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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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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출 온라인 51.4% '주력'… 오프라인은 백화점·편의점 '웃고', 대형마트·SSM '울고'

지난 16일 오전 서울시내의 한 백화점을 찾은 시민들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2021년 11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2021년 11월 업태별 매출구성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1월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 비중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온·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선 백화점·편의점 매출은 큰 폭 성장한 반면, 대형마트·SSM 매출은 크게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오프라인(4.6%)과 온라인(14.8%) 모두 성장세를 이어가 전년동월 대비 9.6% 상승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점포 수가 감소한 대형마트와 SSM의 매출은 감소한 반면, 백화점과 편의점 매출은 증가해 전체 성장세를 유지했다. 오프라인 중 백화점·편의점은 매출이 증가한 반면, 대형마트·SSM 매출은 줄었다. 백화점은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행사, 단계적 일상회복 등에 따른 방문객 증가 등으로 전 품목 매출이 늘면서 전년대비 매출이 18.3% 급증했다. 편의점은 소량제품 판매 증가 지속, 점포수 증가(3만9904개→4만2192개) 등의 요인으로 즉석식품(-0.1%)의 소폭 감소를 제외한 모든 상품 매출이 늘어 전체 매출이 6.7% 증가했다. 반대로, 대형마트는 11월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외식 수요 증가로 매출 비중이 높았던 식품 품목의 매출이 하락(-8.3%)하고, 가전/문화(-17.8%), 잡화(-17.2%), 가정/생활(-14.8%) 부문 등 소비의 온라인 이동과 점포수 감소 등으로 대부분 품목 매출이 줄어 전체 매출 10.3% 하락했다. SSM 역시 식품 소비 감소 위주로 전 품목 매출이 주어 전체 매출 6.3%가 줄었다. 온라인 매출은 식품, 화장품, 가전/전자 등의 상품군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큰 폭의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온라인 소비 트랜드 확산이 지속되면서 온라인 시장 규모(7.02조원, 51.4%)가 오프라인(6.64조원, 48.6%)을 상회했다. 상품군별로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외유명브랜드(32.9%), 서비스/기타(19.7%), 가전/문화(9.3%) 순으로 매출 증가가 컸다. 다만, 오프라인에선 가전/문화(-17.8%), 생활/가정(-4.3%), 식품(-0.6%) 등 품목 매출은 감소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5:46: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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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바이오플라스틱 분리 배출…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 2050년엔 '제로'로

경기 화성시 장안면 한 페트 재활용업체 야적장에 페트 재생원료가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지속 가능한 제품 설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1월부터 석유로 만든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을 각각 따로 분리배출할 수 있게 된다. 2023년부턴 바이오플라스틱에 폐기물 부담금이 면제되고, 2050년엔 소각·매립 대상 석유계 플라스틱을 100%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생산·유통단계 자원순환성이 강화된다. 2022년 1월부터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석유계 플라스틱과 구분해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 함량 기준은 현재 20%에서 2030년까지 50%까지 강화된다. 이렇게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프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각·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 100%를, 사업장 플라스틱은 45% 수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바이오플라스틱 기술개발 이행안을 수립해 이미 상용화된 소재를 활용한 제품화와 물성 개선을 지원하고, 장기적으론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발굴을 위한 균주개발-공정개발-대량생산-제품화까지 전주기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종이·유리·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한다.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제품이나 용기에 표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원료 품질 인증체계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 재생원료 사용 목표와 사용률 산정방법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개선한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와 선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선별장의 선별지원금 지급기준을 개선해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을 유도한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친환경 제품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을 2021년 10개소에서 확산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세척과 재활용이 용이한 '표준용기 제작 지침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과 소비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를 지급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 지자체와 배달앱, 음식점 등과 협업해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2022년 서울과 경기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음식배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지속 확충해 음식물쓰레기와 바이오 가스화 비율을 2019년 13%에서 2030년 52%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유기성 폐자원 배출 사업자에게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고, 도시가스 사업자 등에 바이오가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을 혼합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고 동식물성 잔재 폐기물을 통합 바이오가스로 양산하기 위한 실증연구도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키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3:53: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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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 늪에 빠진 낙농산업… 정부 제도개선안 내놨지만, 생산자측 반대로 제도 개선 어려워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관계자가 우유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20년간 우유 생산 및 소비의 변화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낙농산업 침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마시는 우유(음용유)와 가공유의 용도별로 가격을 차등해 결정하고, 우윳값을 정하는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예고했으나, 생산자측이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30일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낙농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음용유는 현재 수준의 가격(리터당 1100원)에, 가공유는 더 싼 가격에 유업체가 구매하도록 하되,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고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총 구매량은 현재 205만톤에서 222만톤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을 위해 이사회에 학계, 정부,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 중립적 인사를 추가해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고, 개의 의결 정족수 기준 삭제,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낙농산업의 지속적인 위축이 현 제도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원유 자급률은 2001년 77.3%에서 2020년 48.1%로, 생산량도 같은기간 233만9000톤에서 208만9000톤으로 크게 감소했다. 음용유 소비는 감소하는 대신 가공 유제품 소비가 증가함에도 국내 생산이 비싼 음용유 중심으로 이뤄지는 탓이다. 그러면서 유제품 수입은 65만톤에서 243만톤으로 급증, 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크게 늘었다. 연간 음용유 소비량이 175만톤이고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국내 생산은 현재대로라면 175만톤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산 원유는 현재 생산자별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원유량을 쿼터로 가지고 있으며, 그 범위에서 정상가격으로 전량 유업체에 납품이 가능하도록 보장돼 있다. 이는 쉽게 부패되는 우유 특성과 생산자가 유업체에 비해 약자의 지위일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해 생산자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생산비 연동제에 따라 정해진 국산 원유값은 국제가격(리터당 400~500원)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우윳값 책정에 소비 트랜드를 반영하지 않고 생산비만 연동한 결과다. 특히, 쿼터제를 관리하고 원유 구입가격을 정하는 낙농진흥회는 생산자대표가 반대할 경우 이사회 개최조차 어렵다.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으나, 이사 15명 중 7명인 생산자측이 반대하면 이사회 개의가 불가능하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 제도하에서 국내외 가격차는 지속 증가하고 유업체의 국산 원유 구매여력은 지속 감소하며 자급률은 지속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생산자측을 제외한 소비자·학계·유업계는 동의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생산자측은 생산량 증가가 곤란하고 농가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까지는 낙농산업라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1월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생산자측 설득이 어렵게 될 경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생산자측과 소통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생산자 중에도 정부와 협의하는 곳이 있고 추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상황을 가정해 말하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다양한 대안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30 12:2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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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하나 넘은 대한항공…미국 등 해외 경쟁국 승인이 과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대한 우리나라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대한항공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됐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우리와 주요 항공노선을 공유하는 해외 7개국 경쟁당국의 승인 여부도 주목된다. 해외 경쟁당국의 항공사 기업결합 심사는 우리와 달리 결합 당사기업이 경쟁제한 해소 방안을 마련해 심사를 받는 구조로, 통합항공사 출범의 공이 사실상 대한항공으로 넘어간 셈이다. 우선 대한항공 측은 이날 공정위 발표가 나오자,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대한 회사측 의견서를 내면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1월말~2월초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게 된다. 공정위가 승인의 조건으로 내 건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배분은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 다만,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이에 대해 공정위와 대한항공의 의견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수권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국내 항공사에 분배가 가능한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쉽지 않다. 또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로 했다. 인천-런던 등의 노선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조치 이행기간까지 운임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 이행이 쉽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고병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항공 수요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구조적 조치 기간은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운항권 재배분 등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경쟁제한성이 충족되는 경우라도 일부 노선엔 행태적 조치만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와도 양사 합병은 마무리되지 않는다. 해외 7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국가는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다. 고 정책관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부과해도 외국의 시정조치와 충돌하게 되면 결합당사 회사(대한항공)의 조치이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고려해 조치 변경이 추후에 가능하도록하는 의견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는 우리와 다르다. 우리는 정부가 조치를 구성해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를 제시하는데, 외국의 경우는 결합당사회사가 경쟁제한성 해소 조치 방안을 만들어 경쟁당국에 보고해 승인을 받는 구조다. 고 정책관은 "공정위 심사는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결합당사 입장에서도 외국 경쟁당국 설득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해외 경쟁당국과 논의해 상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고 정책관은 "2~3일에 한번꼴로 (해외 경쟁당국과)회의를 한다고 보면된다"고 덧붙였다.

2021-12-29 16:50: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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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가닥… "경쟁 제한 노선 슬롯 일부 반납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합병으로 인해 경쟁을 제한하는 노선의 슬롯(항공사에 할당된 이착륙시간)과 운수권(해외 공항 이용 권리)을 반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2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 건에 대한 경제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 63.88%(1.5조원)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14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계열사(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를 포함해 총 5개사가 운항하는 약 250개 운항 노선과 관련한 슬롯, 운수권, 중복노선·점유율 변동, 항공운임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거쳐,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노선별 시장획정과 가격인상 등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효과를 분석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 합병에 따른 총 119개 관련 시장(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업 등 기타시장 6개)을 획정, 각각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고 설명했다. 경쟁제한성 판단 결과 인천-LA, 뉴욕, 시애틀, 바르셀로나, 장자제, 프놈펜, 팔라우, 시드니, 부산- 나고야, 칭다오 등 10개 노선의 경우 기업결합 후 독점 노선이 되고, 그 외 다수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슬롯·운수권 이전(반납)이라는 구조적 조치를 예고했고, 이런 구조적 조치 이행시까지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함께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합병 회사가 보유한 우리나라 공항의 슬롯 중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분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반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은 ▲합산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합산점유율 75% 이상 ▲시장의 1위사업자이면서, ▲2위사업자와의 시장점유율 차이가 합산점유율의 25% 이상인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 성립한다. 운수권 재배분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이뤄질 전망이다. 대상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인천-런던, 인천-파리 등 다수의 유럽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이부 노선, 일본 일부노선 등이 포함된다. 반납되는 운수권은 관련법령상 국내 항공사에게만 재배분될 전망이다. 외국 공항 슬롯에 대해서는 혼잡공항 여부, 신규진입사의 슬롯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의 이번 심사보고서는 연내 대한항공 측에 전달되고, 회사측 의견서를 받는 절차 이후 내년 1월말에서 2월초경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공정위가 최종 조건부 승인을 통해 양사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려도 해외 주요 7개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에 따라 합병 여부가 최종 판가름 난다. 공정위는 국가별 상충하는 조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 경쟁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노선이 없거나 당국이 조치 권한이 없는 태국 등 7개국 경쟁당국은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없이 승인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29 15:25: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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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에 '리츠의 부동산 취득' 등 4개 유형 추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해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 4개 유형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간이심사 대상은 ▲계열간 결합 ▲지배관계 미형성 ▲대규모회사가 아닌자 간의 혼합결합 및 보완성·대체성이 없는 혼합결합 ▲단순 투자활동 ▲임의적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건 ▲해외 합작회사 설립 등 6가지 유형이다. 이번에 단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와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등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부동산 취득 유형이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리츠는 부동산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이므로 리츠의 영업용 부동산 취득은 단순 투자활동이다. 현행 심사기준은 경영목적이 아닌 단순한 투자활동이 명백한 경우를 간이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리츠의 부동산 취득 행위도 동일한 성격이므로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기업결합 유형도 간이심사한다. 현행 심사기준은 5가지 기업겨합 유형 중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해외 합작회사 설립 유형만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이고 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는 주식취득·임원겸임·영업양수·합병 등 다른 4개 유형도 결합 양태만 다를 뿐, 효과는 동일한 만큼 간이심사 대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은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일반 심사는 심사기간이 기본 30일이고 필요시 90일 연장돼 최장 120일 소요된다. 이와달리 간이심사는 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분석 등 경쟁심사 없이 사실관계만 확인해 15일 내로 종결하므로 기업의 자료제출 부담이나 심사부담이 크게 절감될 수 있다.

2021-12-29 10:08: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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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덩치 커진 온라인 쇼핑몰, '대금 지연 지급' 등 갑질 오히려 늘어

대금 미·지연지급에 대한 불공정행위 경험률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사진=뉴시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 규모가 커진 온라인유통분야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대금 납부 지연 등 불공정한 갑질이 더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32개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8월~10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유통분야별 불공정 거래 관행은 대체적으로 개선되는 추이를 보였으나, 온라인쇼핑몰의 불공정 거래 관행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형유통업체 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92.1%로 전년보다 소폭(-0.9%) 감소했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82.0%로 아울렛·복합몰(95.7%)이나 대형마트·SSM(95.5%), TV홈쇼핑(94.2%) 등 다른 모든 업태와 비교해 10%포인트 수준 낮았다.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표준계약서가 사용된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도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는 94.9%로 전체 평균(98.0%)을 깍아 먹었다.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백화점이 100%로 가장 높았다. 납품업체가 경험했다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보면, '대금 지연 지급'이 전년 대비 크게(4.1%p) 증가한 7.9%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제공'(4.2%), '배타적 거래요구'(2.4%)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유형별로 '종업원 부당 사용'(백화점 1위), '경영정보 부당 요구'(TV홈쇼핑 1위)를 제외한 '서면 미·지연 교부', '부당 반품', '대금 지연 지급', '판촉비용 전가', '대금 감액' 등 나머지 모든 불공정유형에서 온라인 쇼핑몰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 등 온라인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은 2019년 8조원에서 2020년 15조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납품업체 수는 같은 기간 3만2000개에서 4만1000개로 늘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그간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유통업체 불공정 관행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익명제보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구체적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법 위반 유통업체의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정률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두 배 높이고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기한과 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내용의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8 12:04: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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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무선청소기 7개 비교해보니… 바닥 틈새 청소성능 다이슨·삼성·LG 제품 '우수'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청소성능,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연속사용시간, 반복된 사용 후에도 초기 사용을 잘 유지하는지를 나타내는 배터리 내구성, 충전시간, 소음, 부가기능, 배터리 교체비용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무선청소기 시험대상 제품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비교한 결과 연속사용시간과 충전시간 등은 2배 내외, 배터리 교체비용은 최대 5.5배 차이가 나는 등 제품별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가 까다로운 바닥 틈새 청소성능만 놓고 보면 고가 제품의 성능이 대체로 우수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이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청소성능, 연속 사용시간, 배터리 내구성, 소음,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분석해 보니 이 같이 나타났다. 시험·평가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무선청소기를 구입,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선호도가 높은 제품으로 했다. 대상 제품은 기펠(SP-003D), 다이슨(SV17), 디베아(ALLNEW22000), 삼성전자(VS20A957D31P), 샤오미 드리미(VTE1), 테팔(TY5516KA), LG전자(AO9571WKT) (가나다순) 제품으로 모터와 먼지통이 손잡이 부분에 위치한 상중심형 무선청소기로 했다. 일반바닥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기펠 제품도 상대적으로 먼지 제거 비율은 떨어졌지만 다른 제품과 성능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청소가 까다로운 바닥 틈새의 먼지 청소성능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다이슨, 삼성전자, LG전자 등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았고, 나머지 4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틈새 먼지를 잘 제거하지 못해 '보통' 수준으로 평가돼 제품 간 성능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틈새 청소 성능이 우수한 3개 제품 가격은 나머지 제품보다 최소 2배 이상 비싸, 틈새 먼지 제거 성능만 보면 가격이 비싼 제품이 성능이 뛰어난 셈이다. 시리얼이나 튀밥 등 다양한 크기의 큰 이물 청소성능 평가에서도 이들 3개 제품을 포함해 디베아, 테팔 제품 등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샤오미 제품은 양호했으나, 기펠 제품은 일부 이물을 제거하지 못해 가장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벽모서리 청소성능에서도 다이슨, 삼성전자, LG전자를 포함해 샤오미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연속 사용시간은 제품별로 최대모드에서 최대 2.1배(7분~15분), 최소모드에서 최대 2.8배(29분~80분) 차이가 있었고, 두 가지 모드에서 모두 다이슨 제품의 연속사용시간이 가장 길었다. 완전 방전 후 충전 완료까지 걸리는 충전시간을 확인한 결과, 제품 간 최대 1.9배(2시간28분~4시간36분) 차이가 있었는데, 삼성전자 제품이 가장 짧았고, 디베아 제품이 가장 긴 시간 충전이 필요했다. 배터리 내구성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해 기펠, 테팔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다이슨, 샤오미 등 2개 제품은 양호 평가를 받았다. 배터리 교체비용은 최저 2만9000원에서 최고 16만원으로 제품 간 최대 약 5.5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상이한 배터리 교체 주기를 감안해 2년간 교체비용을 계산해보니 샤오미 제품이 32만원으로 가장 비쌌고, 디베아제품이 10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은 최대모드에서는 80dB~83dB로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최소모드에선 72dB~79dB로 최대모드에 비해 차이가 컸다. 최소모드에서 다이슨, 삼성전자, LG전자 3개 제품 소움이 작았고, 샤오미 제품 소음이 가장 컸다. 이밖에 제품별 거치대 종류, 먼지 자동 비움, 물걸레 등의 부가 기능과 구성품 등에서 차이가 있어 필요한 기능 등을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7 16:58: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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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2050년까지 38% 감축… 농식품 유통·소비분야서도 탄소중립 추진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적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농심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농산물 생산과 가축 사육 과정 뿐 아니라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3만톤 대비 38%(약 940만톤) 감축을 목표로 한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추진전략은 ▲저탄소 구조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밀농업과 환경친화적 농업을 확산해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하면서, 벼 재배나 가축 사육 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유통·소비 분야에서도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다. 또 농업·농촌 분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공급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저투입 저탄소 구조의 농업구조 전환을 위해 현재 전무한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농업 기술을 전체 농가의 60%까지 보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품목별 우수농가 데이터, AI 기술을 활용한 생육모델 개발을 위해 30개 품목의 빅데이터를 확보, 현장 실증을 거친 후 시설 및 노지 작물의 주산지를 중심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부턴 지능형 농기계, 로봇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사업도 추진한다. 2019년 기준 5.2% 수준인 친환경농업 면적도 전체 경지면적의 30%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친환경 집적지구'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집적지구 개념, 지정기준, 인센티브 등의 법제화를 검토키로 했다. 학교급식·로컬매장·대형유통업체·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 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체험이 가능한 유기농 복합서비스단지 10개소를 조성한다. 식량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비료 감축 등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작물 부문 메탄 배출량을 2050년 431만톤으로 감축하고, 적정 비료 사용으로 농경지에서의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같은 기간 450만 톤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축산 부문에서도 저메탄사료 보급 확대, 축산분뇨 처리 과정 온실가스 감축에 나선다. 농축산물의 유통과 소비 부문 온실가스 배출도 최소화한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2025년까지 40개소로 늘려 공공급식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이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를 강화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1800개소로 확대, 로컬푸드 복합매장 150개소 설치 등 로컬푸드 확산 지원에 나선다. 2023년부터는 전국 단위 온라인 거래소 출범과 함께 온라인 거래소 품목과 거래물량을 확대해 푸드 마일리지를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체식품 등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도매시장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산물 폐기물 저감을 위해 파렛트 출하 확대, 농산물 폐기물 자원화에 대한 도매시장 책임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김종훈 농식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농업 분야는 작물 생산, 가축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축 과정에서도 식량 생산이 줄거나 축산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고려해 최대한의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7 15:16: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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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업기술 R&D 예산 사상 첫 5조원 돌파… 펜데믹 속 신시장 개척에 초점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메트로신문DB 내년 우리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뉴딜, 핵심소재 공급망 안정화 등 코로나19 펜데믹, 핵심 소재 GVC 재편, 기후 위기 대응 등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예산 위주로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계획을 담은 '2022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은 28일 산업부 홈페이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R&D 전담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계획에 따르면 2022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4.9조원) 대비 약 11.9% 증가한 5조5415억 원으로,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고 규모다. 2018년 3조 1580억 원에서 2019년 3조 2068억 원, 2020년 4조 1718억 원, 2021년 4조 9518억 원에 이어 4년 만에 약 2조4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내년 산업분야 R&D 예산은 탄소중립 분야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산업계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원, 핵심 소재 공급망 확보, 3대 신산업인 빅3(반도체·미래차·바이오) 투자 지속, 전환기 중소·중견기업 대응역량 강화 등의 예산을 확대했다. 우선 탄소중립 R&D 예산이 1조1961억원으로 전년(8248억 원) 대비 45% 확대되는게 눈에 띈다. 에너지 전환 대비 투자가 저조한 산업분야 R&D 예산은 약 2배 증가한 4135억원을 편성했는데,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중심으로 13개 산업공정 혁신 R&D 사업을 신설해 54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에너지 전환 분야는 15개 사업 신설을 포함해 전년(1708억 원) 대비 27.9% 증가한 7826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분산전원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CCUS 분야 중심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산업분야 R&D의 30% 이상을 탄소중립 기술에 투자하는 등 R&D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대규모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대형 예타를 추진하고 기후대응기금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 소재 공급망 안정에는 전년 대비 8.1% 늘린 1조6816억원을 투입한다. 으뜸기업 기술개발, 건전한 공급망 협력 생태계 조성, 미래 선도 품목 선점 및 희소금속 대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실증지원 기반 강화 등을 위한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혁신성장 신산업인 빅3 예산은 27.8% 증액한 7870억 원을 쓴다. 인공지능반도체 상용화,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 주력산업 데이터 처리에 필수적인 첨단센서 개발 등에 1517억 원을 편성했고,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의 예산에 3610억 원을 투입한다. 또 바이오신약과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등에 2743억 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전환(디지털뉴딜)에는 올해보다 13.9% 증액한 2640억원을 편성했다. 산업현장에서 직면한 디지털 전환 수요, 펜데믹 계기 비대면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기업 공통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개발, 제철소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 기술개발 등 산업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사업을 신설했다. 기술성과 활용 촉진, 우수 기술역량 보유기업 육성, 취약 분야(디자인·엔지니어링), 중견기업 도약 지원 등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쓰이는 분야에 14.6% 증가한 3524억 원을 편성했다. 또 고용시장 복원 등을 위한 직무·현장 중심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인력양성 R&D에도 13.9% 증액한 1852억 원을 투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펜데믹, 경제안보 핵심품목 공급망 불안정 등의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타개하고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가 대비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산업부 R&D 예산이 불과 4년 만에 크게 증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에너지 전환의 지속 투자와 함께 소부장과 혁신성장 신산업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하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전환기 대응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등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예산 지원 외에 다각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7 14:19: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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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보조금 문턱 낮춘다… 내년부터 업력 1년 넘은 신생기업도 신청 가능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 진행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내년부터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제도의 문턱이 낮아진다. 업력이 1년만 넘으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투자기간 연장과 담보제출 부담 완화 등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부담도 경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규정 일부개정안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이나 신증설 투자시 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생형일자리기업지원(2020년11월)', '고용인원 재배치 요건 완화(2021년1월)' 등 정책 수요와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며 제도를 지속 개선해오고 있다. 내년에는 보조금 신청 요건은 완화하고, 수혜 기업의 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우선, 보조금 신청요건을 완화해 수혜기업을 확대키로 했다. 그간 업력 3년 이상 기업만 보조금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업력 1년 이상 신생기업부터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전년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 이상이면 당해 연도에는 보조금을 신청하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따른 부채비율이 500% 미만이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수도권 기업을 제외하고는 지역 신·증설 투자시 보조금 수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의무가 있으나, 창업보육공간 내 입주기업이 입주계약 해지로 동일 기초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창업보육공간이란 산업기술단지지원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내 창업보육공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창업보육공간을 말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보조금 수혜기업의 부담도 줄어든다. 먼저, 특별고용지원업종 영위 투자기업 및 산업위기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산업위기지역 지정기한 이내로 투자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보조금 신청기업은 3년의 투자기간 내 계획한 투자와 고용을 이행해야 하지만,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돼 투자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다. 보조금 수혜기업은 고용·투자 목표 미달시 보조금 환수 가능성에 대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투자 완료 후 중요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면 부기등기한 부동산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기확보한 담보(이행보증증권, 근저당 등)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 경영상 유동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장을 매각했더라도 그 사업장을 임차해 계속 운영할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통해 2021년 69개 지방투자 기업에 국비 총 1923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지방에 1조72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3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6 13:0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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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식품분야 기술개발에 338억원 투자… 31개 신규과제 공모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사진=메트로신문DB 정부가 내년 식품분야 기술개발에 올해보다 8% 증액한 338억원의 정부 예산을 투자한다. 식품 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을 위한 과제에 중점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도 식품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투자 규모를 작년 313억원에서 약 8% 증액한 338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에 새로 선정할 신규과제는 식품 분야 산·학·연 전문가 협의와 검토를 거쳐 31개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31개 신규과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89억원으로, 24개는 지정공모과제, 7개는 자유응모과제로 구분해 연구수행기관을 공모한다. 지정공모과제 예산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 혁신 ▲식품 제조 기반기술의 확보 ▲미래 유망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먼저 지난 10월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이행을 위해 대체식품 및 친환경 식품 포장 관련 기술개발에 총 연구비 139억원(2022년 25억원, 8개 과제)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현장 수요가 높은 범용적 설비 및 부품 개발, 가공·검사기술 개발과 전통식품(장류) 생산 공정의 스마트화 등 식품 제조 기반기술 확보를 위해 총 연구비 105억원(2022년 22억원, 7개 과제) 규모의 과제를 공모한다. 질환 관리식, 기능성 소재 등 건강 관리 식품의 산업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K-푸드 핵심 소재 생산 기술 등 유망 분야 성장 지원을 위한 과제에도 총 연구비 130억원(2022년 25억원, 9개 과제)을 지원한다. 자유응모과제는 산·학·연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제를 제안하면 이를 심사해 지원하는 분야다. 2022년 연구비 예산 중 약 17억원 규모로 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양한 수요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소액 과제 2개 ▲중·장기 과제 2개 ▲벤처기업 주관 과제 2개 ▲우수과제 후속 연구 지원 과제 1개로 구분해 공모가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식품 분야 연구개발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과제관리 및 사업화 지원도 병행한다.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과제 또는 사업화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를 매칭하거나, 기술거래 지원을 위한 기술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농식품 모태펀드, 혁신 제품 지정과 같은 사업 간 연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는 2021년 12월24일~2022년 2월15일까지, 접수는 2022년 1월11일~2월15일18시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바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국내·외 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기술을 통한 돌파구 모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식품산업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식품 R&D 사업을 통해 국내 식품산업의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6 12:4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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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자료 비밀유지 의무화' 등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하청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총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제·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와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며 "보다 균형 있는 거래 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 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해 보급한 계약서다. 지금까지 48개(제조 23개, 용역 18개, 건설 7개) 업종에 보급돼 있으며, 올해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 2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새롭게 제정됐다.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해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이는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내항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또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 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올해 제·개정된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통적으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또,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와 달리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업종별로 건설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해 명시했고, 제조 및 용역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과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되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열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회원사 개별 통지 등을 통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개정 14개 업종을 포함한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12-26 12:18: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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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에 김정희… 첫 1급 여성공무원 탄생

농식품부 김정희 신임 기획조정실장 /사진=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조직으로 신설된 1948년 이후 첫 1급(고위공무원 가급) 여성 공무원을 배출했다. 농식품부는 김정희 농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나급)을 24일 자로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책 전반을 기획·총괄 조정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신임 기조실장은 농식품부 첫 여성 사무관, 첫 여성 과장, 첫 여성 국장 등 '최초 여성 공무원'이라는 역사를 쌔로 써 내려왔다. 서울 영동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행시 38회로 공직에 몸을 담은 이후 농식품부에서 정책기획관, 유통소비정책관, 농업정책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농정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뛰어난 기획력, 업무 추진력을 갖추고 있어 기조실장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김 기조실장은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업무를 맡게 돼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농정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직사회 내 많은 여성 공무원들에게 선배로서 본보기가 되는 모범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식품산업정책실장에 권재한 유통소비정책관을 임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2-24 16:44:0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