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하청대금 제멋대로 깍은 가구업체 코아스에 과징금 1억6700만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DB 사무용 가구업체인 코아스가 하청업체에 줘야할 대금을 제멋대로 깍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코아스가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코아스는 사무용 가구 시장의 상위 3개사 중 한 곳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3개사 전체 매출액에서 코아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아스는 2015년9월~2018년7월까지 하도급대금 약 1억8500만원을 20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깍았다. 코아스는 매월 말 수급사업자가 매월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일부 월의 경우 대량 발주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했다. 수급사업자는 코아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매출액 상당을 의존하고 있는 코아스와의 거래가 단절될 것을 우려해 감액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코아스는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물량 증가 등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거매물량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합리적인 추산 근거 등 물량 증가에 따른 감액을 일정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사 물량증가를 이유로 대금을 조정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대금 결정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미 정해진 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경우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아스는 또 발주서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에게 약 200여개의 의자, 서랍장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하도급대금(단가)을 누락한 발주서를 발급했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가구 부품을 수령하면서 10일 이내에 수령한 부품에 대한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각각 하도급법 제3조와 제9조 제2항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행위 등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또 하도급대금을 누락한 서면을 발급하고 대금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해 향후 하도급대금에 대한 서면발급 의무가 보다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2:38:52 한용수 기자

디지털전환·탄소중립 표준화에 5년간 1조3489억원 투입… 역대 최대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표준화에 5년간 1조3489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021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표준기본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등 18개 부처와 50여명의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분야별 추진 과제를 발굴했고, 민간 의렴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거쳤다. 우선,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PDF 형태로 돼 있는 표준 문서를 머신리더블(기계 가독형) 형태로 변환하고, 5G·6G기반 네트워크, 인공지능 활용기술, 비대면 지원기술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국가 R&D와 표준연계를 강화해 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한다. 또 분리배출과 재활용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유니소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저탄소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수소 공급 기반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표준 개발에 집중하면서 친환경 산업 촉진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편익 증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의 전원 어댑터 등과 같은 생활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을 제정·보급하고, 전기차의 빠른 확산을 위해 전기차 충전용량 상향에 따른 관련 표준을 신속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해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우리나라의 표준과 제품안전의 대표 인증인 KS와 KC 인증의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해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국가표준기본계획을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미래혁신기술 국제표준을 선점해 디지털 기술 활용의 룰 메이커(Rule-Maker)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표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에 수립한 계획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표준정책 플랫폼으로 활용해 차질없이 세부과제를 이행하고 표준이 국민의 안전한 삶과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1:57:36 한용수 기자

작년 곤충 판매액 414억원… 식용곤충이 51.6%

지역별 곤충업 신고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작년 국내 곤충 판매액은 4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식용곤충이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고, 곤충 관련 업체·농업인도 10% 이상 많아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3이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곤충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지자체를 통해 올해 3월~5월까지 실시됐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14억원으로, 식용곤충이 51.6%를 차지해 가장 컸고, 이어 사료용 곤충(22.5%), 학습·애완곤충(10.7%), 기타(15.6%) 순이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이 지속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대비 사료용곤충은 22.5% 큰 폭 증가했고, 식용곤충은 12.5% 감소했다.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2017년 8억원어치 팔렸으나 2018년 22억원, 2019년 60억원에 이어 지난해 93억원 판매를 기록했다. 곤충업 신고 업체는 2020년말 기준 2873개소로 전년(2535개소) 대비 13.3% 증가했다. 유형별로 생산업 1416개소, 가공업 8개소, 유통업 165개소, 생산·가공·유통업 중 두가지 이상의 업을 신고한 유형은 1284개소로 전체 신고 건수 중 44.7%였다. 지역별로는 경기에 71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북 501개소, 경남 339개소 순이다. 사육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242개소, 장수풍뎅이 407개소, 귀뚜라미 279개소, 갈색거저리 274개소, 동애등에 166개소, 사슴벌레 152개소, 나비 25개소 등이다. 이밖에 곤충 산업 기반인 곤충 관련제품 판매장은 전국 259개소이며, 곤충 생태공원은 16개소, 체험학습장은 92개소로 조사됐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 사료용 곤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곤충산업의 규모화를 위한 거점단지 조성과 계열화 지원 및 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유통사업단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1:39:00 한용수 기자

반도체 수급 부족에도 자동차 생산·수출 호조… 수출액 1년 전보다 약 2배

2021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산업통상자원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증가가 생산을 견인하는 모양새로 수출액은 1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다만, 내수는 전년도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감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25만6272대로 전년 동월대비 10.9% 증가했다. ◇ 지난달 자동차생산 25만6272대… 10.9%↑ 이는 차반도체 수급차질에 따른 생산량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확대되면서 생산 증가를 이끈 결과다. 차반도체 수급난으로 현대차는 지난달 울산3,4,5공장과 아산공장에서 총 열흘 휴업했고, 기아차 소하리2공장은 이틀, 한국GM 부평·창원공장은 5월 한달 간 차 생산을 절반 줄였다. 올해 1~4월 기준 세계 10대 차 생산국 중 전년 동기 생산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던 중국과 인도를 제외하면, 한국은 주요국 대비 가장 큰 생산 증감률(+52.2%)을 시현했다. 이는 국내 완성차의 글로벌 판매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 등에 기인한다. 현대차는 간헐적 가동중단에 따른 생산차질 영향이 있었으나, 신차 호조세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차 생산이 12.9% 증가했다. 기아차는 전년 코로나19에 따른 판매부진 기저효과와 쏘렌토, 니로, K5 등 주력 모델의 수출확대 등으로 차 생산이 20.7% 증가했다. 쌍용은 부품공급 재개에 따른 생산 활동 정상화로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했으나, 한국지엠은 공장 감산으로 -39.9%를 기록했다. 르노삼성은 XM3, QM6 등 주력모델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판매 부진으로 0.1% 소폭 감소했다. ◇ 수출 15만894대… 대수 57.5%↑·금액 93.7%↑ 지난달 자동차 수출 대수는 15만894대로, 전년 동월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와 주력모델 판매 호조로 57.5% 증가했다. 특히, 수출금액은 93.7% 증가한 3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 수출금액은 북미(14억2600만달러), 유럽연합(6억6500만달러), 동유럽(4억6900만달러), 중동(2억5100만달러), 아시아(2억2700만달러), 오세아니아(2억2600만달러), 중남미(1억7000만달러), 아프리카(5500만달러) 순이다. 수출액 증가는 친환경차·프리미엄 브랜드(제네시스)·신차(GV70, 쏘렌토 PHEV 등) 수출 호조세와 SUV·CD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수출 비중 확대가 크게 기여했다. 모델별로는 니로(+12.8%), 스포티지(+74.8%)의 판매 증가, GV70(2021.3월~) 쏘렌토 PHEV(2021.5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 내수 15만1699대… 개소세 역기저효과로 10.1%↓ 지난달 내수 판매는 15만1699대를 기록했다. GV70과 K8 등 신차 효과가 있었고, 친환경차 판매가 56.5% 증가했음에도 전년 동월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에 따른 역기저 효과 등으로 10.1% 감소했다. 다만, 일평균 내수 판매는 역대 5월 중 3위로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도 전반적인 공급량 감소로 14.5% 감소한 12만3813대가 판매됐고, 수입차는 독일계와 일본계 판매 호조로 15.8% 증가한 2만7886대가 팔렸다. ◇ 친환경차 판매… 내수·수출 모두 증가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5% 증가한 2만6983대, 수출은 36.5% 증가한 2만7607대로 5개월 연속 내수와 수출 모두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가 월간 역대 최다 판매(9223대)를 기록하며 내수 증가를 견인했다. 친환경차 내수 판매 비중은 전체 자동차 판매의 17.8%로 7.6%포인트 증가했다. 친환경차 수출 금액은 수출 대수보다 더 크게 증가해, 친환경차 수출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비중의 19.0%를 차지한다. 수출금액은 하이브리드차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수출금액 비중은 전체 승용차 수출액의 25%를 차지하며 수출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달 자동차부품 수출은 부품 수급 차질로 일부 공장이 간헐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국 내 소비심리 개선으로 자동차 판매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182.2% 증가한 18억2000만달러를 달성해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3 11:22:28 한용수 기자

대한민국식품명인 기록자료 공공저작물로 개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좌측 5번째), 한국문화정보원 홍희경 원장(우측 5번째) /aT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을 담은 사진, 영상, VR 및 3D 자료가 고품질 저작물로 제작돼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11일 서울 역삼동 한국전통식품문화관 이음에서 한국문화정보원(문정원, 원장 홍희경)과 공공저작물 고품질 확충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문정원의 공공저작물 확충사업에 aT가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추진됐으며, 양 기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전통식품 제작과정에 참여해 전통문화를 기록화하고, 국민이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500여건의 자료를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전통식품의 명맥을 유지·계승하기 위해 20년 이상 한 분야에서 전통방식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실현한 장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저작물로서의 보존 가치와 우수성이 인정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은 "문화 디지털 전문 기관인 문정원과 함께 우리의 우수한 전통식품을 기록화하고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편의를 위해 공공저작물 개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1 15:34:41 한용수 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 국장급 승진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박진서 ◇ 과장급 전보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장 한상미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1 14:41:05 한용수 기자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농림축산식품부 ◇ 과장급 파견 복귀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홍인기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1 14:37:03 한용수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18일까지 수리시설 현장점검 추진

서울 광화문 광장을 지나는 시민들이 우산을 나눠쓰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18일까지 사전 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말까지 전국 1만7000여개 저수지와 1282개소의 배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했다. 그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저수지와 전체 배수장을 대상으로 6월 중 재점검한다.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뿐만 아니라, 시군이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해 함께 점검한다. 배수장은 즉시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와 관리자 배치상황 등을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도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 수리시설에 대한 점검과 사전 조치를 완료해 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0 15:59:51 한용수 기자

매년 100개 내연차 부품사 미래차로 전환… 2025년까지 인력 1만명 양성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및 2021 xEV 트렌드 코리아'에 참석해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를 탑승하고 있다.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100개의 내연기관차 중심의 부품기업을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한다. 미래차 핵심 부품 소재 국산화율을 95%까지 끌어올리고, 2025년까지 미래차 산업을 이끌 인력 1만명을 양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전략은 미래차 전환에 따라 내연기관 부품 수요는 지속 감소하고, 부품산업 생산과 고용이 2016년 이후 감소, 정체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영상황이 악화해 개별기업 역량으론 미래차 사업전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부품기업 1000개를 미래차 기업으로 전환해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고용·수출 규모를 유지·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출 1조원 이상 부품기업을 현재 13개에서 2030년까지 20개로 확대하고, 1000만달러 이상 수출부품기업은 현재 156개에서 250개로 확대하는 등 부품기업의 대형화·글로벌화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완성차사, 지원기관 등이 함께 부품기업의 전략수립, 기술개발, 자금조달, 사업화 등을 밀착 지원하는 '미래차 전환 지원플랫폼'을 구축한다. 부품기업의 미래준비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이종산업간 협력의 장'도 확대한다. 민간 주도 '자율주행산업협회'를 설립해 부품기업과 IT·서비스 등 이종 기업간 공동 R&D, 전략적 제휴, 표준화 등 협업을 촉진하고, 부품기업 희망 협력분야를 토대로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는 '스마트 브릿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품기업들이 시장이 성장하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완성차사 신차개발 전략에 부합하는 부품·소재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완성차사의 공급망 내재화 계획과 연계해 국산화 전략품목 기술개발에 올해 648억원을 투자하고 납품물량 확보 등 사업화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14종의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전기·수소차 소재 국산화율은 현재 70% 수준에서 2025년 95%로 높이기 위해 올해 329억원의 자동차소재 R&D 예산을 투입한다.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특장차, 소형 전기화물차 등 틈새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차 부품 이외에 충전기와 배터리 재활용 등 신사업 분야 개척도 지원한다. 중소 부품기업의 진출이 용이한 소형 전기화물차는 정부 구매보조금의 10%를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해 초기 시장확보를 지원한다. 글로벌 OEM 대상 마케팅과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통해 차 부품기업의 글로벌화도 집중 지원한다. '코트라 GP(Global Partnering) 센터'를 실리콘밸리와 뮌헨에 추가 설립해 해외 마케팅 및 사무공간으로 제공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2년 미국에 R&BD센터를 신설해 부품기업의 현지 시험·인증 및 기술 라이센싱, 인력 스카우팅 등을 지원한다. 정비업체의 미래차 정비역량 확보를 위해 전문대학 등을 통해 2021년~2026년까지 매년 480명의 정비인력 교육을 지원하는 등 정비업·주유소·제조 장비 등 자동차 연관 산업 생태계의 미래차 대응역량 강화도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차 전환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나,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충에도 나선다. 총 5000억원 규모 미래차 펀드를 조성해 분사, M&A, 설비투자 등 사업재편 유형별 종합적인 자금지원을 추진하고, 미래차 분야에 설비투자 시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재편 전용 R&D 신설 등을 통해 후발기업의 미래차전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계·전자·소프트웨어 등 융합형 미래차 전문인력을 5년간 1만명 양성해 미래차 인력수요(3만8000명)의 약 4분의 1은 정부 인력양성사업을 통해 공급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3000개(10인 이상 자동차부품기업의 70%) 자동차부품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하는 등 부품기업의 데이터 활용 촉진과 제조공정 개선을 지원해 부품산업 생태계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0 15:46:17 한용수 기자

510조원+α 규모 'K-반도체 전략' 5대 예타사업 본격 추진

'K-반도체 전략' 내 구체적 예타사업 /산업부 정부가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마련한 'K-반도체 전략'의 대규모 시설 투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제11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서 밝힌 5개 대규모 예타 사업 추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K-반도체 전략은 510조원+α 의 대규모 민간투자로 2030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정부의 관련 시설투자 계획이다. 이 가운데 K-반도체 벨트 조성과 반도체 성장기반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 5개 사업의 경우 대규모 예타가 필요하다. 대상 예타 사업은 ▲ PIM(프로세싱인 메모리)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2022년~2028년) ▲ 시장선도형 'K-센서' 기술개발(2022년~2028년) ▲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내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2023년~2032년) ▲ 첨단 패키징 플랫폼 구축(2023년~2029년) ▲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 양성(2023년~2032년)이다. 먼저, 반도체 신성장을 위해 첨단 센서, 인공 지능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센서 R&D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센서 제조혁신 플랫폼과 실증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장선도형 K-센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또 메모리와 프로세서를 통합한 PIM(Processing in memory) 반도체 기술 선도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정통부가 4대 기술분야의 역량 확보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본예타 종료 이후 예산 당국과 협의해 2022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K-반도체 벨트 구축을 위한 소부장 양산형 테스트베드, 첨단 패키징 플랫폼 등 인프라 조성사업과 반도체 성장기반의 핵심인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은 추가적인 사업 기획 후 2023년부터 추진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시험평가, 컨설팅부터 양산 공정 테스트까지 종합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의 개발비 절감 및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양산형 테스트베드는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 내에 구축되며, 양산 수준의 클린룸, 양산 Fab 연계 성능·효과 조기 검증 등을 통해 반도체 소부장 연대·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양산형 테스트베드사업은 올해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반도체의 고성능화, 다기능화, 소형화를 가능하게 하는 첨단 패키징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테스트, 평가·인증을 원스톱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플랫폼에는 5대 첨단 패키징 기술을 적용·평가하기 위한 90여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의 시제품 제작·검증과 R&D 과제 수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내용보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반도체 사업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인 인력양성 강화를 위해 민·관 공동투자 대규모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된다. 이 사업은 기업과 정부가 동등한 지분의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기업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대학·연구소가 R&D 과제를 수행하고, 이 과정에서 석박사급 인력이 실무역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점이 있다. 작년 3분기 예타에서 최종 미통과했으나 반도체 인력양성의 중요성과 기업의 인력부족 상황을 고려해 올해 3분기 예타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사업 규모를 기존 30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여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세액공제, 예산확보, 금융지원, 제도개선 등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후속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행 상황과 추가 지원과제는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10 15:01:51 한용수 기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손자회사 늘려 지배력 확대

지난해 지주회사 수는 164개로 소폭 감소해, 자산요건을 상향했음에도 그 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출자부담이 있는 자회사 대신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 분석은 2021년 지주회사 사업보고를 토대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지주회사는 164개로 전년(167개)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주회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5000억원으로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반지주회사 3개가 신설되고 6개가 제외됐다. 제외된 사유는 주로 자산총액 감소와 그에 따른 지주회사 제외 신청 등에 따른 것이다.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회사는 76개(46.6%)로 전년(82개, 49.1%)보다 그 수와 비중이 모두 감소한 반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3개에서 46개로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은 32개로 전년(30개) 대비 2개(반도홀딩스, 아이에스지주) 증가했다. 지주회사를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20개 집단으로 전년 19개 집단보다 1개 증가했다. 지주회사의 소속회사 수는 총 2020개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평균 자회사(5.5개), 손자회사(6.2개), 증손회사(0.7개) 수는 전년(자회사 5.4개, 손자회사 5.9개, 증손회사 0.8개)과 비교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경우 평균 자회사 수는 10.9개 → 10.3개로 감소한 반면, 평균 손자회사 수는 19.8개 → 20.0개로 증가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회사·증손회사보다는 손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 신용희 지주회사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주회사 체제가 그룹의 지배구조를 간명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열 확장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주회사가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계열 확장을 해 나가는 모습 자체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가 계열 확장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올해 말 시행되는 국내 법 전부개정안 취지에 따라 보다 신중한 출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30일부터 신규전환 지주회사 및 신규 편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상장사의 경우 20%→30%로, 비상장사는 40%→5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낮은 지분율로 확장함에 따른 소유와 지배의 괴리 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전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2조1598억원이며, 평균 부채비율은 35.3% 수준이다. 일반지주회사가 체제 내에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55조3490억원(평균 39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41조4000억원(집단별 평균 1조725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이 벤처투자 등 건전한 투자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금성 자산 1조원 이상 보유한 곳은 LG, SK, LS 등 8개로 집계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유보자금이 CVC를 통해 벤처투자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현황에 관한 정보를 지속 분석해 공개하고 자발적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주회사의 소유·출자구조, 내부거래 현황, 수익구조 등을 포함한 심층 정보를 분석·공개할 예정이다.

2021-06-10 12:14:17 한용수 기자

해외 초중등학교서 한국어 10개 등급으로 배운다

앞으로 해외 초·중등학교에서는 10개 등급 체계의 한국어를 배우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각국의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확정하고, 이에 기반한 다양한 교재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한류 영향 등으로 해외 한국어 교육은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그간 학습자 특성과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이 없어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어 채택교는 2018년 기준 28개국 1495교에서 2020년 39개국 1669교로, 한국어 학습자는 같은 기간 12만4840명에서 15만9864명으로 증가 추세다. 우선 교육부는 작년 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중심으로 60여 명의 전문가들 참여한 가운데 해외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에 착수했다. 이후 온라인 공청회, 검토·자문위를 거쳐 올해 4월 최종 개발 완료했다. 한국어 교육과정은 향후 교육부 누리집에 게재해 현지 공관 등 현지 교육기관에 보급·안내된다. 이번 한국어 교육과정은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해 주요 한국어 채택국에서 외국어 교육 기본 틀로 활용되는 6등급 체계의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을 준용해, 초중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0개 등급(초급 4단계, 중급 4단계, 고급 2단계)으로 구분했다. 이는 제2외국어 과목 수업시수가 적은 해외 초중등학교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교육과정 개발 취지를 살리고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제한국어교육재단과 함께 올해 4월부터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에 기반한 한국어 교재 개발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는 140여 명의 한국어교육 전문가가 개발진과 검토진으로 참여한다. 현재는 태국과 몽골 등 일부국가를 제외한 한국어 채택국에서 초중등 학습자 대상 교재가 없어 성인 학습자 또는 재외동포 학습자용 교재를 사용하는 실정이다. 개발되는 교재 중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교재도 개발 중인데, 이 교재는 학습자들의 학습동기와 학습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정과 방탄소년단(BTS) 콘텐츠를 접목해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자체 한국어 교육과정을 가진 태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신남방 4개국의 경우 현지 교육당국과 협의해 현지 언어와 문화, 교육과정을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교재를 개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증가하는 한국어교육 수요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현지 교육제도 내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지 교육당국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의 성장을 촉진하고 자생력을 갖춘 한국어교육 체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06-10 12:00:09 한용수 기자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 안본다… 박사과정 9000만원까지 한도

내년부터 정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성적요건이 폐지된다. 또 대학원생도 이 대출의 신청 대상이 되면서 박사과정은 6000만원까지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기간 중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이다. 지금까지는 학부생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 1학기부터는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부터 대출 대상에 포함하고 향후 제도의 효과 등을 고려해 대학원생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의 평균연령이 만40.3세인 점을 감안해 대출연령은 만 40세 이하로 했다. 대출 규모는 학위과정별 등록금 소요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되, 생활비 대출은 기존 학부생과 동일하게 연간 300만원이다. 등록금 대출은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고시한다. 올해 1학기 기준 1.7% 변동금리다. 상환은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올해 기준 상환기준소득은 2280만원으로 공제 후 1413만원 수준이다. 기준상환율은 높은 졸업 연령과 등록금 등 대학원생 특성을 고려해 상환율 25%를 적용한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 성적요건은 기존 직전학기 100점 만점에 70점(C학점) 이상이었으나 이를 폐지해 학자금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지난해 기준 학자금 대출 거절자 중 성적·이수학점 미달자 비율은 56%로 1만3877명이었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이전인 올해 2학기 특별승인제도를 확대 시행해 경제적 사유로 학업수행 시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실질적인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키로 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으로 인해 구직기간이 길어진 것을 고려하고 장기미상환자 지정이나 재산조사 시점에 대한 채무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초 장기미상환자 지정 요건을 변경한다. 현재는 졸업기준으로는 졸업 후 3년 경과 시까지 상환내역이 없는 채무자, 상환기준으로는 상환 개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채무자로 지정기준을 이원화하고 있으나, 개선안은 졸업을 기준으로 졸업(학업중단 포함) 후 5년 경과 시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로 단일화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은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 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후속 법령 개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원생 7000명과 저소득층·다자녀 등 약 8만8000명이 이번 제도개선에 따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1-06-09 16:30:03 한용수 기자

2021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이달 30일까지 신청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10일~30일까지 우리 전통식품 분야 최고 장인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는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 보유자를 발굴해 우리 고유 전통 식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1994년부터 지정해 오고 있으며, 현재 전통식품 분야에서 80명의 명인이 활동하고 있다. 분야별로 전통주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장류 13명, 떡·한과류 9명, 엿류 7명, 김치류 6명, 차류 6명 등이다. 신청 자격은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해 20년 이상 종사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 가운데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자는 신청 서류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신청 접수 기간 중 각 시·도(시군구)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시·도는 제출한 자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 후, 지정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해 7월23일까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로 추천하고, 농식품부는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명인 박람회, 전수자 장려금 지원, 체험교육 활동비, 명인 기록영상 제작 등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명인으로 지정받은 품목 또는 기능으로 만든 식품에 대한민국식품명인 표지를 표시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3:34:20 한용수 기자

기술혁신 대표기업 45개, 올해 우수기업연구소(ATC)로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1년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올해 신규로 사업에 선정된 45개 중소·중견기업에 산업부 장관 명의의 ATC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정된 45개 기업은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중 혁신역량이 높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향후 4년간 차세대신기술 및 세계일류제품 개발을 위해 총 900억원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당 지원규모는 15억원~20억원이다. 올해는 코로나 확산 이후 전세계 가치사슬 재편, 디지털 전환 등에 대응하기 소부장고도화, 바이오헬스,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 과제가 중점 선정됐다. 총 45개 지원과제 중 43개 과제가 디지털전환(37.8%), 소부장고도화(31.1%), 바이오헬스(20%), 탄소저감(6.7%) 분야다. ATC사업은 올해 19년째를 맞고 있으며 기업의 자율적인 기술개발 계획을 토대로 선바해 우수 연구성과가 나오고 있고, 특허출원 건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의 2배 이상, 최근 5년간 연구성과로 인한 사업화 매추액 총액은 1조2000억원이며, 이는 타 사업 평균 대비 4배 수준이다. 또 ATC 과제 수행 이후 기업 평균매출은 40%, 고용은 30% 이상 증가했고, ATC 사업 지원을 받은 전체 기업 중 20% 이상은 상장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날 행사에선 총 262개 ATC 수행기업들은 'ATC 기업 신규채용 다짐 선언'을 통해 향후 4년간 총 1만명의 신규인력 채용계획을 밝혔다. 이날 부대행사로 ATC 협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협약을 체결,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과정을 운영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약속했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확대, 연구개발 결과의 시장 성과로의 연계, 민간의 혁신활동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6-09 13:19: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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