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청탁금지법 개정안 소위 통과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소비자들이 선물세트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청탁금지법상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수산품 선물가액이 명절 기간 중 20만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18일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에서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법안2소위는 농수산품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청탁금지법 개정안 9건을 묶어 대안으로 의결했다. 의결된 대안은 설날·추석 전 30일부터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 농수산가공품에 한해 그 가액범위를 현재의 두 배(20만 원)까지 허용한다. 송재호 의원은 지난 8월 9일 명절기간 내 농수산품 등의 선물가액을 상향할 수 있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무위원회 상임위·국정감사에서 권익위를 대상으로 선물가액 상향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기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다행이다. 이제 매번 시행령 개정이 아닌, 법제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농가의 수입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진전이다. 이제 남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까지도 최선을 다해 선물가액 상향 법제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9 12:18:55 한용수 기자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별 차별 금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별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돼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했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이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를 오인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해약환급금 산정 시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상조 상품 종류나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올해 말 도래하는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이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하고, 여행업에 대한 적용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9 11:13:18 한용수 기자

[수능 난이도] 영어 "9월 모평보단 쉽고, 작년 수능보단 어려워"

수능 영어 영역은 매우 어려웠던 지난 9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진학사는 18일 "수능 영어는 1등급 비율이 4.87%였던 9월 모의평가보다 쉽고, 1등급 비율이 12.66%였던 작년 수능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9월 모평처럼 순서 문제와 문장 삽입 문제가 대체로 높게 출제돼 이 유형의 문제에서 학생드이 상당히 고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킬러 문항은 지문 길이가 긴 21번 문항을 비롯해 38번, 39번 문항을 꼽았다. 종로학원은 "올해 6월, 9월 모평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문장의 길이가 길고, 어휘 수준도 높아 독해력이 부족한 학생드에게는 까다로운 시험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EBS 직접 연계 폐지에 따라 생소한 지문들이 나와 난도가 낮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됐다. 절대평가로 전환된 수능 영어의 올해 6월과 9월 1등급 비율은 각 5.5%, 4.9%로 이번 수능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22학년도 수능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보다는 어려웠으며 올해 실시한 6월 모평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특히 EBS 연계가 간접 연계가 되면서 수험생들이 지문을 모두 읽고 답을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2021-11-18 18:46:06 한용수 기자

[수능 난이도] 수학 "최고난도 문항 줄고, 중난도 늘어… 6월·9월 모평과 비슷"

[수능 난이도] 수학 "최고난도 문항 줄고, 중난도 늘어… 6월·9월 모평과 비슷"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서울 용산구 선린인터넷고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수능 수학 영역은 최고난도 문항을 감소한 반면, 중난도 문항은 증가해 학생 수준별 난이도 편차가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적으론 6월·9월 모평과는 비슷한 난이도로 평가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김정환 교사(대구 혜화여고)는 "6월과 9월 난이도와 비슷하다"며 "기하의 경우 다소 어려웠고, 미적분은 비슷했다"고 말했다. 고난도 문항으로는 15번, 21번, 22번(홀수형 기준) 등을 꼽았다. 김 교사는 "15번 문항은 원의 성질과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완성형 문항인데, 6월과 9월엔 출제되지 않아 학생들이 어려워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고난이도 문항 수는 줄었지만, 중간 난이도 문항은 증가해 학생 위치에 따라 체감 난이도는 달랐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수학 선택과목을 분석한 장영일 교사(청주 세광고)는 "확률과통계, 미적분과 기하는 9월과 비슷하게 출제됐다"며 "확률과 통계의 경우 새 유형의 문제가 출제돼 당황한 수험생은 어렵게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적분에선 최고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 교사는 "전체적으로 체감상 어렵게 출제됐고, 9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시간안배를 잘 한 학생이 문제를 잘 해결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수석 교사(부천 소명여고)는 "전체적으로 6월과 9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상위권은 변별력 갖췄고 상대적으로 중난이도 문항이 늘었고, 추론을 통한 문제 해결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돼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전 모의평가와 비교해 상위권학생의 체감난이도는 다소 낮게, 중하위권 수험생의 체감난이도는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오 교사는 "최종 응시집단 표준편차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점수에 일히일비하지 말고 최종 성적표를 보고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경쟁력있는 대학과 학과를 지원하는 고민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공통과목은 어렵게, 선택과목은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종로학원은 "올해 6월, 9월 모평 수준만큼 어렵게 출제됐다"며 "문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고득점 확보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종로학원은 선택과목 중에서도 확률과 통계는 쉽게, 미적분은 6월·9월 모평 수준, 기하는 6월·9월 모평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6월,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공통과목의 경우 난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문제 유형이나 문항 배치 측면에서 앞선 모의평가와 차이가 있어 시험장에서 느낀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11-18 17:23:58 한용수 기자

올해 수능 '노쇼' 5만4907명… 응시자 중 10.8%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8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지원한 뒤 실제로 시험장에 나온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위주 정시모집 인원이 확대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 1교시 국어영역에 지원한 50만7129명 중 실제 응시자는 45만2222명으로 응시비율은 89.2%로 나타났다. 수능 지원서를 냈으나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결시자는 5만4907명(10.9%)이었다. 1년 전인 2021학년도 수능 1교시 지원자는 49만992명이었고 실제로 42만6344명이 시험장에 나와 응시 비율은 86.8%였다. 이에 따라 결시자 비율은 전년 13.2%에서 올해 10.8%로 2.4%포인트 감소했다. 응시자 수는 전년과 비교해 2만5878명 증가했다. 이처럼 수능 응시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수능 점수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모집 인원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2학년도 4년제 대학 정시 총 모집인원은 8만4175명으로 전체 모집인원(34만6553명)의 24.3%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하면 4102명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정시모집 인원 중 90.3%는 수능위주 선발이고, 전년 대비 5207명 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8 16:34:40 한용수 기자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효율 최대 1.7배 차이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왼쪽), 콤팩트형 형광램프 /사진=한국소비자원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해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의 밝기와 광효율이 제품마다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위반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8개 제품을 대상으로 밝기(광속), 광효율, 연색성, 수명성능,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시험 평가된 제품은 '루미트론(PLED15GB)', '리벤스룩(ULP-19)', '번개표(L13G57-41IA)', '쏘빛(KJ103-F4-K57-B)', '시그마LED(KJ103-F4-K57-B)', '오스람(DULUXLED18W/857G2)', '탑룩스(ST36C)', '필립스(LEDPLLHF17W 8574P2G11)'(가나다순)이다. 빛의 밝기를 측정한 결과, 제품별 최대 1.7배 차이가 났고, 루미트론, 리벤스룩, 쏘빛, 시그마, 탑룩스 등 5개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미달했다. 소비전력(W) 당 밝기를 나타내는 광효율 시험에서는, 제품별 최대 1.7배 차이가 있었고, 번개표, 오스람, 탑룩스, 필립스 등 4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미트론 제품은 '양호', 리벤스룩, 쏘빛, 시그마LED 등 3개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연간 소비되는 에너지비용은 제품 간 최대 4500원(6800원~1만1300원),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 1.7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ED램프는 기존 콤팩트형 형광램프와 비교해 연간 에너지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대 49% 절감할 수 있어 경제성과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했다. 자연광(햇빛)에서 물체의 색과 유사도를 나타내는 연색성과 초기 밝기 대비 2000시간 점등 후 밝기의 유지 비율로 수명성능을 평가한 결과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전반적으로 연색성과 수면성능은 양호했다. 쏘빛 제품은 연색성에서 '양호', 수명 성능에서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절연성능, 온도상승, 이상조건, 호환성 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레벤스룩 제품이 감전 또는 누전 위험성을 확인하는 절연성능 시험에서 전기용품안전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고, 리벤스룩과 탑룩스 등 2개 제품은 표시된 소비전력과 실제 측정된 소비전력 차이가 허용기준을 벗어나 관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업체에는 품질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리벤스룩은 제품 판매 중지 및 환불 등의 조치계획을 밝혔고, 탑룩스는 광속을 개선하고 소비자 요청 시 환불·교환을 약속했다.

2021-11-18 14:06:35 한용수 기자

[수능 난이도] 국어,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쉬웠다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 제15시험지구 제20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전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수능 1교시 국어 영역은 전년 수능과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두 차례 치른 모의평가와 비교해보면, 6월 모평과 비슷하거나 쉽게, 9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직전 모평보다는 어려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낮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독서파트 '헤결 변증법(4~9번)', '기축통화'(10~13번) 문항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꼽혀 최상위권 순위를 가를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문 길이가 길지 않는 등 수험생 20% 이하만 맞추는 초고난도 문항으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 김용진(서울 동국대부속여고) 교사는 "지난 6월 실시한 모의평가 난이도와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쉬웠던 9월 모평보단 조금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문항으로 이번 수능 지문 중 가장 긴 4~9번 문항을 꼽았고, 그 중 7번 문항이 가장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김 교사는 "10~13번 문항은 지문이 길지 않고 난이도도 있진 않지만, 경제에서 환율이라는 소재 자체가 갖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형 교사(서울 영동고)는 "문학영역의 난이도가 조금 더 평이한 수준"이라면서 그 이유로 "출제된 7개 작품 중 3개 작품은 EBS와 연계됐고, 두 작품은 거의 직접 연계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계가 안 된 4개 작품 중 생소한 작품이 포함됐지만 보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문제 난이도도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오수석 교사(부천 소명여고)는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으나, 가장 최근 시험인 9월보단 어렵게 출제돼 이를 고려하면 체감 난이도는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위권 변별력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중학위권 학생에겐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입시학원가에서도 비슷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 금년 6월 모평보다 쉽게 출제됐다"며 "평소 어렵게 출제된 과학기술지문 또한 지문의 길이가 짧아지고, 정보량 또한 매우 작게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독서영역은 제시문 길이가 짧고 전년도에 비해 쉽게 출제됐으며, 문학영역은 연계작품 수는 적지만 낯선 작품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 수능 대비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진학사는 "지난해 수능과 6월 모평보다 약간 쉽게, 9월 모평보다는 어렵게 출제됐다"며 "그러나 지난해 수능 시험 난이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평이한 시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2021-11-18 13:04:35 한용수 기자

수능 출제위원장 "국·수 선택과목 유불리 최소화… 코로나19 학력격차 없어"

위수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출제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수험생간 학력격차가 예년(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올해 6·9월 모의평가 출제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위수민 수능 출제위원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수능체제에 변화가 있었지만,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예년의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위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고,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해결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덧붙였다. 영역별로 국어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했고, 선택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에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밝혔다. 수학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했고,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은 피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위 위원장은 올해 처음으로 주요 과목이 공통+선택과목 체제로 변화된 점을 고려해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재차 강조했다. 위 위원장은 "국어영역과 마찬가지로 수학영역도 선택과목에 따른 수험생들 간에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자 했다"면서 "선택과목 응시생 집단에 공통과목 점수를 이용해서 선택과목 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을 택해서 표준화 점수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에도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결과를 통해서 파악된 각 선택과목별 응시생 집단의 특성을 이용해 문항의 수준을 조금 조절해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영어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수준에서 기본적인 청해력과 의사소통력, 능동적인 독서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EBS 연계 출제가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진데다 연계 방식도 간접연계로 전환됨에 따라 난이도가 상대평가때처럼 높아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수능에서는 '연계 체감도'가 높은(EBS 교재에서 나왔던 형식과 유사한) 지문이나 문항들을 출제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한국사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했다. 탐구영역은 탐구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능력과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를 고려해 출제했냐는 질문에는 "두 차례 실시한 모의평가의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학생과 졸업생의 특성이 작년과 혹은 예년과 비교해서 별다른 특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학력 양극화와 관련된 어떠한 특이점도 발견되지 않아서 이번 수능은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출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제했다"고 답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8 10:15:56 한용수 기자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19일~21일까지 온라인 개최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포스터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19일~21일까지 온라인(sool-fest.com)을 통해 '2021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11회째 열리는 이 행사는 매월 11월 셋째 주에 개최되는 대표적인 우리술 행사로,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 이어 2년째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행사 주제는 '젊음, 우리술에 스며들다'로 MZ세대와 소통을 통해 우리술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는 데 역점을 뒀다. 온라인 개막식,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우리술 토크콘서트, 소비자 체험형인 우리술 데이트 투어 및 우리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은 현장 실시간 중계로 진행되며, 올해 최고 전통주로 인정받은 15점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대상에는 '풍정사계 춘'(대통령상1점), '나루생막걸리'·'산머루 크라테스위트'·'죽향41'·'두레앙브랜디'(농식품부 장관상 4점)가 선정됐다. 상세 프로그램 일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녀, 다양한 소비자 이벤트와 우리술 라이브 쇼핑도 참여할 수 있다. 다양한 전통주를 한자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우리술 라이브쇼핑은 행사기간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진행된다. 농식품부 정현출 식품산업정책관은 "올해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니, MZ세대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11-17 17:18:29 한용수 기자

공정위, 소액 과징금 사건 등에 약식절차 확대 도입… "신속 심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액 과징금 사건도 약식절차가 적용돼 보다 신속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관계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17일~12월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위 심리 방식은 위원과 심사관, 사업자 등이 심판정에 모여 법리적 쟁점을 다투는 구술심리와 당사자 변론 등이 서면을 통해 행해지는 서면심리로 구분된다. 소회의 사건 중에서 사업자가 행위 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을 수락하는 경우엔 서면으로 심리해 신속히 의결하는 약식절차가 적용된다. 하지만 심사관이 위반행위가 중대해 과징금 부과명령 또는 고발(소비자법 관련 고발은 제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의 경우는 구술심리를 거치는 정식절차로 진행된다. 이처럼 구술심리를 거치는 경우 이미 위원회에 상정돼 심리를 기다리는 안건이 많아 위원회 심리까지 일정한 대기시간이 소요된다. 앞으로는 소회의 과징금 부과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어 약식으로 신속히 의결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심사관은 △사업자의 수락의사가 명백하거나 △예상되는 최대 과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회의에 약식의결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가 수락 의사가 있으면 일정 규모의 과징금 사건 등에 대해서도 약식절차를 적용할 길이 열린 것이다. 심사관은 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약식의결 청구 사실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약식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 때 사업자가 약식절차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구술심리를 통한 정식절차가 진행된다. 소회의는 서면심리를 통해 과징금액 등을 잠정적으로 10% 감경 적용해 결정한 후 사업자의 수락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면, 잠정 결정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돼 약식의결된다.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정식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보장하지만, 사업자가 수락할 경우 전제한 10% 과징금액 감경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공정위 심의 시 국가기관 등의 의견서 제출 규정이 신설된다. 현재는 참고인으로 지정된 관계 행정기관 등이 공정위 심의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국가기관 등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지정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앞으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정위 사건처리에 고려돼야 할 정책적 의견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신청이나 공정위의 요청 없이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근거도 규정했다. 이밖에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에는 소회의 심의기일을 통지하는 시점을 현재 '심의 개최 5일 전'에서 전원회의처럼 '심의 개최 10일 전'으로 기간을 늘려 사업자와 참고인 등 공정위 심판정 출석자의 방어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처리가 보다 신속화되고, 절차적 엄밀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오는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17 15:38:21 한용수 기자

'배보다 배꼽이 큰'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수수료… 알고보니 4개사 담합

주로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를 담합하고 장기간 폭리를 취해 온 4개사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개사는 검찰에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회사는 KG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4곳으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3501만원(잠정)을 부과받았다. 회사별 과징금은 KG모빌리언스(87억5200만원)와 다날(53억87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 중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다.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도 휴대폰만 가입하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휴대폰 소액결제 3억934만건 중 약 30%에 달하는 9280만 건이 연체·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 결제사는 판매점인 가맹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료 수취해 수익을 얻는다.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연체료가 부과된다. 가령 소비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1만원의 빵을 구매할 경우, 소액 결제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대금의 120원(1.2% 적용 시)의 결제수수료를 받고, 대금을 연체·미납하면 소비자에게 500원(5% 적용 시)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간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액 결제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미리 상품 대금을 미리 정산하는 구조가 보편화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자, 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담합 구조가 형성됐다고 파악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4개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2019년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소액 결제사는 9년간 약 3753억원의 연체료를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시기는 2010년, 2012년, 2013년 이후로 나뉜다. 2010년 담합에서는 KG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3개사가 2010년 1월~10월 사이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금액 수준을 상품 대금의 2%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당시 이들은 상품 대금을 연체한 소비자에게 대금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1회 부과했다. 담합은 만나거나 메일 등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이뤄졌고 '대금의 2%로 가산금을 부과해보자', '가산금 규모는 대금의 100분의 2에 그치므로 소비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소액 결제사들은 2012년 1월~9월 사이 연체료 금액수준을 결정하는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이자제한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개념을 적용해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연체료율을 연리로 환산하면 60.8%로 당시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런 담합을 하면서 4개사는 '5%까지 인상해도 큰 문제가 없다', '확인 후 본 메일은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2013년 이후엔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하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때도 이들은 연체료 부과기준을 '1달 이내 연체 시 1회차', '1달 초과 연체 시 2회차'로 구분하고, 1회차만 최소로 인하하고 2회차는 5%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변경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개 소액결제사가 동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려 9년(2010년3월~2019년6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유지해 온 담합을 적발해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1-17 12:01:27 한용수 기자

외투기업 "가정용 제품 인증부담 완화해줘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경제위축과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공급망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자문그룹의 첫 회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주한외국상의,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Foreign Investment Advisory Council)'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빠른 경제회복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 외국인투자 규모는 지난 10월 28일자를 기준으로 208억달러(신고기준)로 전년 실적인 207억5000만달러를 이미 초과했고,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외국인투자는 백신, 반도체, 소부장, 플랫폼 비즈니스 등 코로나19 극복과 공급망 안정, 신산업 성장 등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어 투자의 질적인 관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회복과 성장 모멘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인증 등 주요 분야 규제 및 애로해소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방안, 탄소중립 관련 기업의 투자방안 등이 다뤄졌다. 외투기업들은 정부에 ▲사업용이 아닌 가정용 제품의 인증부담 완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정부지원 등을 건의했고, 관련 부처에서는 애로해소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매년 주한유럽상의(ECCK), 서울재팬클럽(SJC) 등이 제출한 백서를 관계부처와 심층 검토해 제도개선 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외투기업들에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설명하고, 탄소저감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등 기업들의 다양한 참여방식을 제시했다.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글로벌 분업구조 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세계 경제의 회복과 공급망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외국인투자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11-16 14:58:59 한용수 기자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 "안전성 가상시험방법 국제표준화 추진"

자율주행차 /유토이미지 국가기술표준원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표준화 작업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 차량-차량, 차량-인프라 간 교환되는 위치, 속도 등 데이터와 자율주행 단계를 분류·정의하는 레벨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율주행 성능을 가상공간에서 시험·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날 전남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자율차 표준화 포럼 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표준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자율차 표준화 포럼은 지난 2018년 자율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출범했다.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차량과 사물통신(V2X)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위도·경도·고도 등),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하고, 이들 기본 데이터를 조합해 차량추돌방지, 위험구간알림 등의 차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이 표준은 서울시, 세종시, 대구시, 경기도 등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을 진행중이며, 향후 전국 도로의 자율주행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차 레벨은 그동안 주로 미국 자동차공학회(SAE) 표준을 주로 인용해 왔으나, 지난 9월 레벨 표준이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개발했다. 레벨 표준안은 자율주행을 차량의 운전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레벨0(운전자동화가 없음), 레벨1(운전자보조), 레벨2(부분 운전자동화), 레벨3(조건부 운전자동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레벨5(완전 운동자동화)의 6단계로 분류해 정의한다. 이 표준은 산업계에 자율차 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자율차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안 3종을 내년 상반기 내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데이터 ▲카메라·라이다와 같은 주요 부품 ▲차량사물통신 보안 등으로 표준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가상공간 시험(시뮬레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2023년까지 자율주행 가상시험 평가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 국제 컨퍼런스에는 독일, 미국, 한국 전문가가 자율주행 안전성을 가상공간 시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독일은 자율차 가상공간 시험 검증시 요구사항, 미국은 자율차 평가에 대한 안전 원칙, 우리나라는 디지털 트윈 기반의 가상공간시험 등을 소개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자율주행 데이터, 레벨 등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는 핵심 표준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율차 국제표준을 선점해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포럼과 산학연의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1-16 14:13:57 한용수 기자

자금·자산 내부거래 14.6조원… 공정위, 효성 공시위반 조사

대기업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가 증가하는 경향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자금·자산의 내부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4분의 1은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효성의 경우 일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공시에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2182개사의 2020년1월1일~12월31일까지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분석 결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비중 11.4%)으로 지난해 196조7000억원(비중 12.2%)과 비교해 금액과 비중이 감소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도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에스케이(-11.4조원), 엘지(-1.5조원), 롯데(-1.0조원), 한화(-0.6조원), 지에스(-0.1조원), 현대중공업(-1.8조원), 신세계(-0.1조원), 씨제이(-0.6조원) 등 8개 집단 내부거래는 감소했으나, 삼성(+0.9조원), 현대자동차(+1.2조원) 두 곳은 증가했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이며, 이 가운데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상장사 2곳, 비상장사 129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이며,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75조원)은 전체 금액(2.98조원)에서 58.6%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지속됐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총수2세 지분율 20% 미만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1.5%)보다 2배 높았고,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뚜렷하게 높았다.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증가한 반면,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모두 감소했다. 다만, 연속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 신규 지정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계약 비중과 금액도 각각 감소했다. ◆ 자금·자산 내부거래 14.6조원… 25.3%는 계열 금융회사서 차입 올해 처음으로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도 분석한 결과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14조6000억원이었고, 그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3조7000억원(25.3%)으로 나타났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3조3900억원을 빌려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0.12조원), 네이버(0.08조원), 미래에셋(0.05조원) 순이다. 23개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23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0.1조원), 농협(0.06조원), 셀트리온(0.04조원), 부영(0.04조원) 순이다. 특히 효성의 경우 (주)에이에스씨, 효성티앤에스(주), 효성굿스프링스(주)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게 단기대여금 1000억원을 지급했는데, 일부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가 공시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6조7400억원이며,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0.69조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05조원), 현대자동차(0.22조원), 삼성(0.18조원), 영풍(0.08조원) 순이다. 38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조3000억원이며, 총수 있는 집단(36개)의 담보 제공 금액(11.95조원)이 총수 없는 집단(2개, 0.3조원)보다 약 11조7000억원 많았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인·시정되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11-16 12:15:04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정책관 최남호

2021-11-15 16:23: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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