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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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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택시' 수준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 본격 착수… 7년간 1조974억원 투입

미국자동차공학회의 자율주행 레벨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무인택시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사업단장 최진우, 이하 사업단)은 지난 17일 53개 세부과제에 대한 착수보고를 완료하고 안전하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 레벨4+는 미국 자동차공학회가 구분한 6단계(Lv.0~Lv.5) 중 운전자 보조 기능을 넘어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다. 특정구간 중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는 수준이며, 자율주행 레벨2가 차선유지와 크루즈 기능이 가능하다면, 레벨4 이상 단계에서는 지역(Local) 무인택시 형태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자유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경찰청 등 4개 부처의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완성을 목표로 ▲ 차량융합 신기술 ▲ ICT융합 신기술 ▲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 서비스창출 ▲ 생태계 구축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88개 세부과제를 지원한다. 사업비는 7년간 1조974억원이다. 올해 선정된 53개 세부과제에는 총 373개 자율주행 관련 기관의 석·박사 1524명을 포함해 연구인력 3474명이 참여해 레벨4+ 상용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산업부는 현대모비스(주), (주)만도, KAIST 등 총 104개 기관 연구인력 7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율주행 차량의 인지·판단·제어를 위한 자율주행 차량부품 개발을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케이티, (주)모라이 등 총 92개 기관 연구인력 903명이 참여해 데이터 수집·가공 자동화 기술, 차량통신·보안, 클라우드·엣지 연계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 개발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주), SK텔레콤 등 103개 기관 연구인력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교통기술, 동적지도, 법/제도 개선,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등을 주도한다. 경찰청은 LG유플러스, 네이버시스템(주) 등 74개 기관 연구인력이 참여해 교통안전과 소통 확보를 위해 도로교통법 등 법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자율주행차의 운전능력 사전검증과 운행 지원체계, 교통사고 분석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우 사업단장은 "이 사업은 다부처 단일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통합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간 경계를 두지 않고 세부과제 간 구체적인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단이 전방위적 매개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서울 상암과 경기 판교 등 국내 7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완성차 업계 등을 방문해 성공적인 자율주행 레벨4+ 기술개발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6-27 11: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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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부장·백신 등 184개 핵심품목 정해 외투 유치 나선다… "5년간 신규 일자리 20만개 기대"

정부가 외국인투자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유치의 필요성과 투자유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외투정책을 추진한다. /산업부 정부가 외국인투자 정책을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하고 외투 유치 필요성이 큰 핵심 유치품목을 타깃팅해 집중 유치에 나서는 등 외투의 질 관리에 나선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외투전략)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투전략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의 심화와 K-뉴딜·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질적으로도 우리 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외투전략에 따르면, 우선 K-뉴딜, 첨단소부장, 백신 등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치품목을 정해 유치 필요성을 기준으로 1·2·3순위로 분류한다. 이어 해당 품목의 유망 글로벌 기업을 유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중·하로 분류해 유치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유치 필요성과 유치 가능성이 모두 높은 '그룹A'에 해당하는 100대 기업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그룹B', '그룹C'에 속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치노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성공적 방역과 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하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투유치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장관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외투는 비교적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므로 외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투정책을 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기준 외국인투자유치는 6년 연속 200억달러대를 기록중이며 수출과 고용 등 양적으로 우리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외투기업은 국내법인의 2.2%에 불과하지만, 매출은 10.8%, 고용은 5.6%, 수출은 18.6%나 차지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4 16:00: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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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귀농·귀촌 49만4569명, 1년새 7.4% 증가… 가구수는 역대 최대

연령별 귀농가구주 현황 /농식품부 지난해 농촌 유입 인구가 1년 사이 크게 증가했고, 귀농·귀촌 가구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이하 청년층의 농촌 유입이 눈에 띈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귀농·귀촌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는 49만4569명으로 전년대비 7.4% 증가해 역대 세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귀농·귀촌 가구 수는 35만7694가구로 관련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지난해 국내인구 총이동량 증가,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총 이동인구는 773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63만1000명 증가했다. KREI의 농업농촌 국민의식조사에선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41.4%로 전년(34.6%)대비 크게 상승했다. 특히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귀농 가구수는 1362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20대 이하 귀촌 가구수는 7만1614가구로 전년보다 늘었다. 다만, 여전히 50·60대 가구가 전체의 67.5%를 차지해 귀농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또 1인 귀농가구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고, 귀농 초기 무리한 투자보다는 적정규모로 영농을 시작하는 '신중한 귀농'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통계에선 귀농인이 많은 의성, 상주, 고흥, 화순, 임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일지역 내 또는 연고지 등 익숙한 곳이나 영농 기반 마련이 쉬운 곳으로 귀농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귀농 전 거주지를 보면, 의성은 대구(54.5%)·경북(16.9%)이 전체의 71.4%를, 화순은 광주광역시(78.5%), 임실은 전북(59.0%)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역의 중심도시와의 거리가 1시간 내외로 접근성이 좋은 점도 귀농인이 많은 지역의 특징이다. 귀촌가구의 전입사유로는 직업(34.4%), 주택(26.5%), 가족(23.4%) 순이었고, 연령대·정착지 특성에 따라 우선순위는 상이했다. 다만, 젊은층일수록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귀촌하는 경향이 뚜렷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주택, 가족 비중이 상승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정책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언택트, 워라벨, 인구저밀도 지역선호 등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제2차(2022~2026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정책 추진전략과 신규 추진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4 15:07:1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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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4개사, 계열사 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몰아줘… 2349억원 역대 최대 과징금

삼성그룹이 사내급식을 계열사인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것으로 적발돼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이 개입한 가운데 사실상 이재용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해 준 삼성전자(과징금 1012억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부당지원행위에 부과된 역대 최대 금액이다.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한 회사로 현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디스플레이·전기·SDI 등 4개사는 2013년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율 25% 보장, 위탁수수료 인건비 15% 추가 지급, 물가·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자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했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매출액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직접비를 뺀 직접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급식업계의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영업 기준으로 사용된다.)은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같은해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고, 최지성 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을 이듬해 2월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해 마련한 계약 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였다. 이후 '전략실 결정사항이므로 절대 가감하여서는 안 됨'이라는 미전실 방침에 따라 웰스토리는 삼성전자(2013년4월)를 시작으로 삼성디스플레이(2013년4월), 삼성SDI(2013년6월), 삼성전기(2013년7월)와 해당 계약 구조로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해 최근까지 유지해왔다.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식자재 비용의 25%를 검증 마진으로 인정했지만, 미전실은 웰스토리가 공급하는 식자재 가격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삼성전자 등 4개사의 시장가격 조사마저 중단시킴으로써 웰스토리가 그 이상의 마진을 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수단 마저 봉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웰스토리는 약 9년간의 이런 몰아주기를 통해 25.27%의 평균 직접이익률을 시현했고, 같은 기간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씨제이프레쉬웨이 등 웰스토리를 제외한 단체급식 시장 매출액 기준 상위 11개 경쟁사업자들의 평균 영업이익률(3.1%) 대비 현저히 높은 영업이익률(15.5%)도 달성했다. 웰스토리는 이러한 안정적 이익을 토대로 외부 사업장의 경우 영업이익률 -3%를 기준으로 한 수주전략으로 시장지배력 확대에 나섰고, 이로 인해 독립 급식업체는 입찰기회를 상실하거나 불리한 조건에서 수주경쟁을 하 수 밖에 없는 등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웰스토리는 이런 단체급식 내부거래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을 바탕으로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Cash Cow)의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2015년 9월 삼성물산이 최초로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했다. 또 합병 전 삼정회계법인이 평가한 제일모직 측 웰스토리 부문의 가치(약2조8000억원)가 피합병회사인 구 삼성물산의 가치(약3조원)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 2015년~2019년까지 기간 중 총수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은 웰스토리가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배당금(총 2758억원)으로 받았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에 다수 계열회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과다한 경제상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특히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면탈해 가면서 장기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계열사 간 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1-06-24 12: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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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마지막 모의평가 9월1일 시행… n수생도 8월 중 백신 우선 접종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올해 11월18일 치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출제 9월 모의평가가 9월1일 실시된다.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재수생 등은 8월 중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받을 수 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 원서접수는 6월28일~7월8월까지다. 평가원은 원서접수 시 고3 재학생 이외 재수생이나 n수생 등 수험생들의 화이자백신 접종 희망 여부를 파악한다. 교육부는 이들의 개인정보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3 재학생은 오는 7월19일부터, 이외 수험생은 8월 중 백신 접종을 마치게 된다.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르면 18세~49세까지 국민도 8월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백신 접종이 가능하므로,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수능 응시 예정자도 8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수험생 백신 우선 접종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평가원은 원활한 시험 시행을 위해 시험에 실제 응시할 수험생만 응시를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발열,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의 성적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수능 모의평가와 수능은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돼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에는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EBS 수능 교재와 강의,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으로 낮아진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5:59: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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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단위 '촘촘한' 기상재해 정보… 2027년부턴 전국서 가능

농장 단위의 기상·재해 예측정보 사전알림 서비스 /농진청 농장 단위의 촘촘한 기상재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2027년엔 전국으로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농장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확대 구축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장 맞춤 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은 ▲ 농장(필지) 단위의 상세 기상정보 ▲ 작물생육에 맞는 재해 예측정보 ▲ 재해위험 단계에 따라 작물 맞춤형 농가 관리대책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미리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상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통으로 제공하는 동네예보, 중기예보 등 각종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의 지형 특성과 농촌지역에서 관측한 기상정보를 반영해 30×30m(900㎡) 단위로 상세한 농장 단위의 기상정보를 생산한다. 기상청 동네예보 단위는 5×5km (25㎢)이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전국 29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1만 1525 농가에 '농장날씨', '농장재해', '관리대책'으로 구분해 인터넷(https://agmet.kr)과 모바일(문자, 웹?앱)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서비스 지역을 올해 40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반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후변화평가과 정구복 과장은 "이상기상이 일상화되면서 농업기상 예측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정밀한 농업기상과 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5:29:1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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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60주년 한-네덜란드…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기술협력 강화"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공동으로 23일 제2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2nd Korea-the Netherlands Joint Innovation Committee)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경제기후정책부 마이클 스위어스(Michiel Sweers) 혁신지식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양측의 산업기술 정책과 협력 중점사항에 대한 정보 공유, 그간 진행됐던 협력사업 평가, 신규 협력 활동 제안이 이뤄졌다. 특히 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미래 유망품목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연 2회 이상의 양국에 특화된 기술교류회(B2B매칭지원)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연구기관별 신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네덜란드 측은 응용기술 분야 강점을 가진 TNO연구소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기술동향과 한국과의 신규협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은 전자기술연구원(KETI)은 차량용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네덜란드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제안했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올해는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인 해로서, 양국의 미래관계를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혁신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기술파트너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5:09: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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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구매자에 떼인 돈 대리점에 떠넘겨… 과징금 5500만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장비 구매자의 미납금을 판매수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판매위탁 대리점에 떠넘긴 현대건설기계(주)에 과징금 5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기계(당시 현대중공업)는 2009년6월~2016년2월까지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납부되지 않은 건설장비 대금을 판매위탁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한 후 나머지 수수료만 대리점에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 시 구매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미수금 발생 시 대리점에서 구매자의 채무를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고, 이에 근거해 매월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로 산정해 지급했다. 공정위는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구매자에 대한 매매대금 회수 책임을 상계의 방법으로 대리점에 전가시킨 부당한 행위로 봤다. 특히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납금을 매매대금의 2% 수준인 대리점에 지급할 수수료와 상계하는 내용의 거래조건은 지나치게 과다한 불이익을 부과한 것으로 대법원이 관련 민사재판에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후 2016년 5월 관련 계약조항을 삭제하고 구매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미수급에 대한 상계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는 회사 분할 후 존속회사의 행위에 대해 분할신설회사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위반 행위 당시 법인인 현대중공업의 분할 후 존속회사로서 명칭을 변경한 한국조선해양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5500만원)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 후 건설기계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판매수수료 등에서 대리점의 책임이 없는 상품대금의 미수금을 공제하는 행위가 법위반에 해당됨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상품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가 근절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4:46: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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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산업현장 AI융합인력 본격 양성… 2025년까지 1만2750명 양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제조 산업현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이 본격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산업현장의 AI 기술 융합을 위해 추진하는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 지원분야를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 현장인력에 대한 AI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작년 6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과제로 기획됐다. 사업을 통해 올해 1280명 인재양성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만27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한 21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지원분야를 확정했다. 선정된 사업 지원분야는 ▲ 미래형 자동차 ▲ 디지털헬스케어 ▲ 반도체 ▲ IoT가전 등 미래유망 신산업과 ▲ 기계 ▲ 섬유 ▲ 디스플레이 ▲ 조선 등 재도약을 도모하는 주력산업이 균형있게 포함됐다. 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 실태와 교육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업종별 협·단체와 AI 교육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 컴소시엄 형태로 선정했다. 빅3 신산업인 미래차 분야의 경우는 현대차 교육센터인 '엔지비'와 협력해 자유주행, 커넥티드 등 AI 접목이 필요한 5개 분야 중심으로 AI 융합인력을 양성한다. 최근 수주 1위 달성 등 재도약하는 조선업의 경우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현장 AI 융합교육 수요가 많은 스마트 용접기술, 용접 품질검사, 생산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해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와 KIAT는 올해 선정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해 지원분야와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황수성 국장은 "세계 최고의 기업들도 디지털 전환이라는 큰 흐름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며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 현장을 중심으로 AI 기술인력을 양성해 우리 산업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2:30: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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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등 "올해 국제유가 연평균 배럴 당 64~69달러 전망"

5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산품 가격이 오르면서 7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산품은 경유, 나프타 등 석탄 및 석유제품이 상승하면서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뉴시스 국제유가가 치솟은 가운데 올해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 당 64~69달러에서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개최한 '제 97차 국제전문가협의회'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S&P Platts 등이 이 같이 전망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최근 국제유가가 2년만에 최고점을 기록하고, 지난해 다수 기관들의 전망과 달리 가파른 상승을 보이자 상승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고유가에 대비해 유가 상승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각 위원들은 주제별 발제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석유시장 전망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석유공사 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금융센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람코 코리아, S&P Platts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상반기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 OPEC+의 감산안 조정에 따른 공급 축소 ▲ 코로나19 백신 보급 및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 달러화 약세 등을 꼽았다. 하반기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OPEC+ 증산여부, 이란핵협상, 미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등에 따라 변동을 보일 것"이라며 "현재 수준에서는 2021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배럴 당 64~69달러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 오정석 부장은 "하절기 중 배럴 당 80달러를 상회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의 수급여건으로는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관은 "코로나19 이후 석유수요회복, OPEC+의 감산합의 등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국제유가 상승요인을 점검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해 말 다수 기관들은 올해 국제유가를 배럴 당 40~56달러로 예상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3 11:00: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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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구매입찰서 '물량담합'한 2개사 적발, 과징금 7억원 부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담합한 주식회사금강과 경기남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두 곳은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와 판매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인천지방조달청이 2012년6월27일 실시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의 관수레미콘 구매 입찰(발주금액 약 257억여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전체 공고물량 대비 각자 투찰할 물량의 비율을 각각 35%, 65%로 정하고 그 비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공공기관 등 물품수요기관이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하기 어려운 다량의 물품을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할 때 실시하는 입찰 방식이다.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 시 공고된 전체 물량 범위 안에서 각자가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물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그 중 가장 낮은 단가로 투찰한 자가 1순위로 결정된다. 이 때 1순위자 낙찰물량이 공고된 전체 물량에 못미치면 남은 물량이 모두 수진될때 까지 2순위자, 3순위자 등 차순위자들에게 낙찰기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입찰 참가자들이 사전에 각자 투찰할 물량의 합계가 전체 공고물량과 일치하도록 담합하기만 하면, 서로 투찰가격을 놓고 경쟁을 하지 않고도 담합 가담 사업자 모두 자신의 투찰물량만큼 낙찰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2년에 실시된 이 사건 입찰 이전 입찰에서 이들 2개사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관수 레미콘 시장에서의 낙착률 하락 등 수익성 악화가 초래되고 민수레미콘 가격하락도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이들 2개사는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레미콘 투찰물량을 합의하는 내용의 담합에 가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이처럼 담함에 취약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의 경우 2020년부터 희망수량 경쟁입찰 제도가 폐지되고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고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4:20:4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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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사 인공지능 교육역량 높이자"… 교원 양성 6개 대학에 재정지원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정부가 초·중등 교사의 인공지능(AI) 교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 대학 6곳을 선정해 올해 12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2021년 초·중등 교원양성대학 인공지능(AI) 교육 강화 지원 사업'에 대구교대·춘천교대·공주대·성균관대·서울대·이화여대를 선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대구교대·춘천교대는 초등 인공지능 교육을, 컴퓨터교육과를 설치한 공주대·성균관대는 인공지능 심화교육을 진행한다. 컴퓨터교육과가 설치되지 않은 서울대와 이화여대는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 대학에는 연평균 2억원식 총 3년간 재정을 지원해 교원 자격 유형별 인공지능 교육과정 모형을 개발·적용함으로써, 모든 예비교원의 인공지능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교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활용한다. 교육부 이상수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교육부는 교원양성대학이 디지털 교육역량 함양을 통해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예비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3:4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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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 등 4곳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

2021년도 신규 지정 뿌리산업 특화단지별 추진 방향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 방어진, 전남 영암, 충북 충주, 부산 등 4곳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23일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들이 집적화돼 있는 산업단지 등의 지역을 지정해 공동 활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34곳을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4개 단지는 대-중소 상생, 수요산업-뿌리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고도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울산 방어진과 전남 영암은 각각 지역 주력산업인 조선에 용접·표면처리를 특화업종으로 한 특화단지를 추진한다. 충북 충주는 승강기산업 분야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금형사업 고도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수요산업과 뿌리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부산은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전기차 등 미래차 전환 수요에 대응한 소성가공 기술력 제고를 위한 수요산업-뿌리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기 지정된 34개 특화단지 가운데 10개 단지의 공동활용시설 구축(6개), 공동혁신활동(6개) 등 12개 사업에 올해 중으로 총 15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특화단지 정책에 대한 뿌리기업들의 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혁신적 사업모델 확산,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 기획·관리 개선의 3대 방향으로 지원사업 체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최근 뿌리산업법을 개정하는 등 뿌리산업 지원 정책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며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혁신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과 뿌리산업의 연계·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해 우리 제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3:00: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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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협력업체에 250억원 규모 유동성 추가지원… 2차 협력사에도 금융지원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최대 2년간 직원의 절반이 무급 휴직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구안을 가결시킨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정문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쌍용차는 생존 의지가 담긴 강력한 자구방안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투표 참여조합원(3224명)의 52.1%(1681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와 경기도가 쌍용차 협력업체의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기도,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쌍용차 협력업체 유동성 지원을 위해 250억원의 추가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의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억원을 신보에 출연하고, 신보는 5배수인 25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7월초부터 쌍용하 협력업체에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조성된 자금은 신보가 기 운영 중인 쌍용차 협력업체 우대보증 프로그램 500억원과 통합해 총 75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신보는 이번 출연협약에 앞서 쌍용차의 회생절차 진행으로 인해 협력업체들의 일감 급감과 고용유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키로 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한 자금부터 본격 적용된다. 지난 1월 마련한 쌍용차 협력업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약 250여개의 쌍용차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만 운영되었지만, 이번 자금은 2차 협력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기업당 최고 보증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경기도 소재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확대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자금 융통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쌍용차의 위기로 인한 일시적 경영 악화로 그동안 대출 심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회생기간 중에도 부품공급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판단하에,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지속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은 중앙정부와 쌍용차 소재지(평택)인 경기도가 협력해 심사기준 완화와 2차 협력사 지원 등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1:04:18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