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전력 피크시 빌딩 전기기술자 등 5만명이 에너지절감에 힘 보탠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력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빌딩이나 공장 등 전기 다소비시설 전기기술자 5만명이 전력 관리에 힘을 보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5만명의 전기기술자가 여름철 전력수요 증가시 현장에서 에너지절약을 주도하고, 정전 등을 대비해 사전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협력해 이들 전기기술자와 실시간 연락체계(SMS 통보 등)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현장 사정을 가장 잘 파악하는 전기기술자들을 활용해 전력 예비율이 낮아지는 시기에 전기피크 시간대(16~18시)에 냉방·조명 수요절감, 운전시간 조정 등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전기사용량이 많은 1000kW 이상 대량수요처 약 3만개소에는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전기기술자 약 5만명이 상주한다. 이들 현장의 전기설비 시간별 운영특성 등을 가장 잘 파악하는 이들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전기기술자는 협회에 해당 업무 등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이뤄진 상태이며 전기절감 매뉴얼 등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 매뉴얼에 따라 자체 안전점검 실시 등 전기설비를 미리 철저히 확인해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재난재해 발생,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정전사고 등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비상발전기의 정상가동 여부 등도 사전 점검해 나갈 에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을 다른 분야에도 확산해 나가고, 전기절감량을 계측해 수요반응자원(DR)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김선복 회장은 "전기기술자의 업무 노하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노력은 전력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평상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7-15 14:31:57 한용수 기자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 7년 만에 최고… 코로나19 이전 훌쩍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실적 /산업부 올 상반기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판매호조에 힘입어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일부 생산차질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전 수출실적을 훌쩍 넘어섰다. 다만, 내수 판매는 역기저효과로 소폭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산업 동향(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수출은 104만9658대로 전년동기 대비 27.9% 증가했고, 수출금액은 44.9% 증가한 23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 대수는 2012년 상반기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햇고, 수출금액은 236억1000만달러로 2014년 상반기(252.3억달러) 이후 최고 실적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8.9%를 상회했다. 또 SUV가 28.3% 증가했고, 트레일블레이저, 스포티지, 코나 등 소형 SUV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수출 주력 품목이 SUV나 친환경차로 전환되며 수출 품목 구조의 고도화가 수출단가 상승을 견인했다. 친환경차는 내수(68.9%↑, 15만7567대), 수출(37.1%↑, 17만2921대) 모두 반기 최다 판매를 달성했고, 수출액은 50억달러를 돌파했다. 친환경차 내수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상반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판매비중이 전체 대비 17.3%까지 올랐다. 전기·수소차 등 전 차종 모두 두 자리수 이상 증가세를 시현했고, 올해 상반기 월간 판매대수 기준으로 전기차는 6월 1만대, 수소차는 4월에 1000대를 돌파하며 월간 최다 판매대수를 경신했다. 생산은 부품 수급차질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5 EV, K8, 투싼 HEV, 스타리아 등 신차 출시와 수출 호조 등으로 11.5% 증가한 181만4510대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플러스로 전환했다. 내수는 전년 동기 내수 진작 정책에 따른 역기저효과, 부품 수급 곤란에 따른 생산차질 영향 등으로 -2.1% 소폭 감소한 91만904대 팔렸다. 지난해 상반기엔 개별소비세 70% 인하, 노후차 교체지원 등으로 역대 상반기 중 최대 판매를 기록했었다. 올 상반기 국산차 판매는 친환경차, CDV 판매가 확대됐음에도, 차반도체 수급 애로 등으로 -5.5% 감소한 74만9988대, 수입차는 독일계와 유럽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17.7% 증가한 16만916대 판매됐다. 한편, 6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내 자동차 판매가 펜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면서 차부품 수출도 증가해 전년 동월비 108.2% 증가한 19억6000만달러를 달성, 8개월 연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5 13:47:40 한용수 기자

한국GM, 최고절차 없이 판매대리점 계약해지… 공정위 시정권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한국GM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해지 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며,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GM(대표이사 카허카젬)의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 중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한국GM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GM이 부당한 해지 조항으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와 해지경고 등을 하며 대리점들이 수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는 대리점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의 해당 약관 조항을 보면, 대리점 또는 대리점 인력이 '한국GM의 이익을 고의로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의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 등이 타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고, 그에 따라 판매대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이런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를 두지 않은 내용도 불공정 계약 약관으로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GM이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한국지엠 대리점들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고절차를 규정할 경우 대리점들이 시정의 기회를 부여받게 돼, 갑작스럽게 계약관계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한국GM이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5 10:33:54 한용수 기자

자동차 업계, 2050탄소중립 실행방안 논의…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등 건의

/유토이미지 2050탄소중립을 선언한 자동차 업계가 자동차 산업이 친환경차 분야로 신속 전환하면서도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등의 건의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2차 자동차산업 탄소중립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완성차 및 부품업계는 지난 3월31일 2050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친환경차 전환과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하고 2050 탄소중립 도전을 공동선언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는 이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현황 및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고, 수요관리 강화와 기술혁신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탄소중립연료는 내연기관차에 적용할 수 있어 자동차부품 및 정유 업계의 친환경차 전환과정에서 완충역할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 친환경차전환 투자유인을 위한 제도개선 ▲ 하이브리드 개소세·취득세 일몰연장 ▲ 사업재편을 위한 R&D 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을 성장동력 창출로 연계할 수 있는 대표산업"이라며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자동차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지난 1차 협의회 이후 법적·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탄소중립연료의 산업적 가치와 잠재력을 검증하기 위한 탄소중립연료 연구회를 발족했고, 6월엔 친환경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충전편의 혁신 등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6월 발표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한편, 업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우리 자동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4:50:3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자회사 운영 '멜론'만 수수료율 깍아준 SK텔레콤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SK텔레콤이 자회사가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멜론(Melon)'을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에만 휴대폰 결제 수수료를 깍아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2010~2011년 온라인 음원서비스 멜론 운영자인 구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09년 자회사인 로엔에 자신의 '멜론' 사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로엔이 온라인 음원서비스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대폰 결제 청구수납대행 서비스 수수료율을 기존 5.5%에서 1.1%로 인하해 약 52억원 가량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로엔이 2010년 전후 경쟁이 치열했던 국내 온라인 음원 서비스 시장에서 1위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기간 멜론의 스트리밍상품 점유율은 4위('09년) → 1위('10년), 다운로드상품은 2위('09년) → 1위('10년)로 상승했다. 전체 점유율(기간대여제 상품 포함)은 같은 기간 계속 1위였으나, 2위 사업자와의 점유율 격차는 '09년 17%포인트 → '10년 26%포인트 → '11년 35%포인트로 대폭 확대됐다. 한편, SK텔레콤 역시 자신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내부자료에는 'SKT가 전략적으로 로엔의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지원',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부당지원 Risk에 노출' 등의 문구가 발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장 선점효과가 중요한 초기 온라인 (모바일) 음원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집단이 자금력을 이용해 계열사를 지원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위법행위를 확인해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4:04:18 한용수 기자

AI 방역 수준에 따라 산란계 농장 살처분 제외 인센티브 준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과 14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가 지자체에 신청하면, 방역관리 수준 등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해 가·나·다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가·나 유형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이 부여된다. 방역 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 다 유형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에서 AI 발생시엔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물건 평가액의 60%(기존 80%)로 하향 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는다. 참여 희망 농가는 7월19일~30일까지 농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가는 지자체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평가를 거쳐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유형을 부여받게 된다. 가·'나 유형을 부여 받은 농가는 10월 1일~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그 결과가 올해 10월 9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적용된다.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AI 발생방지와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농장 출입로 소독, 농장·환경 검사, 사료·분뇨 차량의 농장 내 출입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조정하는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추진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4 13:35:57 한용수 기자

상반기 ICT 수출 21.5% 증가, 역대 2위… "본격 회복세 탔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이 전년 대비 21.5% 증가하며 역대 상반기 중 2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모바일과 PC용 수요 증가와 함께, 인텔의 신제품 출시에 맞춘 데이터센터 증설 등으로 ITC 수출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탄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ICT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21.5% 증가한 1030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상반기(1069억5000만달러)에 이은 역대 상반기 중 2위에 해당한다. ICT 수출 증가세는 세계 경기 회복세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ICT 기기 수요 확대 등으로 확대되며, 코로나19 이후 회복, 상승 중이다. 품목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ICT 주력 품목 수출이 호조세다. 상반기 반도체(575.1억달러, 21.3%↑)는 D램과 낸드 단가 상승과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확대, 시스템 반도체 역대 최고 수출 기록 등 전체 ICT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엔 메모리 및 시스템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 동월대비 34.3% 증가한 112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100억불대 수출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견조한 수요로 인한 단가 상승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등 전반적인 수요 확대 지속 등으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했다. 상반기 디스플레이(107.8억달러, 38.0%↑)는 액정표시장치 단가 상승, 유기발광다이오드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로 전환됐다. 지난달 디스플레이 패널은 모바일 수요 확대 등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부분품 증가로 전년 동월대비 29.7% 증가했고, 단가는 디스플레이 TV, 모니터 및 노트북용 등 증가세가 지속됐다. 상반기 휴대폰(64.7억달러, 33.3%↑)은 완제품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증가, 부분품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 전환됐다. 다만, 지난달엔 해외 생산 수요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1.8% 감소한 8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완제품은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 확대로 3개월 연속 증가한 반면, 휴대폰 부분품은 국내 최대 생산기지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요가 감소했다.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73.1억달러, 6.2%↑)는 컴퓨터와 주변기기가 동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달엔 전년 동월대비 18.1% 증가한 1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는 부품 수요 확대로 증가세가 이어졌고, 주변기기는 SSD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출국별로 중국(홍콩 포함, 486.7억달러, 18.8%↑), 베트남(150.5억달러, 20.2%↑), 미국(127.5억달러, 20.1%↑), EU(61.9억달러, 28.0%↑), 일본(20.9억달러, 3.5%↑)등 주요국에서 증가했다. ICT 수입은 반도체,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중심으로 18.9% 증가하며 62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ICT 무역수지는 402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체 수지(181.2억달러 흑자) 흑자 창출에 기여했다. 지난달 ICT 수출은 193억달러, 수입 105억7000만달러, 무역수지는 87억3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29.1% 증가하며 작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는 역대 6월 수출액 중 1위 규모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26.4% 증가했다. 반도체는 2개월 연속 100억불을 돌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모바일과 PC용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면,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에다 세계 시장 점유율 95% 이상인 인텔이 최근 3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했고, 그에 맞춘 데이터센터 증설로 수요가 증가하며 본격적인 회복세를 탔다"고 설명했다.

2021-07-14 11:42:29 한용수 기자

공정위, 도시철도 침목 구매입찰 담합한 태명실업·제일산업 적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2017년7월까지 서울교통공사가 실시한 도시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에 참여한 태명실업과 제일산업이 사전에 낙찰 예정사, 투찰가격, 물량 배분 비율 등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4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각각 입찰별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정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했으며, 물량이 많은 입찰에서는 일부 물량을 하도급으로 배분할 것도 합의했다. 도시철도용 침목은 철도 노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레일을 지지·체결하는 구조물로, 두 회사는 그 중 지하철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B2S판넬을 담합 대상으로 했다. 담합 결과 총 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인산업이, 2건은 태명실업이 합의한 대로 낙찰 받았고, 법 위반 기간 동안 낙찰률이 상승했다. 나머지 1건은 삼성산업이 저가 투찰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은 2000년대 후반부터 도시철도용 침목 입찰에서 저가경쟁이 심화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되자, 다른 침목사들이 사업을 철수하며 2개사만 남게 돼 담합 성립이 용이한 상황이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2010년 3월 입찰에서 낙찰받은 제일산업이 일부 물량을 태명실업에 하도급을 요청해 협조관계가 형성된 것을 계기로 이후 입찰에서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3 15:32:38 한용수 기자

상지대 등 5개 대학 사학혁신지원사업 선정… 20억원씩 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사립대학 5곳이 정부지원을 받아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과 개방이사 확대 등 사학 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서면, 대면평가를 거쳐 상지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조선대, 평택대(대학명 가나다순)를 사학혁신 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정 대학들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2년간 학교당 20억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이 △ 회계 투명성 △ 법인 운영의 책무성 △ 법인 운영의 공공성 △ 교직원 인사 민주성 △ 법인·대학의 자체혁신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된 혁신 과제 중에는 △ 상시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구축 △ 법인의 개방이사 확대 △ 교직원 징계위원회에 개방이사 의무적 참여 등 사학의 투명성과 법인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다. 대학별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상지대는 이사회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를 마련하고, 성공회대는 개방이사를 법정 기준보다 추가 선임토록 할 계획이다. 성신여대는 개방이사를 교·직원징계위원회 위원에 필수적으로 포함토록 하고, 조선대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평택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선정 대학별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 사례를 타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이 다양한 사학혁신 성과를 냄으로써 전체 사립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견인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3 14:14:30 한용수 기자

농수산식품 수출 급증… HMM 미주 임시선박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 우선 배정

6800TEU급 컨테이너선 'HMM 상하이 호'가 수출기업들의 화물을 싣고 미국 LA항으로 향하고 있다. /HMM 농수산식품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HMM이 미주 노선 임시선박을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로 우선 배정하는 등 물류 애로 해소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적선사 HMM이 운항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긴급 수요 화물을 우선 배정하고, 해당 선박이 이달 17일 첫 출항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액(농식품 41억5400만달러, 수산식품 12억5000만달러)은 54억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1% 증가하며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지난달부터 수출기업이 겪는 선복 확보의 어려움 등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국적선사 HMM이 투입 중인 미주 서안항로 선박에 매월 265TEU의 전용 선복을 확보해 농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는 조생종 배를 비롯해, 김치, 김, 어묵 등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 애로가 어느 정도 해소돼 수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항차 모집 결과, 김치·버섯·즉석밥 등 농식품 16TEU와 김·어묵·소금 등 수산식품 14TEU가 신청·접수됐고, 오는 17일부터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HMM은 13일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업무협약을 통해 HMM이 오해 하반기(7월~12월)에 운영하는 미주 서안 노선에 농수산식품 전용 선복을 확보해 우선 제공하고, aT는 해당 물량의 신청·접수 등 운영·관리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농수산식품의 긴급화물 수요가 있는 기업은 aT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누리집을 통해 선박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량 화주의 비중이 높은 수산식품의 경우 8월부터 소량혼적화물(LCL)도 선복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식품은 품목 특성에 따라 출하 시기가 정해져 있고 신선도 유지가 중요해 적기 선적이 매우 중요하다"며 "수출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양 부처가 지속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3 12:20:39 한용수 기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 본격 시동… 삼성·현대차 등 5대 그룹 협업해 전폭 지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정부와 기업, 부산시의 총력 체계가 가동된다. 특히 대기업 한 곳이 유치 지원에 나섰던 이전과 달리 이번엔 삼성과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그룹이 협업해 전폭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김영주 전 무역협회장이 유치위원장으로 공식 추대됐고, 발기인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이밖에 각계각층의 사회 주요인사 78명이 유치위원으로 위촉됐다. 유치위원회는 박람회 유치전략 수립과 169개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대상 유치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재계를 대표해 무역협회가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유치위원회는 현대차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협업해 유치를 지원하는 체계로 가기로 했고, 그런 차원에서 5대 그룹이 유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부위원장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맡는다. 또 한국무역협회 구자열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등 4개 경제단체가 힘을 보탠다. 이밖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GS 허태수 회장, 현대중공업 권오갑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거 여수엑스포나 평창동계올림픽에선 대기업 회장이 유치위원장을 맡아 특정 기업 주도로 유치활동을 한 바 있다. 설립총회에서는 현대차, 삼성전자 등 10대그룹, 무역협회, 대한상의, 한전, 코트라 등이 재단법인 발기인으로 참여해 정관안,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라는 어렵고 중대한 과업을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5대 그룹을 비롯한 재계의 해외네트워크와 정부의 외교역량을 십분 활용해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5대 그룹 협업을 통해 새로운 국제행사 유치모델이 마련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유치지원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치위원회는 7월중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8월중 관계부처·부산시 합동의 유치위원회 사무처를 발족해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1-07-13 11:54:26 한용수 기자

전국 41개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 했더니, 연간 1222억원 이득

제주 주요교차로(옛골토성4가) 신호운영 개선 전·후 비교 / 사진=도로교통공단 제공 전국 주요 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벌인 결과 차량 속도가 증가하고 지체시간은 감소하는 등 연간 122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2021년 상반기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4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수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인과 어린이 보행사고 다발지를 포함해 상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생활권 주요 교차로 중 특정시간대에 정체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전국 41개 교차로의 신호체계와 교통안전 시설 등을 개선했다. 개선 결과, 교차로 주변 차량 속도는 12.1% 향상(21.5km/h→24.1km/h) 되고, 지체시간은 19.0% 감소(99.7초/km→80.8초/km) 했다. 이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264억원의 차량운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통행시간비용과 환경비용 절감액을 포함하면 연간 약 1222억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안정성도 높아졌다. 공단은 앞서 교통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차로 신호운영체계를 분석해 신호주기와 연동체계 등이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교차로를 우선 개선하고, 시설물 개선 및 교차로 기하구조 변경 등의 종합 개선안을 수립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을 미국 연방도로관리청(FHWA)이 개발한 교통안전성 시뮬레이션(SSAM)으로 분석한 결과, 교통안전성이 약 17.4% 향상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2021년 하반기에도 39개소의 생활권 주요교차로에 대해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차량소통 증진과 함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교통안전의 선두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3 09:59:43 한용수 기자

카타르산 천연가스 연 200만톤 신규 도입… "가격조건 저렴해 요금 인하 기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2025년부터 카타르에서 생산되는 연 200만톤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앞서 이번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에 대해 수급 필요성과 가격 적절성 등의 요건을 검토해 이달 초 산업부 승인을 받았고, 이날 카타르 도하에서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카타르 석유공사와 2025년~2044년까지 연 200만톤의 액화천연가스 공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기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가격조건이 저렴하고 도입 유연성 등 유리한 계약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돼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요금 인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번 계약가격은 한국가스공사가 현재 체결하고 있는 장기 계약 중에서 가장 저렴하다. 또 최근 국제 액화천연가스 시장가격을 고려시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국내 천연가스 도입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가스공사는 20년간 약 10억달러 내외의 도입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장기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구매자 증량권 및 감량권, 구매자 취소권 등 도입 유연성을 확보해 천연가스 수요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천연가스 분야뿐만 아니라 조선, 플랜트 등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2 18:10:15 한용수 기자

제7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GAP 농산물 생산과정 모식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GAP 인증 농가와 유통업계, GAP 농산물 급식 학교를 대상으로 GAP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관리, 학교급식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제7회 GAP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진대회는 GAP 인증 확산을 위해 2015년 첫 시작됐으며 올해 7회째다. 2015년 이후 GAP 우수 농가 및 유통업체는 63개소가 선발됐으며, 지난해 온라인 유통 부문 금상을 수상한 (주)마켓컬리의 경우 최근 약 3년간의 GAP농산물 매출액이 13배 증가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7월 중 공모해 8~9월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13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한다. 경진대회에서 선발되는 생산 부문 7건, 유통(온·오프라인) 부문 4건, 학교급식 부문 2건 등 총 13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장관상 등 포상과 함께 농가 홍보와 파노 확대 등을 지원한다. 경진대회의 공모 및 심사 등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GAP정보서비스 누리집(www. gap.go.kr)을 참고하면 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이번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국내 생산농가들의 GAP 인증이 확대되고, 소비자들의 GAP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가 더욱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관원은 GAP 인증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2 15:28:08 한용수 기자

문승욱 "차세대 뿌리기술 개발 위한 대규모 예타 추진"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차세대 뿌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반기 추진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부천시 소재 생산기술연구원 금형기술센터에서 6대 뿌리조합 이사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뿌리업계가 전기차, 친환경 선박, 수소산업 등 미래 신시장에서 요구되는 공정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차세대 뿌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타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등 R&D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안)은 '뿌리 4.0 경쟁력강화 차세대 뿌리기술개발'로 ▲ 수요산업 전환 대응 ▲ 안전·환경 ▲ 품질 개선을 위한 뿌리기수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 하반기 예타를 신청해 2023년~2028년까지 예산 반영을 추진하며, 총 사업비(잠정)는 5947억원이다. 문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뿌리산업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비용절감 위주의 양적 성장 방식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질적 성장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소재 다원화와 지능화 중심으로 뿌리기술 범위를 확장하는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됐으며, 이를 모멘텀으로 삼아 미래 선점을 위한 기술 확보, 안전 중심의 공정 디지털화, 우수 인재 유입 촉진의 3대 방향 하에 뿌리산업을 미래형 첨단산업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조합 이사장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한 설비 개선 지원, 수련인력 부족, 미래차 전환에 따른 설비투자 자금 부족, 주52시간 정착 애로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시스템 구축, 로봇 보급 등 뿌리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디지털 뿌리명장 교육센터' 구축을 통해 숙련인력 양성·유입을 촉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뿌리업계 등 자동차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중심 혁신을 위해 정책자금 저리융자 지원 검토, 미래차 펀드(50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뿌리업계 주52시간 안착을 위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인력 확보, 인건비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제,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2 14:59:57 한용수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