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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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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수출액 113.6억달러… 사상 첫 100억달러 넘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물류대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액(잠정)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113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 수출이 85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9% 올랐고, 수산식품은 전년보다 22.4% 증가한 28억2000만달러 수출 기록을 세웠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 인기로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신선농산물은 15억7110만 달러, 가공식품은 69억6620만 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김치·인삼류 등 건강식품과 라면·과자류·음료·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딸기·포도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의 대표 전통식품인 김치와 인삼은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이어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국가별 김치 수출실적을 보면, 일본, 미국, EU·영국 순으로 높고, 인삼은 중국, 미국, 베트남 순으로 많이 수출됐다. 라면·소스류·쌀가공식품 등 가정간편식도 한류 확산과 코로나19로 증가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라면은 일본, 대만, 네덜란드 순으로 많이 수출했고, 소스류는 미국, 러시아, 일본 순으로 수출이 많았다. 정부가 스타 품목으로 육성한 딸기와 포도는 합산 목표 수출액 1억3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확산하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딸기는 정부가 지원한 전용 항공기를 통해 홍콩, 싱가포르로 주로 수출돼 현지 고급 호텔·디저트숍 등 프리미엄 시장에서 판매됐고, 포도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당도·크기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중국에서 고가(한송이 약 12만원)로 판매되는 등 호응이 크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에도 성장 가능성이 큰 딸기·포도·김치 등 유망품목을 지속 육성하고, 온라인·비대면 수출지원 정책과 한류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수출전략을 세분화해 수추 성장세가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작년과 비교해 주력 품목인 김(6억9280만 달러), 참치(5억7920만 달러) 이외에도 어묵(4950만 달러), 굴(8010만 달러), 넙치(5500만 달러) 등 여러 품목의 수출액이 상승했다. 김의 경우 10년 넘게 매년 수출액을 경신하고 있다. 김은 한류 확산에 따른 인지도 상승 영향을 받았다. 미국·일본·중국은 무론 그간 한국 김이 수출되지 않았던 포르투갈, 키프로스, 부탄 등까지 수출시장이 확대돼 2021년 말 기준 세계 114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김 수출액 경신은 유기농 김부각, 채식주의자용 김밥김, 양념 김자반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은 물론, 유아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활용해 한류 마케팅을 펼치고, 유기농 인증이나 식품안전규격인증 등 국제인증을 취득하는 등 김 수출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참치의 경우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횟감과 스테이크용 참치 수요가 증가하고, 통조림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한 5억7900만달러로 수출액 2위를 지키고 있다. 굴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수출국인 일본으로의 수출은 감소했으나, 미국 내 수요가 늘면서 전년 대비 전체 수출액이 12.0% 증가했다. 해양수산부 김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올해도 비대면 소비에 대응해 온라인 수산 박람회와 상시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식품 업체들에 대한 수출지원 정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05 11:00: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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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감시 강화… 외국인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등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앱 등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지난해 동일인 지정을 피한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촉진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경쟁플랫폼 거래 방해)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웹툰과 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도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 점검에도 나선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와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현안과제로는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 소비자 피해에 대응키로 했다. 방역단계 조정 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OTA(Online Travel Agency), 숙박업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드이 중소 숙박업소나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과 장례식장, 대학 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조항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관련 불공정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도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을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도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수요가 커지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외국 국적의 동일인 지정도 적극 추진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즉시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난달 보고서를 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 동일인 정의나 요건 규정 ▲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법리적 문제나 구체적인 조항 ▲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3가지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가장 현안이 지금 쿠팡과 관련된 건"이라며 "작년 5월1일 지정 이후에 쿠팡에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쿠팡의)추가 계열사들이 있는지, 김범석 의장의 친인척 중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지, 지분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지, 이런 사정변경들이 있는지를 올해 지정에 앞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난해 쿠팡 김범석 회장이 실질적 지배자라고 봤으면서도 외국인인 점과 제도가 미비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 지정을 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제도를 고칠 경우 동일인 지정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공정위는 아울러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도 나선다.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경쟁제한성이 큰 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당지원행위 안전지대 기준을 정비한다.

2022-01-04 15:55: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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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17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역상황 점검회의 개최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 시행 이틀째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유동인구가 많고 국민 생활과 밀접도가 높아 코로나19 위험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미뤄졌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방역패스가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불편 최소화와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영상회의를 열고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8개사, 한국백화점협회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12월 31일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적용을 발표하며 업계 준비현황을 점검하는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했고, 이번에 업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1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17일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가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대형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준비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대규모 유통업계 방역패스 적용 대상은 전통시과 소상공인 개인 점포가 밀집한 상가를 제외한 약 900곳이다. 오는 14일 발표되는 1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방식 등이 바뀔 여지는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형태상 위험도가 유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개인 점포 밀집지역에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데 대해선 사각지대 우려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4 12:17: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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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 43% 증가… 누적 200억달러 돌파

2021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누적기준 200억 달러를 돌파해 최근 3년 이내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FDI가 신고기준으로 전년 대비 42.8% 증가한 13억1000만달러, 도착기준으로는 126% 증가한 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FDI는 의약·신소재 등 신산업 분야와 리조트·연구개발 등 서비스분야 유입이 크게 증가했다. 세부 실적을 분석한 결과, 투자 대상으로는 그린필드형 투자,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투자, 국가별로는 유럽연합·중화권·필리핀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졌다. 사업장 신·증축과 고용이 수반되는 그린필드형 투자 유입은 12억8000만달러로 전체 실적의 98%를 기록했는데, 국내 전체 외투유치 실적에서 그린필드형이 60%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의 외투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은 의약·금속 분야 중심으로 전년대비 19.2% 증가한 5억2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서비스업은 리조트개발·물류·R&D 분야 등에서 64.7% 증가한 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 중 신산업 비중은 제조업의 85%, 서비스업의 54%를 차지해 지역에 특화된 신산업 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 투자 비중은 유럽연합 40.8%, 중화권 31.6%, 북미 10.6%, 필리핀 10.0%, 일본 6.0% 순이다. 유럽연합은 의약·리조트개발·물류, 중화권은 의약·물류·금속, 북미는 의약·물류·2차전지, 필리핀은 리조트개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중화권·북미 공통적으로 의약·바이오 분야 투자가 인천으로 중점 유입돼 글로벌 바이오 생산거점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자유구역별로 인천(7.1억달러), 부산진해(2.9억달러), 동해안권(1.0억달러), 경기(0.9억달러), 광양만권(0.8억달러), 충북(0.2억달러), 대구경북(0.1억달러) 순이며, 2020년 신규 지정된 광주와 울산을 제외한 7개 모든 경제자유구역에서 외투실적이 증가했다. 산업부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코로나 확산이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우수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하고 그간의 하향 추세를 반전시켰다"며 "각 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지역별 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투자유치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4 11: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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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전망] 코로나19 3년차, 장밋빛 수출 전망 이어질까

지난해 역대 최고를 달성한 우리 수출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이런 전망은 글로벌 각국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지속한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오미크론 변수가 작동하고 장밋빛 수출 전망이 어그러질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정부와 수출기업들의 올해 수출 전망을 종합해보면, 올해 수출은 사상 최고액을 찍은 작년의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부는 지난해 수출액 6445억 4000만달러, 무역규모 1조2596억 달러로 각각 종전 최고치인 2018년 기록을 갈아치운 걸 기반으로 물류애로 해소 등에 전력하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망 역시 대체로 밝지만, 오미크론 확산 등 일상회복 잠시 멈춤 직후 불과 며칠 사이 널뛰기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지난 26일 국내 1260개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보면, 기준치(100)는 물론 전 분기(106.0) 전망을 훌쩍 넘는 115.7로 나타났다. EBSI가 100을 넘으면 향후 수출 여건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수출에 청신호가 켜진 품목은 선박(150.0), 석유제품(144.0),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142.4) 등 주력 품목 대부분 포함된다.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위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입 수요 증가를 가장 큰 긍정 요인으로 꼽고 있다. 무역협회 EBSI 전망이 나온 지 이틀 뒤인 지난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월 BSI 전망치는 내수(94.6)는 물론 수출(98.4)도 기준점인 100 이하로 어두웠다. 한경연은 수출 부진 원인으로 고가 해상 운임에 따른 수출비용 급등을 꼽았다. 수출은 경기회복의 견인차로 증시 등 국내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우리 경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채수찬 KAIST 경제학부 교수(전 부총장)는 "기업들의 전망에는 다소 엄살도 들어갈 수 있지만, 코로나 사태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해 급격히 떨어졌다가 회복시 약간 더딘 경향을 보인다"며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 애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강세, 인플레 압박 등 우리 수출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론 유리한 국면"이라고 봤다. 다만 "이런 긍정 전망은 과학적 이슈인 오미크론 등 변이바이러스가 수용 가능하다는 전재조건에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22-01-02 13:33: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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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제수용 농식품 원산지 표시 3일부터 일제 단속

/유토이미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일 올해 설 명절(2월1일)을 앞두고 3일~28일까지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수요가 많은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중 유명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단속은 농식품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의심업체를 파악,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 단속에 앞서 사이버전담반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배달 앱 등을 대상으로 가격수준 등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과 함께 지난해 개발한 원산지 검정키트를 화용해 설 수요가 증가하는 돼지고기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상황과 가격동향 등을 고려해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자동 추출하는 RPA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한다. 적발 업체에 대해선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2회 이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한편, 농관원은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되는 주요 농식품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1-02 12:07: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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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190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갑질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HDC현대산업개발이 190개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현대산업개발(주)의 인적분할로 2018년 5월 2일 신설됐으며, 현대산업개발(주)의 건설 사업 부분을 포괄 승계한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 ~ 2019년 3월까지 3년여 기간 동안 53개 하청업체에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또 같은 기간 중 46개 하청업체에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하청업체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2543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같은 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58개 하청업체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29개 하청업체에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와 미지급 어음대체결재수수료를 이 사건 현장조사 개시 이후 30일 이내에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이라고 기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2 12: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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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래차 이끌 인재 2233명 양성… 예산 2배 증액한 224억 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미래차 전환 관련 인재 양성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생부터 재직자, 실직자까지 고용 분야별 전 주기 단계에서 2022년 224억 원을 집중 지원해 2233명의 미래차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지원 총액은 작년(104억9000만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규모로, 특히 3개 사업 총 178억 원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 이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인력양성 수요에 맞춰 지원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미래차 산업기술인력은 2015년 9476명에서 2018년 5만533명, 2028년엔 8만9069명으로 인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기계, 컴퓨터 등 공과대학 학과 3~4학년 학부생 720명을 대상으로 미래형자동차 관련 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연구기관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 등을 개설한다. 특히, 기계, 전기·전자 등 미래차 유관 학과 대상 집중 교육과 석박사 프로그래 연계를 통한 배출 인력의 양적·질적 전문성 제고에 나선다. 자율주행과 친환경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급 대상 특화분야 교육 과정 개발과 기업 수요 맞춤형 산학프로젝트 등을 운영해 173명의 고급인재 양성에 나선다. 특히 딥러닝 기반 장애물 및 주행 환경 인식 등 다양한 형태로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가 연계된 차량용 SW를 특화분야로 선정했다. 미래차 분야로 직무 전환하거나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현장인력과 중장년층 실직자 1340명을 대상으로 미래차 융합 및 기능 기술 직업훈련, 부품 품질관리 및 진단·정비 등 직무 훈련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직무 전환 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자동차부품기업 또는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리더/실무자 교육과정을 사업재편 전략품목에 따라 모듈화해 사업전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석·박사 및 재직자 관련 신규사업은 올해 1월 중, 학부 지원 관련 사업은 하반기 신규과제를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국내 자동차 업계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고, 미래차 관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래차 인재를 육성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2-01-02 11:4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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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정액과징금 최대 1억원 상향… 감액 요건도 까다롭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시 부과할 수 있는 정액과징금이 최대 1억원 오르고, 감액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기준금액은 4억 원 이상 ~ 5억 원 이하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2억 원 이상 ~ 4억 원 미만으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500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됐다. 아울러, 종전 고시는 법 위반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경우 다른 요건의 고려 없이 과징금을 50% 초과해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법 위반 사업자의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이더라도 '과징금액의 감액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는 경우만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라 유통업체가 직매입 대금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추가됐는데, 이번 개정 고시는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부과됐던 정액과징금 액수가 높아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1 10:27: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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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병장 월급 67만원으로 인상…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022년 병 봉급 인상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 2미터 이내 제한 ◆ 병장 급여 67만원… 11.1% 인상 올해 병장 급여가 2017년 최저임금(135만원)의 절반 수준인 67만6100원으로 전년 대비 11.1% 인상된다.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100원으로 오른다. ◆ 장병내일준비적금 3분의 1 정부가 추가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18개월 복무하며 월 40만원 납입 시 원금과 이자 754만2000원에 정부 매칭지원금 251만4000원을 더한 약 1006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운영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한 해외여행 수요 대신, 제주도 등 국내항공 여객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항 짐배송버시스를 올해 8월부터 김포,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한다. ◆ 농지연금 가입연령 만60세로 낮추고 우대상품 도입 올해 1분기 내에 만65세 이전에도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농업인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만60세 이상으로 5년 완화되고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2월27일 첫 시험 동물간호 관련 전문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신설된다. 첫 시험일은 2월 27일이다. ◆ 반려동물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 제한 올해 2월11일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 자율주행자동차 도로 통행 법적 근거 마련 올해 4월20일부터 도로교통법 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 준수사항을 신설하면서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등 일부 운전자 주의의무가 완화된다. ◆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공유 시행 올해 1월21일부터는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 간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를 시행, 관리가 강화된다. 2019년 진주 방화·살인 사건처럼 정신질환의 보호관찰 종료 후 임의치료 중단,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문제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유명인 초상·성명 무단사용 시 재산적 피해까지 보호 그간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6월 8일부터는 무단 사용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방탈출·키즈·만화카페도 다중이용업에 포함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3개 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돼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1 10: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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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한파' 시설 농작물·가축 보온 관리 주의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 고드름이 달려있다. / 손진영기자 son@ 농촌진흥청은 30일 이번 주말 강원, 경기 등 일부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지역에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과 가축의 보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지역별 최저 기온은 영하15~영하2도, 1월1일은 영하16도~영하2도, 2일은 영하4도~2도로 예상된다. 강원(철원, 화천, 양구, 강원중·북부산지)엔 한파경보를 발령했다. 시설하우스 재배 작물은 낮 시간대 햇빛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보온용 커튼이나 보온덮개는 걷는다. 저온장해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하우스를 환기시킨다. 해가 지기 전에 보온용 자재를 다시 덮어주고, 작물별 생육 최저 온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온도가 낮아 작물 생육이 좋지 않을 경우,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 등을 잎에 뿌려주고, 언 피해가 경미해 회복이 가능한 포장은 햇빛을 2~3일간 가려 주었다가 서서히 받도록 해준다. 축사의 경우, 적정온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면 가축의 체열이 크게 손실되고, 사료효율이 감소하므로 축사의 단열시설을 점검하고, 온풍기 등을 가동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겨울철에는 축사 내 전열 기구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 누전이나 합선 위험성도 증가하기 때문에 누전 차단기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작동상태를 살핀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한파로 인한 농작물의 언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 관리와 가축의 영양공급에 주의를 기울이고,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6:54: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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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0개 대기업 107개 회사 131건 공시의무 위반…총수 있는 집단 상표권 수입 비중 월등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올해 40개 대기업집단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있는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와 '2020년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우선 공시대상 기업 집단 40곳의 계열사 107개사가 131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총 9억11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위반 건수는 전년(156건)보다 적었으나, 과태료는 전년(13억987만 원)보다 많았다. 공시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30개사가 35건 위반했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71개사가 79건을 위반했다.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12개사 17건이었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지속 감소하는 등 공시 실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내년에 동일인 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등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거래는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컸다. 7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2020년 46곳으로 전년 42개에서 증가했으나,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소폭 감소했다. 특히,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 사용비율(71.7%)과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0.26%)이 총수 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았다. 총수 없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과 매출액 대비 수입액 비율은 각각 27.3%, 0.02%였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76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7.94%였고, 76개사 중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는 40개사(52.6%)로 나타났다.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해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은 2018년 37곳, 2019년 42곳, 2020년 46곳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사용료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은 한국타이어, 미래에셋, 한국투자금융 등 일부 집단들은 공시 정보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사용료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중 상표권 사용료가 2000억원을 넘는 곳은 LG(2778억원), SK(2375억원) 2곳이었다. 한화(1448억원)는 1000억원을, CJ(950억원), 롯데(846억원), GS(692억원)는 500억원을 넘겼다. 공정위는 "공시실태의 전반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분야가 있고,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공시제도로 인해 위반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설명회와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사전예방 활동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6:41:4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