전한 수소 생산을 보증할 수 있는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핵심 표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선도 국가들은 그린수소 기술 개발과 실증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도 수전해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4월 수립한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에 따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과 시험방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고, 2020년 12월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을 통해 그린수소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경쟁에 본격 나섰다. 표준안은 지난 5월 국제표준화기구 수소 기술위원회의 투표에서 수소기술분야 경쟁 국가의 반대 없이 국제표준 제정 절차의 첫 단계인 신규작업과제(NP)로 채택됐고, 12개 주요 국가는 국제 표준화 작업에 참여 대표단을 지정하는 등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은 재생에너지와 연계시 수전해 설비의 운전범위, 분리막 성능 평가방법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2023년 12월 국제표준 제정을 최종 목표로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스텍 최재우 교수가 프로젝트팀 의장을 맡아 국제표준 제정을 주도하고, 가스안전공사,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산학연 전문가가 협력하고 있어, 우리가 개발한 수전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그린수소 생산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선도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설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우리 수전해 기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내 다양한 수소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9 11:25:4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