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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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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분 보유한 지주회사 휴온스글로벌 등 4개사 공정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휴온스글로벌, 골프존뉴딘홀딩스, 일동홀딩스와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이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8월13일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6월7일~2020년2월20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 10만주를 2021년 6월11일까지 소유했다. 일동홀딩스는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23만주를 2021년 4월 15일까지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일동홀딩스의 자회사 루텍은 자회사 편입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 4만주를 2021년 4월 15일까지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어겼다. 공정거래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외의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4개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2 14:11: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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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등 화이트바이오산업 진입 잰걸음… 규제 합리화, 제도개선 필요

화이트바이오 산업 관련기업인 CJ 제일제당, GS칼텍스, LG화학, SKC가 12일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간담회에서 기업별 R&D 전략을 발표했다. / 산업부 주요 바이오기업과 화학기업이 협력에 나서는 등 국내 기업의 화이트바이오 산업 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좁은 내수시장 등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신기술·신소재 개발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화이트바이오 연대협력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협의체 발족식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실무회의로 바이오기업-화학기업 간 R&D 전략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간담회는 ▲ 화이트바이오 글로벌 정책 및 산업동향 발표 ▲ 기업별 주요 R&D 전략 및 계획 공유 ▲ 화이트바이오 산업 관련이슈 및 애로사항에 대한 패널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화이트바이오 글로벌 정책 및 산업동향을 발표한 주정찬 교수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2018년 29억달러에서 2023년 39억달러로 5년간 3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국과 유럽연합 등을 중심으로 환경규제 강화와 동시에 R&D 등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국내의 경우 화이트바이오 산업 형성 초기단계로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에 진입 중이거나, 일반 플라스틱 등 기존 석유계 제품 대비 2~3배 높은 가격,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대규모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교수는 화이트바이오 관련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요이슈 및 지원 필요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에 특화된 공동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산업 육성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주요 기업 전략발표에서는 ▲CJ제일제당(PHA 기술개발 현황 및 연대협력을 통한 사업화 전략) ▲GS칼텍스(100% Bio-based 2,3-부탄다이올 R&D 추진성과 및 전략) ▲LG화학(100% 바이오 아크릴산 및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 현황) ▲SKC(Eco-Friendly 필름 R&D 현황 및 사업화 전략) 등이 자사에서 추진중인 주요 R&D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토의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과기부, 환경부 등 타 부처와의 적극적 업무협조를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전자가위 등 위해성이 낮은 바이오신기술 적용 산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 합리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신기술, 신소재 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탄소 기반의 화학산업에 바이오 기술을 접목하는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바이오기업과 화학기업간 연대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융합 신산업"이라며 "정부 또한 바이오플라스틱 실증사업 및 바이오기반 차세대 소재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해 화이트바이오산업의 초기시장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12 13:19: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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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K-배터리'에 민간투자 40조원… "배터리 1등 국가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충북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에서 열린 K-배터리 발전전략 보고 'K-배터리, 세계를 차지(charge)하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배터리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선언하고 배터리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우리 주력산업으로 키운다. 배터리 관련 산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등 2030년까지 기업들이 40조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국가적 종합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제2공장 부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K-배터리 발전 전략'을 내놓은 이유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제조기반 구축과 배터리 기술, 공급망 확보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쟁이 본격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산업은 소형 배터리의 경우 일본을 따돌리고 10년째 1위를 수성하고 있으며, 중대형 배터리도 경쟁국인 중국과 1~2위를 다투는 수준으로 기본적인 경쟁력은 갖춘 상태다. 정부는 향후 5년이 세계 이차전지 시장에서 각 국의 위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배터리 총력전에 돌입하기 위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번 대책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이차전지 3사와 이차전지 소부장기업 등 50여개사가 4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정부는 R&D·세제·금융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 1등 기술력 확보에 총력… 튼튼한 국내 생태계 조성 우선 독보적 1등 기술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개발, 리튬이온배터리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안전성을 극대화한 '전고체전지', 가볍고 플렉서블한 '리튬황전지', 에너지밀도가 향상된 '리튬금속전지' 등 이차전지 라인업을 구축해 조기 상용화에 나선다. 또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핵심 소부장기술을 확보하고, 현재 사용 중인 리튬이온전지의 고성능·고안전·생산성 제고를 위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한다. 튼튼한 국내 생태계를 조성한 뒤 첨단기술 개발과 최초 제품화의 글로벌 선도기지를 국내에 구축해 세계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분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간 해외 소재광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는 등 해외 원재료 확보와 함께 국내 재활용 소재 생산능력을 강화한다. 지난 2월 지정한 이차전지 소부장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배터리3사와 정부 등이 800억원 규모의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이차전지 관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R&D비용의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20%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고, 첨단산업 등에 해당될 경우 해외사업장 청산 요건을 면제하는 등 개정 유턴법 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설계·고도분석(석박사), 기초·응용+특화(학부), 기술애로교육(재직자) 등 이차전지 인력을 연간 1100명 이상 양성하고 이차전지 제조·공정 인력 양성 플랫폼과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등을 신설해 수준별 인력 양성을 뒷받침한다. ◇ 사용후 배터리 등 이차전지 시장 확대 사용후 배터리, 배터리 대여·교체 서비스, 배터리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요 산업군을 발굴해 이차전지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사용후 이차전지는 회수 → 수집·운반 → 보관 → 매각 → 성능평가 → 활용 및 제품화 등 전과정에 걸친 산업을 육성한다. 사용후 이차전지 회수체계를 마련하고 수거센터·산업화센터 등 거점 조성, ESS 등 사용후 이차전지를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드론·선박·기계·공공ESS 등 이차전지의 신규 적용이 가능한 민간·공공시장 창출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전기차 이차전지 대여 시범사업을 2022년 시행하는 등 이차전지를 활용한 대여·교체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날 수 있도록 신산업 발굴과 육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이차전지 매출액은 2020년 22조7000억원에서 2030년 166조원(세계시장 40%), 같은 기간 소부장 매출은 4조3000억원에서 60조원으로, 이차전지 수출액은 75억달러에서 200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 같은 존재라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면서 "전동화, 무선화, 친환경화 등 산업의 미래 트렌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주력산업으로 키워 가기 위해 정부가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8 16:33: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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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만개 교실서 와이파이 터진다… 내년 2월까지 모든 교실 무선망 설치 완료

기가급 무선망을 활용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국내 초중고 교실과 도서관 등 학교시설 10곳 중 약 8곳에서 기가급 무선망(wi-fi)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판 뉴딜 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 무선망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말을 기준으로 전체 초중고 일반교실과 도서관과 동아리실 등 특별교실·학습지원실 등 전체 교실 대비 79%에 해당하는 총 31만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했다. 또, 노후기기를 사용하는 교원에게 최신 기종 노트북 등 컴퓨터 25만여대를 지원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교수학습 혁신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전체교실의 98%에 해당하는 38만7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실상 모든 학습 공간에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추후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등 미래교육전환 지원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온라인 수업 시 별도 기기와 교사 개인이 보유한 소형 공유기, 데이터 함께 쓰기 등을 준비해야 했고, 통신 속도 제약과 접속 불안정 등으로 쌍방향 수업이나 고용량 콘텐츠 활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보다 안정적으로 쌍방향 화상수업 등의 진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서울청량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무선망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무선망을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8 14:40: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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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소비·상권분석 데이터 등 활용도 큰 공공데이터 일반에 개방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화면 /캡처 외식소비·상권분석 데이터나 동물 등록 현황, 귀농·귀촌실태 등 농식품 분야 활용도가 큰 공공데이터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5개 분야 14종의 공공데이터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누리집(data.mafra.go.kr)'을 통해 실시간 도매시장경락가격과 안심식당 등 527종 데이터는 개방돼 있다. 농식품 분야 공동데이터 이용 건수는 2018년 650만건에서 2019년 2500만건, 2020년 4500만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군의 성장과 함께 국민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점차 높아지고 다양화되고 있는데 따른 결과다. 이에 농식품부도 추가 개방할 데이터를 적극 발굴해 올 상반기에는 소 이력제 데이터와 5대 채소(배추·무·말린 고추·마늘·양파)의 관측 실측 데이터를 개방한 바 있다.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되는 데이터는 농업·농촌·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대 분야 14종으로 그간 보유해오던 데이터 중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이다. 개방되는 공공데이터는 귀농·귀촌 실태조사 데이터, 축산물 실시간 경매 데이터, 지역별 동물 등록 현황, 농약관리 현황, 곤충산업 현황 등 5종(이상 7월), 가축방역 관리현황, 외식소비현황 및 상권분석 데이터 등 2종(9월), 공익직불 지급 현황, 축산농장 허가·이력 정보, 시설원예 온실 및 에너지 사용 현황, 스마트팜 생육·환경 데이터 등 4종(12월), 난각(계란껍질) 표시 데이터, 재해보험 가입 데이터, 모돈(어미돼지) 이력제 데이터 등 3종(2022년3월) 순이다. 모돈 이력제와 난각 표시 정보, 축산물 실시간 경매데이터 등은 이미 개방된 소이력제 데이터와 함께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도움을 줌으로써 연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축산농장의 허가·이력 정보와 함께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관련 정보 등도 개방돼 가축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가축 방역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 공공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만든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도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고도화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성능 개선을 위해 연말까지 전면 개편한다. 또 빅데이터 분석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맞춤형 분석 서비스도 제공하고, 수요자가 온라인으로 빅데이터 분석 신청서를 제출하면 농업 관련 대학과 연구소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1-07-08 13:54: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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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수소왔소 퀴즈쇼' 결선… 최종 우승자에 '넥쏘'

국민참여 '수소왔소 퀴즈쇼' 결선 최종 우승자에게는 경품으로 수소전기차 '넥쏘'가 제공된다. /수소왔소 퀴즈쇼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대국민 대상으로 진행해온 '수소왔소 퀴즈쇼' 결선을 오는 1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선은 지난 4개월 간 16만명이 참가한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60명을 대상으로 '도전! 골든밸' 형식의 대면 행사로 진행된다. 유튜브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케이블TV 프로그램으로도 제작해 방영될 예정이다. 사회는 유튜버 대도서관과 아나운서 한석준이 맡고, 방송인 김태진, 유튜버 꽈뚜룹, 인플루언서 장지수가 게스트로 참여한다. 행사는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인 수소융합얼라이언스가 주최하고 산업부와 SK E&S, 현대자동차, 한화에너지, 효성중공업, 한국중부발전, 포스코 등 6개 수소산업 관련 기업이 후원한다. 이번 결선 일반부와 학생부 최종 우승자에게는 부상으로 수소전기차 넥쏘 1대를 각각 제공하며, 학생부 최종 우승자에게는 산업부장관상도 함께 수여한다. 한편, '공부의 신' 강성태 씨가 1등 경품인 수소전기차를 타게 되면 전국 강연을 다니겠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예선에 참가했지만, 시간 내 한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선 문제는 수소에너지 기본상식과 수소 산업 생태계, 수소 정책 및 수소 산업 내 주요 동향 관련 내용의 객관식 형태 3문제씩 출제됐다. 문승욱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이번 퀴즈쇼는 수소와 관련해 세계 최초의 국민 참여형 퀴즈쇼로 수소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수소가 청정한 미래 에너지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8 12:1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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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공기업 고졸채용 목표제 신설 등 직업계고 취업지원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지방공기업에 고졸채용 목표제가 도입되고 지방직 9급 공무원 직업계고 선발이 확대되는 등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취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와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훈련과정을 제공해 전문적인 기술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또 직업계고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3학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8월까지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구축하고 채용·기업정보를 적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도취업지원센터에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엔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2회 개최한다. 올해 9만명을 지원하는 한시사업인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25%를 고졸자(만18~23세) 채용 시 지원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중 고졸자 채용 비율이 높은 기업을 '고졸친화 강소기업'으로 분류해 홍보를 강화한다. 2022년부터 지방공기업도 고졸채용 목표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의 고교단계 일학습병행 참여를 추진하는 등 고졸 적합 직무를 발굴해 공직 채용을 지원한다. 또 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 시 직업계고 졸업자 선발을 행정직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해양경찰청은 해·수산계 고등학교의 선박운항·기관 전공자 대상 순경 채용도 추진한다. 취업 이후에도 지속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올해부터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군 복무 시 취업맞춤특기병 23개 특기에 지원할 수 있다. 또 특기병 채용 기업에 병역지정업체 가점을 부여하거나 우수 기술병의 방산업체 취업을 지원하는 등 제대 후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고졸취업자의 장기 근속과 노동시장 정착을 위해 취업 직후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급하고 의무종사 기간 종료 후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가입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가능 기간도 2022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지원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고, 직업계고 졸업자가 취업 직후부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연령기준 조정도 추진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5:42: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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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지원… 894개 과제 선정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의유형별 지원내용 /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선정 결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을 비롯해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총 894개 과제가 포함됐다. 해당 연구는 이달 1일 개시됐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목적·대상·기간 등에 따라 A·B유형으로 구분, A유형은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지원하고 B유형은 1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A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최대 5년간 대학 부설연구소를 통하거나 개별 연구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5편 이상 제출해야 하고, B유형으로 선정된 연구자는 향후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수행해 연구업적 1편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9월에 사업을 개시하는 B유형의 경우 기존에는 8월 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올해는 7월 중 최종선정결과를 발표해 지원이 필요한 연구자가 미리 선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구 수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대상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은 과제당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한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연구자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학술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누리집(www.nrf.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5:17:4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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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조사 개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핀펫(FinFET) 소자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의료용 필러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6일 당사자에게 통지했다고 7일 밝혔다. 신청인 '(주)케이아이피'는 해외기업 두 곳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혐의가 있다며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했다. 무역위는 조사신청서 검토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된 사실이 있는 등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주)누베파마는 한 국내기업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의료용 필러(조직수복용생체재료)를 베트남으로 수출했다면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서도 조사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개시 결정일로부터 약 6~10개워 간 진행되며, 양 당사자 서면조사, 기술 설명회, 현지 조사 등을 거친 후 무역위원회 의결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만일 피신청인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신청인에게 수출입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54: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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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하청 계약 제멋대로 해지… 공정위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 영업소가 하청업체에 위탁한 공사를 마음대로 해지하는 등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7일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영업소)가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2017년 12월5일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 중 방진매트공사'를 위탁한 후 2018년 7월9일 수급사업자에게 방진매트샘플에 대한 시험결과 시방서 상 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발주처가 승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문서를 발송해 위탁을 취소했다. 그런데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는 방진매트를 시험의뢰하면서 시방서상 물성기준표 규격과 다른 샘플로 시험의뢰한 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하도급계약서 제25조 제1항에 따른 최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계약 해지를 위한 최고절차 및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며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36: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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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발전공기업 최초 연료운반선 2척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시운전 모습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연료운반선 중 2척의 연료를 유류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이 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한국남부발전이 발전공기업 최초로 친환경선박인 LNG추진 연료운반선을 도입하는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남부발전이 운영하는 연료운반선 15척 중 18만톤급 벌크선 2척의 연료를 유류에서 친환경 연료인 LNG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LNG 추진선박 2척(선사 H-Line해운)은 2023년 하반기 도입될 예정이며 현대삼호중공업이 건조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올 상반기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724% 증가한 1088만CGT를 기록했다"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해 수주금액 기준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LNG·LPG 등 친환경연료 추진선 기준으로는 전 세계 발주량의 약 70%를 수주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 "6월말 기준 수주잔량은 2673만CGT로 과거 3년간 건조량인 2609만CGT보다 높은 수준을 달성하며 선전하고 있다"며 업계에 "수주성과를 넘어 조선산업 경쟁력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선박 시장 확대라는 기회를 더욱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25: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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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131억달러 '역대 2위'…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될 것" 기대

역대 상반기 FDI 실적 /산업통상자원부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도 기대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5% 증가한 131억400만달러, 도착기준은 57.3% 오른 78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최고실적을 달성한 2018년(신고 157억5000만달러, 도착 102억8000만달러)에 이어 신고·도착기준 모두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박정욱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성공적 방역 등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 펀더멘틀에 대한 신뢰 상승, K-뉴딜과 소부장 등 대형 국책사업 연계유치 등이 역대급 외투실적 달성에 복합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범정부적 정책 과제인 K-뉴딜 관련 외국인투자는 +163.4%를 기록했고, 신산업(+37.8%), 소부장(+14.7%) 분야가 대폭 증가해 외투와 산업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돼고 공급망 개선에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수요 등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뉴딜 관련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등 친환경·저탄소 사회를 위한 그린 뉴딜 투자도 증가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등을 중심으로, 그린 뉴딜 분야는 해상풍력·태양광 발전 단지 개발 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늘었다. 또 첨단제조(친환경차, 배터리), 플랫폼(배달앱, 공유경제), K-콘텐츠(영상, 웹툰, 게임) 등 부가가치와 기술집약도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했다. 신산업 중 제조업에서는 주로 전기·수소차 부품, 이차전지 소재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도·소매(유통), 게임·영상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지속됐다. 전통산업의 경우, 화공, 기계장비, 금융·보험 등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외투 유형별로는 1분기엔 21억달러에 달하는 독일 기업의 배달의민족 M&A를 중심으로 회복됐다면, 2분기엔 그린필드 외투도 59억달러로 반등한 것이 특징이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아직 M&A형이 실적을 주도하나, 그린필드형도 큰 폭 상승해 균형을 이루는 모양새다. 분야별로는 플랫폼 사업 등 서비스 분야(103억7000만달러, +95%) 외투가 크게 증가했고, 제조업 분야도 소부장·자동차 외투 증가 등으로 1분기 대비 2분기가 3배 이상 증가해 감소폭(1분기 -28% → 상반기 -11.7%)이 완화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연합(영국 포함) 등 전통적인 대한 주요 투자국의 투자가 큰 폭으로 회복됐고, 중국의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글로벌 외투는 10~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실적은 이에 비해 매우 양호하고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이다. 실제 올해 1분기 주요국 외투실적을 보면 한국은 +44.7%로 미국(+176.3%) 다음으로 가장 높다. 박 투자정책관은 "글로벌 외투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내 외투는 코로나 변이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나,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수출 증가 등 우리 경제 회복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회복세가 지속돼 연간기준 플러스 전환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K-뉴딜, 신산업, 소부장 등 주요 경제정책과 연계해 외국자본·기술이 필요한 첨단분야에 대한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백신과 원부자재에 대한 유치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9월 중순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투자지구'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확충해 외투환경 개선으로 연계한다. 현재 논의중인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시 이를 외투 유치 확대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4:02: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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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늘어… 전년 대비 17.5% 증가

주요 품목별 적발 및 처분 실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코로나19 확산 속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1년 1~6월 중 원산지 표시 위반 1771개 업체(135품목 2055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조사대상 업체 수는 감소한 반면, 적발 업체는 증가해 원산지 위반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엔 8만1710개소를 조사해 1507건을 적발(적발비율 1.84%)한 반면, 올해는 6만7052개소를 조사해 1771건을 적발(2.64%)했다. 특히, 배달 등 통신판매 적발(335개소)로 전년(293개소)보다 14.3%나 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단속을 줄이고 모니터링 등으로 위반 의심 업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조사업체수는 감소했으나, 적발업체수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고,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총 과태료 2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순으로 많았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이었다. 배추김치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입 증가와 소비자 우려 등을 고려해 3월29일~4월2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 위반업체 207개소(거짓 149, 미표시 58)를 적발했다.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혼합해 보쌈김치로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꽃 소비가 증가한 5월 가정의 달을 대비해 4월26일~5월15일까지 화훼류 수입업체·화환제작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을 점검해 91개소(거짓7, 미표시 84)를 적발했다. 한 꽃집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꽃바구니로 제작·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핀란드산 돼지갈비를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와 박스 포장재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전국 40개 매장에 마카롱을 판매하는 한 업체는 체코산 라즈베리, 베트남산 초코릿가공품을 국내산으로 속였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현장 조사에 어려움은 있으나,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농식품 원산지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와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함께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7 11:38:29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