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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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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기업' 요건 대폭 완화… 개정 유턴법 23일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되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보다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22일 공포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의 하위법령 정비가 완료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해외사업장을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 핵심기술로 확인받은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로 규정했다. 또 유턴기업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관련 산업이 추가된다. 유턴기업과 수요기업이 연계해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이나 공동 연구개발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보조금,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등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기존 25%에서 10%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은 유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외투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도 이날 시행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지고 투자액과 고용인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 감면(75~100%) 혜택도 받는다. 이외에도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분야 유턴이 확대되고, 협력형 유턴에 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2 11:00: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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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15개월만에 전면 등교 수업 결정한 교육부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는 매일 전면 등교 수업을 재개하게 된다. 약 15개월 전인 작년 3월 교육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고 온라인 수업과 일부 등교 수업을 시행한 지 3개 학기 만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교육부가 밝힌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전 교직원과 고3 학생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어도 방학 중 마무리하고 방역인원 추가 확보 등의 대비책이 마련된다. 특히 그간 문제로 제기돼 왔던 과대학교·과밀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탄력적 학사운영을 하고 모듈러교실(이동식 임시 건물)을 증설한다는 방안 등도 담겼다. 학교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만, 확진자 수로만 보면 하루 400~500명 수준으로 상황이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대신 21일 기준 국내 백신 접종자는 전체 국민의 30% 수준에 근접하긴 했다. 정부는 국민 70%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을 9월로 잡고 있다. 하지만, 성인 80%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영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사례를 보면 우리의 백신 접종 수준은 아직 미흡하다. 정부는 교직원과 고3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은 세워놓았지만, 나머지 학년의 백신 접종 계획이 없어 학교발 집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나온다.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한 절차와 과정은 의문스럽다. 교육부는 이달 2일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중3·고2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크게 하락했다고 밝히면서 그 원인을 온라인 수업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2학기 전면 등교 수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작년 11월 시행됐고, 그로부터 반년 이상 지난 뒤에야 전면 등교 수업을 결정한 걸 두고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란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전년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교육현장에선 교육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코로나19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교 현장에선 등교 수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교육부의 전면 등교 방침으로 그간 온라인 수업과 방역 등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학교 현장에 방역 책임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까지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를 쓰고 하는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방역 생활지도와 교실 등 소독까지 담당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앞서 학부모 95만명을 포함해 학생과 교원 총 165만217명을 대상으로 2학기 등교확대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설문 결과 등교 확대 추진에 전체의 81.4%가 긍정적('보통' 포함)으로 답했다고 했다. 여론을 듣고 정책을 결정하는 건 권장할만한 일이지만, 명분이 약한 정책을 펴거나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비켜가려는 이유로 여론조사를 활용하지 않길 바란다.

2021-06-21 15:33:1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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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태권도협회, '경쟁우위' 공공시설 임차 태권도장 협회 등록 막아… 공정위 시정명령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서태협)가 학교나 공공시설 등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협회 등록을 막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서태협이 체육시설 및 유사단체의 협회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체육시설을 임차하는 태권도장의 회원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태협은 2018년 2월 태권도장의 협회 가입 규정인 '도장등록 및 관리규정'에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육센터 및 유사단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이 조항은 기존 회원 기득권을 보호하고 공공시설을 임차한 태권도장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공정위는 협회가 학교 시설 등 공공시설을 임차한 경우 수강료가 더 저렴하고 미성년 수련생들의 접근성이 우수해 기존 태권도장보다 경쟁 우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들이 협회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 내 태권도장 개설자는 서태협에 등록해야만 자신이 가르친 수련생이 정규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태협에 등록하는 것은 태권도장 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실상 필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시설을 임차해 태권도 이외의 다양한 체육수업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회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수련생의 승품·단 심사를 곤란하게 한 반경쟁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1 13:5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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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선택적 구매 가능… 韓 기업들 글로벌 RE100 이행 길 열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 /삼성전자 유튜브 앞으로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돼 왔던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5월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1 13:23:1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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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정책펀드 조성액 1조원 돌파… 올해 추가 6000억원 조성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투자를 위해 만들어진 정책펀드 조성금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올해 중 6000억원 이상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만들어진 소부장 정책펀드 조성금액은 2020년~2021년 6월 현재 1조4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 수출규제 이전인 2000년~2019년까지 20년간 조성된 소부장 정책펀드 투자금액(5736억원)의 2배 가까운 규모다. 산업부는 21일 코엑스에서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은행, 민간 투자기관이 모여 '소재·부품·장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유망 소부장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나선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각 기관들은 뉴딜분야 유망한 투자사업 발굴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뉴딜투자 공동기준에 정의된 200개 뉴딜 품목의 벨류체인을 분석해 각 품목을 생산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소부장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소부장 뉴딜펀드 민간 투자기관 간 온·오프라인을 통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소부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투자기관과 소부장 업계 전문가 간 교류 프로그램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2년부터는 뉴딜펀드 등 투자유치에 성공해 성장 가능성과 정책목적 부합성을 인정받은 소부장 기업에는 최대 30억원의 R&D자금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이경호 국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부장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이 더욱 확대되고, 소부장 산업계와 금융계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투자 성공사례를 창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1 13:0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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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 등 2600명에게 68억원 지원

홍보 리플릿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총 68억원을 2600명에게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업이나 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40세 미만(1981년1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 3,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이 대상이며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한다. 다른 대학교와 형성평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오해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500명, 12억5000만원 수준이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한다. 농업인자녀 장학생에게는 소득수준과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기존 200만원에서 인상)을 차등 지원하며, 1300명에게 19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6월21일 10시 ~ 7월15일 17시까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에 발표된다.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21 11: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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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기업인 백신접종 전면 확대… 21일부터 출장기간 제한도 없어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승객이 급감한 인천공항 출국장이 지난 11일 오전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인천공항의 이용객은 1만1990명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천공항의 승객이 1만명을 넘긴 것은 지난해 9월4일 이후 9개월만이다. /뉴시스 국가별 해외출국 기업인 백신접종 신청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오는 21일부터 해외출장 기업인 전원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만18세 이상 국내 백신접종대상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완료되는 오는 9월말까지 해외 출국 기업인에 대한 백신접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외 출국 기업인 대상 백신 접종은 지난 3월17일 이후 지속되면서 보완,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1일부터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해외 출장 후 국내 귀국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5월17일부터는 적용대상을 당초 3개월 이하 단기출장자에서 1년 이상 장기파견자(동반가족 포함)로 확대했고, 이달 7일부터는 해외출장 60일전 신청에서 30일전으로 신청 조건이 완화돼 기업인의 해외출장 여건이 개선됐다. 오는 21일부터는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의 해외 출장자에 대한 백신접종이 가능해져 사실상 출장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이처럼 기업인 백신접종이 전면 허용되면서 기업인 백신접종 신청자 증가가 예상된다.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권종헌 센터장은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국내 입국시 격리면제가 5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4월에 2149명이었던 신청자가 5월에는 5084명으로 4월 대비 137%가 증가하는 등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연계가 사실상 기업인 백신접종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며 "동반 가족을 포함한 장기 파견자에 대한 접수도 지금까지 1257명에 이르는 등 확대되고 있는 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인 백신수요를 신속 처리하기 위해 인력지원과 함께 복잡한 출장 목적, 분야로 인해 특정 부처에서 심사하기 어려운 신청건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부처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기업인 백신접종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이용을 원하는 기업인은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tsc.or.kr) 또는 대표번호(1566-8110)를 활용하면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8 13:11: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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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출고·통관 5일 단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확인 절차가 없어져 출고·통관이 지금보다 5일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작년 기준 이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 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장비 부품기업 A사의 경우 지난해 총 448건의 인증면제를 신청했다. 앞으로는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제품 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해져 기업 입장에서는 5일의 시간을 아끼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7 14:16: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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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식품 신북방 수출액 역대 최고… 전년동기 대비 44.3%↑

신북방 지역 농식품 수출 현황 /농식품부 우리 농식품의 신북방 국가 수출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5월 누계기준 신북방 국가 농식품 수출이 1억2930만달러로 전년동기(8960만달러) 대비 44.3%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신북방 국가는 러시아·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 CIS(독립국가연합) 11개국과 몽골, 조지아 등 13개 나라다. 신북방 국가로의 농식품 수출은 2018년 이후 감소세였으나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고, 5월 누계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실적을 부류별로 보면 가공식품이 1억1940만달러로 45.2% 증가했고, 신선 농산물은 990만달러로 34.3% 증가했다. 주요 증가 품목별으로는 음료(1232만2000달러, 92.7%), 면류(1167만3000달러, 59.7%), 과자류(781만6000달러, 50.5%) 과실류(561만9000달러, 69.5%↑), 인삼류(52만8000달러, 129.7%), 버섯류(13만6000달러, 48.1%) 등이다. 국가별로는 러시아(8456만1000달러, 53.2%↑), 몽골(3075만9000달러, 47.7%), 우즈베키스탄(286만8000달러, 28.5%), 키르기스스탄(84만2000달러, 39.8%)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신북방 지역 13개국 중 러시아와 몽골 2개국의 수출 비중이 89.2%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 선도기업과 함께 신북방 국가 시장개척 활동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와 몽골, 카자흐스탄 3개 나라를 전략 국가로 지정해 시장개척 요원을 파견하고 있으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농식품 수출 전문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지사를 설치했했다. 또 신북방 국가에 수출이 유망한 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중소식품업체를 선발해 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지난해 신남방 지역에 이어 신북방 국가의 수출 증가로 수출시장 다변화사업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며 "신북방 지역이 주력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7 13:43: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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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기사회생', 성신여대 '재진입', 연세대 '탈락' 확정… 75개 대학에 559억원 지원

올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75개 대학이 최종 선정돼 총 559억원의 정부 예산지원을 받는다. 지난달 이 사업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고려대가 기사회생했고, 중도 탈락한 연세대 대신 성신여대가 재진입에 성공했다. 교육부는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수행할 75개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0~2021년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작년 선정된 75개 대학의 계속 지원 여부를 정하기 위해 지난 5월 중간평가를 실시해 73개교의 계속 지원을 확정하면서 고려대와 연세대를 탈락시켰다. 두 대학은 전년도에 각각 사립대종합감사 등에서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허위실적 기재가 적발돼 감점을 받아 절대평가 80점을 넘지 못했다. 중간평가에선 두 대학 이외에 수도권 5개 대학이 사업비 감액 제재를 받았다. 사업 탈락이 확정된 연세대는 지난해 이 사업 예산으로 11억원을 받았다. 중도 탈락 대학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탈락한 두 대학과 올해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 4개교를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했고, 평가점수 상위인 고려대와 성신여대 2개교를 추가 선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가선정평가에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대학, 고교·시도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실시했으며, 신청대학의 2021년 사업 운영계획, 2022~2023학년도 대입 전형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간평가와 동일하게 대입전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전형구조 단순화 등을 통한 수험생 부담 경감 노력, 사회통합전형 운영 등 사회적 책무성 준수 여부 등도 평가했다. 대학별 올해 사업 지원금은 채용사정관 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총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교육부는 7월 첫째 주 전후로 총 지원금의 70% 내외를 1차 지원금으로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 신청요건 중 정시선발 비율 확대 조건에 따라,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수도권 선발 대학 중 15개교는 2023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수도권 대학은 수능위주전형 30% 이상, 비수도권 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선발할 예정이다.

2021-06-17 12:00:0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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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에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 착공… "완성차-부품기업 협업하는 협력플랫폼 구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완성차사와 부품기업이 미래차 공동 R&D를 추진하는 등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종합지원하는 협력플랫폼이 경남 창원시에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경남 창원시에서 산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기업, 연구 및 금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는 정부가 지난 10일 20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전략'을 발표하며 제시한 권역별 미래차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의 일환이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국가산업단지 부지에 연면적 2천953㎡, 지상 5층 규모로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산업부·경남·창원시가 2024년까지 총 6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관과 시험평가장비를 갖춘 연구지원시설 3개동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본관에는 현대차 등 9개 기업이 입주하게 된다. 또, 창원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수소모빌리티연구본부와 연계해 수소차 전환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역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해 전기상용차 등으로 지원분야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는 완성차사와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전략을 공유하거나 공동 R&D를 추진하고, 연구기관의 기술지원 등이 이뤄지는 등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의 전 과정을 종합지원하는 신개념 협력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역 연구기관과 금융기관이 협력해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R&D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료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미래차 분야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혁신기업을 발굴·추천하고, 경남은행 등 금융기관은 추천 혁신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지원과 금리·보증요율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는 우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견인하는 협력, 도전, 변화의 플랫폼으로서 미래차 전환의 새로운길을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며 "경남 미래차전환 종합지원센터를 시작으로 권역별 미래차전환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6 12:49: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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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유플러스, 대리점에 '마이너스 인센티브… 공정위 시정명령

엘지유플러스가 영업 실적에 따라 대리점에 주는 인센티브가 마이너스가 되자 대리점의 신규 가입자 유치 등에 따라 마땅히 줘야할 수수료까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미지급한 (주)엘지유플러스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2012년1월~2014년12월까지 자신이 관할하는 대리점에서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부과하면서, 유치된 초고속인터넷 신규 고객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유·무선통신 결합상품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목표를 동시에 설정했다. 특히,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는 미달성된 목표 1건당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이른바 'TPS(Triple Play Service) 정책'을 운용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기존에 받는 다른 장려금을 차감하는 마이너스 인센티브인 셈이다. 장려금은 엘지유플러스가 특정 단말기 판매량이나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자신의 대리점에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수많은 형태의 장려금 제도가 동시에 운용된다. 충청영업단은 이런 정책에 따라 매월 말 관할 지역 내 대리점들의 영업실적을 점검해 대리점들이 'TPS 정책' 외의 타 장려금 제도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장려금에서 'TPS 정책'에 따른 목표 미달성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리점이 지급받을 장려금 보다 'TPS 정책'으로 인한 차감액이 더 큰 경우엔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대리점 수수료는 대리점 계약에 근거해 엘지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으로, 신규가입자 유치시 지급하는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엘지유플러스는 이 기간 중 총 155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 총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는 어떤 사업자라도 자신이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와 자여금 제도 운영에 따른 결과를 결부시키지 말아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엘지유플러스 충청영업단은 충청남·북도, 대전시, 세종시 지역 영업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엘지유플러스의 내부 조직이며, 2013년부터 명칭을 서부영업단으로 변경해 관할 지역을 전라남·북도와 광주시까지 확장했다.

2021-06-16 12:0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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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안성시 등 20개 시·군 농촌협약 대상 선정 … 5년간 최대 300억원씩 지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촌협약의 기본 개념도(예시)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17곳과 예비 시·군 3곳 등 총 20개 시·군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도입됐다. 지난해 12개 시·군이 선정됐고, 오는 7월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2년 농촌협약 공모에는 총 43개 시·군이 신청해 약 2.2대 1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시·군은 안성시, 평창군, 제천시, 청양군, 금산군, 무주군, 진안군, 김제시, 화순군, 나주시, 봉화군, 청도군, 군위군, 고령군, 산청군, 합천군, 고성군이며, 예비 시·군은 강진군, 음성군, 장흥군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시·군과 20년 단위 농촌공간 장기발전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5년 단위 사업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보완해 2022년 상반기에 농촌협약을 체결, 2022년~2026년까지 5년간 국비로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들을 피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과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사업과 함께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6 11:47: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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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야 표준화 시급"

기업 대상 표준 재개정이 시급한 분야(최대 2개까지 복수응답) 설문조사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가장 많이 꼽았다. 표준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기업·중견기업은 '전문성 부족'을, 중소기업은 '재정적 부담'을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신산업 분야 제조업체 1000개 기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표준화가 시급한 분야로 인공지능(37%)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빅데이터(24%), 사물인터넷·로봇공학(각 17%), 모바일(13%) 순이었다. 표준화가 필요한 영역을 묻는 질문에는 제품의 시험평가 표준(40%), 제품 규격 표준(37%), 기술융합 표준(29%) 순으로 응답했다. 다만, 기업이 속한 업종에 따라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기술과 영역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산업별 차별화된 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주로 활용하는 표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기차는 독일표준(DIN), 해양플랜트·드론은 영국표준(BS), 차세대 공정은 미국표준(ANSI)이라고 응답해 분야별 기술 선도국의 국가표준을 활발히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자사 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기업 규모별로 전문성 부족과 재정 부담의 어려움이 있었고, 공통적으로 정보수집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4차 산업 분야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업종별·기술별 표준화 전략에 반영하고, 기업의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석·박사과정 인력양성사업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주요 기술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맞춤형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6 11:24: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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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강소·중견 50개 기업 선정해 수출 전주기 지원…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클럽' 출범

정부가 수출 경험이 부족한 내수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에 본격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15일 서울 서초동 인베스트코리아크라자(IKP)에서 내수 중소·중견 50개 기업과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등대 프로젝트 실행계획'의 일환이다. 올해 첫 선정된 50개 기업을 시작으로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구성하고 2024년까지 총 30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 내에 올해 30억원 규모의 '내수중견' 전용트랙을 신설했고, 수출개척기업 비즈니스 클럽을 중심으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 사업은 강소·중견기업에게 해외 현지 시장조사 등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발급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250억원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수출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수출 규모가 1000만달러 미만인 내수 중심기업,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중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수출 잠재력과 역량을 진단해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전략과 컨설팅 방향을 정해 유형별로 지원한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사업 아이템에 맞는 해외사장과 바이어를 발굴하고 맞춤형 해외 마케팅과 정책 금융 등을 지원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사례가 공유됐고,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개척 포부 발표, 내수 중견기업 수출도약 사업 업무 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 사례발표에서 바이오·제약 분야 A사는 2014년 월드클래스 300 선정 등에 따라 2016년 1769억원이던 매출이 2020년 2159억원으로 성장했다. 의류·양말 분야 B사는 2019~2021년 프리 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에 선정돼 미국 시장에 진출해 2019년 월 20만달러의 매출이 신규로 발생했고 2021년 매출은 월 60~70만달러로 커졌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강소·중견기업은 우리 산업의 허리로서,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도 해외 마케팅, 수출 네트워크·인프라 활용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2021-06-15 16:11:5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