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한용수
기사사진
공정위, 10만개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0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1만개 원사업자(7월26일 ~ 8월20일)와 9만개 수급사업자(9월16일~10월13일)로 나눠서 진행된다. 실태조사 내용은 거래관행 개선정도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직접 입력하는 온라인 방식이다. 공정위는 SNS와 유선 통합상담센터(1688-3476)를 통해 대상 사업자가 쉽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위는 조사의 통계적 신뢰도 개선을 위해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과 협업해 표본선정 방식, 설문 조사표를 개선했으며 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로 작성되고 전문가 견해를 반영해 올해 12월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법 위반 감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6 11:57:0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동방·한진·동연특수, 포스코 운송용역 입찰서 담합 적발… 공정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대표적인 물류기업인 동방과 한진이 입찰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2018년까지 (주)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동방, (주)한진, (주)동연특수 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포스코의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는 운송구간별 단가를 투찰하는데, 담합에 참여한 3개사 입찰담당 임직원들은 입찰일 며칠 전 회합을 갖고 기존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각자의 운송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운송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투찰가격은 직전년도 대비 97~105% 수준으로 담합했다. 동방과 한진은 2016년~2018년까지의 입찰에서, 동연특수는 2018년 입찰에서 당초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합의대상인 운송구간 77개 중 42개 구간에서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았다. 또 이들 3개사가 합의대상인 운송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발생시킨 매출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이번 조치의 대상 중 동방과 한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운송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각 산업의 주요 원가요소 중 하나인 운송료를 절감시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5 12:22:0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교육부 추경 6조3954억원 확정… 취업난 직업계고·전문대 학생 지원 확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 6조3954억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2차 추경 중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365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되는 교부금은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대응과 교육 여건 개선에 집중 사용될 전망이다. 코로나19에 따라 실험·실습 기회가 감소하는 등 취업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되는 전문대 학생과 실업계고 졸업생, 고졸 후 취업 예정 학생들 지원 등에 296억원이 편성돼 집중 투입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한시 지원금 21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대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3만명을 대상으로 국가 공인 자격 취득이나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이 1인당 70만원 이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고졸 취업희망자 취업역량강화 지원에 60억원이 신규 지원된다. 올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계고 학생 등 2만4000명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교육비와 응시료가 1인당 5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 직업계고의 실습결손을 만회하고 보조강사를 활용한 실습 교육 집중지원을 위해 실습지원 멘토링에 21억원을 쓴다. 전체 직업계고 580여개교에 학교당 1명의 졸업생을 실습지원 보조강사로 채용해 강사 본인이 실습수업에서 경험한 시행 착오나 유의사항, 노하우 등을 후배들에게 멘토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 세입 확대에 따라 증액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정서·사회성 등 다양한 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회복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2학기 등교확대를 위한 학교 방역강화, 교육환경 개선 등에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경 정부안에 편성됐던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54억6000만원)은 국회와 협의를 통해 감액하고, 대학방역인력에 대해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교당 5명에서 5~10명까지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확정된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결손을 면밀히 파악하고, 모든 학생들의 교육회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5 12:03:02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학생선수 6만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가해 지도자는 아동학대 신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26일~8월27일까지 5주간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처음 실시됐고, 작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돼 이번이 두 번째다. 이와 별도로 학생선수와 학부모 등은 교육부 폭력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상시로 학교운동부 관련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이번 폭력피해 전수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전수조사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작년 여름방학 이후부터 현재 조사시점까지 1년간의 폭력 피해 사례가 대상이다. 또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관계자를 조사과정에서 배제하며, 적극적인 조사 참여와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사의 배경과 필요성 등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포격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일 경우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된다. 전수조사 실태파악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특히 가해 지도자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경찰 수사와 신분상 징계,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5 11:00: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산업부 추경 288억원…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 신규 도입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입물류 상생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취약계층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88억원이 24일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최근 해상운송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을 위한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 사업이 신규로 마련됐고, 업황이 회복세에 있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과 함께 생계급여 수급자에 에너지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도 증액 편성됐다. 긴급 수출물류지원 바우처는 선박·항공 등 국제운송비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물류비까지 지원하며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신청은 전용홈페이지(http://www.exportvoucher.com)에서 가능하며,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이 선정된다. 또, 최근 선박수주량 증가에 따른 생산인력 수요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업 생산분야 채용연계형 교육인원을 기존 600명에서 120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훈련수동도 신설했다. 구직자는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http://hope.rims.re.kr) 접속을 통해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하절기 냉·난방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증액했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올해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에 따라 바우처 지급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18만7000 가구에 냉·난방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5 10:26: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에 최대 25.82% 반덤핑 관세 부과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무역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13차 회의를 열고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이 피해를 봤다며, 이들 제품에 향후 5년간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덤핑방지관세는 중국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로 결정됐다. 조사 대상물품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으로 녹이 잘 슬지 않도록 만든 특수강 평판압연강재다. 자동차, 조선, 화학·플랜트, 항공, 전자·가전기기, 식기·주방용품 등 기계부품이나 산업재, 다양한 소비재의 핵심소재로 사용된다. 향후에도 수소차 연료전지 분리판 등의 핵심소재로 사용되는 등 탄소중립·수소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부장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4조원대(약 200만톤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4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40%대(중국, 인니, 대만), 그 밖의 공급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10% 미만이다. 이번 반덤핑조사는 포스코가 신청해 작년 9월 개시됐으며, 올해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등을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최종 판정이 나왔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고, 이는 국내 동종제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 감소 등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덤핑방지관세 부과 수준은 덤핑률과 산업피해율을 비교해 둘 중 낮은 수준을 최종 부과 수준으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시 수입 가격 상승과 함께 물량 감소로 수급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니켈 함량이 낮은 200계 강종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또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해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수출자에게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상적으로 조사개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고시(관보게재)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6:23:14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 세곡동~탄천 바로 연결하는 100m '보행·자전거 전용교' 24일 개통

서울 세곡동~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바로 연결하는 길이 100m, 폭 6.0m의 '보행·자전거 전용교'를 24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 다리는 세곡동 방향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보행로(둔치)까지 바로 연결한다. 탄천변 산책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 복정역에서 세곡동 일대를 오고가는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동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탄천을 건너려면 차도와 보행구역이 혼재돼있는 인근의 '대왕교'를 이용해 400m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탄천변 산책로에서 대왕교로 접근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어서 무단횡단을 해야한다. 대왕교의 경우 차량 통행속도가 60km/h 이상으로 높고 교량 위 보행구역 폭도 좁아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탄천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으로 세곡동에서 탄천까지 접근거리를 400m에서 150m로 크게 단축하고, 보행자 무단횡단 등 위험 상황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자의 접근성도 좋아져 자전거 이동편의와 여가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세곡천에서 바로 탄천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하천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4:48:4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주택 에너지효율 높이는 공사 시공비 무이자 융자해준다

서울특별시청 전경 /손진영 기자 son@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의 시공비를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물분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의 주택 부문 접수를 7월 23일~12월17일까지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온라인 융자·보조금 신청 홈페이지(https://brp.eseoul.go.kr)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에 따라 창호, 보일러, 조명 등 고효율 자재 교체 등 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비의최대 100%를 금리 0%로 지원해준다. 건물 부문은 지난 3월 공고해 현재 사업 진행 중이나, 주택부문은 무이자 융자에 따른 금융기관의 전산개발 시간 소요로 인해 이 달부터 접수를 시작하게 됐다. 협력 금융기관은 우리은행과 SGI 서울보증이다. 지원대상은 연식 10년 이상 된 주거용 건축물이다. 공사비의 80%~100%까지 융자 지원하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건물 연식이 10년 미만이어도 주기가 짧은 LED조명 교체나 고효율 보일러·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주택에 단열창호, 단열재, 냉방용 유리필름 시공 등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택 당 최대 1500만원까지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소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총 지원규모는 건물과 주택부문 모두 포함해 60억원이다. 지원 시 금융기관의 대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기후변화대응과(☎02-2133-3597)로 하면 된다.

2021-07-22 14:38:06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서울·경기 배달기사 계약서 살펴보니… 갑질 계약서 수두룩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근 골목에서 배달기사가 아이스크림으로 열을 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과 경기도 배달대행업체가 배달기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배달기사의 배달료를 기재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달기사에게 불리한 갑질 조항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부, 경기도,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지난 4월~7월까지 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배달기사 50인 이상인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개(서울 64개, 경기 99개)에 대한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사례가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계약서 점검 결과, 다수의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받아야 할 배달료를 계약서에 써놓지 않아 배달기사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었다. 또 일부 계약서들은 업체의 건당 수수료를 100원~500원 등 범위로 정하고, 변동이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아 업체가 범위 내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사고발생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업체의 책임을 완전히 면하는 규정을 명시한 계약서도 다수 발견됐다. 또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약해지 후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을 둔 계약서도 많았다. 일부 계약서들은 배달기사가 여러 배달 대행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기도 했다. 특히 배달기사의 단순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분쟁의 발생을 이유로 해 통지나 항변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점검 결과에 따라 폐업이나 주소불명 업체 22곳을 제외한 총 141개 배달대행업체 중 124개 업체가 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항목을 수정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111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했고 13개 업체는 계약서 내 지적된 불공정조항을 자율시정키로 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채택이나 자율시정을 모두 거부한 17개 업체도 있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시행 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인증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서울시 한영희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배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에서 시작된다"며 "배달기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는 물론 배달대행업체와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4:14:2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낙후된 농공단지, '시그니처 단지'로 재탄생… 입주 기업에 각종 혜택

농공단지 및 인근지역 종합발전 개념도 /산업부 과거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였으나 지금은 낙후한 전국 400여개 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아 미래형 산업단지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2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현안조정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공단지는 1984년 조성된 이후 농어촌 산업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그간 국가 경제성장의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단지 조성 후 40여년이 경과하며 20년 이상 노후단지가 2021년 기준 62.2%에 달하고, 농어촌 인구유출, 낙후지역 입지 등으로 인해 경쟁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산업단지 지원 정책이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 중심으로 추진되다보니 농공단지는 상대적으로 정부지원에서 소외돼 왔다. 정부는 우선 농공단지를 지역별·단지별 특성에 맞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건립',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5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수립한 활성화 계획을 선정해 5대 핵심사업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사업을 메뉴판화해 패키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를 미래형 산단으로 탈바꿈하는 시그니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2년부터 매년 4개씩 5년간 20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패키지 지원과 병행해 농식품부의 농촌생활권 재생 지원사업, 국토부의 주거플랫폼 조성 등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연계해 농공단지와 농공단지 주변 지역 활성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관계부처가 지원하는 현장 R&D와 현장컨설팅(중기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산업부), 악취배출 저감기술 지원(환경부), 수산업체 융자 지원사업(해수부) 등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응모할 경우 가점 부여 등 우대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농공단지에 스마트팜 등 신산업 입주를 확대하고, 농공단지 면적 상한 요건 완화로 유망 농공단지의 발전을 지원하며, 농공단지 명칭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개선을 위해 법적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지자체의 농공단지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자 농공단지 지원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 또 통공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되도록 기재부와 농식품부 등 8개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단공 내 농공단지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역균형 발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농어촌 등 낙후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농공단지를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균형발전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3:38:3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카카오T의 '딜카' 인수 승인… "경쟁제한 우려 적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주)카카오모빌리티가 현대캐피탈(주)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3월17일 현대캐피탈의 '딜카'라는 브랜드의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사업을 80억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기업겨합 심사는 '택시 호출 플랫폼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의 혼합결합', '지도서비스 시장과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의 수직결합' 측면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모두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88.4%), 그린카(11.0%) 등 강력한 1,2위 경쟁사업자가 존재하며, 상대회사(딜카)의 점유율은 0.6% 수준에 불과하다. 공정위는 이 건 결합은 쏘카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주된 이용자가 가격을 중시하는 20~30대인 점, 온라인 시장 특성상 이용자가 손쉽게 서비스를 전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가격과 서비스 품질 외의 요인으로 경쟁사를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도서비스 시장에는 카카오 외에도 네이버, 구글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존재하므로, 쏘카 등 경쟁업체들의 구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차량 대여 플랫폼 시장에는 쏘카, 그린카 등 구매력이 높은 수요자가 존재하고 이 외에도 피플카, 카모아 등 신규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므로 경쟁 지도서비스 사업자들이 대체 판매선을 찾기 어렵지 않다고도 했다. 나아가 지도서비스는 내비게이션, 음식배달, 물류서비스 등 다른 용도에도 제공 가능하므로, 이 건 거래가 지도서비스사업자들의 판매선을 봉쇄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카카오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들의 스타트업 인수 등 기업결합을 통해 급격히 성장하며 시장에서의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카카오의 경우 자산총액은 2016년 5조1000억원(52위)에서 2021년 19조9000억원(18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개의 기업결합 건은 현행 심사기준 상 경쟁제한성이 없으나, 여러 시장에 걸친 복합지배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동향과 특징, 해외 관련 규제 변화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분석 등을 통해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내실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2 11:39:57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한-칠레 통상장관 면담… "포스트코로나 대비 교역·투자 확대하자"

한국과 칠레 통상장관이 만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양국의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에서 방한중인 안드레스 알라만드 칠레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통상, 한-칠레 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 장관은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코로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 상황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한-칠레간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데 공동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세계경제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디지털 통상협력, 한-칠레 FTA 개선협상 및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의 DEPA 가입시 역내 디지털 규범의 확산과 디지털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한국의 DEPA 가입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난달 22일~24일까지 FTA 5차 협상을 개최하고 디지털 경제 분야 협상을 추가로 개시한 바, 동 논의 등을 토대로 최신 통상규범이 반영된 한-칠레 FTA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린수소의 생산·활용을 중심으로 수소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민·관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양국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경제회복을 조기에 달성해 나갈 것을 강조했고, 알라만드 장관은 양국 기업인들의 교류와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7-21 16:05: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미래차·디지털전환·헬스케어 진출 15개사, 사업재편 승인받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기업이 구조조정에 앞서 미리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경우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의 수혜 기업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31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래차 진출, 디지털 전환, 헬스케어 분야 총 15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신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51개사(누적 217개사)로, 올해 사업재편 승인기업 목표 수인 100개사의 51%를 달성하게 됐다. 사업재편 승인기업들은 합병·분할·주식양수도·자산양수도·영엽양수도·회사설립 등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상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금융·세제·고용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15개사는 각 분야 신산업에 진출하면서 총 1269억원을 투자하고, 407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승인 기업 중 아이아(주)·(주)대성엘텍 등 5개사는 자율주행차, (주)한송네오텍은 전기차 분야로 진출하는 등 총 6개사는 미래차 분야로 진출한다. 자동차 업종 사업재편이 기존 전동화 위주에서 자율주행·인포테인먼트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업종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프론텍 등 6개사는 IoT, 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신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받았고, (주)세라젬 등 3개사는 스마트 헬스케어 의료기기 등 유망 헬스케어 분야로 진출한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자동차·철강·조건 등 업종별로 사업재편 추진여건과 미래 대응방향이 크게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의 사업재편은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세분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사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등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를 시작으로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선별해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자금·기술·인력 등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1 15:07:3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쿠팡, '판매자 콘텐츠 제멋대로 사용' 불공정 약관 시정…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은 바뀌지 않을 듯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이용약관 상 판매자의 컨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과 광범위한 면책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쿠팡이 동일한 판매 상품 중 가격이나 배송 등의 조건이 가장 좋은 제품을 우선해 판매토록 하는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과 관련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다만, 출혈경쟁 등 논란을 빚은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쿠팡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이용약관과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함께 심사해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타 온라인 유통사와 달리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이미지 아래 판매토록 하는 방식이다. 판매자 가운데 가격 등의 조건이 가장 좋은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하고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몰아주다보니 승자독식이나 출혈경쟁 등의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쿠팡은 이런 판매전략을 운영하기 위해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이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규정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되어야 하고, 이용허락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별도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쿠팡은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아이템위너가 된 판매자가 제공한 이미지는 그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대표이미지로 사용되고, 판매자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쿠팡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또 사업자의 경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면책하는 것이 고객의 정당한 신뢰에 반해 부당하게 불리하다면 이 역시 면책될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콘텐츠에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도록 정한 조항을 삭제해, 쿠팡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회사(쿠팡)를 면책시켜야 한다' 등의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회사(쿠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중략)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는 내용 등이 신설됐다. 공정위 황윤환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등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쿠팡이 스스로를 면제한 조항을 시정해 쿠팡이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며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쿠팡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시정된 약관 내용에 따른 시스템 개선 조치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정 약관조항을 7월말에 판매자 등에게 공지하고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논란을 불렀던 아이템위너 판매 방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쿠팡 관계자는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1 14:35:10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가을 파종용 보리·호밀 정부 보급종 신청하세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천 유기농 보리밭에서 서초구 양재천 관리 근로자들이 수확한 보리를 탈곡하고 있다. /뉴시스 국립종자원은 2021년 가을 파종용 보리, 호밀 정부 보급종 종자 10품종 1107톤을 일반 통가 대상으로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반 농가에 공급하는 보급종은 지정된 신청기간(1차: 7월21일~8월31일, 2차: 9월1일~14일)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선착순으로 신청·접수하고 지역농협에서 수령(9월13일~10월8일)할 수 있다. 보리, 호밀 보급종 품종별로 지역의 기후, 생육 특징이 다르므로 1차 신청기간에는 시·도 단위로 지역별 신청 가능한 품종만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잔여 품종 물량에 대해서는 2차 신청기간에 지역 상관없이 신청·접수할 수 있다. 보급종은 농업인이 선택한 지역농협으로 수송되며 종자 대금은 지역농협에서 보급종을 공급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보리는 차, 식혜 등의 재료로 사용되는 겉보리, 보리밥 등에 활용되는 쌀보리 등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공급물량(982톤) 및 가격을 결정했다. 호밀은 수입종자 대체 및 국산 호밀 종자 수요를 고려하여 곡우 1품종 125톤을 공급한다. 정부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국립종자원 누리집(www.seed.go.kr) 또는 전화(식량종자과, 054-912-018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김기연 식량종자과장은 "보급종은 포장에서부터 종자가 되기까지 철저한 관리와 검사를 거쳐 합격한 우량종자로 발아율이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이 꾸준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5:25: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