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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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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수급불안' 차량용반도체… 4월 중 민관합동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착수

현대차 울산공장 생산라인 /현대차 차량용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국내 완성차 업체 생산라인이 멈춰서고 부품사들도 생산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월 중 민간과 합동으로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 마련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국내 차량용반도체 수급동향 및 정부 단기지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구체적 연대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달 4일 정부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고, 차량용반도체 대책과 3차례 과장급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업계와 협의하며 대책을 모색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반도체 수급차질로 폭스바겐과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대부분 생산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차량용반도체 세계 3위인 르네사스 공장 화재(3월19일) 등으로 수급 불안감이 심해진 상황이다. 국내 역시 지난 2월 둘째주 이후 한국GM에 이어 현대자동차는 울산 1공장에 이어 아산공장 휴업을 검토 중이다.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노조와 휴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차는 코나와 아이오닉5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1공장을 7~14일 휴업키로 했다. 아반떼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3공장도 오는 10일 반도체 부족으로 특근을 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차량용 반도체 수급불안이 전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불일치에 의한 것으로 단기간 근본 해결에 어려움이 있으나, 업계 요구에 맞춘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단기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내기업이 개발을 완료한 후 완성차와 부품사 등 수요기업과의 성능평가를 희망하는 품목 10여개를 발굴했다. 다만, 발굴된 품목은 전력반도체, 주행영상기록장치용 반도체 등으로 이번 수급불안 사태의 핵심원인인 MCU(전장시스템 제어칩)는 아니지만,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해 자립화가 필요하고 단기간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들이다. 향후 추가 수요조사와 4~5월 중 사업공고와 선정평가위 평가 등을 거쳐 최종 선발 품목에 대해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기업과 반도체기업이 연계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협력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차량용반도체 자립화를 촉진하고 기업간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4월 중 민관 합동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도 착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차량용반도체 시장동향과 전망, 주요국과 주요기업 동향, 주요 기술특허 분석, 국내 기술수준과 유망기술 등에 대해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주요 도메인별 4개 분과(파워트레인, 샤시·안전·자율주행, 차체·편의, 인포테인먼트)를 구성해 올해 중으로 로드맵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고 개발난이도가 높아 자립화율이 낮은 파워트레인, 샤시·안전·자율주행 분야에 대한 국내 산업생태계 구축 시나리오 모색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차량용반도체 수급차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인프라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및 투자지원 강화 등 국내 차량용반도체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5:08:0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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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일시적 물가상승 대비, 일부 수입곡물 긴급할당관세 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정부가 2분기 일시적 물가 상승에 대비해 일부 수입 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적용키로 하는 등 생활물가 안정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11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3월 소비자물가는 국내 농축산물 수급 상황, 유가·국제곡물가 등 수입물가 상승 등으로 1.5%까지 상승하면서 물가 상방 압력이 확대됐다"며 "금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2분기 오름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는 주요 품목별·분야별 안정 수단을 적극 활용해 선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조기 안정을 위해 계란 1500만개 추가 수입, 양파·대파 등에 대한 조기 출하 독려, 한파 피해가 발생한 배추는 비축물량 3000톤을 탄력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식용 옥수수 등 일부 수입곡물에 대해 긴급할당관세 0%를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국제곡물 신속통관을 위해 선상검체 채취 허용 등 수입 절차를 개선하고 비철금속 비축물량도 1~3% 할인 방출 등을 추진한다. 2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식업계 지원을 위해 식품원료 매입자금 대출금리를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물가가 2분기 경제 운용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글로벌 인플레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2021~2022년 국가시범산단 3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3년부터 매년 4개소씩 2030년까지 총 35개소의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하고, 2025년까지 스마트 해운물류 활성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스마트 해운물류 확산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IMF는 세계경제가 지난해 -3.3% 역성장(선진국 -4.7%)에서 벗어나 올해 6.0%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1.0%에서 올해 3.6%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G20(주요 20개국) 중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8개국을 꼽았다. 이중 선진국으로는 미국(102.7), 한국(102.6), 호주(102.0) 등 3개국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우리 경제가 가장 강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선두그룹 국가 중 하나임을 의미 한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 강화에 따른 최대 수혜국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유의미한 관찰"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4:23: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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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시험성적서 발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시험인증기관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 이런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900여개 기관은 국표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그 외 3000여개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8일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공인기관을 포함해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적발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5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률에는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3:39: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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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식품 벤처 등 126개 신규 선정… 최대 5년간 사업화자금 등 지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메트로DB 올해 정부가 농식품 분야 벤처 126개를 선정해 최대 5년간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육성 지원사업'의 2021년 지원대상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지원한 29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전년 대비 매출액은 74.3% 증가했고, 신규 일자리 738개 창출, 민간투자 459억원 유치 등의 성과가 나와 올해도 많은 기업의 관심이 예상됐다. 실제로 올해 지원대상을 공모한 결과 638개 기업이 신청해 5.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류와 발표 평가를 거쳐 창업기업 86곳과 예비창업자 40명 등 최종 126개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반기 10명의 예비창업자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신규 선정된 창업기업을 살펴보면 스마트농업(22.1%), 그린바이오(14.0%), 플랫폼·온라인유통(11.6%) 기업을 포함한 첨단기술 관련 기업이 전체의 절반 수준(47.7%)을 차지했다. 국내산 농산물을 활용해 건강식품과 스낵, 음료 등을 제조하는 식품가공 관련 기업이 31.4%, 친환경농자재 관련 기업 5.8%, 기타 기업 15.1%였다. 이들 신규선정 기업과 예비창업자는 기존 214개 계속지원 기업과 함께 올해 사업화자금과 교육 등 창업 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사업화자금은 창업기업은 평균 2100만원(자부담 900만원 별도), 예비창업자는 700만원(자부담 300만원 별도)이다. 또 전국 7개 권역에 있는 농식품 벤처창업센터를 통해 교육, 정보 교류 기회 등의 추가지원을 받게 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7 11:41: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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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기업 참여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 성윤모 "기업과 정부가 함께 탄소중립에 도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윤모 장관이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에너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9개 참여기업 대표들은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에너지 얼라이언스에는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 E1,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DL에너지 등 9개 기업이 참여했다. 성 장관은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위해 실효성 있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 에너지 얼라이언스가 중심이 되어 정부·관련 기업과의 보다 긴밀한 소통과 함께, 에너지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이라는 도전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다. #에너지기업 #에너지얼라이언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5:39: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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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이스라엘 벤처와 협력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DB 산업통상자원부는 6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양 기관이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과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견련과 요즈마그룹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조 역량이 우수한 한국 중견기업과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 벤처기업을 연결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글로벌 진출을 돕기로 약속했다. 향후 요즈마그룹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견기업 관심분야의 투자대상기업 발굴 및 기술협력 ▲KAIST·와이즈만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협업 ▲투자를 위한 펀드 조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다수 중견기업인이 출자해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중견기업벤처캐피탈 ATU파트너스가 공동 운용하는 '한-이스라엘 중견기업 성장펀드' 결성식도 진행됐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원재 요즈마그룹 아시아총괄대표가 '한-이스라엘 중견기업 성장펀드'에 대한 설명과 현재 요즈마그룹이 추진하는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신규펀드 결성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한-이스라엘 기술협력거점의 필요성'을 주제로 양국 기업 간 시너지 효과, 국내 중견기업 신사업 발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대효과를 분석했다. 성윤모 산업부장관은 "이스라엘은 반도체, 바이오, 첨단소재, AI 등 하이테크산업을 보유한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 강국"이라며 "코로나19라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020년 약 25억달러로 전년 대비 7% 이상 증가하는 등 양국 협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견기업이 이스라엘과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모델을 발굴해 신사업과 신시장에 진출하기를 기대하고, 정부도 중견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이스라엘 #요즈마그룹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5:25: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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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2000조 육박… 코로나19 대응하다 국가부채 역대 최대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길 회계결산 과장, 강승준 재정관리관, 한경호 재정관리국장.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채발행이 급증하면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 실질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 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1743조7000억원) 대비 241조6000억원(13.9%)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인 1924조500억원(잠정치)을 웃도는 수준이다. 국가부채는 국가결산보고서가 작성된 2011년 회계연도 이후 최대 규모로, 증가 폭도 역대 최대다. 국가부채를 세부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 등 적극적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111조6000억원이 증가했다.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른 국민주택채권과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잔액도 각각 전년 대비 2조5000억원, 1조3000억원 늘었다. 당장 갚아야 할 돈은 아니지만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130조원 증가했다. 이 중 연금충당부채는 100조5000억원 증가(공무원 71조4000억원·군인 29조1000억원)했는데 최근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조정(2.99%→2.66%) 등 재무적 요인에 의한 증가분(86조4000억원)이 대부분 차지한다. 기타 비확정부채는 전년보다 29조5000억원 늘었다.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증가(11조1000억원), 보증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등 기타충당부채 증가(1조7000억원) 등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1년 사이 123조7000억원이나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었다. 통계청 추계인구(5182만명) 기준으로 1인당 1634만원 꼴로 갚아야 하는 셈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0%로 2019년 결산(37.7%)보다 6.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는 2011년 420조5000억원으로 400조원대를 넘은 이후, 2014년 533조2000억원, 2016년 626조9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에 이어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고, 올해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되면서 1000억원대를 위협하고 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59조2000억원 악화돼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3.7%로 전년(-0.6%)보다 3.1%포인트 악화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2조원으로 전년보다 57조5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이는 월별관리 수지를 산출한 2011년 이후 최대 적자 규모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전년보다 3.0%포인트 악화돼 -5.8%로 역대 최악이다. 기재부는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확장재정으로 주요 선진국은 큰 폭의 재정적자가 전망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세출은 전년보다 56조6000억원 증가한 45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집행률은 2007년 이후 최고 집행률인 98.1%를 보였으며 불용률은 역대 최저인 1.4%를 달성했다. 총세입은 전년보다 63조5000억원 증가한 465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11조7000억원 발생했다. 지난해 총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90조8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이다. 자산은 190조800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부채는 241조6000억원이나 늘어나면서 순자산이 전년보다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일시적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확장재정을 통해 위기 조기극복과 경제역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 속도, 중장기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부채 #국가채무 #나랏빚 #코로나추경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4:34: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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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인구 동남아 시장에 'K-임산물' 알린다

동남아 온라인몰 입점지원사업 모집 포스터 /aT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춘진)는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Shopee'(쇼피)에 입점할 임산물 가공식품 업체를 오는 4월 12일까지 모집한다. aT는 이를 통해 신남방지역을 본격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15개 업체를 선정해 ▲온라인 플레이스 입점을 위한 사전 기본교육 비용 전액 ▲참가업체별 상품 관리 및 매출 증진을 위한 전략 컨설팅 비용 전액 ▲업체별 한도 300만원 이내 키워드 광고 등 유료 프로모션 수행 비용의 80%를 지원한다. 한편, aT와 산림청은 그간 K-임산물의 수출 확대를 위해 북미시장(Amazon, 아마존) 및 중국시장(Alibaba, 알리바바) 온라인몰 입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시장(Shopee, 쇼피) 진출을 위해 본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남아시아는 인구 50%가 30세 이하로 젊은 세대 비중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소비자의 88%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작년 기준 동남아 e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9년 380억 달러 대비 63%가 증가한 620억 달러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25년 기준 동남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17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다.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aT 농임산수출부로 연락하면 된다. #동남아임산물수출 #쇼피 #K-임산물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2:32: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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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 도입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공공기관 최초로 공공시설물 계획 수립과 설계 시공단계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시설물은 획일적 디자인과 공급자 중심의 계획 등으로 사용자 이용 불편과 공공건축의 품질과 품격 저하 우려가 누적됨에 따라, 광역지자체 등에서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에 공사는 농산어촌에서도 다기능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관련 기획 및 계획을 전문적으로 총괄·조정·자문할 수 있는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공공디자이너 제도'의 초대 총괄디자이너로는 장영호 홍익대학원 산업미술대학원 공공디자인전공 교수, 최령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장이 참여해 창의와 효율을 향상하고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할 예정이다. 전국 9개도에서 활동 중인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인력 40명을 자문단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공건축 기획이 예정된 사업대상지구 9곳에서 시범 운영된다. 공공시설물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농어촌 공공건축의 사회적 가치 향상과 디자인 개선이 기대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산어촌 공공디자이너 제도를 통해 디자인 품질 개선뿐 아니라 친환경, 비용절감,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2:2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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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컨설팅 수혜기업 모집

크라우드펀딩 주요 프로세스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벤처기업에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이달 26일 1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중소 해양수산기업 집중 지원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해양모태펀드를 운용 중이며, 작년부터는 민간 투자자 참여를 통한 소액 투자 유치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해양수산 크라우드펀딩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가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아이디어나 사업배경, 계획 등을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투자방식이다. 소액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로부터 간편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반응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크라우드 펀딩 지원 프로그램은 해양수산 분야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수부는 신청 기업의 투자 적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 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모델의 경쟁력, 성장가능성, 산업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 대상 기업 20여 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크라우드 펀딩 지원 유형은 투자에 대한 보상으로 금전이 아닌 아이디어 상품 등을 제공하는 후원형과 주식 등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집하고 보유 지분에 따라 투자 이익을 배분하는 증권형으로 나뉘며, 특히 후원형의 경우 기업별 최대 지원 규모를 지난해 150 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창업 실무부터 사업화 전략 기획까지 수요자 맞춤형 1대 1 컨설팅을 제공하고, 크라우드 펀딩 서류 준비 등 실무 지원과 기본교육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플랫폼 성공 수수료와 펀딩 플랫폼에 활용할 홍보자료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https://www.kimst.re.kr/start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크라우드펀딩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2:17:5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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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맵' 서비스 개시

해외 기술규제 맵 화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 맵' 서비스를 4월6일부터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해외 기술규제 맵은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과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었다.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해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해외 기술규제 맵이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 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기술규제맵 #무역기술장벽 #TBT #수출기업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2:00:5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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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 입은 농가 등에 바우처 100만원 지원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관련 홍보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12일~30일까지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14일~30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요건심사 후 5월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분야다. 이들 5개 분야 종사 농가나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 특성을 감안,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한다. 신청 이후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카드 수령시 안내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14일~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수령이 가능하다. #영농바우처 #바우처100만원 #코로나19바우처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1-04-06 11:28:47 한용수 기자