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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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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출신대학생 2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등록금 전액 무이자

홍보 리플릿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신청을 7월 5일 9시부터 7월 23일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이다. 또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올해 2학기부터는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심사가 폐지돼 심사 기간이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신청 기간은 10일에서 15일로, 융자 실행은 최대 8주 단축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1599-2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1:21: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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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캔 파열방지기능 장착 의무화… 제조업체 설비투자 등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

부탄캔 용기 도안 개선안 예시 /산업부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소비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된다. 다만, 의무화 시행시기는 부탄캔 제조업체 설비투자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탄캔으로 인한 사고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가스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을 의무화하고 부탄캔 표시사항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파열방지기능이란,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가스 압력이 상승하면 용기가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춰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되면 상당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부탄캔 전체사고 97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8건으로 80%를 차지한다. 2013년 한국교통대학 '부탄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부탄캔 관련 100건의 사고 중 파열방지기능을 통해 75건은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모든 부탄캔은 파열방지기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제조업체 설비투자와 제품안정화 등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가 용기의 주의사항을 보다 인지하기 쉽게 경고그림 크기를 기존 용기면적 대비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한다. 또 현재 파열방지기능이 있는 부탄캔이 일부 제조·판매중(2020년 기준 약 13%)이나,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용기의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용기에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부탄캔 외부표시사항은 5일부터 시행하되, 향후 6개월간은 기존 표시사항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부탄캔 사용 증가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캠핑장 등에 가스안전 홍보물 배포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탄캔 세계시장 규모는 7억3000만개로 이 가운데 국내 생산이 5억2101만5000개다. 국내 생산 부탄캔 중 2억1101만5000개는 내수로 판매되고 3억1000만개는 수출된다. 국가별 부탄캔 수요는 한국에 이어 일본 1억3000만개, 중국 1억개, 미국 6000만개, 호주 2000만개, 베트남 1000만개 순으로 많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1:00: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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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3대 생활협동조합과 업무협약… "ESG 경영실천 협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두레생협·아이쿱·한살림이 2일 ESG 경영실천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두레생협 김영향 회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 아이쿱생협 김정희 회장,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일 서울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대표 생활협동조합인 두레생협, 아이쿱, 한살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절감, 친환경 사회적 가치 공유 등을 위한 다양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ESG 경영실천을 위해 aT는 친환경 포장재를 위한 협력 재원을 지원하고, 두레생협은 비닐포장 대신 종이포장재 사용, 아이쿱은 친환경종이팩 생수 보급, 한살림은 재활용 보냉백 제작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aT 김춘진 사장은 "1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표 생활협동조합과 협력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각 기관이 힘을 모아 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4 10:21: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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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년 7월 출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7월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1일 제38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므로, 내년 7월 중순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출범준비단(가칭)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과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통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립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게 된다. 또 초·중등 교육분야 정책은 본격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 교육격차, 학생안전·건강, 예산·법률 등 국가적 책무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집중하게 되며,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과 인재양성 등 사회부총리 부처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성이며,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백년대계 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이 친정부 인사가 많아 거수기 역할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2명, 교원 단체 2명, 시도지사·기초단체협의체 1명과 교육부차관 1명과 교육감협의회 1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해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법안 통과에 대해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로 전락해 정파를 초월한 기구 의미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권·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5:5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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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가맹점주에 3.3배 비싼 세척제 강매

써브웨이 홈페이지 캡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써브웨이인터내셔날비브이(써브웨이)'가 가맹점주들에게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 유지와 무관한 13종의 세척제 구입을 강제한 행위, 절차를 무시한 가맹점주와의 계약 해지 행위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덜란드 법인인 써브웨이는 국내 387개 가맹점을 둔 샌드위치 전문판매점 가맹본부로, 본사인 미국 소재 Subway IP Inc. 는 111개 국가에서 가맹점 4만4000여개를 둔 세계 프랜차이즈 10대 기업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2009년 10월 ~ 2020년 4월까지 가맹점주들에게 13종의 세척제를 특정 회사의 제품 만으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 벌점을 부과해 사실상 구입을 강제했다. 써브웨이는 지정물품 미구입 이 외에도 유통기한 미준수, 청결 불량 등의 행위에 벌점을 부과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계약을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해지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와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물품 구입강제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13종의 세척제들은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6년 4개월 동안 가맹점주들이 지정 세척제 13종을 구매한 총 금액(10억 7000만 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다목적세척제'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세척제에 비해 리터 당 가격이 3.3배 이상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써브웨이는 또 청결 문제, 유니폼 미착용 등으로 누적 벌점이 일정점수를 초과한 가맹점주에게 60일 이내에 벌점부과 사항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차례만 한 후 60이이 경과하자 미국 국제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 결정을 거쳐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이는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는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절차 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한 계약해지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외국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가맹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함으로써, 국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4:11: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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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국화품종 '백강'·'백마'로 내수·수출시장 잡는다

수출용 백마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국산 국화 품종 '백마'가 일본 소비시장 공력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엔 '백강' 품종이 국내 소비시장 공략에 나섰다. 1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개발한 흰녹병 저항성 국화 백강이 국내 소비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백강은 2015년 육성한 백색의 대형 국화로, 꽃이 13.4cm로 크고 꽃잎 수가 277장으로 많으며, 특히 국내 소비시장에서 선호하는 둥근 모양을 띠고 있다. 또 꽃잎이 단단하고 잘 빠지지 않아 수송성이 좋으며, 자른 꽃(절화) 수명은 3~4주로 일반 국화(2주)보다 길다. 무엇보다 국화 재배 시 가장 큰 골칫거리인 흰녹병에 강한 저항성을 띤다. 이에 따라 약제 사용량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 10아르(a)당 63만6000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백강은 2018년부터 화훼농가에 본격 보급되기 시작해 2019년 5만 본, 2020년 48만 본이 생산됐으며, 올해는 100만 본(2.95ha) 이상이 재배되고 있다. 최근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높은 경매가로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해 평균 경매가는 속(20송이)당 6921원을 기록했다. 국내 대형 국화시장은 일본 품종인 '신마'와 '백선'이 80% 가량 점유하는데, 앞으로 백강이 신마를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산 국화 품종 백마는 국화 최대 소비국인 일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10년 넘게 수출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04년 일본 국화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백마는 꽃 크기 13.6cm의 국내 최초 순백색의 대형(스탠다드) 품종이다. 일본 품종 신마와 비교하면, 백마 꽃잎은 340장으로 신마 200장보다 많고, 자른 꽃 수명도 백마는 3~4주로 신마보다 1.5~2배 오래 간다. 이러한 장점을 앞세워 지난 2007년부터 일본으로 본격 수출되기 시작한 백마는 지난해까지 수출량 2438만 1000본, 수출액 1478만 2000달러를 기록했다. 백마는 국산 품종 점유율 확대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백마 탄생 이후 지속적인 보급으로 2006년 0.9%에 불과했던 국산 국화 품종 점유율은 지난해 33.1%까지 향상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정재아 농업연구사는 "백강은 국화 주 소비층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만큼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백마는 일본 시장 수출을 지속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내수와 수출시장에서 모두 통할 수 있는 고품질의 국화 품종을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3:46: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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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폭염·산업생산 증가로 전력난 우려… 휴가시즌 분산 등 대응

30도 안팎의 더위를 보인 지난 22일 시민들이 서울 청계천 분수대 앞을 지나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뉴시스 올 여름은 폭염과 산업생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력예비율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 전력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열린 김부경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8회 현안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는 최근 기상전망, 경기회복세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전망은 90.9GW(기가와트) 안팎, 상한전망은 94.4GW 안팎으로 추정된다.이는 전력 피크 발생 직전 72시간 동안의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준 전망은 최근 5년간 연도의 평균 기온인 29.4℃를, 상한전망은 최근 30년간 상위 3개 연도 평균 기온인 30.2℃을 적용했다. 피크시기의 공급능력은 발전소 고장 정비 등을 감안해 99.2GW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고장·정지 중인 발전소의 정비가 예정대로 완료되면 전력공급 능력이 상승하게 된다. 최대전력 수요 발생은 8월 2주, 최저예비력 주간은 7월 4주로 각각 전망했다. 최대 전력수요 시 예비율은 상한전망 시 4.2%, 기준전망 시 8.8%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우선 전력수급 비상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8.8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했다. 예방정비 중인 부산복합4호기, 고성하이2호기 등 발전기의 시운전 일정을 전력피크 주간으로 조정, 태양광을 통해 전기를 충전하는 ESS의 방전시간을 전력피크 발생시간으로 변경, 전력수요 의무감축(DR), 공공비상발전기 등도 적기에 투입하는 등 추가 예비자원을 활용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력수요 절감에도 나선다. 우선,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여름철 휴가를 7월 넷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분산하고 냉방기 순차운휴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과 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올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은 늦더위에 대비해 7월5이~9월17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중 전력거래소, 한전,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전력수급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전력수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3:25: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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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수출 39.7%↑… 2분기 수출 44년만에 40% 넘어

수출 증감률 추이 /산업부 글로벌 교역위기 시작 이후 4분기 동안의 수출 증감률 /산업부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9.7% 성장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수출은 44년만에 40%를 넘었다. 최근 3개월간 수출 증가는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8억달러, 수입은 503억6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44억4000억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은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감소하다 작년 9월 +7.1%로 반짝 상승했다. 이후 11월 +3.9%로 증가세로 전환한 뒤 올해 3월까지 10% 내외 성장, 최근 3개월간은 40% 내외의 고성장을 기록 하는 등 8개월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4월(+41.2%), 5월(+45.6%)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 2분기 수출은 42.1% 증가하며 1977년 이후 4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지난달 일평균 수출은 22억8억달러로 36.8% 증가하며, 역시 8개월 연속 증가다. 수출액은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3번째로 높다. 연중 4번 이상 500억달러를 상회했던 때는 연간 수출액 1위를 기록했던 2018년과 올해가 유일하다. 15대 모든 품목과 9대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품목별로 15개 전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14개는 두 자리 이상 증가해 고른 성장세다. 15대 품목 중 7개 품목은 6월 역대 수출액 1~2위를 기록하는 등 기저효과를 배제한 월수출액 측면에서도 대부분 품목이 선전했다. 반도체는 견조한 메모리 수요에 힘입어 12개월 연속 증가했다. 수출액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 역대 6월 중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2,3위 품목이자 경기 민감품목인 일반기계와 석유화학은 세계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 두 품목 모두 6월 역대 1위 수출액을 달성했다. 자동차·차부품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각각 50%, 100%이상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에도 불구하고 6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다. IT 품목들도 꾸준히 성장하며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전은 12개월, 이차전지는 10개월, 무선통신기기는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헬스는 바이오시밀러 등 바이오의약품 호조로, 이차전지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호황으로 각각 역대 6월 수출액 1위를 달성했다. 기존 주력시장인 대미, 대중, 대유럽연합 수출이 역대 6월 수출액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세안·중남미 등 신시장 수출도 동반 선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로 보면, 수출액은 3032억4000만달러(+26.1%)로 사상 첫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2010년 상반기(+34.3%) 이후 11년만에 가장 높다. 상반기 수입은 2851억1000만달러(+24.0%), 무역수지는 181억3000만달러로 상반기 누계 13년 연속 흑자다. 이 같은 수출 성장세는 코로나19가 수출에 본격 영향을 미친 작년 2분기 이후 불과 2분기만에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산업부는 글로벌 교역 위기 시작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보면 이번에 유일하게 기저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문승욱 장관은 "상반기 실적을 통해 수출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질적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며 "특히 전통 주력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서도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OLED, 고부가가치선박 등 미래차 고부가가치 상품의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있고,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농수산식품, 화장품 등 신성장품목 모두가 상반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한 것은 우리 수출의 미래를 밝게해 주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7-01 11:20: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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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6월 수출 39.7%↑… 2분기 수출 44년만에 40% 넘어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9.7% 성장하며 8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기록했다. 특히, 2분기 수출은 44년만에 40%를 넘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48억달러, 수입은 503억6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44억4000억달러로 14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수출이 3개월 연속 40% 내외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8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4월(+41.2%), 5월(+45.6%)에 이어 3개월 연속 수출 호조로 올 2분기 수출은 42.1% 증가하며 1977년 이후 44년 만에 40%를 넘어섰다. 수출액은 역대 6월 최고치를 경신하며 4개월 연속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역대 모든 달과 비교해도 3번째로 높다. 15대 모든 품목과 9대 모든 지역에서 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한 건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이다. 품목별로 15개 전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이 가운데 14개는 두 자리 이상 증가다. 반도체는 견조한 메모리 수요를 바탕으로 두 달 연속 100억달러를 돌파해 역대 6월 중 수출액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출 2,3위 품목인 일반기계와 석유화학도 세계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 두 품목 모두 6월 역대 1위 수출액을 달성했다. 자동차·차부품은 코로나19 이전으로 수요가 회복하면서 각각 50%, 100%이상 수출이 증가했고, 특히 자동차는 6개월 연속 두 자리 증가다. IT 품목들도 꾸준히 성장하며 우리 수출의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전은 12개월, 이차전지는 10개월, 무선통신기기는 8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기존 주력시장인 대미, 대중, 대유럽연합 수출이 역대 6월 수출액 1,2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세안·중남미 등 신시장 수출도 동반 선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로 보면, 수출액은 3032억4000만달러(+26.1%)로 사상 첫 3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상반기 수입은 2851억1000만달러(+24.0%), 무역수지는 181억3000만달러로 상반기 누계 13년 연속 흑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글로벌 교역 위기 시보다 가장 빨르고 강하게 수출이 반등했다"며 "최단 기간 플러스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를 훨씬 상회하는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2021-07-01 09:52:3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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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신입생 100명 중 13명 기회균형선발로 뽑아… 소폭 증가

기회균형선발 전형 현황 /교육부 지난해 4년제 대학 신입생 100명 중 약 13명은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학의 원격수업 비중이 크게 증가했고, 기존 실습 위주 교육이 이뤄던 전문대 원격수업 비중이 6000% 이상 급증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6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6월 정보공시에서는 학생 선발, 산학 협력 현황, 강사 강의료 등의 정보가 공시되고, 교육부는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 195개교, 전문대 133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2021년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입학생 33만1638명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4만2127명으로 12.7%를 기록했다. 전년도 12.6%(4만3362명)보다 0.1%포인트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기회균형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 정원 외 특별전형과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 등이 해당한다. 대학 유형별로 국공립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비율이 17.0%로 사립대학(11.4%)보다 5.6%포인트 높았고, 비수도권대학(14.6%)이 수도권대학(10.0%)보다 4.6%포인트 높다. 2020년 신규 학생 창업기업 수는 1509개로 전년 1222개보다 23.5% 증가했다. 창업강좌 수(8810개)도 전년 대비 10.7% 늘었고, 창업강좌 이수자 수도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2020년 기술이전 실적은 5030건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으나, 기술이전 수입료는 874억원으로 전년(879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기술이전 건당 수입료는 1737만원으로 7.5% 줄었다. 산업체와 함께 특별교육과정을 설치해 운영하고 채용이나 재교육과 연계하는 계약학과 수는 234개로 3.3% 줄었고, 계약학과를 이수하는 학생 수도 785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수는 증가했으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원격강좌 수는 34만399개로 전년(1만2110개) 대비 2710.9% 증가했다. 특히 실습교육이 많은 전문대 원격강좌 수는 지난해 8만9533개로 전년(1323개) 대비 무려 6667.4% 대폭 증가했다.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30 16:38: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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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 떠넘긴 신태양건설에 과징금 1억원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긴 중소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0일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해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부산 소재 중소 건설사 (주)신태양건설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신태양건설은 지난 2017년 6월 하청업체에 선앤문이 시행한 울산 신정동 오피스텔 중 미분양된 7개 상가(17억3000만원 규모)를 분양받으라고 요구했다. 신태양건설은 이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며, 시행사 선앤문의 지분 49.5%를 보유하고 있다. 선앤문은 앞서 2016년 4월 상가를 분양한 지 14개월이 지났음에도 분양률이 33.8%에 그쳤고, 2017년 7월 말 금융사와의 대출 협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이를 막기 위해 하청업체에 미분양 상가를 떠넘겼다. 하청업체는 상가 매입 의사가 없었지만, 신태양건설과의 74억5000만원 규모의 하청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업체는 신태양건설로부터 하청 선급금 3억원을 받은 당일 이 중 1억8000만원을 상가 분양 계약금으로 낼 정도로 자금 여력이 없었다. 그 결과 선앤문은 금융기관과의 대출조건이 충족돼 유동성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으나, 하도급업체는 결국 7개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게 됐고 기납입 상가 분양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는 등 부당하게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30 15:0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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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력 미달' 구명복, '카드뮴 범벅' 아동용 머리띠 등 35개 제품 리콜명령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명령을 받은 여름의류 등 어린이제품 14개 /국표원 물에 잘 뜨지 않는 구명복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초과하는 아동용 머리띠 등 35개 제품이 적발돼 리콜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물놀이기구, 여름용품, 완구 등 37개 품목 952개 제품에 대해 5~6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5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결과, 952개 중 76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냉방기, 제습기 등 전기용품에서는 표시사항 등 경결함 이외의 온도상승, 감전보호 등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없었다. 부적합 제품 중에는 유해 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에어매트리스, 수영복, 구명복 등 35개 제품이 포함됐다. 적발된 제품 중에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를 2.6배 초과한 아동 수영복, 지지대 플라스틱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347배 초과한 우산, 바퀴의 내구성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바퀴달린 운동화 등 여름의류 등 14개 제품이 포함됐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141개 초과한 어린이용 아쿠아 스티커, 머리에 닿지 않는 금속 장식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수천배 이상 초과한 아동용 머리띠 등 완구·장신구 등 17개 제품이 적발됐다. 부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구명복,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최대 1.6배 초과한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등 생활용품 4개도 포함됐다. 아울러, 물속 시야확보를 위한 굴절률이 기준치를 벗어난 물안경 등 3개 제품에 대해서는 리콜권고를 했고,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53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5개 제품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safetykorea.kr) 및 소비자24(구 행복드림, www.consumer.go.kr)에 공개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리콜제품에 대해서는 이마트, 롯데쇼핑, 티몬 등 전국 77개 유통업체 22만여개 매장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30 11:58:5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