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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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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발급 일원화해… 소요기간 14일→ 7일로 단축

기업인 격리면제서 발급 절차(변경) /산업부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기업인이 국내 입국시 제한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1일부터 기업인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하는 등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했고, 12월엔 격리면제서 일괄 접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추진 중이다. 7월1일부터는 격리면제 심사부처 가운데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처리하는 산업부와 중기부가 먼저 격리면제서 심사와 발급을 일원화한다. 그간 격리면제 신청(2020년12월14일~2021년6월25일)은 총 2만1022건으로 일평균 158건 접수됐고, 그 중 중기부 9778건(46%), 산업부 7660건(37%)이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신청에서 심사, 발급까지 14일 정도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단축된다. 또, 출장을 준비하거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 돼 제도 이용에 있어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가 포함됨에 따라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 등을 위해 국내 입국시 제한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고, 특히 현재까지 격리면제서 발급이 중단돼 왔던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 중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된다. 격리면제서 발급이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 WHO 긴급승인백신이며, 동일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 경과 후 격리면제를 신청하면 된다. 나승식 통상차관보는 제도 시행에 앞서 30일 무역협회에서 경제 협·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격리면제 및 백신접종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나 통상차관보는 "어제(29일)까지 국내 백신접종률이 1차 접종 기준으로 인구 대비 29.8%를 넘어서는 등 오는 11월말까지 18세 이상 전국민 백신접종 완료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의 원활한 백신접종과 격리면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인 격리면제제도에 대한 안내는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를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566-8110)로 연락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30 11:35: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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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동국대 등 30개 대학 'LiFE사업' 선정… 대학당 평균 7.8억원 지원

가톨릭대와 동국대 등 30개 대학이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 친화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기업 재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전형을 확대하고 야간·주말 수업 등이 가능한 유연한 학사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에 참여할 대학 30개교를 30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성인 학습자에 대한 직업전환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대학에서 학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에 따라 대학이 성인학습자 맞춤형 입학전형을 도입하는 등 학령기 학생 중심 대학 체제에서 성인 학습자 친화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수능점수와 학생부 성적을 제외한 서류나 면접 심사로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를 선발하고, 야간·주말 수업, 다학기제, 집중이수제, 시간제등록, 학습경험인정제 등을 도입하거나 재학연한 상한을 폐지하는 등 학사제도를 유연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기존 사업 참여 대학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달 신규 대학 선정 평가를 실시해 일반대학 23개교, 전문대학 7개교 등 총 30개 지원대학을 선정했다. 각 대학에는 평균 7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대학들은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학습자 장학금,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이들 대학 중 일반대 23개교는 3269명, 전문대 7개교는 891명 등 2022학년도에 총 4160명의 신입생을 재직자가 지원하는 전형으로 운영한다. 수도권 일반대 중에서는 ▲ 가톨릭대(글로벌미래경영학과 등 60명) ▲ 동국대(융합보안학과 등 152명) ▲ 동덕여대(세무회계학과 등 88명) ▲ 명지대(창의융합인재학부 등 191명) ▲ 서울과기대(융합기계공학전공 등 240명) ▲ 아주대(융합시스템공학과 등 106명) ▲ 인하대(메카트로닉스공학 등 198명)가 성인 학습자를 뽑는다. 수도권 전문대 중에서는 ▲ 서정대(사회복지상담과 등 175명) ▲ 인천재능대(외식조리창업과 등 186명)가 각각 재직자 등 성인 신입생 선발한다. 대학별 재직자 선발 방식과 인원은 상이하므로 지원하려는 대학전형방식을 확인해야 한다.

2021-06-30 10:4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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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에 잘 팔리는 쿨링티셔츠, 기능 다 같을까?

찌는 듯한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기능성 쿨링티셔츠 판매가 늘고 있다. 하지만, 쿨링티셔츠란 이름으로 팔리는 제품의 땀 흡수나 자외선 차단 기능을 조사해보니 제품마다 기능 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제품명이나 광고에 냉감(쿨링) 및 차가운 감촉 등의 표현을 사용한 쿨링티셔츠 12개 제품을 선정해 흡수성, 건조성, 자외선차단, 접촉냉감, 항균성, 신축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품질 시험을 진행한 결과, 제품별로 기능성 항목에 따른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품질시험 결과,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언더아머(남성 UA 이소-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 등 2개 제품은 타 제품과 비교해 흡수성이 우수했다. 반면, 네파(CHILLY ICE ZIP TEE M),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등 3개 제품은 상대적으로 흡수성이 낮았다. 땀이나 물에 젖은 후 빠르게 마르는 건조 속도를 시험한 결과에서는 코오롱스포츠(남성 강연 긴팔 집업 티셔츠),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 남성) 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리복(TS 액티브칠+코튼 LS),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등 2개 제품은 건조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다.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4개 제품에 대한 자외선차단 기능을 시험한 결과, 노스페이스(M'S COMFORT COOL L/S ZIP TEE), 뉴발란스(남성용 냉감 반목 컴프레션티), 언더아머(남성 UA 이소-칠 롱 슬리브 골프 모크넥) 등 3개 제품은 UPF 50+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인 반면, 블랙야크(M아이시스티셔츠 남성) 제품은 UPF 33.2(very good)로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차단 기능을 표시·광고하지 않은 나머지 제품 중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제품은 UPF 50+로 자외선 차단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냉감레이어드 긴팔 티셔츠) 제품은 UPF 39.5(excellent)로 우수한 성능으로 조사됐다. 노스페이스(M'S COMFORT COOL L/S ZIP TEE), 아디다스(알파스킨 스포츠 롱 슬리브 삼선 티셔츠), 네파(CHILLY ICE ZIP TEE M), 아이더(SAIDUM(세이덤) 남성 아시스 쿨넥 집업 티셔츠) 등 항균 기능이 있다고 표시한 4개 제품 모두 황색포도상구균 및 폐렴균에 대해 99.9%의 항균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네파와 아이더 제품은 티셔츠의 겨드랑이 봉제선 일부에 항균 테이프를 사용했는데, 소비자들은 항균 테이프를 사용했다면 의류 전반에 대한 항균성을 기대하지만, 항균 테이프와 주위 원단을 포함한 결과에서 항균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정확한 표시 광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21-06-29 14:54: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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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용품과 의료기기 간 경계가 모호한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동 안전관리에 나선다. 양 기관은 2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부처간 새로운 협업모델을 구축해 제품의 안전관리,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 등 분야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비관리(사각지대)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 K-방역모델(의료제품 분야) 국제 표준안 개발 ▲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한 관리운영 ▲ 공동 관심 분야의 안전·표준·첨단기술 등 연구개발 ▲ 위해우려가 있는 대외 소통 필요 사업의 공동조사 등이다. 양 기관은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조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협력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마의자, 가정용 미용기기, 전자식 마스크 등 생활밀착형 융복합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안전관리 대상에 속하지 않는 비관리 제품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고, 위해성 조사·평가와 신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제품의 안전기준 마련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진단기기 분야와 진단검사법의 국제표준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K-방역모델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식품, 의료제품 시험·검사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 인정제도(KOLAS)를 활성화하고, 시험·검사기관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국표원과 함께 철저한 안전성기준 마련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융복합 제품이 출시되는 가운데 식약처와의 공동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4:24:4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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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50개로 신규 지정 확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요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산업부 R&D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를 하고 오는 8월13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공공 시장 구매력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를 지원하고, 정부 공공 서비스에 혁신제품이 대거 도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범부처적으로 시작됐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주)블루오션테크의 '잔교(진공유동방지장치를 구비한 부유체)'와 (주)국제통신공업의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총 31개 혁신제품을 지정했고, 연말까지 약 39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 후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과 직접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또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이 가능하다. 아울러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 및 시범구매 등의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은 최근 5년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신청제품 심사는 서류검토, 기술 혁신성 평가(필요서 현장조사), 최종심의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조달 적합성도 함께 검토된다. 기술 혁신성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선 효과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에 따라 중소기업 R&D 결과물의 신속한 시장진출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빗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정 규모는 작년 7개에서 올해 50개로 대폭 늘려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8월 13일까지 KIAT(inno@kiat.or.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1:21: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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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 필요하면 '사이즈코리아센터'로

사이즈코리아센터 /국표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이즈코리아센터'를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강남 테헤란로로 이전하고 29일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이즈코리아센터는 인체 측정 스튜디오, 데이터 분석·가공실, 전시·휴게 공간, 회의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체 사이즈 전문가와 데이터 전문가가 상주해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의 산·학·연 보급 및 활용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센터를 방문하면 ▲ 인체사이즈 데이터 활용 컨설팅 ▲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일터를 반영한 제품 전시 관람 ▲ 3D 인체 스캐너 체험 ▲ 인체 측정장비 대여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5년 주기로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를 수집하는 제8차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사업(2020~2021년)을 추진 중이며, 오는 9월까지 측정을 완료하고 연말에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결과 발표에 맞춰 사이즈코리아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지난 40여년간의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를 코드화해 체계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사이즈코리아센터가 스타트업이나 기업 디자인 부서 등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돼 한국인 인체사이즈 데이터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1:05: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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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

지난 23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용인미르스타디움 광장에서 열린 '2021 상반기 용인시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이 기존 중소기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30일~8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16일 시행되는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영리성 요건' 명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대상은 기존 중소기업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됐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범위를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또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이 삭제됐다. 아우러 현행 시행령에 중견기업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민법 제32조를 근거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단체의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법률에 '영리성 목적'을 명시하고 시행령 내 관련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9 11:00:2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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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경제정책]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인공지능 등 신산업 일자리 15만개 만든다

정부가 하반기 110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해 전방위적인 기업활동 지원에 나선다. 또 일자리 여건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하도록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집중 지원한다. 2021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지원 예정인 투자 프로젝트 ◆110조 투자 프로젝트 발굴… 신속 집행 정부는 우선 올해 총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신규사업을 발굴해 신속 집행을 추진한다. 기업투자 프로젝트는 28조원이다. 상반기 '여수 석유화학공장 신·증설(5조원)', '동탄 복합시설 개발(1.2조원)', '인천 버스터미널 복합개발(1.4조원)', '충북 등 전자상거래 물류시설 건설(1.1조원)' 등에 이어 하반기엔 9조2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 신규발굴 후보과제로는 A사 'LNG시설 건립(1.5조원)', B사의 '연구개발센터 건립(0.1조원)' 등이 있다. 기 발굴 프로젝트 중 '화성 국제테마파크(4.6조원)' 등 10조원 규모 6건은 하반기 중 순차 착공 지원이 예정돼 있다. 민자사업 투자는 17조3000억원 규모다. 올해 13조8000억원 발굴 목표 중 현재까지 7조4000억원을 발굴했고, 하반기 중 나머지 6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그린스마트스쿨, 완충저류시설 등 기 발굴 유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디지털·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신유형 사업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기존 올해 연말에서 각각 2023년말과 2024년말로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 투자는 65조원 규모다. 올해 5월까지 23조7000억원 집행을 완료했으며, 상반기 53% 이상 집행이 목표다. 하반기엔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총 6.6조원),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총 8.6조원), '이천~문경 철도건설'(총 2.5조원) 등의 공공기관 투자 사업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정책 사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재무건전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편을 시행한다. 신속예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절차를 명시하고, 원활한 예타 조사 수행을 위해 예타 신청 전 예비협의 절차를 신설한다. 아울러 신규 설비투자에 대한 세재·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확충한다.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지원트랙으로 신설해 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또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원+α 규모의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집중 지원한다. 이들 3개 분야 세부기술(안)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고용시장 조기회복을 위한 긴급 고용지원 패키지 ◆'백신방역 안전대응' 등 4대 분야 15만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로 지친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4대 분야 15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 분야별로 백신 접종 인력 지원과 공공시설·학교·관광지 방역지원을 위한 '백신방역 안전대응'(6만~7만명) 규모가 가장 크다. 노인·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나 예술인 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고용보완(3만~4만명)'도 추진된다. 여기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나 지역기반기업 채용 지원을 통한 '청년 고용촉진'(2만~3만명), 실업자 채용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조기회복'(2~3만명) 지원도 이뤄진다. 조선업·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면세점 등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일자리 유지·복원에 나선다. 이들 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연장하고, 공연예술가·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채용 확대, 문화예술 아카이브 지원 등 여행·공연·체육업계 일자리 확충에도 나선다. 구직자가 생계 걱정 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 1%대 초저금리 생계비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 직접일자리 104만2000개, 1차 추경 일자리 25만5000개 등 당초 계획된 일자리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올해 11월엔 직접일자리 참여 후 고용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계층·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추진한다. 한국판 뉴딜, 코로나19 대응 등 필수분야 인력을 중심으로 하반기 공공기관 1만4000명, 지방공기업 2000명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일자리(2.5만개), 청년·1인 가구·노인대상 서비스 등 신유망분야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등 20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확충에 지속 나선다.

2021-06-28 16:09: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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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에 국내 첫 장애학생 체육교육 특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 2025년 개교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황 /교육부 국내 첫 장애학생 체육교육 특화 특수학교가 설립된다. 교육부는 28일 체육 분야에 재능 있는 장애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총장 박종우)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2월부터 부설학교 설립이 가능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특수학교 설립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한국교원대를 최종 선정해 총 464억원의 예산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체육 특수학교는 체육 분야에 소질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장애인 체육인재 양성 및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중·고등학교 21학급 규모의 수업용 건물과 기숙사동, 체육관동(수영장 포함) 건립을 위해 올해 설계비 19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교원대는 부설 유·초·중·고교와 종합교육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체육 특수학교 설립을 통해 예비·현직 교원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장애학생 대상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업교육(공주대 부설), 예술(부산대 부설) 분야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선정에 이어, 이번 체육 분야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한국교원대학교에 설립될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가 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함께 장애학생의 재능을 고려한 특수교육의 새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8 13:2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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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피·큐텐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에 한국식품 전용관 추가 개설 추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우리나라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 판로 개척과 온라인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 국가관'을 개설하고 온라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온라인 식료품 시장규모는 2020년 510억달러에서 2023년엔 1170억달러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질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성장세가 높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등 신남방 국가 등의 글로벌 온라인몰 내 한국 농식품 전용 판매관 5개소를 추가 개설해 중소기업의 개별 입점 부담을 낮추고, 온라인시장 진입장벽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남방 지역 수출은 전년대비 9.0% 상승한 15억6000만달러를 달성해 1위 수출권역으로 성장했다. 농식품부는 동남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Shopee)와 손잡고, 모바일 전자상거래 활용도 1위를 기록 중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일본 큐텐(Qoo10), 대만 모모샵(momo) 등 해외 유명 온라인몰 내에 한국식품관 개설을 준비 중이다. 아울러, 온라인 직수출을 희망하는 100개 중소농식품 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쇼피 등 대형 플랫폼에 안정적으로 입점·정착할 수 있도록 수출대상국의 위생검역·인증·허가 등 통관 등을 종합 지원한다. 한국식품 국가관에 입점한 상품에 대해서는 해외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입점 품목 관리 및 공동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소비 시즌별 기획 온라인 판촉, SNS 인플루언서 활용 신상품 테스트 등 홍보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마케팅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중소농식품 수출기업이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시장에 자생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8 11:15: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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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뻥튀기 매출 정보 제공한 가맹사업본부 엘와이엔터 검찰 고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마사지 카페 등의 가맹사업을 하는 (주)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근거없는 허위 매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검찰에 고발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엘와이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은 행위, 가맹점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가맹접사업자에게 구입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소비자들에게 마사지기 등의 기기이용 서비스와 음료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자클럽(O:Ja Club)', '루시드(LUCID)'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와이엔터테인먼트는 2017년9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타 사업자와의 '영자클럽' 상표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실을 아리지 않았다. 또 가맹 희망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영자클럽 안산△△점의 월 매출액을 2115만5000원, 목포△△점의 월 매출액은 1562만4000원 등으로 알렸으나, 이 같은 영자클럽 가맹점들의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정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안산△△점의 2017년 월평균 매출액은 668만원, 목포△△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1145만600원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내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점 오픈 전에 지급받기로 한 공사대금과 기기대금 9500만원을 모두 지급 받고도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가맹점에 설치할 기기도 공급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을 개점하지 못해 2019년 3월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공정위는 엘와이엔터테인먼트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 샴푸, 비누, 린스, 주망세제, 세탁세재 등의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공급했는데, 해당 물품은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상품 등을 구입하게 강제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해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바로 잡았다"며 " ㈜엘와이엔터테인먼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다시 타인의 명의로 유사 가맹사업을 계속해온 사내이사 이 모씨를 함께 고발함으로써 유사 피해사례 발생 가능성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7 12:34: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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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매출 4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 백화점 유명 브랜드 보복 소비 지속

정기세일에 들어간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내방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요 유통업체의 전년동월 대비 월별 매출 증감률 /산업부 2021년 5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매출 증감률(%) /산업부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4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백화점 유명 브랜드 매출이 크게 상승했고, 비대면 구매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매출이 절반에 육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7일 발표한 2021년 5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3개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12.9% 상승했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올해 2월 처음으로 +10.0%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한 이후 3월 +18.5%, 4월 +13.7%, 5월 12.9%로 4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우선, 오프라인 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했다. 작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와 소비심리 회복에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구매가 늘면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백화점(19.1%)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했고 대형마트(5.6%), 편의점(4.6%) 매출도 증가했으나, 준대규모점포(SSM) 매출은 2.2% 감소했다.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17.6% 상승했다. 식품·패션의 비대면 구매 확산과 가전 렌탈·음식배달 등 서비스 부문 급성장에 따라 두 자리 수 매출 신장이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장보기가 안정적으로 보편화된 모양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은 올해 2월 이후 두 자릿 수 수준의 증가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상품군별로 대부분의 상품군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해외 유명 브랜드(36.6%) 매출 증가가 가파르다. 이어 서비스/기타(23.1%), 식품(16.7%) 순으로 높다.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 증가는 해외여행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오프라인에선 해외 유명브랜드 호조 외에 코로나19로 부진했던 아동/스포츠(13.4%)·식품(10.6%) 매출도 상승했으나 가전/문화(-7.1%) 매출은 줄었다. 온라인에선 가전 렌탈·음식배달 등 서비스/기타(61.1%) 매출이 지난달에 이어 크게 증가했고 식품(32.9%)·가전/문화(9.7%) 매출도 증가했으나 아동/스포츠(-5.4%) 매출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업태별로 온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45.9% → 47.9%로 2.0%포인트 증가했고, 오프라인 부문 매출 비중은 54.1% → 52.1%로 2.0%포인트 쪼그라들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7 11:00:2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