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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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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 대입부터 자율동아리·수상경력 등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 활동 미반영

[서울=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교육장 영상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6.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고1이 대학입학시험을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은 대입 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6월 현재 대입공종성 강화방안 총 15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2개 과제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먼저 정규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대입이 이뤄지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 올해 1월 배포해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 단체활동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영재·발명교육 실적, 자율동아리 활동, 수상경력 및 개인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의 활동들은 대입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는다. 또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을 올해 2월 대학에 안내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기존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되고, 교사추천서도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학생부 기재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을 고교 전 교과에 대해 필수 기재하도록 했고, 교사의 기재 역량 강화를 위해 작년 4월부터 학생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원격연수 등을 실시, 올해 5월까지 약 6000여명이 이수했다. 학생부 기재 금지 사항 목록을 추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기재 유의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올해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이며 학생부를 기재하는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형운영부터 결과공시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을 작년 7월 보급했고, 평가기준 표준안을 대학에 안내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운영하는 139개교 중 126개교(90.7%)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의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 서울 소재 16개 대학 2023학년도 수능위주전형 40% 넘어 학생부종합전형 등 특정 전형 쏠림현상을 보였던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2023학년도 대입전형을 기준으로 수능 위주전형이 40% 이상으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대학은 한국외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고려대, 서울여대, 한양대, 연세대, 건국대, 동국대, 성균관대, 경희대, 숭실대, 광운대, 숙명여대, 중앙대, 서울대다. 또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를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전형 확대를 유도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이 2020학년도 13.3%에서 2023학년도엔 15.8%로 확대된다. ◇ 사립대 94곳 대상 종합감사 2026년말까지 완료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 대상 종합감사가 2022년부터 2026년말까지 5년 내 완료된다. 종합감사 순서는 대학별로 회계감사나 특정감사 등 수감 실적을 정량화해 그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생 정원 기준으로 4000명 이상, 4000명 미만~2000명 이상, 2000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연간 2개교, 6~7개교, 10~11개교 등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2019년 하반기부터 정원 6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학 16곳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종료할 예정이다. 종합감사에서는 9개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 들여다볼 계획이다. 종합감사를 이미 수감한 181개 사립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교씩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종합감사 수감실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오래된 학교에 대해 비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학사 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거나 종합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수의 학교가 동일한 분야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서 교육 신뢰 회복의 핵심이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며 "2026년까지 5년간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혹은 특정감사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멈춤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6:14: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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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7일부터 신청 접수… 금리 1.70%로 동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접수를 7월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금 대출은 10월14일, 생활비 대출은 11월18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경기 회복세에 따른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조달금리 상승 전망에도 불구하고, 1학기와 동일하게 1.7%로 동결한다. 아울러 경제적 사유 등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 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존에는 'D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특별승인제도 2회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회에 한해서는 성적 기준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승인제도를 통한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또, 미성년자가 학자금 대출 신청 시 대출 정보를 부모에게 통지하던 단계를, 기존 승인 단계에서 신청 단계까지 확대해 대출 전 과정(신청-승인-실행)에 걸쳐 단계별 부모 통지를 강화한다.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5:3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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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표준화 포럼' 발족… 통합 표준화 논의

국가기술표준원 산·학·연 협력체계를 통한 전기차 분야 표준 개발을 지원할 '전기차 표준화 포럼'이 발족했다. 전기차 통합 표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서울 엘타워에서 전기차 표준화 포럼 창립 총회 및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현대차, 르노삼성, 한국지엠과 차량부품업체, 충전기 업체,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와 전기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충전기, 무선충전, 전기이륜차, 배터리, 차량 등 5개 분과로 구성되며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운영사무국을 맡는다. 차량, 충전 인프라, 전력망 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복합시스템 차원의 표준화 논의에 나선다. 포럼은 우선 향후 본격 보급될 출력 400kW급 이상 초급속충전기가 기존 공랭식 냉각이 아닌 수냉식 냉각 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기술표준과 안전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을 신속히 제정·보급하고, 표준에 따른 안전인증을 위한 시험장비 적기 구축 등에 나선다. 또 운영사업자별로 상이하게 적용해 온 충전기 통신규약을 표준화해 충전 인프라의 호환성을 제고한다. 충전기 통신규약이 표준화되면 충전기 제작비용을 낮추고, 충전기 운영 주체가 변경되더라도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기차와 전력망을 양방향으로 연결해 전기차를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에너지저장시스템(ESS)으로 활용하기 위한 표준 개발도 추진한다. 주차와 동시에 충전이 가능하고 주행 중에도 충전할 수 있는 차세대 충전방식인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는 무선충전 핵심기술 3종의 국제표준안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제안했고 국내 전문가 공동 대응을 통해 2024년까지 국제표준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일본과 독일 등이 주도하는 이륜차 시장에서 국내 이륜차 업계는 전기이륜차로의 변화에 맞춰 표준화를 통한 시장 확대와 제품경쟁력 회복을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와 달리 탈부착이 가능한 이륜차 배터리의 전압, 형상, 충전 커넥터 등을 조속히 표준화해 호환성을 갖추고 성능과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전고체 배터리 성능과 안전에 대한 표준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그간 표준화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편의·안전장치 등 틈새분야에 대한 표준 수요를 적극 발굴해 부품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표준이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핵심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해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5:18: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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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중기부, 산업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 맞손…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우측 두 번째)이 6일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대회의실에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 산업 대전환기 중소·중견기업 지원과 수출 물류난 해소를 위해 힘을 모은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2차 산업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주요 업종별 지원정책도 점검했다. 두 부처는 우선 현재 국회 심의 중인 디지털 전환 관련 법안(산업 디지털전환 촉진법,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스마트제조·탄소중립·ESG 등 산업현장 혁신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통합 플랫폼(KAMP)과 산단혁신데이터센터(반월시화, 창원)간 협업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데이터 협업 TF'를 구축하고 KAMP의 데이터 정보를 산단 내 기업, 대학 등이 적극 활용하도록 공동 설명회도 개최한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을 연계해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 실태조사 협업을 통해 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다지기에도 나선다. 중소·중견기업의 ESG 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중기부가 공동으로 'ESG 경영지원 플랫폼'(온라인)을 운영하고 '중소기업형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물류난과 해외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물류바우처 사업, 수출마케팅 등 협업방안도 논의했다. 뿌리산업, 반도체, 소부장, 유통물류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해 산업정책과 기업정책 간 연계방안도 협의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과 같은 새로운 흐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간 협력은 중소·중견기업의 애로를 입체적으로 해소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정책으로 발돋움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주요 정책분야별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논의해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협의회가 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4:53: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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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수출비중 20~30%로 낮춰

첨단·유턴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유턴기업의 자유무역지역(FTZ)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1970년 수출 전진기지로 도입된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확대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다.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 관세영역외 지역으로 관세법 등의 적용에서 예외가 인정된다. 입주 기업은 관세유보, 부가가치 영세율, 저렴한 임대료(공시지가의 1% 수준),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2019년 기준 수출은 3195배 성장했고, 외투는 464배, 고용은 24배 늘었다. 현재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13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면적은 34.7㎢로 여의도 면적의 11.8배 규모다. 다만,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로 자유무역지역의 역동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11월 자유무역지역이 첨단수출과 투자거점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총 1025개사로 이 가운데 첨단 또는 유턴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 전통적인 제조·물류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에 첨단·유턴 등 지역경제를 선도할 거점 핵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주자격(수출비중)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수출비중이 50% 이상(중견 40%, 중소 30%)이 되어야 하나, 첨단기업과 유턴기업은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수출비중이 30%(중소 20%)만 충족될 경우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업은 반도체 등 제조업과 인공지능 등 비제조업 등 33개 분야 2990개 기술·제품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번 입주자격 완화로 유망 첨단·유턴기업 입주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KOTRA, 산단공, 무역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FTZ 투자유치 지원단'을 통해 타깃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할 예정이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2019년 창업기업의 입주자격 완화후 현재 15개 창업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해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첨단·유턴기업을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6 14:1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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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적외선체온계 상위 10개 제품 중 8개 '거리 인식 센서' 없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모의훈련에서 의료진이 참가자 문진표 점검 후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확산으로 판매가 급증한 피부적외선체온계 상위 10개 제품의 품질을 평가한 결과 주요 기능인 측정 온도 정확도는 최대허용오차 범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모든 체온계는 매우 낮은 온도나 높은 온도 환경에 노출된 이후 일정 시간 온도 측정이 불가능했다. 또 8개 제품은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측정 거리에 따른 차이가 발생했고, 측정 시간은 대부분 1~2초 이내였으나, 1개 제품은 측정 시간이 5초 이내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피부적외선체온계 생산·수입량 상위 10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험 평가는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부적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온도 정확도, 누설전류, 사용 편의성, 충격 내구성 등의 품질과 제품특성을 대상으로 했다.. 시험 결과를 보면, 피부적외선체온계의 주요 기능인 온도 정확도는 모든 제품이 최대허용오차 범위인 ±0.3℃ 이내로 의료기기 시험규격에 적합했다. 또 제조사별 권장 측정 부위와 거리에서 체온을 5회 연속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의 측정값 범위가 0.3℃ 이내로 나타나 체온 측정 결과에 일관성이 있었다. 다만, (주)인트인(YT-1) 제품은 인증번호 등 일부 항목을 미기재해 의료기기법에 따른 표시사항에 부적합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체온계를 -20℃의 저온환경과 50℃의 고온환경에 각각 2시간씩 노출시킨 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노출 직후에 경고음과 함께 체온 측정이 부가능했고, 상온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이넥스(BNT400), (주)인트인(YT-1) 등 2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과 거리 인식 센서가 있어 소비자의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나머지 8개 제품은 체온 측정 오류 알림 기능은 있으나 거리 인식 센서가 없어 정확한 측정 거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체온 측정 시간은 1초 이내~5초 이내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또, 체온계 무게는 9g~126g으로 차이가 컸고, 분유나 목욕물 등의 온도 측정이 가능한 사물온도 측정, 측정한 체온을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메모리 등의 부가기능도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가격은 최저 4만6000원~9만8000원으로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품별로 보면, (주)사이넥스(BNT400) 체온계는 시험대상 제품 중 유일하게 '연령 선택' 기능이 있었으나 가격은 9만2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쌌다. (주)이지템(DT-060)은 부가기능으로 사물온도, 발열알림 등이 있었고 가격은 6만원으로 세 번째로 저렴했다. (주)파트론(PTD-100)은 휴대폰 이어잭에 꼽아 휴대폰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사물온도, 발열알림 등의 기능이 있었고 가격도 4만6000원으로 가장 저렴했지만, 측정 시간이 5초 이내로 가장 길었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기계금속팀 서정남 팀장은 "모든 제품이 온도 정확도와 측정 일관성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사용 편의성,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6 12:00: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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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41억5400만달러… 전년대비 15.4% 증가, 역대 최고

올해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는 하반기 국가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맞춤 홍보·마케팅을 전개해 수출 증가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누계(잠정) 농식품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41억5400만달러다. 이는 6월 누계 기준으로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한 성과다. 수출 증가율은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수출실적을 부류별로 보면 신선 농산물이 7억2000만달러로 11.4%, 가공식품이 34억4000만달러로 16.2% 증가했으며, 시장별로는 기존 주력 국가(일본·중국·미국)와 신규시장(신남방·신북방·유럽연합)에서 성장세가 지속됐다. 신선 농산물 중에는 인삼류(120.9백만 불, 25.2%↑), 김치(86.8, 20.1%), 딸기(48.9, 24.9%), 유자차(25.2, 21.7%) 등이, 가공식품 중에선 면류(432.3, 9.5%), 과자류(282.5, 15.3%), 음료(255.2, 30.3%), 소스류(183.4, 26.2%), 쌀 가공식품(78.3, 25.5%) 증가가 컸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영향이 확연히 드러났다.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증가로 경제활동 재개 등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음료, 과자류, 커피류, 소스류 등의 수출이 증가한 반면, 일본과 신남방 국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건강식품과 가정간편식의 수요가 늘어 인삼류, 김치, 면류, 쌀 가공식품 등 수출이 늘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수출 성장세 지속을 위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수출 확대 전략을 마련해 추진한다. 백신접종 확대로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미국의 경우 물동량 증가와 입항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업체 물류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 회복세가 뚜렷한 중국 시장에서는 K-푸드 페스티벌 등 대규모 소비자 체험 홍보 행사와 품목별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한다. 반면, 코로나19가 지속되거나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신남방 국가와 유럽연합 지역은 가정용 식품과 간편식 중심으로 비대면 마케팅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 분야 수출을 지속 확대하여 우리 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상반기의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1-07-06 11: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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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기업 '원격의료'·'바이오의약' 시장 겨냥 공동 연구개발 추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한국과 이스라엘 기업이 양국 지원을 받아 원격의료 시장과 바이오의약 시장 진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스라엘 경제산업부와 5일 제40차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 2건의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은 1999년 양국 산업기술협력 협정 체결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금을 관리하고, 양국 기술협력 활동 지원을 위해 2001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사회를 통해 기금으로 지원할 공동 연구개발 과제를 심의·승인하고, 양국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주요 사안을 결정한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5월 양국이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을 개정 서명한 후 가진 첫 번째 기술협력 논의 자리로, 올해 상반기 접수된 양국 공동 연구개발 신규과제를 심의하고 향후 추진할 신규 협력 활동을 논의했다. 공동 연구개발 과제 승인에 따라, 한국 의료기기 기업 (주)힐세리온과 이스라에 AI(인공지능) 시스템 기업 온사이트 메디칼(Onsight Medical)은 미래 원격의료 시장을 겨냥해 현장진단을 위한 'AI 가이드 기반 초음파 자가 진단기' 공동 개발에 나선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광받는 바이오의약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연구개발도 시작된다. 한국 (주)진메디신과 이스라엘 나노고스트(NanaGhost)는 항암바이러스에 캡슐화 방법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세포 융합치료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 한편, 앞서 개정된 '한-이스라엘 산업기술 협력 협정'에 따라 기금출자액을 각국 400만달러로 2배 확대하고 공동R&D과제의 정부 지원비율을 50%→70%로 상향했다. 특히, 양국은 공동기금 확대에 따른 안정적 재정기반을 바탕으로 양국간 기술협력이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한 상대국 파트너 발굴 프로세스 강화(Active Match-Making)와 양국 공동 R&D 지원금 상향 등 4대전략을 확정했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올해 16년 만에 양국 기술협력 협정이 전면 개정되면서 양국의 기술협력을 보다 확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오늘 이사회를 통해 합의된 신규협력 방안을 구체화해서 한-이스라엘 기술협력 2.0시대를 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5 19: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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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천특허 보유한 것처럼 광고한' 유민에쓰티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법률적인 정의가 없어 광고에서 무분별하게 악용되는 '원천특허' 표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민에쓰티가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누액감지기는 기름이나 화학물질 등 각종 액체의 누출을 감지해 누출 여부와 지점을 알려주는 제품으로 주요 산업 시설 등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유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민에쓰티는 2008년12월~2021년6월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필름형누액감지기 원천특허'를 갖고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유민에쓰티가 원천특허라고 주장하는 특허는 기존에 개발돼 있던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조 기술에 부가적으로 은(silver) 화합물을 이용한 인쇄기법을 접목해 특허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 특허 내용은 원천특허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의 선행 특허발명이 아니어서 경쟁사들도 유민에쓰티의 특허와 상관없이 일반적인 필름형 누액감지기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민에쓰티 측은 '원천특허'라는 용어는 법률적·기술적으로 정의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된 개념이 아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광고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경쟁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광고적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소비자가 이 광고를 봤을 때 유민에쓰티가 모든 필름형 누액감지기 제품에 대해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특히 누액감지기 분야에 대한 원천특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제품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로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특허 등 기술력이 핵심적인 산업 분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광고를 적발·조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원천특허라는 표현이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법률상 정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5 13:59: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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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철강 세이프가드 3년 연장에 우려, 재검토 요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3년 연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재검토해 연장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5일~7일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빈 웨이안드 통상총국장 및 게라시모스 토마스 조세총국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다자통상 현안 및 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논의한다. CBAM은 탄소노출 방지를 위해 유럽연합 역내로 수입되는 고탄소 수입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연합은 7월14일 CBAM 법안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3년의 과도기간을 거친 후 2026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일 실장은 웨이안드 통상총국장과의 면담에서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7월1일부터 3년 연장되며 철강 분야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합리적 재검토를 통한 종료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 위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O 중심의 다자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향후에도 한-EU가 WTO 개혁 등 현안에 대해 튼튼한 공조를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세총국장과의 면담에서는 유럽연합 CBAM이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장벽 및 이중규제로 작용해서는 안되며, WTO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배출권거래제(ETS) 등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CBAM 적용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CBAM 법안 발표 이후 실제 발효시까지 이해관계국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하고,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전달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5 13:14: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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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국가교육위 설치법 국회 통과, 샴페인 터뜨릴 일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후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의미상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다. 교육의 비전과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가 그 방향에 맞춰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구조가 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초·중등 업무는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고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춤추는 교육 정책의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로 20여년 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2002년 대선부터는 대통령 공약으로 꾸준히 나왔고, 문재인정부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에서는 정권을 초월하고 초당파적으로 일관된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친정부 거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더 현실적이다. 전체 위원 21명 중 대통령 지명 5명과 당연직인 교육부 차관, 국회 추천 9명 등으로 여당이 다수일 경우 정부와 여당 추천위원만으로도 위원 과반을 넘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다음 정부 손으로 넘어가지만, 국회 추천 몫은 그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교육정책 대못박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큰 문제는 교육정책의 콘트롤타워의 부재다. 뚜렷한 교육적 철학이 없는 정책이 등장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의 책임소재도 불문명해진다는 것도 우려된다. 이 때문에 교육계 현장에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크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했다"며 "정파를 초월하는 기구의 의미도 사라졌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전신격인 국가교육회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진행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의외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017년부터 2021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으나 기한을 넘겨 결국 2022학년도로 제도 개편이 1년 연기된 바 있다.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지정부터 삐걱거리면서, 결국 시민참여단 550명이 세 차례 설문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가 개편됐다. 또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부터 여론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치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의 변경 등의 주요 사안이 오락가락 했다. 약 2년여 사회적 합의를 거치면서 대입제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졌고, 반대로 사교육 의존은 커졌다. 특히, 올해 수험생들이 치르는 문·이과 통합 취지의 2022학년도 수능까지 최근 3년의 수능 출제 범위 등이 바뀌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출렁거리지 않더라도, 설문조사 등 여론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2021-07-05 12:5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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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1위 사업자 와디즈,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국내 1위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 사업자인 와디즈플랫폼(주)(이하 와디즈)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3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와디즈의 펀딩서비스 이용약관과 펀딩금 반환정책을 심사한 결과 '펀딩기간 종료 후 펀딩 취소 불가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책임 배제 조항', '하자제품에 대한 펀딩금 반환 신청 제한 조항' 등 3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했고, 와디즈가 스스로 이를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란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는 자금조다방식으로 와디즈는 증권형과 보상형 2종류의 크라우드펀딩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시정된 약관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간 서포터(투자자)는 펀딩기간의 종료 전까지만 펀딩을 취소할 수 있었고 펀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펀딩 취소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외유통상품에 대해 '펀딩'이 아닌 '유통' 카테고리로 구별·분리하고, 제품의 환불·배송 등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정책(약관)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워드(제품) 수령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이 가능해진다. 또 펀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펀딩 계약의 중개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법률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아울러 리워드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디즈를 통해 펀딩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신청기간을 리워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한했지만, 추후에는 리워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늘렸고, 또 해당 기간이 도과된 후에도 메이커(프로젝트 개설자)의 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된 급부와 관련된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지 못하도록 했고, 하자제품의 펀딩금 반환 등과 관련해 이용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며 "더불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2:52: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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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통합' 첫 수능 11월 18일 시행… 올해도 마스크 착용하고 치른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문과와 이과 통합 취지로 개편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18일 시행된다. 수능을 치르는 재학생과 n수생 등 수험생들은 시험에 앞서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시험을 치르게 된다. 지난해처럼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 등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5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대입 수험생들은 3분기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이다. 하지만, 수능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 등 시험장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이 구분돼 시험실이 운영된다.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한다. 평가원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한 별도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했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영어와 한국사는 기존처럼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연계 출제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뤄지고,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번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19일~9월3일까지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10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는 등급만 표기된다. 수험생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외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등)가 없는 아날로그 시계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나 전자담배, 통신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실 내에 반입할 수 없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2:12: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