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폭염특보 발령시 드론 띄워 논·밭 작업자 예찰

20일 전북 임실군 신덕면에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가 진행되고 있다. 임실군은 농촌 일손 부족과 농약중독으로 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벼 병충해 항공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임실군 농식품부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은 역대급 폭염(2018년, 31.4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며, 21일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 폭염 지속 시 가축의 비육·번석 장애,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감소와 품질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2014년~2020년까지 전국 연평균 온열질환자 총 2216명 중 논·밭에서 14.7%(326명) 발생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과 협력해 폭염특보 발령 시 예방요령 SMS 송부나 특보발령 시 드론을 통한 논·밭 작업자 예찰활동 등 고령 농업인 대상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와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한다.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해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 지자체별로 총 200억원 상당의 별도 예산을 확보해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해 폭염 상황파악과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엔 농협 등과 협조해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 보험금을 신속 지급한다. 미가입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5:14:38 한용수 기자

이번 주 전력난 고비… 산업장관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이번 주 장마가 물러가고 본격적인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력 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서울복합발전본부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 관리상황을 점검하면서 "올 여름철 전력공급 능력은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무더위 등으로 전력수요가 언제든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력 유관기관은 비상한 각오로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이어 "계획예방정비 과정에서 추가 결함이 발견돼 당초 계획보다 정비가 연장됐던 원전이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돼 이번 주부터 전력수급에 기여하게 된 점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무더운 날씨로 냉방용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국내 경제회복에 따른 산업생산 증가 등이 복합 작용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7월 2주차 이후 전력수급(평일기준)은 예비력 8794~1만7289MW로 전력수급 예비율이 10.1%~22.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주 올 여름 최저 예비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고 보고, 피크 시간대에 맞춰 기여할 수 있는 시운전 발전기와 태양광 연계 ESS의 방전시간 조정 준비를 완료했다. 또 공급능력 확충을 위해 신월성 1호기(1GW)는 정비를 완료하고 원안위 승인을 받아 이번 주부터 가동한다. 이밖에 전력 다소비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여름철 휴가 분산, 전기 다소비처에 근무하는 전기기술자를 활용한 냉방·조명 수요 절감 등 현장에서의 자발적 에너지절감 노력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적정 냉방온도(26∼28℃), 냉방기 순차운휴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최근 해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주요 전력설비에 대한 사이버 보안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정 실내온도인 26도 준수, 불필요한 전기사용 자제 등에 적극 동참해 실제 전력수요 저감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 여름철 남은 기간에도 에너지절약 실천에 지속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전력수요 절감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4:46:55 한용수 기자

여름철 캠핑용품 안전사고 매년 증가… 61.9%는 화재

캠핑용품 종류별 안전사고 현황 /공정위·소비자원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10건 중 약 6건은 화재 관련 사고다. 올 여름 휴가철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올해 여름 휴가시즌을 맞아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캠핑용품 안전사고는 텐트나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사고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3개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이나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 '제품, 물리적 충격'(35.1%), '식품 및 이물질'(3.0%)이 원인이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단연 부탄가스가 81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불꽃놀이 제품 31건, 화로(불판) 23건, 야외용 버너 23건, 목탄(숯) 20건 순이다. 화재 관련 위해증상으로는 대부분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였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위해부위는 화상의 경우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했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이나 질식 사례도 확인됐다. 화재사고 외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됐고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을 차지했다.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는 설치·철거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캠핑용품을 구입하는 경우 공정위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에서 국내외 관련 제품의 리콜정보, 비교정보,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3:58:58 한용수 기자

렌터카·대기업 등 자동차 구매시 일정비율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해야

신축 건물 뿐 아니라 아파트를 포함한 기존 건물에 전기차충전소 의무설치비율이 적용된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충전소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기축건물로도 확대되고 공공 전기차 충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나 대기업 등은 자동차 구매시 일정비율 이상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고,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사업자의 임대료 감면 한도가 80%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우선 지난 2016년 전기차 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가 제도 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이에 전기차 사용자가 선호하는 주거지와 생활거점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개방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도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기차 충전기에 불법주차된 일반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권한이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변경돼 단속 실효성이 높아진다. 단속대상도 기존 의무설치 충전기에서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돼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불편에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수소인프라 확산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국·공유지내 수소충전소 구축시 임대료 감면한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을 구축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이외에 수소 생산시설, 출하시설 등 다양한 수소인프라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복합형태의 신사업 추진이 용이해 질 전망이다. 렌터카, 대기업, 버스·택시·화물 등 민간의 대규모 차량 수요자가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돼 대규모 수요 창출도 기대된다. 이밖에 국가·지자체가 친환경차 및 부품 제조기업, 친환경차 충전인프라 생산·운영서비스 제공기업 등 산업생태계전반에 대한 융자·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이르면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이 적기에 시행되도록 구매목표제 대상기업과 의무비율, 기축시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비율 등 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20 11:50:44 한용수 기자

폭염·생산증가로 인한 전력난 우려… 정부, 원전 3기 재가동키로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난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찜통 더위와 산업생산 증가로 인한 전력난 우려가 커지자, 정지 중이던 원전 3기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중이었던 원전 3기가 7월 중 순차적으로 재가동돼 하계 전력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신월성 1호기(1000MW)는 지난 16일 원안위 승인을 획득했고 18일 계통 연결돼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전출력 도달 예정이다. 신고리 4호기(1400MW)는 터빈 주변설비 화재로 정지했으나, 원안위 사건 조사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 대기 중으로, 승인이 이뤄지면 21일 계통 연결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게 된다. 워성 3호기(700MW)는 예정된 계획정비 일정에 따라 원안위 재가동 승인이 이뤄지면 오는 23일부터 전력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원전 3기가 재가동될 경우, 7월 넷째주는 지난 주 대비 2150MW의 원전 전력 공급이 추가 확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9 17:43:45 한용수 기자

[한용수의 돌직구] 공무원 특공 없어지니 전국구 투기 광풍 분다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세종시가 이번엔 전국구 청약 투기 광풍에 휩싸이고 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대상 특별공급이 폐지된 후 첫 아파트 분양 공고가 나왔는데, 투기심리를 자극하는 요소를 두루 갖춰서다. 해당 아파트는 세종시 6-3생활권 L1블록 민영주택 1350세대를 공급하는 '세종 자이 더 시티'다. 이전까지 40%에 달했던 공무원 특공 물량이 없어지고, 대신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를 넘는다.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시 1년이상 거주자, 나머지 절반은 타지역(전국 거주자)에 배정됐다. 평균 분양가격 상한금액도 공급면적 기준 3.3㎡ 당 1257만원으로 결정돼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1년 사이 급등한 세종시 아파트 가격을 감안해도 착한 분양가다. 더욱이 올해 2월 분양한 인근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가보다 약 50만원 낮다. 당첨되면 아파트값의 절반을 불로소득으로 챙기는 셈이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전국 청약 수요를 자극한다. 전매제한도 당첨 후 계약일 기준 일반분양은 4년, 특공은 5년이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입주시점부터 1년, 양도세를 피하려면 입주 후 2년 이후 매매하면 된다. 이렇다보니 전국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입주시점 이후 6개월 내 처분 서약서 작성자)들의 투기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세종시 1주택자들은 갈아타기를 시도한다. 세종시 1주택 거주자 가운데서도 재당첨제한 기간을 넘어섰거나 일반 매매자 상당수는 당첨시 주택 매도를 서약하고 이번 로또 청약에 가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타지역은 물론 당해지역 청약 과열도 예상된다. 이러면서 가뜩이나 비중이 큰 세종시 거주 무주택자 역차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타지역 물량을 당해지역 물량으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엔 반영되지 않았다. 타 지역에서의 세종시 인구유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전국구 청약 아파트가 인구 유입에 기여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상식적으로도 아파트에 당첨됐다고 직주 근접을 무시하고 거주지를 옮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당첨시 실거주 의무도 없는데 말이다. 세종시 현지 부동산 관계자 대다수도 이번 청약에 실수요보다는 투기 수요가 훨씬 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기록적인 청약 경쟁률이 예고되면서, 최근 조정기에 들어선 세종시 집값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다. 이는 세종시 인근은 물론 서울과 수도권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집값을 잡겠다며 20여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발표했으나 그때마다 오히려 시장은 반대로 작동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인정했지만, 정책의 뼈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 여야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대선 경쟁을 시작하면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이 나오고 있다. 규제에 방점을 둔 부동산정책을 지속해야 할지, 시장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옳은지 유권자들의 판단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목된다.

2021-07-19 15:13:07 한용수 기자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구로구 산업단지 방문…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차단" 요청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시 구로구 대륭3차 지식산업센터를 방문해 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입주 기업 대표들을 만나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휴가철 일정이나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발열체크 등 정부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추가적으로, 휴가 복귀자의 방역관리 등 강화된 자체 방역대책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예방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산업단지공단과의 회의를 통해 "산업단지는 인구가 밀집돼 있고 유동인구가 많아 방역에 까다로운 곳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방역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간 강화된 방역조치로 많이 지쳐 있지만,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거리두기 등 생활속 방역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입주기업 직원들이 일정과 장소를 분산하는 방법으로 안전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9 14:02:53 한용수 기자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만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에 협력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정부가 호주와 아·태 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또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확대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9일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댄 테한(Dan Tehan) 호주 통상장관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급속도로 진전되는 가운데 최근 부각되는 다양한 디지털 이슈들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프레임웍 구축이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양국은 이런 배경에서 아·태 역내 주요국간 새로운 디지털 무역규범 추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운 협정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규범과 함께 AI(인공지능), 핀테크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활용률을 보이는 한-호 자유무역협정(FTA)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고, WTO, APEC 등 다자간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무역과 보건, 무역과 환경 등의 이슈에서도 적극 공조해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희토류와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유 본부장은 호주는 이들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으로 그린 공급망 구축과 관련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신설된 한-호 핵심광물 분야 협력 대화를 통해 상호투자 확대, 공동 기술개발 및 기업간 협업을 촉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올해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으로 핵심 광물 수요는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호주는 2020년 기준 희토류(세계2위), 리튬(세계1위) 등 핵심 광물 주요 생산국이다. 양국은 실무 차원 협의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도출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9 13:48:43 한용수 기자

세방·KCTC, 두산엔진 발주 보세운송 용역 입찰서 담합… 공정위 "실패한 담합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사업자 두 곳이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답합했으나 실패했음에도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주) 및 (주)케이씨티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 업무를 맡는 운송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다. 세방과 KCTC는 3개로 나눠 실시된 입찰 중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은 KCTC가, 부산·인천 육상운송 입찰은 세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하면서, 들러리 사업자와 각각의 입찰에 대한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두 회사는 미리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다. 반면, 세방은 당초 합의한 대로 KCTC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했으나,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 결국 탈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9 13:15:35 한용수 기자

요거프레소, 가맹점 희망자에 뻥튀기 예상매출액 제시… 공정위 과징금 1억3100만원

요거프레소 홈페이지 /캡처 커피와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주)요거프레소가 가맹점 희망자들에게 허위 예상매출액을 제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거프레소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 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거프레소의 2019년 연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곳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억5800만원이다. 가맹점 1곳 당 연 평균 매출액은 약 3000만원 수준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요거프레소는 2017년1월2일~2020년1월13일까지 20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과장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요거프레소는 계약 희망자들에게 점포 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알렸다. 이에 따라 요거프레소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최소 30%~ 최대 90%가 높았다. 요거프레소는 또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맹희망자들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어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시 객관적 근거로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8 12:30:07 한용수 기자

박진규 산업부 차관, 이마트 용산점 특별점검… "휴게실 등 방역 취약시설 빈틈없어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롯데백회점에서 열린 '코리아패션마켓 시즌3' 개막식에 참석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8일 휴가·방학철을 맞아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차단과 수도권 확산세 안정을 위해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해 업계 방역관리 상황을 합동점검하고 현장의견을 들었다. 이마트는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2시 영업시간 제한, 시음·시식 금지, 집객행사 금지, 재택근무 확대 등 정부 방역수칙을 이행 중이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에 적극 협조해 집담감염의 예방과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사업장인 유통업계가 매장 방역뿐만 아니라, 직원 공용공간인 휴게실, 보관창고, 구내식당, 탈의실 등과 환기시설, 화장실, 세면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업장 방역 수칙도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지역간 이동량이 증가할 경우 유행 확산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유통 종사자는 물론 국민 모든분들께서 휴가 분산 실시, 휴가 후 출근 전 유증상 확인 등 휴가철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등 방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강화된 특별점검 및 업계소통을 통해 현장중심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8 11:56:14 한용수 기자

올해 최고의 우리술에 '풍정사계 춘' 등 15종 선정

올해 최고의 우리술에 '풍정사계 춘' 등 15종이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술 품평회는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주관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다. 올해 품평회에는 탁주(막걸리),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 일반증류주), 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5개 부문에 총 234개 제품이 출품됐다. 출품 제품을 대상으로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국내 육성 품목 및 발효제 사용실적 등 서류평가와 주류 전문가의 관능평가, 올해 첫 도입된 국민심사위원단의 구매의향 평가로 진행됐으며 부문별 대상 등 15개 제품을 선정하고 부문별 1위 제품 중 품질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을 최종 결정했다. 대통령상에 선정된 화양의 '풍정사계 춘'은 청주지역의 쌀(품종 진수미)과 찹쌀(품종 백옥찰, 동진찰)에 자가제조 향온곡(누룩)을 사용해 첨가물 없이 빚은 제품이다. 온도·위생관리 등 품질관리의 우수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대상은 부문별로 탁주부문에선 한강주조의 '나루생막걸리', 과실주 부문은 수도산와이너리의 '산머루크라테스위트', 증류주 부문은 죽향도가의 '죽향41', 기타주류 부문은 두레양조의 '두레앙브랜디'가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지역 농산물과 국내육성품목과 발효제를 활용한 제품이 다수 포함돼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나루생막걸리는 서울의 경복궁쌀을, 산머루크라테스위트는 김천의 산머루를, 죽향41은 담양의 유기농쌀과 벌꿀을, 두레앙브랜디는 천안의 거봉포도를 원료로 썼다. 선정 제품에 대해서는 상금과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지원이 이뤄진다. 수상작은 오는 11월19일 aT센터에서 열리는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상패와 함께 100만원~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외에 8월 온라인 판촉전, 9월 바이어 초청 시음 상담회와 수상작 홍보책자 제작, 언론홍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올해 우리술 품평회에서 선발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각종 행사의 건배주·만찬주로 추천,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육종품목 및 발효제를 활용한 우리술 제품이 많이 등장할 수 있도록 우리술 품평회를 더욱 내실있게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8 11:40:37 한용수 기자

9월까지 동물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10월부턴 집중단속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오는 9월까지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이번에 동물등록 시 수수료를 지원해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부터 9월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과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함께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등록률을 대폭 높이고,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2년 연속 줄인다는 목표다. 실제로, 2019년 7~8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중 33만여 마리가 신규 등록됐고, 이를 계기로 6년간 지속 증가하던 유실·유기동물 수가 지난해 감소세로 돌아선 바 있다. 올해 1~6월까지 유실·유기동물 발생 마릿수는 5만6697마리로 집계돼, 전년 같은기간(6만5148마리)보다 13%(8451마리)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유실·유기동물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벌칙을 과태료에서 벌금형(300만원 이하)으로 강화해 동물 유기의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 면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혜택도 받는다. 대전광역시는 7월19일부터 2300마리의 등록비용을 선착순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등 일부 시도에서도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면 지역 동물 등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수의사가 면지역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8 11:14:28 한용수 기자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충북 도축장 코로나19 방역 현장 점검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6일 오전 충북 음성군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이 16일 오전 충북 음성군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은 수도권 출퇴근자가 다수인 사업장으로 지난 2월 중도매인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도축장은 국민의 먹거리 공급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으로 방역관리에 대한 책임이 엄중하다"고 강조하고 "시설·개인 방역관리 철저, 사적 모임 제한, 외국인 종사자 방역수칙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아울러 소관 시설별 방역 '장관 책임제' 시행에 따라 공영농산물 도매시장, 농촌관광시설 등 농식품부 소관 전 분야별 시설에 대해 특별 방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은 도축장, 경마시설, 가축시장, 동물판매업(경매), 농촌관광시설,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등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6 15:35:14 한용수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신임 감사에 정의당 출신 윤소하 임명

한국농어촌공사 윤소하 신임 상임감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윤소하(60) 전 국회의원이 공사 신임 상임감사로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19일자로 선임된 윤 신임 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목포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20대 국회의원으로 정의당 원내대표와 국회 저출산극복연구포럼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이달 19일부터 2023년 7월 18일까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6 15:24: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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