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온마을을 배움터로"… 교육부, 미래교육지구 12곳 신규 선정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메트로신문DB 교육부는 2일 2022년 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서울(구로), 부산(연제), 인천(연수), 대구(수성), 대전(유성), 경기(안양), 강원(춘천), 충북(청주), 충남(논산, 당진), 전남(영암), 경남(고성) 등 12개 지역을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발표했다. 미래교육지구는 민·관·학이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협력 사례를 만들어 지역의 교육력 성장과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1개 지구로 시작했으며 2022년에는 기존 21개 지구와 이번 신규 12개 지구를 포함해 총 33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특별교부금 1억 원씩을 지원하고, 매년 연차 평가를 거쳐 재지정된 지구에는 최대 3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지구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지원단'을 통해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공동협력센터를 구축하고, 학교-마을 간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미래교육지구에서는 '우리동네 교육회의'(서울 구로), '청주형 마을교육자치회'(충북 청주), '우리봄내 동동'(강원 춘천) 등 지역 내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읍면동 단위 마을교육자치회 활동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10분 이내 근거리 학습 공간' 구축(인천 연수),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경남 고성), '품안애(愛) 당진' 마을교육과정 개발·운영(충남 당진) 등 지역 단위의 교육력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2021-11-02 14:53:46 한용수 기자

한국인정기구 4년 주기 국제평가 통과… 국내 시험성적서 104개국서 유효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인정기구(ILAC/APAC)와 체결한 상호인정협정(MRA)을 유지하기 위한 4년 주기 정기 국제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약 1000개 공인기관(시험·교정·메디컬시험)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다음 평가가 예정된 2024년까지 국제적인 신뢰성과 통용성을 인정받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세계 104개국에서 국내에서와 동일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정기구는 2000년 최초로 국제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하고, 협정의 지속 여부를 위해 4년 마다 국제기구로부터 정기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정기 평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021년 2월~7월까지 6개월간에 걸쳐 비대면 평가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제인정기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 대형구매자, 공공기관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국제인정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한 104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별도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해외 진출시 시험·인증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연간 240만 건의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행하는 국내 약 1000개 공인기관의 시험능력을 다시 한번 국제적으로 입증받게 됐다"며 "그린뉴딜, 바이오헬스, 표준물질 등의 분야로 국제상호인정협정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2 14:44:05 한용수 기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보호무역주의 극복·다자주의 회복 위해 한·일 공조해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오후 한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인 '제53회 한일 경제인회의'에 참석해,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하고 한일 간 경제교류 확대와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인회의는 양국 경제인들이 경제협력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로, 196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53회째를 맞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서울 롯데호텔과 도쿄 오쿠라호텔 간 온라인으로 연결해 진행됐으며, 양국 경제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50여 년간 한일 양국이 주력산업 분야에서의 유기적인 분업 관계를 바탕으로 서로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위기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한 핵심 분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아·태 지역 경제공동체 발전 ▲기후변화에 대응한 그린에너지 분야 등을 제시했다. 여 본부장은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상황 속에서도 일본의 대한 투자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전년동기대비 33.8% 증가(7.3억달러, 신고)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이 견실히 유지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보호무역주의 극복과 다자주의 회복을 위해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RCEP, CPTPP, 디지털 협정 등 아·태지역 통상질서 변화에 상호 공조해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한국 기업인들의 일본 방문이 제한되고 있어 양국 기업 간 교류가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기업인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2021-11-02 14:12:32 한용수 기자

소부장-글로벌 기업 R&D 지원 11개 프로젝트 가동… 3년간 300억원 투입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글로벌 기업과 국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R&D 협업을 지원해 국내 소부장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촉진하는 11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글로벌 기술협력 R&D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을 비롯해 주한독일대사관 피터 빙클러 부대사, BMW코리아 디터 스트로블 CTO 등 글로벌 수요기업과 일진하이솔루스 안홍상 대표이사 등 국내 R&D 수행기관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 수요 기업과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완료하면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시범 추진에 이어, 연매출 규모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수요기업 수요를 대상으로 한, 올해 본 사업 공모에 미래차용 소재부품, 반도체 장비, 의료장비 등 총 11개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이 프로젝트에는 향후 3년간 약 300억원이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술개발 성공 시 글로벌 수요기업으로의 수출 효과만도 수천억원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 가운데 일진하이솔루스(주)는 미래모빌리티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BMW그룹과의 기술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압축 수소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BMW 수소차 차세대 모델에 적용된다. (주)펠릭스테크의 경우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인 테네코(Tenneco)사와 국제 배출가스 규제에 대응해 'AI기반 경량 부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 자동차 전장부품 개발의 대표주자인 우리산업(주)은 글로벌 수요기업 A사와 사업에 참여해 향후 차세대 시장을 주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MTS사, 독일 의료기기 B사, 대만 파운더리 C사 등 유수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소부장 기업들과 R&D에 참여한다. 산업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 중 그로벌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 매치메이킹 자리를 마련하고, 협력가능성 등을 평가해 개념 실증·테스트 지원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국내 우수 파트너 발굴 등의 지원을 위해 글로벌 자동차기업 BMW와 R&D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의 업무협력 MOU도 체결됐다. 양 기관은 자율주행라이다 인지시스템, 압축 수소 저장시스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 공동개발 과제를 착수하고, 기술포럼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가기로 했다. 황수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지난 2년간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 확산 속에서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했다"며 "GVC 재편 속에서 글로벌 R&D 협력을 통해 국내 소부장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의 훌륭한 파트너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2 11:44:03 한용수 기자

교육부, '김건희 박사학위 의혹' 국민대 특정감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메트로신문DB 교육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학위 관련 11월 중 국민대 특정감사를 추진키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2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국민대를 포함해 경기대, 상명대, 세한대, 진주교육대, 충남대 등 6개 대학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교육부는 우선 법인 운영 및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수여 과정, 교원인사 운영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에 대해선 올해 11월 중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김 씨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학위 수여 절차와 과정, 김 씨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국민대 재단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게 된 과정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김 씨는 2014년 3월~2016년 8월까지 국민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 김 씨 논문 부정 의혹과 관련 국민대가 '검증시효 만료'라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과 학교회계, 인사, 학사, 계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된 상명대에 대해서는 2022년 상반기 중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비교적 최근 종합감사를 수감(2005년, 2014년)한 세한대, 입시분야(학생부종합전형) 및 갑질 의혹이 제기된 진주교대, 교직원들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충남대도 올해 중 특정감사를 추진한다. 특정 학회와 관련된 연구실적 및 채용 등에 의혹이 제기된 경기대에 대해서는 우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필요한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1-11-01 17:23:00 한용수 기자

올해 최고의 농식품 혁신 우수사례 6선 발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신문DB 농업인을 비롯해 일반국민과 전문가 등이 올해 농식품 분야 혁신 사례를 직접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1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 참여형 행사로 열리는 이번 정책콘서트는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개선 사례를 농업인과 국민이 직접 선정하고, 현장이 바라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 공론의 장이다. 행사에서는 올해 농식품부가 추진한 혁신정책 중 최종 선정된 6건의 사례가 발표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다. 발표 사례는 내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08건 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가축분뇨, 똥이 아닌 돈으로 만들어요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키트' 개발 ▲귀농귀촌,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세요 ▲취약계층의 영양부족, 먹거리 바우처로 해결 ▲농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도매시장을 온라인에서 만나다 등 6가지로 추려졌다. 현장 참가자와 온라인 참여자 등 300여 명이 정책의 평가자가 되며 사례별 추진과정, 성과 등을 고려해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투표점수는 사전평가와 합산해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2점이 최종 결정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1 15:36:49 한용수 기자

산업부,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 추진 국제설명회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영국 글래스고)에서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와 공동으로 1일(현지시간)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약칭 Clean Hydrogen Trade Initiative)' 추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는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 안정적이고 신뢰할만한 국제 청정수소 공급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청정수소 공급국 및 수요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이니셔티브에서는 수소 수요·공급 등 교역 관련 프로젝트가 구체화된 국가를 중심으로 '청정수소 인증', '원산지 규정 등 교역규칙',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수소가격 공시', '실증 프로젝트' 등을 논의했다. 설명회에서 산업부 양기욱 FTA정책관은 "수소는 청정에너지의 저장과 운송이 가능한 미래 에너지로서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요소이며, 청정수소 교역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글로벌 의제가 될 것"이라며 "수소 수요국과 생산국이 함께 모이는 다자간 논의를 통해 청정 수소 교역의 사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도 해외청정수소 도입 관련 프로젝트 추진현황과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월7일 한국 주도의 '국제 수소이니셔티브 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청정수소 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수소차, 연료전지 보급량 1위, 수소충전소 보급속도 1위 등 빠르게 발전한 수소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청정수소 교역을 위한 제도·산업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11-01 15:10:34 한용수 기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 8곳 신규 지정 … "인증, 빠르고 편리해진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주요 우수사례(1등급)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건물부문 탄소 중립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이하 ZEB) 인증이 지금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점차 증가하는 ZEB 인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ZEB 인증기관 8개를 신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인증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다. ZEB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녹색건축물로, 2017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ZEB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취득세 15~20%·재산세 10% 감면 등 세액감면과 함께 건물의 용적률·높이제한 각각 최대 15% 완화 등 혜택을 받는다. ZEB 인증 건수는 제도도입 첫해인 2017년 10건에서 매년 증가 추세며, 2020년 공공부문 의무화(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를 시작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는 1000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2023년 공공부문 의무화 확대, 2025년 민간 의무화 도입 등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ZEB 인증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1곳에 불과해 인증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번 ZEB 인증기관 확대를 통해 인증 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되며, 인증기관 한 곳에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ZEB 인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돼 인증 신청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전체 에너지소비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건물의 에너지효율향상과 자립률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 보완해 건물의 에너지효율과 자립률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1-01 14:16:54 한용수 기자

韓 무역 순위, 9년 만에 세계 8위 재진입

2020년, 2021년 10월 수출입실적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9년 만에 세계 8위에 다시 올랐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2개월 연속 증가, 8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1년 10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55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24.0% 증가했다. 수입은 538억6000만달러로 37.8% 증가했고, 무역수지는 16억9000만달러로 18개월 연속 흑자다. 수출 증가세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11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했고, 작년 3월 +16.3%를 시작으로 8개월째 두 자릿수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 증가율은 40% 내외였던 지난 2분기보다는 감소했으나, 주로 기저효과 영향이며 기저효과 배제시 유사한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평균 수출액은 26억5000만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26억달러를 넘은 지난 9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다. 수출 단가는 15개월 연속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증가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 등 IT제품에서 시스템반도체·OLED·SSD 등 고부가 품목들의 단가가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수출 물량도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해, 단가 상승에 이어 물량이 견조하게 수출 모멘텀을 뒷받침하며 균형있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출 금액은 월간 기준으로 직전 9월(558억3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2위로, 8개월 연속 월간 수출액 500억달러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단기 수출 5000억달러를 달성하며 10월까지 누계 5232억달러로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5125억달러)을 이미 넘었다. 연간 수출액은 60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실적 달성이 유력한 상황이다. 무역 규모는 10월 중 1조 달러를 넘어서며 최단기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무역액이 1조달러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에 10개국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규모도 전년대비 1단계 상승하며 9년 만에 8위로 도약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 순위는 지난 2012년 8위에 올랐으나, 2013년~2020년까지 9위로 떨어진 뒤 올해 1월~8월 기준 다시 8위에 랭크했다. 15대 품목 중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13개 품목 모두 견조한 증가세다.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품목과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품목이 모두 역대 10월 수출 중 1~2위를 기록했다. 자동차 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른 생산량 일부 조절, 작년 10월의 높은 기저효과로 -4.7%를 기록했고, 이에 따라 차부품도 -1.2% 소폭 감소했다. 수출 지역은 사상 최초로 7개월 연속, 9대 지역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중국·미국·유럽연합·아세안 등 4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모두 두 자릿수대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수출 증가는 14개월 연속 증가로 가장 길다. 신남방 수출액은 9월의 월간 기준 역대 1위를 한 달만에 경신, 미국·EU·아세안·인도 등은 역대 10월 중 1위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충격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빠르게 반등해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보다 빠른 수출 증가세를 바탕으로 올해 연간 수출액과 무역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류애로, 원자재 가격 급등, 부품 수급 차질 등의 수출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탄소중립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 무역과제들도 착실히 수행하면서 현재 수출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1-01 11:31:16 한용수 기자

농협중앙회, '제1회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선정

지난 29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제1회 '귀농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춘수 함양군수(정순자 여사 대리참석), 이승율 청도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엄태준 이천시장,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장신상 횡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송귀근 고흥군수(류나영 고흥군 인구정책과장 대리참석), 박성일 완주군수.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제1회 '귀농 활성화 선도인상' 감사패 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수상 대상자인 엄태준 이천시장, 장신상 횡성군수, 조병옥 음성군수, 김돈곤 청양군수, 박성일 완주군수, 송귀근 고흥군수, 이승율 청도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등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농협은 귀농활성화 선도인상을 신설해 지난 6월부터 각 지역별 귀농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참조하고 조합장을 포함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농업인구 증대 등 농업존립기반 강화에 이바지한 지방자치단체장 8인을 1회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성희 회장은 "평소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농업인 권익증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마련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시장·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30:43 한용수 기자

김장철 대비 배추김치·김장채소 등 원산지 일제 단속

생강 원산지 식별 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11월1일~12월10일까지 40일간 배추김치, 김장채소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당근 등 김장철 수요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지난 9~10월 중 김장채소류 유통과 수입상황 등을 모니터링해 점검대상 통신판매업체와 김치 제조업체 등을 선정했다. 또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 마늘, 양파 등 수입량이 증가한 원료를 사용하는 김치 제조업체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 거짓표시 및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16:09 한용수 기자

차량용 수소 제조원가 낮추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 환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차량용 수소 제조원가가 한시적으로 낮아지고, LNG 벙커링 수입부과금이 환급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용절감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원료비)을 한시적으로 2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추출수소 경쟁력 화보방안' 안건의 후속조치로, 그린수소 확산 이전 단계에서 천연가스를 활용한 추출수소 가격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해 수소차 보급과 블루수소 생산·도입을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수소 추출에 활용되는 천연가스 요금은 수소의 최종 사용처에 따라 수송용, 산업용, 연료전지용(100MW 이하), 발전용(100MW 이상) 등 용도별로 상이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가격인하 조치에 따라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는 현재 수송용 천연가스 원료비에서 25%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된다. 서울시 소매기준 수송용 천연가스 요금(MJ당)은 현재 원료비 16.8원에 공급비 1.3원을 합한 18.1원이지만, 11월부터는 한시적으로 14.1원으로 낮아진다. 인하 기한은 3년이지만, 그린수소 확산속도를 감안해 추후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아울러 LNG벙커링(LNG를 선박연료로 주입) 산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선박에 LNG를 연료로 주입해 수출한 경우, 해당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관련 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완료 후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개정 완료시 올해 1월1일 수출한 물량부터 소급해 환급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강화로 LNG 추진선이 화대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 신설 내용의 '도시가스 사업법'을 개정·시행하고, 선박용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이번 수입부과금 일괄 환급 조치도 이와 동일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업계의 LNG 벙커링 사업 경제성이 확보돼 우리나라가 친환경 선박에 이어 글로벌 LNG 벙커링 산업에서도 선도적 위치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NG 연료 생태계는 기존 유류 연료 생태계 대비 대기오염 물질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10-31 12:00:32 한용수 기자

대한태권도협회 가입률 96% '꼼수' 적발… 가입 도장 수련생만 승품·단 심사

대한태권도협회가 학교 등 공공시설 스포츠센터에 개설된 태권도장에 다니는 수련생들의 승품·단 심사를 사실상 가로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부터는 협회 비가입 도장 수련생들도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협회 가입한 태권도장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승품·단 심사는 태권도 수련자의 기술적 성취도나 수련정도를 측정해 만 15세를 기준으로 1~4품과 1~9단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태권도의 품·단은 수련자 실려에 대해 권위와 명예를 부여하는 것으로 태권도 수련생들의 주요 수련 목표다. 때문에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없는 태권도장은 수련생을 유치해 사업을 영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부분의 태권도장은 대한태권도협회에 가입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태권도협회 제출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전국 태권도장 신고사업자는 1만298곳인데, 이 가운데 대한태권도협회 등록도장은 9890개(96%), 협회 미등록도장은 408개(4%)이다.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권도장들이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규정과 절차를 두고 있다. 5단 이하 승품·단 심사는 국기원의 위임으로 대한태권도협회 및 시·도협회가 수행하는데, 협회 등록 도장을 위한 '정규심사'와 그 외 '비정규심사'로 구분해 미등록도장은 비정규심사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미등록도장 심사는 거의 개최되지 않아 미등록도장 수련생들이 심사에 응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록도장을 위한 정규 심사는 매월 수차례 개최되는 반면, 미등록도장 심사는 지난 5년간 단 1회만 개최되는데 그쳤다. 그 결과, 태권도장업 시장에서 협회 등록은 사실상 의무화돼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거나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도 협회가 특정 사업자의 등록을 거절해 승품·단 심사 기회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시장진입을 저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여지가 있고, 지역 내 독점적인 심사 권한을 바탕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 협회 등록비(평균 300만원)를 징수할 수 있어 등록도장과 수련생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 유인을 갖기 어렵다"며 "태권도장 개설자가 협회 등록비를 수련생들에게 전가할 경우 수강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는 대한태권도협회가 모든 심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도 협회는 정규심사뿐 아니라 미등록도장을 위한 비정규심사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정규심사 개최조차 어려운 점을 감안해 비정규심사 개최방식이나 횟수 등 세부사항은 단계적으로 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공공시설 태권도장의 회원등록 거절 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태권도장들이 협회에 등록해야만 승·품단 심사를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협회와 방안을 논의해 결정됐다.

2021-10-31 12:00:29 한용수 기자

조성욱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 해소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데이터 집중이 야기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축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데이터는 소비자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능하는 등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공정위는 데이터 집중에서 야기되는 부작용을 해소해 디지털 경제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 생태계를 가꾸는 정원사로서, 데이터 독점과 관련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사건처리 및 연구에서도 주요 이슈로 살펴보고 있다"며 "학계 논의를 참고해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정책의 기초로 삼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어 "금융·플랫폼 모빌리티·미디어 콘텐츠·자동차·유통 등 5개 산업을 선정해 외부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화·융복합화에 따른 시장 변화와 정책 시사점을 분석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이 건강한 데이터 경제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학술토론회는 '공정거래법과 데이터 산업 규제와의 조화'를 주제로 경쟁법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플랫폼 규제와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전제를 살펴보고 중복규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최요섭 한국외대 교수는 '데이터 규제와 공정거래법' 주제 발표를 통해 경쟁법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착취 남용의 의의와 주요 쟁점, 데이터 이동권 관련 쟁점을 살피고 경쟁법 집행에 있어 제안사항을 제시했다.

2021-10-29 16:07:59 한용수 기자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권역외 이동 제한… "구제역 확산 차단"

지난 26일 강원도 평창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에서 방목중이던 한우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축사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내달부터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 시기인 올해 11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돼지 생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지난 2019년~2020년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첫 시행된 이후 효과가 입증돼 작년부턴 이동제한 기간이 확대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을 시·도 단위로 9개 권역으로 구분,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에 대해 권역 밖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권역은 경기(인천), 강원,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제주로 구분된다.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나 비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완제품 형태의 퇴비를 운송하는 경우는 이동이 가능하다. 또 권역이 달라도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동일한 생활권역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철저한 사전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이동이 허용된다. 예컨대, 충남 천안에서 보령, 세종시에서 공주, 대전에서 부여로 이동하는 등 권역 내 이동은 제한없이 허용된다. 하지만 충남 아산에서 경기 평택으로 이동하는 경우처럼 권역이 다르지만 인접한 시군의 경우나,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동일 생활권역으로 간주해 검사 후 문제가 없으면 이동이 허용된다. 사육가축에 대한 검사에서 백신 항체양성률이 기준(소 80%, 번식돈 60%, 비육돈 30%) 미만인 경우엔 이동승인이 불허됨은 물론, 과태료 처분과 백신접종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와 별도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분뇨 이동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권역화 지역에 대한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분뇨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축산농가와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21-10-28 14:55:2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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